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02월10일(월)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3일 최훈종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14건, 시장 제출 12건으로 총 26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은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기획재정국장 조남준 기획재정국장 조남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광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29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8억 2,500만 원 증액된 9,155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802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8억 9,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8,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84억 2,900만 원이며, 대설 사유재산 피해지원비로 1,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 증액된 489억 9,500만 원이며,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8,000만 원, 하남뮤직페스티벌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9억 7,900만 원 증액된 4,548억 4,800만 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 대비 800만 원 증액된 134억 1,700만 원으로 대설 농가피해 재해복구비로 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본예산 대비 21억 9,000만 원 증액된 910억 200만 원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21억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7억 9,700만 원으로 유보금 중 15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와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예술사업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 예산에 한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금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337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정병용 의원,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 강성삼 의원, 박선미 의원, 박진희 의원,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정병용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금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출구 위치 선정, 환승 시스템 구축, 지역 관광지 및 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하철 출구와 주요 상권 및 시설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하철 출구 위치 선정과 설계 과정에서 인근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도심 환승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944정거장(가칭 신미사역)에 일반 열차와 급행 열차가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구산문화마을과 지식산업센터 등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 계획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31년으로 계획된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하남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병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기권이 없는 것으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0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11시22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
의 장금광연 |
부의장정병용 |
의 원정혜영 |
의 원임희도 |
의 원최훈종 |
의 원강성삼 |
의 원박선미 |
의 원박진희 |
의 원오승철 |
의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13인) | |
시장 | 이현재 |
부시장 | 황학용 |
기획재정국장 | 조남준 |
자치행정국장 | 박종현 |
경제문화국장 | 최길용 |
복지국장 | 최희선 |
도시주택국장 | 최용호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안전환경국장 | 김교성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보건소장 | 박강용 |
친환경사업소장 | 염규진 |
평생교육원장 | 진일순 |
○의회사무국(6인) | |
전문위원 | 소병찬 |
전문위원 | 한종수 |
전문위원 | 유정수 |
의사팀장 | 김정훈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