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13일(금)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의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총 8억 7,7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1,4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시설비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4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전략과는 철도업무를 광역교통과로 이관하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업무와 통폐합되어 예산요구액의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 520만 2,000원과 2,0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일반운영비 1,350만 원과 인건비 5,737만 7,000원 등 7,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하남형 도시재생 기반사업 예산입니다. 하남형 도시재생 기반사업은 주민조직 운영지원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장동 현장지원센터와 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6,581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4,815만 6,000원 등 1억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덕풍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내역입니다.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은 23년 6월 경기도 더드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5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261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5,938만 8,000원, 상권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4,400만 원 등 총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중반부입니다.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으로 5,605만 원과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창호 교체 및 LED등 조명교체를 지원하며, 빈집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입니다.
다음 64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과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 집수리 지원사업은 쇠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5개소 지원을 목표로 편성하였으며,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과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비 50%에서 최대 90%까지, 주택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전략과 행정운영경비 6,366만 4,000원과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이자상환비용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소규모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센터는 덕풍동과 신장동 각각 1개소씩 운영 중에 있고요. 덕풍동은 지금 새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장동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신장동의 주민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하는 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같이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신장동 도시재생센터 여쭤보면 지금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하고 있고 사무실 하나 쓰고 있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박선미 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계속 존치한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프로그램과 실적 정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주는 하시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상주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주하시나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일반 근무시간이랑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동일하게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위원장 최훈종 그다음에 우리 빈집 실태조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100호라고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비는 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옆에 100호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역교통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안녕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조연식입니다.
광역교통과 내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 총예산은 243억 2,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과 운영 및 홍보비로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역교통과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1,200만 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일·미사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비로 11억 4,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례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비로 5억 2,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비로 16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활성화 지원비로 5,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현업사업소 임차료로 1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현업사업소 관리비로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선 운영 역사개선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로 182억 3,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선 역사 시설 보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유형자산 구매비용 지급비로 7,8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5,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7쪽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광역교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용입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국가예방접종비 10억 5,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15억 9,000만 원 증액으로 2024년 대비 25억 8,835만 7,000원 증액된 114억 3,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에서 654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5,782만 2,000원,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321만 원, 응급 의료용품 구입, X-RAY 판독 의뢰비 등 의료 및 회복비로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에서 655쪽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 유지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0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노후로 인한 누수, 단전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방수공사 및 전기공사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사업운영물품 및 조사원 간식비 등으로 5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에서 657쪽 급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실 임상병리사 인건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 감염병예방 교육 강사료 및 홍보비 등 총 1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검사실 노후 검사장비에 대한 점검수리비용 증가 및 보건소 내에서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시약 추가 구입으로 6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7쪽에서 658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 민원 처리 및 방역기동반 운영을 위한 방역소독 인건비, 방역소독 용역, 해충유인살충기 유지보수 용역 등 총 2억 8,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연막용 유류 소요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8쪽 표본감시운영경비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 운영비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에서 659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치료비, 검진비 지원, 성매개감염병 검진시약·치료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857만 원을 감액한 6,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에서 660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결핵역학조사 등으로 2,880만 4,000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비 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에서 661쪽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간호사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781만 7,000원, 결핵관리전담인력 교육비로 일반운영비 180만 원, 결핵전담공무직 출장여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결핵, 에이즈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일반운영비로 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입니다.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이 격년으로 실시됨에 따라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에서 663쪽 결핵 진단검사 지원입니다. 결핵 진단검사비로 의료 및 회복비 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에서 664쪽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지원비용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 및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백신비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10억 5,031만 5,000원을 증액한 56억 6,010만 원을 의료비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에서 665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관리입니다. 예방접종실 유지보수에 UPS 배터리 교체 완료에 따라 13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방접종 예진의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총 1억 9,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간호사 인건비로 1,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에 국고보조금 예산 신규 편성에 따른 백신비 15억 9,97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2억 3,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실 2개소 운영에 따른 공무직 출장 증가로 여비 26만 원을 증가하여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행정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용품 구입, 약물 구입, 오남용 예방사업 및 우편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2,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에서 667쪽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 신속대응의료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장기기증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홍보물품 구입,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일반시민 및 보건교사 등 의무교육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보급 지원 기금 축소로 전년 대비 13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에서 668쪽 헌혈 지원입니다. 헌혈장려물품 변경에 따라 70만 원을 감액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시간당 운영비가 증액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744만 원 증액한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244만 3,000원 증액한 2,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에서 67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1,988만 9,000원, 공무직근로자 퇴직연금 충당금 3,3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4,760만 4,000원, 결핵환자관리사업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4,26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51만 7,000원 감액한 1억 4,3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001만 2,000원, 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432만 원, 전년 대비 3,384만 원을 감액한 9,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잔액 40억 원에 대한 2% 융자 8,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4회차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2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비에 있어서 시청 앞에도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문구는 굉장히 좀 웃긴데요.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거를 전국적으로 그렇게 표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거잖아요. ‘체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밥을 먹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왜 소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다.’라는 게 현수막으로 걸려 있을 때 시민들도 보면 조금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국가적인 표어이긴 한데요. 진드기에 안 물릴 방법을 알려주든지, 그리고 진드기에 물리는 게 겨울이 아니고 6월이나 4월이거든요? 가장 많이 진드기가 무는 건 어쨌든 진드기도 깨어나서 먹이활동을 하는 시점인 4월에서 6월경일 거란 말이죠. 겨울에도 살아있을 수는 있겠죠, 지금 또 기후위기 고온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시점을 우선 봄으로 했으면 좋겠다, 2월부터 시작하든 3월부터 시작하든 봄으로부터 해야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드기에 안 물릴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 표어 한 문장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박강용 위원님,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복지부에 있는 의사 서기관들이 기안을 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레르기에 대한 제일 좋은 치료책이 뭐냐? ‘avoid’ 해서 ‘회피’거든요. 그 관점에서, 맥락에서 연속돼서 아마 이렇게 작성을 했을 거예요. 저희는 구체적인 방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대상포진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통과를 못 했고, 법안이. 그렇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 주는 다른 지자체들은 각자의 시군구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대상포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박강용 저희가 예산이 충족하면 일단 기초수급자, 건강취약계층부터 사실은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 B/C값을 따져야 하는 건데 비용투입 대비 효과를 따져봤을 때 대상포진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맞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데 시 예산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B/C값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아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기초수급자나 또 어르신들, 건강취약계층은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아마 그래도 고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분들이 계시고, 맞고 나서 예방할 수만 있다면, 대상포진의 고통이 아이 낳는 고통만큼 아프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또 우리 부서가 그래도 의욕적으로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동의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비용추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라도 먼저 시범사업처럼이라도 해 드리면 좋겠다.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예방접종 하나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고마울까,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건비에 보면 출장비가 한 8만 원 잡힌 게 있고요. 또 어디는 1만 원이 잡힌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방접종등록센터에는 출장비가 1만 원이 잡혔고 그다음에 인건비 그 앞에는 출장비가 아니고 국내여비에 공무직 출장여비가 8만 원이 잡혀 있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강용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최훈종 예, 말씀하세요.
○보건의료정책팀장 임애경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정책팀장 임애경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예산서 페이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661페이지의 인건비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공무직 출장여비, 661페이지 큰 칸으로 밑에서 두 번째에 있어요.
○보건의료정책팀장 임애경 공무직 출장여비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훈종 예, 그런데 거기는 8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는 달라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에 보면 거기는 국내여비 공무직 출장여비가 666페이지에 보면 1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보건의료정책팀장 임애경 1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건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훈종 666페이지요.
○보건의료정책팀장 임애경 666페이지.
(자료 찾는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직 같은 경우 말씀 주신 여기 산출식에서 만성감염병 같은 경우도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 내에서 보통 근무하는 공무직이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출장비를 갈음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산출식을 8만 원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666페이지에, 지금 여기는 예방접종등록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대비 4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1만 원으로 산출식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산출식이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같은 공무직이고 또 같이 국내로 가고,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거든요.
○보건의료정책팀장 임애경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비를 주게 되면 차량 사용 시, 미사용 시 정액 지급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숫자를 좀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에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의료정책팀장 임애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의료정책팀장 임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소장님, 장기기증 사망 위로금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두 분을 해서 100만 원씩 잡았거든요? 하남시의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박강용 1년에 평균 1건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1건 정도.
○보건소장 박강용 예,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혹시 여기 두 분이 추가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저희가 1년에 1건이라 하지만 혹시 그게 3건이 되고 4건이 되면 그분들도 배제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강용 그거는 추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시는 걸로.
○보건소장 박강용 어쨌든 지금 1년에 한 분 정도 기증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혹시 만약에 여기 세 분이나 네 분이 됐더라도 이분들도 똑같은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보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최훈종 668페이지에 보면 헌혈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저는 이 뜻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헌혈추진협의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헌혈을 하자고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668페이지에 보면 헌혈장려 홍보, 헌혈자 장려, 이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헌혈추진협의회? 668쪽 맨 위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훈종 그럼 이 협의회는 예산만 잡아놓고 한 번도 안 이루어졌나요?
○보건소장 박강용 헌혈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훈종 예.
○보건소장 박강용 헌혈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회의는 했고요?
○보건소장 박강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대체 이 추진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충분히 헌혈을 홍보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보건소장 박강용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저희가 지금 67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이 있고요.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분이 계세요. 이게 한 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 밑으로 또 다른 분이 계십니까? 669페이지에 공무직근로자 보수 있고요. 67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인건비가 한 분이 책정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한 분으로 가능한 일인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가지 일들이.
○보건소장 박강용 지금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분 한 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가능하셔서 한 분씩 쓰신 거죠? 양쪽에.
○보건소장 박강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을,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심야약국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심야약국 2개소가 우리 하남시에 돼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강용 예, 스타약국이랑 여기 신장동에 대학약국 2개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심야병원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용 심야어린이병원은 지금 3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보건소장 박강용 미사에 굿모닝하고 농협에,
(담당직원과 대화)
이엠365는 감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하나로 건물에 있는 소아과가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미사와 감일에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전에도 한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심야약국의 운영에 있어서 규정을 갖다가 심야병원 인근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강용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심야약국은 전혀 지금 그 병원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왜 그러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약국이 11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려면 약사 1명에다가 그다음에 보조인력 1명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를 따지면 이 사람들이 실익이 없다고 봐서 심야어린이병원에 매칭해서 약국을 열어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우리 시가 노력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그 건물은 아니어도 권역별로 갖다가 찾아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소통했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미사권에 병원이 있다면 그 넓은 미사권 약국의 1군데를 찾아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지정을 하거나 감일도 그 인근을 찾거나, 감일이 안 된다면 최소 위례라도 가서,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병원에서 어떤 약을 받았어요. 해열을,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그러면 감일에서 여기 와야 할까요? 미사에서 스타필드 가야 할까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하는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심야약국이라는 국도비 매칭사업과 우리 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야까지 손님이 많은, 외부 손님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영업하니까.
이게 지금 약국 시간당 4만 원 지원하죠?
○보건소장 박강용 예.
○오승철 위원 그래서 3시간 지원하죠?
○보건소장 박강용 예.
○오승철 위원 그러면 돌이켜보면 원래 스타필드에 있는 약국은 늦게까지 하는데 옳거니, 이거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책이 진짜 시민에게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냥 이런 정책을 하남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와닿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러면 이게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미사 권역에 있는 심야병원 인근에 있는, 권역별로 찾아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그게 꼭 필요한데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훈종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에 4만 원을 더 드린다 해서 그 어떤 약국이 더 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워라밸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4만 원이라는 것은 약사님들께서 희생의 대가로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영업을 12시, 11시까지 하는 홈플러스 약국, 이마트 약국 그리고 위례 스타필드에도 약국이 있지만 그 약국에서도 9시면 문을 닫거든요. 8시, 9시. 그러다 보니까 심야까지 약국 문을 여는 것은 사실 1시간에 4만 원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지원금은 어디에 정해진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용 도비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도에서 정해진 금액이라면 혹시 시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용 그거는 조례를 한다든지 그러면 가능하겠죠.
○박선미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를 저희도 노력을 해 보고 나서, 시간당 4만 원이라는 거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약사 인건비가 시간당 4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저희 하남시에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미사보건센터라든지 감일의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저희 하남시에는 약사분들이 안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박강용 보건소에는 약무직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최훈종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보건소장 박강용 김선영 미사보건센터장이 약무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자꾸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거점으로도 다 있잖아요, 보건소가 있고 건강증진과가 있고. 그런 데 차라리 저희 하남시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조금 여담이긴 한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일에 어린이병원을 개설할 예정인데요, 거기 어린이병원을 열게 되면 거기는 아마 24시간 약국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어서 보건소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보건소장 박강용입니다.
이다경 과장이 갑자기 연가를 가게 돼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서 677쪽입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 47억 8,892만 9,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6,2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치과의사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1억 2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 운영비,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등 1,525만 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 6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구강보건실 운영 약품, 소모품 구입 등 4,227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과진료용 보조의자 구입 3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62만 2,000원 증액한 총 1억 5,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 보조 예산으로서 인건비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출장여비, 기관부담금 1억 2,929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건강생활실천 교구 및 교재구입비,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비 등 1억 1,447만 3,000원, 재료비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디바이스 구입 및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상품 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철분제·엽산제 구입, 척추측만증 검사비, 의료소모품 구입 2,2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64만 7,000원 감액한 총 2억 7,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영양사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총 3,776만 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 홍보운영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9,141만 5,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영양플러스 의료소모품 구입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총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금연지원 서비스사업비, 홍보운영비, 차량임차비, 금연환경조성 유지보수비,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 3,884만 2,000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전기사용요금, 금연단속업무용 휴대폰사용료 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 48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성공기념품 2,09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 금연클리닉소모품 7,19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51만 2,000원 증액한 총 1억 3,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협의체 참석 수당 48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의료비 지원 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한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흡연부스 청소인력 1,470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흡연 예방 교육 강사비, 흡연부스 제연시설 유지관리, 과태료고지서 출력용지 890만 원,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요금,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 전기사용요금, 금연단속용 휴대폰사용료 1,003만 7,000원, 행사운영비로 금연행사 운영물품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4,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 설치 비용 7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5만 9,000원을 증액한 총 9,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위례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 인건비, 기관부담금 3,592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물품 구입, 사업홍보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비용,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등 354만 9,000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요금 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구입 181만 원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8만 1,000원 증액한 4,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372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1억 7,85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8만 원 증액한 1억 8,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7,872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8만 원을 감액한 총 7,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만성질환 관리 비용입니다. 먼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합병증 검사, 안저검사를 말합니다. 만 61세∼64세 치료비 상환 1억 36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만 원 증액한 총 1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만 원 감액한 총 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보건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3만 원 감액한 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 및 운영비 638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42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치료비 상환 비용, 합병증검사비용, 정보입력 지원비 등 6억 7,123만 6,000원, 민간위탁금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2,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36만 8,000원 감액한 총 2억 4,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0만 원 감액한 총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암검진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63만 3,000원 증액한 총 5억 1,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가암관리비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대한 재가암관리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암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이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877만 2,000원 감액한 총 8,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암조기검진 홍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가암검진 홍보비로 전년과 동일한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관리 운영비, 홍보물품 구입 및 인쇄비, 프로그램 강사비, 차량임차비 등 9,690만 원, 공공운영비에 전담인력 업무용 태블릿PC 통신비, 차량 충전비, 차량 세차비 275만 원, 재료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재료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방문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62만 9,000원, 의료 및 회복비에 의료소모품, 영양제, 영양개선식 구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총 1억 4,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자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1억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업운영비, 홍보물품 구입 및 인쇄비용, 건강모니터링 용품 구입비용, 건강관리실천 성공기념품 구입비 1억 3,090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기기 통신비 및 우편요금 등 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의료소모품 구입 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38만 8,000원 감액한 총 2억 6,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사보건센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3쪽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6,906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원격관리 용역,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시설관리용품 구입 등 4억 5,465만 4,000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8,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용품 구입 4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조경수 관리,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3,750만 원, 자산취득비에 빗물제거기 구입 17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7만 1,000원 감액한 총 7억 5,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입니다. 695쪽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예산은 2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환경 유지관리,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180만 원, 청사수선비 및 환경관리 물품 구입 등 1,20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77만 6,000원을 감액한 1,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체육지도자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6,031만 5,000원 사무관리비 운영물품 구입 및 건강협의체 참석 수당 등 2,338만 원, 우편요금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 689만 6,000원, 행사운영비로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 1,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직 출장여비 24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22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의료소모품 구입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123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2,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시니어 헬스사업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헬스사업은 3개 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니어 헬스센터 개소 준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재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현수막 및 안내지 제작비용, 운영물품 구입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롤스크린, 거울 설치비용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민원용 가구,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구입 등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시니어 헬스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청사 유지관리 민원실 정수기 렌털비, 청소용역 대행 및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으로 총 3,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니어 헬스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간호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으로 7,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시니어 헬스센터 운영물품 구입, 신체기능평가실 소모품 구입, 시니어 헬스센터 홍보운영비, 전산소모품 구입 및 시니어 헬스센터 교육 강사비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시니어 헬스센터 상담실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용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9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만 8,000원을 증액한 8,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용품 구입 등 3,872만 8,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324만 원, 국내여비로 3,4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5만 2,000원 감액한 총 8,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5년 본예산 세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소장님,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청소용역 대행, 경비안내용역 대행, 우리가 청사관리에 굉장히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리해야 하는 청사도 많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청소물품, 휴지,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소모품들 우리 관내 기업 좀 이용해 주십사 다시 부탁드리고자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려고요.
○보건소장 박강용 공수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 구입 그리고 사회적 기업 거기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관내 업체들 지금 너무 많이 어려우니까 비품 구입이나 또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는 관내 기업이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에서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전체적으로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예, 그런데 청소년하고 여성 흡연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예,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강용 금연지도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서포터즈 어깨동무봉사단 활동지원비도 있고 흡연부스 관리하는 데 기간제근로자도 필요하고, 그런 게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예.
○보건소장 박강용 오승철 위원님 금연치료 받으셨습니다. (웃음)
○박선미 위원 실패했어요. (웃음)
○보건소장 박강용 실패하셨어요? 반납하셔야 하는데. (웃음)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게 요즘 연초도 있고 이렇게 전자담배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각성은 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몸에 덜 해롭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박강용 지금 아침에 라디오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해악에 대해서.
○강성삼 위원 그래서 단체들과 이렇게 조금 협업하는, 시에서도 무슨 행사를 할 때 MOU 맺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회나 아니면 단체들하고도 이렇게 맺어서 사업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또 시니어 헬스센터 관련해서 이것이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용 덕풍스포츠문화,
○보건소장 박강용 예.
○강성삼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구도심에는 그렇게 공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사 같은 경우나 감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기본적인 운동시설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넓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시설이 좋은데 원도심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에 매진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저희가 보면 60세 이상 노년 인구를 봤을 때 위례·감일·미사가 한 40%가 안 됩니다. 제일 많은 데가 신장하고 덕풍인데 3만 5,000명이 넘거든요, 60세 이상이. 이분들이 사실 거의 소외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니어 헬스센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신체의 기능, 능력을 저희가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맞는 운동을 가르쳐드린다면 그분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면 684페이지 방금 전 소장님이 말씀하신 금연서포터즈 어깨동무봉사단 관련해서 캠페인 하는 기사가 지난 11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10명도 안 돼 보이긴 하거든요, 그 사진상으로는. 이다경 과장님도 여기 계시고요.
그런데 68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1만 1,000원 55명 1회 12월 726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고. 위에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이래서 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용 그게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담당직원과 대화)
가능한 걸로.
○박선미 위원 지금 산출근거에 자원봉사자가 55명 그리고 1번 열두 달, 그러니까 한 달에 1번 55명에게 1만 1,000원씩 주겠다, 이것이고. 제가 소진율은 사실 확인을 못 했는데 소진율 한번 볼게요.
(자료 찾는 중)
금연지원 서비스로 일괄해서 사업명을 부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도 자원봉사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는 사실 집행률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궁금한 거는 어깨동무봉사단 55명을 꾸리고 그분들에게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를 부서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분들이 봉사를 하면 금액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어떤 내용의 봉사를 하셨는지가 아마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보건소장 박강용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일지를 작성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깨동무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맞죠?
○보건소장 박강용 이중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별개거든요. 저희가 어깨동무 금연서포터즈를 모집한 거는 금연사업만을 위해서 한 건데 그분들이 단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다시 또 다른 봉사사업을 하고 싶으셔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등록을 하셨어요.
○박선미 위원 보건소에서 모집한 어깨동무봉사단은 금연서포터즈로 모집이 됐는데 이분은 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별도 단체로 등록한 뒤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
봉사활동을 실비로 줄 수 있는 하남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가 개정된 것은 알고 있고, 자원봉사에 대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를 적립해서 실비를 보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냥 현찰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이것이 가능한지는 조금만 더 저희도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원봉사 단체도 이렇게 실비로 바로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받는 게 있나 싶기도 하고. 55명이라는 그 산출근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강용 55명은 아마 거기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금연서포터즈 숫자는 훨씬 더 많거든요.
○박선미 위원 금연서포터즈 인원수는 훨씬 더 많은데 그중에 본인들은 어깨동무봉사단으로 하겠다고 한 분들은 또 55명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비를 지원받는 것에 있어서 월 1회 1만 1,000원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용 예.
○박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682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국비 매칭인 것 같거든요. 682페이지 맨 밑에. 이게 매칭사업이죠?
○보건소장 박강용 (담당직원과 대화)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비가 모자라서 시비도 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매칭사업이 모자라서 시비로 세우는 게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684페이지에, 그다음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4명이 8회 돼 있고, 6명이 6회 12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계속 이어져서 이쪽의 나머지 달을 채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여기서 또 뽑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용 ……
○위원장 최훈종 답변해 주실 분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용 우리 팀장님 답변,
○위원장 최훈종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리향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리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매칭 사업비가 12개월 활동비로 전액 지급을 하기에는 부족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비 100%로 일부 세워서 지출을 했고요. 지금 4만 원에 대한 부분은 주간에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이고 6만 원은 야간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분들 지도원은 같은 분들 열한 분이 지금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때그때 날짜마다는 인원이 조금 다르고 활동하시는 명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보면 저희가 매칭사업에는 여섯 분이 계시고 또 시 전체 비용에는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그때 차이가 조금 난다, 이 말씀이죠? 활동하는 시간이.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리향 예.
○위원장 최훈종 결론은 이분들이 다시 계속 연거푸 하시는 거죠?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리향 예, 같은 분들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리향 예.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리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소장님, 68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에서 지원금이 조금 줄었나요?
○보건소장 박강용 ……
○위원장 최훈종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한 1억 원, 얼마야, 이렇게 따지면 한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되나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결론은 매칭사업 도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죠?
○보건소장 박강용 제가 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 최훈종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 맞죠?
○보건소장 박강용 예, 그렇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매칭사업이 줄었지만 암환자가 줄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 통계 있나요, 암환자가 줄었다는 이런 통계?
○보건소장 박강용 (담당직원과 대화)
암 치료받는 사람 숫자가 줄었다고,
○위원장 최훈종 이렇게 많이, 예산 대비할 만큼, 저희가 한 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보건소장 박강용 저도……
○위원장 최훈종 왜냐하면 이게 줄었다 해도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이것이 필요한 분들이 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명확한가. 먼저 판정받으신 분부터 주시는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부터 주시는지,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추후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미사보건센터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2025년도 미사보건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2025년도 미사보건센터 총예산액은 161억 4,2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8,77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에서 706쪽 미사보건센터 민원실 운영으로 총 2억 4,9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8,444만 4,000원, 미사보건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4,454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구입 795만 원, 진료실, 임상병리실 약품 구입비 1억 900만 원입니다.
706쪽에서 707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총 5,5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 1,6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0만 원, 로잉머신, 이동형 TV 구입 490만 원 편성하고 장애인건강보건을 위한 재활운동실 인건비에 3,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모자보건사업으로 총 127억 1,0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홍보물품 구입 등 3,146만 6,000원, 유축기 수리비용 등 168만 원, 임산부 산전검사 시약,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1억 230만 원, 유축기 구입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에서 709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614만 원, 선천성이상아예방사업 시약 구입비 2,4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6억 6,0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9억 7,800만 원, 하남시 산후조리비 10억 2,500만 원, 첫만남이용권 4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억 7,2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억 3,020만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3,900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에서 71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4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7,4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6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7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억 2,000만 원.
713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8,4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억 4,85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 인건비 2,394만 8,000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4,158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1,030만 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에서 71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총 23억 9,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억 2,908만 3,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10억 2,546만 6,000원, 희망을 드려요(가족 지원사업) 1억 2,220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3,669만 8,000원, 정신건강사업 홍보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6,712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에서 718쪽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680만 원, 도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5,971만 2,000원, 국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2,175만 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42만 4,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7,629만 8,000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6,617만 3,000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 1억 8,495만 3,000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억 5,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에서 722쪽 치매질환관리사업으로 총 2억 4,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2,555만 5,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9,355만 3,000원이 감액되어 1억 7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이 총액 4억 3,138만 2,000원으로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 130만 3,000원, 인력운영비 1억 3,0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사업비 1억 775만 원, 인력운영비 3억 8,642만 8,000원으로 구분 내시되어서 저희가 총액 4억 9,417만 8,000원 내에서 사업비 3억 6,417만 8,000원, 인력운영비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72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7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22쪽에서 723쪽 인력운영비로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4,64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3억 8,6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에서 725쪽 기본경비로 6,2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사보건센터 2025년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남시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24년도?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출산율이요?
○오승철 위원 예.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지금 2024년도 출산율은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오승철 위원 통계가 아직 안 나왔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2023년도는 7.89%로 나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7.89%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아, 7.98%.
죄송합니다, 0.78%. (웃음)
○오승철 위원 엄청 크게 다르죠.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 지자체든 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남시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출산율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저희 전국 출산율은 0.7%이거든요. 그런데 하남시는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높은 편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오승철 위원 자료를 요청할 텐데 경기도 각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내역표를 하나 주시고요. 지난 하남시의 출산율이 변화된 기록이 있으면 줄 수 있는 만큼 주셨으면 좋겠고, 수치로 다 나와 있으니까 한 10년 치라든지 아니면 20년 치라든지 한번. 수치로 있는 거라서 자료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원도심, 예전에 하남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과 후 그리고 최근 그거를 확인하고 싶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하남시 출산정책에 있어서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2,000만 원 해서 시장님도 많이 홍보하셨는데 저는 이런 출산정책이 당연히 많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0.78%밖에 나오지 않는, 또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이유가 현실은 1명도 안 낳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0.7%이기 때문에. 2명도 낳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3명째부터는 이제 증가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오히려 넷째, 다섯째 어떤 상징성 있는, 몇천만 원을 준다, 이런 것보다 첫째와 둘째에게도, 셋째까지만 가도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남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수준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부족하지 않고 많이 주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재정에 비해서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는 적지 않은 편인데 과연 이 정책이 계속 이렇게 이게 맞을까, 좀 더 수정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희가 0.78%로 타 지자체 전국 평균보다 아주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코로나로 직격을 맞은 것은 출산율과 보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은 2020년 하남시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 정도 태어났는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말고요. ‘몇 명’이라고 저도 표기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대한민국 전반적인 추세이고 결혼을 안 했으니 출산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아마 가장 출산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맞서 부서가 엄청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보면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제가 하나만 좀. 지금 여기 보니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이라는 게 한 6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저희가 저출산 시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자체가 홍보될 것 같아요. 이거를 몇 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많이 배포하면 보시는 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 자체가 홍보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절감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절감된 게 아니고 꽤 많이 됐어요. 한 2억 원 가까이 절감된 것 같은데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운영비 예산을 인건비랑 사업비를 총액 해서 내려줬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비를 그렇게 삭감하고 인력운영비를 증액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저희 실정, 그러니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시군에서도 이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3억 6,417만 8,000원으로 보조 내시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비로 달라고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이게 줄면서, 사업이 많이 줄었나요? 줄 수밖에 없나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이게 확 변경돼서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비에서, 일단 추경을 해야지 저희가 또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위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업을 줄이거나 하는 건 없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그 사업은 어떤 식이 됐든 계속 이어갈 거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예산은 439억 75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6,2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으로 191억 7,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710만 8,000원입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재료비 7억 7,77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등 연구개발비 3,800만 원입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등 민간이전비 154억 9,400만 원, 수도권매립지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 26억 4,000만 원, 환경공무직 적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128만 7,000원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사업으로 5억 7,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차량운영 연료 구입 등 일반운영비 5억 793만 3,000원,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5,225만 원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블랙박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976만 1,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 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1억 4,998만 원, 일반운영비 5,002만 원입니다.
735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 복지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265만 원, 여비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20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을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으로 자원순환교육 및 쓰돈쓰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24만 원, 일반운영비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3억 5,29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위수탁운영 성과평가 및 운영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2,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14억 678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로 환경공무직 인건비 67억 1,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 연금부담금 14억 6,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7,455만 6,000원, 직원 여비 4,838만 원, 업무추진비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41페이지입니다. 노면 폐토사 처리를 위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973페이지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25년 부담금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로 5,440만 원, 예치금 1억 2,820만 원으로 총지출계획 금액은 1억 8,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남시를 깨끗하게 하는, 우선 제일 원초적으로 선두에 서서 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애써 주시는데. 그중에서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 그리고 단속도 사실상 중요해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보도에도 한번 나온 바와 같이 이동 단속 CCTV 카메라로 해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 그 지역에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는 100이면 99 이상은 소멸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기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신도시 쪽에서는 거의 없는 것이고, 다 공동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잘 배출이 되는데.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 뭐 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놔두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봉지에다가도 그냥 무단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도 사실상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돈을 내고 내가, 배출을 하시는 분이 선의의 피해자 되지 않도록.
예전에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1년에 2번, 3번이 됐든 뒤적여서 주소지를 찾아내서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잘못 버리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 해서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시비로는 그런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중으로 운행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커버가 가능한데 이게 연중으로 운행되지 않고 1년에 한 두 달 정도가 빕니다. 그렇지만 10개월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단속하거나 계도하거나 그런 업무가 수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년에 두 달 정도 미흡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것이 일반 평상시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명절을 끼고 그 전후로 해서 좀 다량의 폐기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지금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내년도 예산이 50% 증액했단 말이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2개월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이 더 증원된다, 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2개월도 보강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게 저희가 단독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최대한 늘릴 계획인데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2024년도 6명이 지금 활동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24년 그 여섯 분께서 아마 활동을 하고 활동일지를 쓰셨겠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활동일지를 쓰시면서 쓰레기 감시 관련돼서 적발을 하고 신고를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6명이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다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또 차량 운행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출동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으면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움직여서 뭔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여섯 분이 충분히 본인들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아까 말씀드렸던 한 2개월 정도 공백 기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무단투기가 발생한다거나 그다음에 예방, 계도 활동을 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어딘가에 무단투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군가를 특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만 해도 여태까지 한 2,000건 이상의 무단투기가 적발됐었고요. 과태료도 470건 이상으로 부과가 돼서 효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2,000건 중에 이 쓰레기 처리 감시원들이 신고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2,125건이 현재까지 그분들이 적발한 건수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그 아래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버리고 거기다가 또 쌓아놓고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사실 여러 차례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는 아마 또 우리 과장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2개월 동안 그들이 감시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좀 해야 하는 사항이고.
특히 덕풍천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무단투기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제가 부탁을 드리기도 했지만 냉장고며 할 것 없이 그냥 던져놓고 오지 않습니까, 교산지구 쪽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산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덕풍천 주변으로는 정말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가? 3개의 업체에서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오승철 위원 처리 대행,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이 거의 한 100억 원인데. 약 23% 증가된 123억 원, 23억 원이 증가됐는데 증감 사유가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근로하시는 분에 대한 기준인건비가, 올해까지만 해도 기준인건비가 100%면 70%까지 감경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100만 원이면 저희가 70만 원을 올해까지는 대행업체에다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감경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00% 적용을 하다 보니까 30% 이상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 이상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어서 대행사업비도 그에 맞춰서 가야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현재 23%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 기준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게 우리 환경공무직이 건설노임에 의해서 가나다, 이렇게 직군에 있는데 그 직군 중의 해당 직군에서 그 금액이,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 금액에서 70%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올해까지만이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연장이 안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그래서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다른 시군도 다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오승철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비도 이거는 거의 올해 대비 한 70%가 상승되었어요. 18억 원인데,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어디 말씀하시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오승철 위원 733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자료 찾는 중)
예.
○오승철 위원 31억 9,4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24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철 위원 민간이전.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민간이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말씀,
○오승철 위원 예, 같이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종량제, 반입불가, 수해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기가 좋을 때는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반입불가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오승철 위원 예산 증액이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70%가량 상승된 정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현재 올해 예산도 이 부분이 다 소진돼서 지금 저희가 좀 힘들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한 상황입니다.
○오승철 위원 밑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관련돼서 자치단체등이전 단체간부담금인데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꼭 해야 할 상황인데,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제일 저렴합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게.
○오승철 위원 19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되었어요. 이것도 사유가 어떻게 되죠? 거의 40% 근사치까지 올라갔는데.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이거는 저희가 동부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의대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게 아니라 할당량이 정해져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반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은 우리가 이천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폐기물 처리 단가가 이천에 처리를 하는 게 지금 비용이 제일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하남시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톤당 단가가 한 39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이천 소각장을 이용하게 되면 톤당 단가가 14만 원 정도 이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면 저희가 이천 소각장으로 계속 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천 소각장이 그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내용은 다 아는데 7억 원이라는 돈이, 갑작스럽게 24년도에 비해서 거의 36%, 정확하게, 증가된 부분이 이렇게 과도하게 상당량 많이 올라가서.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이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이천시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그 지급된 돈으로 이천 소각장에서 운영을 하고 남은 돈을 또 정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산을 하게 되면 남은 돈을 저희 시에 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 계산해서 이용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좀 많았고요.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좀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서 7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오승철 위원 일단 제가 질의했던 이 3가지 내용에 있어서 자료로 주시고요, 정확하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차후에는 이 정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금액, 27억 원이 변경되고 7억 원이 변경된 큰 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전년도 예산액도 저희가 알아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 많은 상승분이, 특히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같은 경우에는 70%가 증가가 된 상황인데 왜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작년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미흡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냥 마냥 이렇게 증액해달라, 지금 설명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정확한 데이터와 숫자를,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 3가지 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같은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반 주택지구 앞에 보면 음식물 통 있죠? 버리는 거. 그런데 그게 대부분 집 앞에 내놓으면 도로가 앞으로 내놓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처리하면서 도로 위로 좀 올려주셔야 차량이 밟고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 신경 써서, 그것 때문에 가끔 싸움 나는 게 있어요, 서로 밟혀서. 그것 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전용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입니다.
2025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표의 예산총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18억 3,995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억 7,5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 사업수익 내역입니다. 영업수익에서 상수도사용료수익은 185억 8,6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은 18억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1억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6억 7,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9억 3,596만 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료 4억 4,814만 원, 불용품매각수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원금회수 171억 원, 원인자부담금 5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5,900만 원, 상수도요금 과년도 미수금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28페이지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생산을 위한 원수구입비로 10억 4,506만 9,000원을, 정수구입비로 74억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취수장 운영비는 20억 6,502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3,250만 1,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선유지비 7억 300만 원, 동력비로 11억 9,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로 일반운영비 7억 7,434만 7,000원, 재료비 4억 7,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1억 7,100만 원, 기타부담금으로 정수슬러지 반입수수료 1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억 1,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2억 9,248만 원, 동력비 4억 6,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로 12억 9,400만 원, 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부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제수변 등 변류 공사비 3,000만 원, 소화전 유지보수 공사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소구경 계량기 교체비 5억 원, 대구경 계량기 교체비 2억 6,000만 원, 스마트미터링 구축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 진단 비용으로 7,200만 원을, 약수터 환경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급수공사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14억 9,504만 원, 개조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활동 공기업 경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52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3억 4,9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645만 6,000원 포함 9억 7,0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근로자 3명과 공무직 1명 인건비 1억 7,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로 22억 5,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비(사업예산)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개선사업으로 취·정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취·정수장 염소 설비 교체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 개선사업으로 탁도계 및 전기전도도계 구입비 2,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46억 1,115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 및 세척에 31억 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 구축 및 정비사업에 3억 3,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자산취득비로 올해 대비 5,850만 원을 증액한 6,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가 증가에 따른 검침용 전기차량 구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예비비(자본) 6억 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5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등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예산 중에 상수도 관망 세척 예산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 해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자료 찾는 중)
○상수도과장 전용신 4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요.
○박선미 위원 노후관 교체 공사, 상수관로 세척 공사가 위에 있네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3억 6,000만 원 세워진 거고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게 또 법적 의무사항이다 보니 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본청과 조금 다른 부분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유류대에 있어서 공무차량, 본청은 지금 경유가 1,543원으로 기준값이 되어 있고요. 휘발유는 1,644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과는 휘발유는 1,596원, 경유는 1,518원, 조금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는 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값에 따라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혹시라도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현아 하수도과장 김현아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사업예산 271억 413만 8,000원, 자본예산 79억 3,568만 4,000원, 지출사업예산 257억 3,162만 2,000원, 자본예산 93억 820만 원으로 예산총계는 350억 3,98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3,1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 등 사업수익 271억 413만 8,000원,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수입 79억 3,56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으로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88페이지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303만 2,000원, 법정시기 도래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2억 3,400만 원, 노후화된 하수 중계펌프장 스크린 교체 5억 원,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용역 23억 원, 하수도 노면폐토사 처리 용역 1억 2,000만 원, 수질 TMS 위탁 용역 및 TNTP 측정기 교체 등 유지보수 1억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전기요금 36억 1,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0억 원, 환경기초시설 부대시설 위탁사업비 10억 1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 1억 9,0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부담금 및 시설부담금 65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하수도시설물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도 응급복구자재구입 5,100만 원,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1,900만 원, 합류식 하수관로 소독 1,900만 원, 강우 시 월류 하수 모니터링 1,900만 원, 하수관로 관리대행사업비 23억 6,923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안내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 1,10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자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4,620만 원, 도시계획 반영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1억 1,800만 원,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0억 원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10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3억 원, 맨홀보수공사 단가계약 1억 원, 신장동 329-6번지 일원 주민불편해소 하수관 설치공사 2억 원, 미사동·덕풍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2,400만 원,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 수입·지출에 대한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총사업비 1,104억 6,500만 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총사업비 12억 2,420만 원, 산곡천 차집관로 유지보수 공사 총사업비 10억 원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 명세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예산 중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이 아직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앞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계속비라고 하신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계속비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 수립한 지가 오래돼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을 또 수립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로 지금 한 것은 교산지구 관련 하수도기본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7,300만 원 세워져 있던 것은, 7,300만 원짜리 용역 있었잖아요, 2024년에.
○하수도과장 김현아 7,300만 원,
○박선미 위원 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하수도과장 김현아 이거는 교산지구 건인데요. 저희가 2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교산지구 하수도기본계획이고 잔액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잔액은 남아 있고 계속비라서 그냥 이월시키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0%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올해 예산에, 지금 당초예산 보니까 예비비가 없어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박선미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가 다 투입이 됐나 보죠?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증설사업 때문에 올해 저희가 261억 원 집행하고 나서 내년에는 현재 예비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비비가 지금 없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만약에 또 2년 전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면 하수도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어서. 예비비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사업, 행정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저희가 긴급유지보수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까 보니까 긴급유지보수비 3억 원,
○하수도과장 김현아 10억 원,
○박선미 위원 10억 원인가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10억 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차집관로 청소가, 준설 제거가 3억 원?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준설은 3억 원이고요. 긴급적으로 보수는,
○박선미 위원 긴급보수는 10억 원.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보수는 10억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금액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차집관로에 있어서는 여름이 오기 전에 조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지만 될 것 같다. 우리 산곡천 중심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너무 큰 사업이라서 예산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준공 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2026년이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아니요, 2025년 3월이요.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2025년 3월에 준공이 되는 그때까지, 또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어요. 공원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근로자 휴게공간, 시민들의 공원, 이런 모든 부분을 또 시민협의체와 함께 만들어가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요즘 저희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지역 다 파악되셨죠?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도 하나 없이 그런 거를, 가장 급한 게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번 우기철 전까지는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본예산은 잡히지 않았죠?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본예산에.
○위원장 최훈종 이거는 확답을 듣고자 다시 한번 여쭈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된 침수지역,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문제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박선미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오승철 |
| ○출석 공무원(10인) | |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 보건소장 | 박강용 |
| 도시전략과장 | 최용헌 |
| 광역교통과장 | 조연식 |
| 미사보건센터장 | 김선영 |
| 자원순환과장 | 최현숙 |
| 상수도과장 | 전용신 |
| 하수도과장 | 김현아 |
| 보건의료정책팀장 | 임애경 |
| 만성질환관리팀장 | 김리향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소병찬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시설주무관 | 정설빈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박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