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님은 지역경제 규모를 가늠할 1인당 GRDP를 보면 2021년 기준 하남시는 2,700만 원으로 경기도 중 17위에 머물고 있고, 강남과 비교하면 무려 5.5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기업유치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유망기업의 유치는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간과해서 안 될 사안은 현재 하남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경제활동을 펼치는 기업의 육성 지원입니다. ‘하남교산지구 내 기업’, ‘미사 자족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경제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하남교산지구’와 관련하여 교산지구 내 이전기업의 성공적인 재정착과 향후 조성될 자족시설용지의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언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이전에 있어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를 위한 노력입니다.

오늘이 하남교산지구가 지구지정된 지 정확히 6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선이주에 대한 진전은 없습니다. 기업이전대체부지로 선정된 광암·상산곡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까지도 수년은 걸릴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선이주 후철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남교산지구 기업이전협의회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 내 이전해야 할 기업은 본 단지에 1,100개, 이전단지에 200개로 약 1,300개 업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하남시 내 우선 이전할 개별입지 대상부지가 없고 선이주가 어렵다면 임시로 이전해 이전비용이 가중되는 데에 대한 어려움, 타 지역 등으로 임시 이전 시 직원 고용유지의 곤란함 등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이전부지인 광암·산곡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기업이 들어설 필지를 대부분 100여 평으로 나눠놨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기업들이 제조·유통인 것을 감안한다면 업종의 특성상 용적률을 높여 건물이 들어서는 수직 형태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이 입주할 필지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남시 토종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등 사업시행자에 ‘선이주 후철거 원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부족한 필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산 본 단지에도 기업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존 추진한 ‘미사지구 기업이전’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2기 신도시인 미사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기업이전부지가 초이공업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는 포용적 기업이전 대책으로 ‘제조와 유통업’이 대상이라면 2기 신도시인 미사지구는 ‘제조업’만 대상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성 당시 단일 업종으로 지정된 초이공업지역의 유치업종 배치 확대 및 완화를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되는 광암·산곡 기업이전부지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수요에 맞는 업종이 지구단위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초이공업지역은 심각한 주차난, 대중교통 및 지원시설의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의 부족은 기업 하기 힘든 여건을 가중합니다. 광암·산곡 이전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차장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이공업지역 지역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에 공공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하남교산지구’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언입니다.

하남교산지구는 일과 삶, 즐길 거리가 있는 명품도시를 지향합니다. 베드타운이 아닌 명실상부 자족도시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자족의 핵심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기업이 어우러지는 기업생태계일 것입니다.

교산신도시는 17만 평의 자족용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넓고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여 우량기업이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3가지 규제가 중첩되어 기업 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과밀억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1만 5,000평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을 위해 TF팀을 운영하며 노력 중인 것으로 압니다. 산업단지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남시는 미사·감일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들어서 있어 집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실률 또한 높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등 타 시군의 기업유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강동구만 해도 첨단업무시설, 복합문화산업, 상업시설이 결합된 신개념 자족도시인 고덕비즈밸리가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타 시군의 성공사례를 잘 검토하여 하남교산지구도 기존 개발방식인 LH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방안과 적극적인 타깃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산지구 개발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랜 시간 하남시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기업인들이 이전할 곳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성공적인 기업이전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사1동과 미사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병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4년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겨 있듯이 민선 8기 행정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하남시 행정은 독선적인 운영과 소통 부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운영방식의 문제점입니다.

민선 8기 하남시 행정은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특히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외면한 일부 사업 추진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이전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와는 동떨어진 채 추진되고 있으며, 충분한 소통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만 진행되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 주민 다수는 “왜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전부지는 어디인지, 현재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전 건립비가 6,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석대교 문제입니다.

하남과 남양주를 잇는 (가칭)수석대교는 하남시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남양주 시민을 위한 다리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석대교는 비직결화로 하남시민의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시의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 수석대교는 도시 경관을 해치고 하남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시는 국토부 및 LH와 협의하여 수석대교가 흉물이 아닌 하남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특수교 형태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입니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개발로 변질되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하남시는 종합병원, 대학교, 컨벤션 회의실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규제와 문화재 문제를 간과한 채 추진되는 K-스타월드 개발계획은 좌초 가능성이 크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서 미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입니다.

2019년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2025년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분수대 비가동, 파손된 보도블록, 방치된 흡연부스 등으로 시민과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미사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K-스타월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미사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정책의 실효성 부족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기업유치에 약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본사 이전과 본점 이전을 혼동하여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는 하남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하남시의 기업유치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과 정책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윤리 문제입니다.

하남시 문화재단 대표가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하남시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정작 타 지자체 공연과 민간기획사 공연의 음악감독 등 외부 업무에 치중하면서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시장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남도시공사 비상근 고문 A 씨는 2025년 1월 위촉된 이후 실질적인 업무 실적 없이 매월 20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어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근 고문의 임명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실효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부족과 의회 경시입니다.

감일동 변전소 협약서 비공개, 수석대교 관련 회의록 부재,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 중간보고서 비공개 등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하남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 또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하남시 행정의 감시와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조정과 소관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 등 총 17건에 대해 16억 6,16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역과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경우 정확한 기준과 세밀한 산출내역 없이 간접비를 산정하였고, 대행사업 중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를 계상하는 등 사업의 일관성 없이 예산 반영한 9억 3,000여만 원에 대해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금년도 예산을 불용하면서 2025년에 증액해 편성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설비 교체사업 등 2억 5,00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하남뮤직페스티벌과 버스킹 관련 예산은 2025년 예산안을 50% 삭감하여도 기부금을 받아 행사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재단 출연금은 2024년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비 부분을 삭감하였고, 봉급 예비비는 인력 채용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운영지원 예산은 워킹스쿨버스 관련 조례가 없고 검증된 자격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였고, 예산 중 공공예식장 지원사업도 사업방식이나 주체가 불확실한 상황과 운영방식이 모호한 상황이라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남시 전체 예산의 49%가 필수경비인 복지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지하철 운영, 각종 분담금 등에 투입되어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 2025년도에도 경제 상황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은 한 건, 한 건 숙고하며 심의하였고 이러한 심사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박선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 후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임희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 중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과에서 전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침을 배포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지침을 사용함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획조정과에서는 공정하고 일관된 채용 절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근로자 채용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숙지하고, 이를 각 부서들도 기획조정과에서 배포한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기획조정과의 지침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본청에서부터 일관되게 적용하고 외청의 모든 부서, 공공운영시설, 출자·출연기관 등도 해당 지침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통일성과 체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출장 여비 신청 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침에 따라 여비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또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 관련 조례 제정 이후 포상금 지급 사례나 투자지원금 지급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행정체계와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순 노무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찰로 인해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록 고용승계를 명시하였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하남시민인 경우가 많으므로 1년 단위의 반복되는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지도·감독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남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이전 용역 중간보고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미제출되어서 용역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용역비에 포함된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 검토에 앞서 시민 의견수렴이 부족한 만큼 소통 방안을 모색해 신뢰를 구축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단 대표의 성과계약서 중 임기 중 겸직 제한 등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법률에 맞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단 대표의 타 기관 및 민간기획사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및 음악감독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겸직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윤리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진행 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아동·청소년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나, 해당 부서에서 범죄경력 조회가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 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과 철저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발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최훈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종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56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감사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장으로서 느낀 당부사항과 소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주차공간과 황톳길 조성사업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51조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법규 준수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시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른 나머지 귀중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남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과의 불통의 사례로 창우동 임시주차공간 이용 고객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H2 프로젝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중간에 폐지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에서 해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업 추진 중에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밀착형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수관로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주택 침수가 매년 발생하고 하남정수장 증설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폐기물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등은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세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시민 중심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30일간의 긴 회기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우리 하남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을 마주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데 소통과 협력이 꼭 필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소통의 절실함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2025년도에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의 창구를 활성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넘치는 새해의 희망을 품고 ‘하남시민의 안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임하는 하남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을사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