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 강화 및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며, 조례안 제4조의2에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조례안 제3조의 공공시설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조례안 제4조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명시하며, 조례안 제7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6조에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제명 변경·조례 목적 구체화하고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 체계를 바로잡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개정 및 목적을 구체화하고, 조례안 제2조제1호의 하남시 새마을운동 조직 명칭을 현행화하고, 조례안 제3조의2에 국·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차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해서 상위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건번호 의견 13-0317번의 의견제시 사례에 따르면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라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 명백하고, 이와 관련돼서 하부조직 또는 지회인 새마을운동 등 직접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의원님의 생각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새마을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국·공유재산 무상대부·양여의 범위를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2013년 법제처 의견 사례 제시가 있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부조직인 지회가 직접 무상대부를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을 보면 2002년, 2009년, 2019년에 앞서 말씀드린 육성법 제4조,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범위에 새마을운동중앙회계통조직인 새마을운동 자치구 지회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월 초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책연구팀장님께 정책 자문을 받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법령해석에 있어서 허용적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하남시지회도 이 새마을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대부·양여받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국 41개의 시군구에서 지금 새마을회에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지회에서 요구하는 회의수당도 조직이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 불가능하다라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의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법령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양여에 대해서는 하남시지회도 가능하다라고 하여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박선미 의원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 참석수당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회의에 한정될 수 있는지 기준을 혹시 잡아 놓으셨을까요?

○박선미 의원 전국 227개, 17개 자치단체를 다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조문에 담고 있는 것은 시장 또는 군수가 소집하여 공익을 위해서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에 한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가평, 포천 등 일부 지회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인근 광주시는 올해부터 지급한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회의수당 관련돼서 혹시 부서하고의 의견은, 서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선미 의원 부서와 협의했고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부서 또한 국민운동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하고 계셨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셨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이 어렵고 새마을운동조직만 지원하다 보면 또 다른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있어서도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저희가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 협의는 했으나 반영은 불가하다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내용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한국자유총연맹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또한 조례안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는데요.

○위원장 임희도 그렇죠, 이 부분은 잘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라는 명칭을 ‘투자유치과’로 바꾸신다는 거죠?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의 역할을 사실상 이름을 바꾸면서 명맥을 유지는 하실 건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는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서의 명칭에 대한 존립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꼭 명칭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위원장 임희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도 받아야 하고 좋은 기업들도 유치해서 기업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업지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기존 하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도 사실 내포를 하고 있어서, 아예 투자유치과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희도 우리 여러 팀들이 있어요. 기업설립지원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기업지원센터를 하나 발족시키는 것은 어떠실까요?

○위원장 임희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에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칭 들어서 원스톱서비스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센터 형태로, 하나의 조직도 구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지금 여러 경영 여건상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지역기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칭이라도 변경을 좀 하셔서 우리 기업인들이 하남시에서는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 투자유치과 하부조직으로 두라는 얘기인 거죠.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역경제과’도 ‘지역일자리경제과’로 이름을 바꾸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의견 드려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말씀마따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또 반대적인 의미가 쇠퇴되는 그런 상황 생각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부서의 이름, 네이밍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유적으로 시민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 명칭을 변경하실 때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혹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듣다 보니 우리 과장님께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청의 조직도를 보다 보면 투자유치에 관련된 부서는 사실 하부조직으로 있지 우리 시처럼 투자유치과로 명명되어 있는 조직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도청 조직과 맥락을 같이한다면 기존의 이름처럼 일자리경제, 도청의 지금 조직 명칭을 제가 말씀드려보면요.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금융과, 공정경제과, 기업육성과, 소상공인과 등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맥락이랑 조금 같이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신설해서 기업유치에 애를 쓰는 것은 시가 또 미래 하남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시장님의 그런 정책사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봤을 때 사실 기존에 있는 기업을, 임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기업을 어떻게 도와주고 육성해나가는지에 대한 정책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규제 개혁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중첩규제로 우리 기업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경제문화국에 ‘투자유치과’라는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또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부서의 고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산금에 대한 부분 외에,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가산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거 외에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때 별도로 받는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나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별다른 징계 없이 그냥 가산금만 더 의결하면 그거로 그냥 처리가 되나요?

○위원장 임희도 가산금을 내는 것이 징계라는 거죠?

○위원장 임희도 그 외에 별도로 인사 조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위원장 임희도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가 2024년 12월 26일에 25명을 위촉해서 발대식을 했었죠?

○오지연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지연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권역별로 3명을 선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는, 현행에는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3명을 선출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 30명에서 지금 50명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그런데 부위원장이 정말로 3명이 필요하다면 먼저 조례를 일부개정한 후에 3명을 선출했어야 되는데 현행에 맞지 않게 위원들과 서로 의견으로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몰랐다면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성이 전혀 다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1월에 정기회의라고 하나요? 정기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정기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지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작년에 발대식을 하고 1월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30명이 충분하게 상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직 단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인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직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직도를 보면 주민대표,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 이렇게 세 구성으로 조직도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주민대표는, 물론 주민이 가장 우선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도 조금 다양하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영입을 해서 새로운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드시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을 잘 아는 분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혁신과 개혁’이라는 말을 하듯이 하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주민대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발을 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오지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 민관협치위원회라는 게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된 30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인구가 또 증가함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물론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1월에 한 번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어떠한 특별한 의견 수렴이 공론화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점차적으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좀 더 결과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부서가 정말로 더 꼼꼼하게 놓치지 않도록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명에서 50명 증가한 이유가 민관협치 구성이 쭉 없다가 2019년에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전혀 없다가 증액을 한다는 게 이유이지 않습니까? 인원 증원이 민관협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혜영 위원 일단 이 인원 구성이 12월 24일,

○정혜영 위원 26일이 발대식이었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위원의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겠네요?

○정혜영 위원 실제로 있습니까?

○정혜영 위원 그 사례가 많은가요?

○정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어렵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현재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도 아까 보니까 1회 하셨다고 하셨죠?

○정혜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협치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민관협치 인원이 계속 증원된다면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정책지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양한 현안을 얘기하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방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정혜영 위원 그런데 대개는 이런 경우에 그러한 위험이 늘 수반되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민관협치위원회 말고도 시민참여혁신위원회도 있죠?

○박선미 위원 중복되는 분들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정책모니터링단도 있죠?

○박선미 위원 중복되는 분들 계시죠?

○박선미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민관협치, 시민참여, 정책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면서 중복된 인사가 여러 조직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특히 이번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요, 위례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죠? 현수막도 걸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선미 위원 우리 과장님께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을 참여시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거니까요.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시민참여주간회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시민참여혁신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정책 제안하고 정책모니터링하고 있고. 정책모니터링단에서도 똑같이 권역별 대표를 뽑아서 정책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민관협치위원회가 발족됐는데, 물론 기능과 역할을 잘 해내실 분들이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2개월 만에 50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보다 인구수가 두 배 많은 용인 30명이에요. 송파 40명입니다. 파주, 의정부도 30명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남이 갑자기 50명으로 늘려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회에 중복된 인사들이 일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일부 특정인은 공무원들에게도 갑질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정 시민의 목소리를 내어주실 분들이 이 기구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시정 운영의 방향인데요. 이 방향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과연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우리 조례에서 보면요,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12월에 임기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점을 잘 생각하셨어야죠. 계획을 4년 만에 수립해야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님의 임기랑 같이 가면 이 정책모니터링의 방향이 또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12월에 갑자기 또 구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진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다 맞는 말 같아요. 인원을 왜 확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정책모니터링단이 중복되어 있는데 회의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내용 중에 위원회 중에서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들을 구성했다고 했어요. 여기 시의원이 들어간 사유가 있습니까?

○정병용 위원 시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죠?

○정병용 위원 시의원을 왜 포함시켰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조례에 담겨 있는 것도 저도 늦게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하남시의회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이 활동하는데 여기서 인원도 증원해달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책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정병용 위원 도시건설위죠?

○정병용 위원 도시건설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자치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정병용 위원 이건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지 저희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논의기구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조례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50명으로 늘려가는 것은 앞으로 50명이 또 100명이 될 수 있고 100명이 1,000명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인원 늘리다 보면 수당도 늘어나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시에서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용 위원 뽑겠다고 안 하시더라도, 이게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모니터링단하고 시민참여혁신위원회하고 다 거의 중복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또 회의내용도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 하남시 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 내용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병용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조정과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중복되어 있고 회의내용은 어떻게 중복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세요.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조례를 다시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정병용 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각 동별로 정책들이 나오면 그 정책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정책이에요.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도 같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끼리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잡으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 기능이 여러 가지는 있어요. 정책 수립, 위원 의견수렴 및 정책 결정, 시행·평가·환류, 제도 개선, 심의·조정 및 자문 역할. 시민의 의견을 여쭙겠다는 것의 순수한 목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환영하고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를, 2024년 12월 24일에 과장님이 담당자로서 보도자료 낸 내용을 좀 보면 “‘민관협치위원회’는 권역별 주민대표”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대표는 시의원이 아닌가요?

○위원장 임희도 의원이 주민대표 맞죠? 그런데 지금 의회에다가 민관협치위원회 출범한다고 보고하신 적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임희도 민관협치위원회는, 핵심을 제가 한번 볼게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앞으로 매월 시정 현안, 이슈 등 의제를 발굴하여 논의하고 조례개정을 통해’라는 보도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임희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개정은 시의원 역할 아닙니까? 의제 발굴, 조례개정. 시의원의 고유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민관협치위원회가 의회의 기능을 대신합니까?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보도자료를 내실 때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권역별 주민대표는 사실상 시의원들입니다. 시의원들에게 이 민관협치위원회를 발족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시고 조례개정을 하신 후에 출범을 하셨어야죠.

○위원장 임희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인원 총 30명 이내, 당구장 표시로 ‘조례개정 등에 따른 구성 인원 변동 가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민관협치위원회는 조례개정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저희 시의원들이 총괄지원반의 하부조직으로 있습니까? 계획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도를 보고. 지금 하부조직에 공동위원장이 있고 총괄지원반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대표가 있고 그다음 같은 란에 시의원과 언론인, 전문가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여기 조직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야, 조례 이거 개정하자.”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심의 올리실 거죠?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판단을 우리가, 시에서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여타 기능적인 저희의 고유 기능을 발휘해서 반려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임희도 맞죠. 그러면 구성하고 운영 계획에 ‘조례개정 등에 따른’ 이런 표현들은 자제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견을 수렴하시는 거잖아요. 조례개정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의도가 없었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신뢰를 합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지연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

○위원장 임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현행 조례하고 맞지 않은 인원 구성을 먼저 선행하고 후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좀 급하게 진행된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대표와 당연히 시정을 같이 함께 의논하는 건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정말 중요하게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보도자료와 운영 계획에 나타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작성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작성하셔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민관협치위원회에 대해서 출범은 환영을 하는 바인데, 이 구성의 과정들 그다음에 조례와 맞지 않은 부분들의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시립합창단’을 ‘시립예술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5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예술단원뿐만 아니라 운동부보상금으로 7억 6,300만 원이 비용추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부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아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어제 기사가 났죠? 하남문화재단이랑 시립합창단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 교섭단체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월급을 주느냐, 아니면 월급이 아닌, 그래서 민주노총 하남시립예술단지회와 재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시립합창단 연습실 상황조차도 매우 열악한 공간적인 어려움을 본 바 있는데요. 재정도 어렵고 공간도 없으면서 교향악단, 전통관현악단 등 다양한 예술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박선미 위원 저 또한 2년 전부터 하남시에 전통예술단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전통예술단도 있고 또 관현악단도 있겠죠, 교향악단. 하지만 우리 시가 담을 그릇도 없는데 조례부터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았고요.

사실은 우리 문화재단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재정적인 여건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도 시청, 예술회관 앞의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방문해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립합창단에 대한 정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단을 구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현재 시립합창단의 단체협약을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하시고, 시립합창단을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라든가 아니면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시고. 제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비용추계도 올라와야 하는데 먼저 지금 비용추계가 잡힌 걸 보면 25년부터 29년까지 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병용 위원 다음에는 여기 무용단이나 오케스트라에 대한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고.

시립합창단 부분은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 증진을 위해서 협약을 빨리 정리를 잘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혜택에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과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로 변경하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공간적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연습실도 부족한데, 그리고 현재 하남시립합창단 인원수도 확대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인원도 너무 부족한데 아직 구체적인 정착이 되어 있지도 않고.

지휘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선출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휘자와 또 합창단원들의 소통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합창단이 좀 더 구축되고 정착된 후에 그다음 하나씩, 하나씩, 물론 저희 시가 재정상 여건이 너무나 어렵지만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개선될 부분이 먼저 필요하고 나서 이런 시립예술단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거거든요. 두 위원님께서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을 먼저 하지 말고 지금 정책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먼저 하신 후에 그다음에 순리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때 합창 단복은 구입해 주면서 신발은 구입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죠?

○박선미 위원 시립합창단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시가 충분히 재정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월급제를 해라, 예산 증액을 요구하자, 추가 예산을 확보해라.’ 그런데 저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가 분명한 기준을 둬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월급제로 전환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당초 채용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로 해서 정식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더 투입돼서 시립합창단이 운영되어야 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선발부터 다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애써 주시는 분들과 또 인원수 확대에 대해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물론 노조의 의견이 중요하기는 하나, 이게 시의 예산을 지금 상태에서 증액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분명한 기준과 함께 이 합창단 노조와의 문제에 대해서 중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당장 할 건 아닌데 시립예술단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 무용단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기 위해서 조례를 근거로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0.5%의 추계 분석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를 근거해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그렇고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을 아까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이미 계획하고 있거나 단원을 형성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시행하고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또 상황이 그럴 거고 악순환일 텐데 근거를 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되게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특히 정혜영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항이 되었을 때 부서에서는 간혹, 혹은 다수가 부서의견에 ‘불가’ 의견을 내시기도 합니다.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할 때 전반적인 사항들을, 세부계획들을 다 수렴하고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다 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법제화 만드는 것이 사실은 본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립합창단의 노조에 관련된 부분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례부터 개정한다고 하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상 시립합창단 공연의 참여에 따라서 실비를 받고 있잖아요. 24년도에는 공연이 몇 차례가 있었죠?

○위원장 임희도 23년도에는 몇 차례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죄송하지만 22년도까지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몇 차례가 있었어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가면 갈수록 공연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원들의 생계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중에 예술단원을 모집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실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부분의 세부계획이 아직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그런 상황에서 법제화를 만들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는요. 그래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다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다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15만 원으로 인상한 지가 언제였죠? 작년이었나요?

○정병용 위원 그렇죠?

○정병용 위원 그리고 올해 또다시 1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게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정병용 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 가장 상위권이 얼마 정도 되죠?

○정병용 위원 35만 원이고 25만 원이고.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20만 원이 가장 높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정병용 위원 이게 기준이 다른 시군구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에 또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민선 8기 들어와서 두 번 인상됐어요, 그렇죠?

○정병용 위원 해마다 인상하게 되면 이게 계속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별도 인상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 줄 수 있는지?

○정병용 위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왕,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위권에 갈 수 있게끔 20만 원으로 다 인상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인상할 때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춘궁동에 관련돼서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설치되어 있죠?

○박선미 위원 미사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되어 있나요?

○박선미 위원 미사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어린이회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설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안전,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 정비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현재 덕풍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선미 위원 사단법인 인터넷,

○박선미 위원 꿈희망터요. 기존 위탁체에 대한 운영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죠?

○박선미 위원 저는 우리 하남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조금 시기가 맞는가, 라는 원천적인 질의인데요. 민간위탁체가 선정되기 전 민간위탁체를 새로 선정해도 되겠냐를 지금 의회에 물어보시는 거죠?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3년 끝났고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위탁체를,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느냐인 거잖아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모집. 그러니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올 5월에 하겠다, 그거잖아요.

○박선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시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수탁자를 뽑을게, 동의해 주겠니?”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수탁자를 뽑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해도 되겠니?”를 물어보시는 건지 그 원천적인 질의를 드리는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거 자체는 사실 기존 수탁자에 대한 평가와 또 새로운 위탁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실 있는 수탁자인지 우리 의회도 좀 보고 의회가 의견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요식행위가 아니냐.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동의받고 우리가 새로 수탁자를 뽑겠다고 통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물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덕풍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탁자를 뽑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5월에 뽑을 거야.”를 의회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물론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절차에 따라 해 나가실 거는 믿습니다. 다만 이 위수탁체를,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의회에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그다음 민간위탁,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의 의회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놓친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추후에 추가 보충설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의례적으로 계속 위탁을 맡겨야 한다는 관행은 이제 벗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그것을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위탁을 맡겨야 하는 사업인지, 직영으로 가셔야 할 부분인 건지를 같이 논의하는 시점을 이제는 하자, 라는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장은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처음, 물론 과거 십수 년 전에 동의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에는 처음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 임희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올해 2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을 동의받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게 되면 업무 편의성이라든지 행정의 신속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일괄 동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3번 시립감일별하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지의 기준을 혹시 잡아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계획된 대로는 반드시 이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희도 만약에 혹여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불가할 때는 재동의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원장 임희도 동의를 다 일괄적으로 해 드리는 대신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3번 항목 뒤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다시 재동의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한 번 정해지면 이름은 쉽게 변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명칭을 선정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 13건, 부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대표께서 본예산과 관련하여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발표하셨는데 이를 확인하셨습니까?

○정혜영 위원 해당 보도자료 내용에 의회의 예결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 심의 안건에 대해서 반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한 문화정책과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혜영 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소영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신년 소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지킴이’ 서명운동에 대해 시민과 예술가의 자율적인 의견조차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 문화정책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정혜영 위원 과장님, 잠깐 영상 한번 보실게요.

(동영상 시청)

이 영상을 보시면 ‘문화재단 예산 삭감’을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인데 거의 이제 막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시의원이 재단과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 같은데요. 시장을 ‘개’로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로 패러디해서 포박하고 길들이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책에서도 보면 굉장히 각색돼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영상들이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화정책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러한 영상들을 일단 집행부에서 법률감사도 다 하셨을, 법률적 조치도 취하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이 의회의 기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결위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한 과정들인데, 재단 대표님도 그러시고 또 이런 유튜브까지 나오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의회가 예결위까지 해서 결정한 예산들이 다시 한 달 만에 올라와서 ‘정말 우리 기능하고 상관없이 올리면 또 해야 되는구나.’ 하면 의회의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혜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집행부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전국 출자·출연기관 중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혜영 위원 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혜영 위원 정말 하남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기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방금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사실 우리 문화정책과는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관련 부서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재단에 엄중히 경고 조치도 하고 또 보도자료에서,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이지, 이것은 마냥 문화재단의 정책사업을 못 하게 하게끔 하는 경우는 절대 있지도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예술이 우리 도시 이미지를 더 바꾸기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요청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금융권이나 단체, 스타필드, 기업 관련해서 재단에 기부금이 들어오는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몇 차례 요구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 혹시 준비됐습니까?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어느 정도 3년 치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받은 것도 있고, 또 5억 원 이상인 것도 있고. 준비된 것까지라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병용 위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재단에 5억 원인데 어떠어떠한 행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병용 위원 혹시 재단에 이 자료 요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병용 위원 그렇죠? 작년에 5억 원, 3억 원, 5,000만 원 등등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뮤직 인 더 하남하고 버스킹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1억 원에 행사할 것인가, 5억 원에 행사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세부계획이나 예산 내역 전부 저희한테 보여준 것도 전혀 없어요. 기부금이 3억 원이고 행사 출연금 얼마고, 그런 내역도 전혀 없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비 현황만 대충 정리해 왔어요.

○정병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Stage 하남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리 미사강변도시 지역구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저도 실제로, 오지연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같이 가서 공연도 보고 박수도 치고 그랬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보면 처음에는 사업비 현황이 대충 대략적으로 오다가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디테일하게 오고. 또 ‘자율 버스커 출연료 미지급’ 해서 이번에 정확히 왔어요. 그런데 미지급하면 출연료 미지급분이 얼마인지. 기존 예산에 대해서 얼마가 미지급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저희한테 35%를 자율 버스커가 하겠다는 데도 있어요, 구역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줬으면 자료에 예산이 얼마, 얼마 정도는 삭감되어도 정상적으로 버스킹 운영이 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문화정책과하고 재단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병용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 청사 잔디광장에서 하는 것도 다른 데로 개선하겠다.’ 어떻게 개선할지를 알아야 그쪽에 버스킹 예산이 세워질 것인지, 2월에 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계획안이 수립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병용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하고 사업비 현황이 같이 맞아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이 뭔지를 다 담아서 정리되고 저희한테 주고 나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어?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얼마, 얼마 삭감되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마다 혼란이 와요. 자율 버스커도 열 팀으로 이야기했다가 일곱 팀이었다가. 이게 과연 35%가 10명이 맞는 것인지, 재단하고 협의를 충분히 한 사항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정병용 위원 그러면 같이 정리하셔서 쭉 주면 저희가 보기에 ‘본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1,000∼2,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겠다.’ 저희도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산 내역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기부금도 마찬가지고. 기부금 어느 정도 제가 금융권에서는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략. 그런데 그런 내용도 저희가 알아야 기부금이 얼마, 그리고 나머지 우리 출연금이나 시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이게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없는 가운데서 심의를 하는 것도 웃겨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예산팀장님께 잠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예,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팀장님, 본예산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미사 문화의 거리 바닥에 보도블록이 상당수가 깨져 있어서 거기에 시민들이 굉장히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위험한 곳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 보면 중간중간에 거의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의 거리에 음악분수대가 있는데 흉물스러워요. 작동해도 시민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개선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흡연부스, 미사1동에서도 흡연부스를 빨리 없애 달라. 이거 흡연부스로 인해서 비흡연자하고 청소년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2층인가 3층에 장애인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 난방 시설이 안 돼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세워서라도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경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장애인 학생들이 난방이 안 돼서 히터를 틀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급한 예산이고.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 건물 누수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누수가 발생해서 오죽했으면 유관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물이 내려오면 거기 장화 신고 들어가서 물을 퍼내야 되는 상황이다.” 자꾸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간 것들이 뭡니까? 시민들의 안전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급한 예산인데. 혹시 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시민들의 안전, 건강, 문화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정병용 위원 그렇죠. 안전하고 건강하고 문화, 그렇죠?

○정병용 위원 그런 문화행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일상생활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중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버스킹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정병용 위원 지금 미사 계단광장에서 7시부터 9시까지 공연을 합니다. 9시 딱 되면 공연 관람하는 시민들이, 저도 실제로 봤지만 다 집으로 귀가하세요. 그리고 금, 토, 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은 오히려 호숫가에 있는 상권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손님이 더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 있잖아요. 아니, 일자리경제과 이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Stage 하남!하고 뮤직 인 더 하남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업이 좋고 나쁘고 저희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하남에서 처음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민들의, 언론의 표현의 자유이고 또 그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포했다면 그 개인의 문제겠죠. 이것을 부서나 재단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은 이게 상임위에서 다 논의됐던 이야기가 예결위에서 다시 뒤집어졌던 예산이었고요. 이번 영상 유출, 그리고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로 인해 하남시의회 전체 10명 시의원의 명예가 먹칠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이었던 저는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결위원장이었는데 의회 보도자료는 상임위원장님들끼리 회의를 하고 보도자료가 나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통보받을 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고요. 다 만들어진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상임위의 기능이 과연 존중받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영상을 누가 만들었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제재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는 부서 또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내용이지만, 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만큼 우리 시의원 자체도 시민이 뽑아주신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시민 만족도가 99%인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라.” 이것과 “기부금을 얼마 받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달 만에. “그 기부금을 얼마 받았는지 알려줘야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니냐?” 이 시점에서 한 달 만에 기부금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뮤직 인 더 하남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또 다른 행사와 겹쳐서 상반기에 한다는 부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준비하려면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뮤직 인 더 하남, 하반기에 시민의 날을 하기로 했다면 우리 의회가 예산을 반영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서 제가 직전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시장님 때 행사성 경비의 비율이 지금 현 시장보다 2배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사업이든 공약사업이든 간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또한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버스킹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곧 이케아가 입점하죠. 그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버스킹을 잘해 보겠다고 부서가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또 올라왔고,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또다시 한번 이것이 논란의 대상, 질책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시의원의 1명으로서는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성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 영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곧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고 부서는 수차례 위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들도 위원님들을 각각 찾아가서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심의만큼은 정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이목이 집중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우려나 염려가 없도록 조금 더 소통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부서에서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시스템 운영비’라고 있고요. ‘안전관리비 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험을 8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시스템 운영비는 7,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어떠한 세부내역으로 계약이 되어서 2024년 버스킹이 운영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추가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후원금은 기업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예정으로 확정되다시피 해서 잡혀 있는 경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마 문화재단이나 문화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는 갖고 계시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주시겠어요?

○정병용 위원 예정으로, 문서상으로 갖고 있지 않나요?

○정병용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안 주신 거잖아요.

○정병용 위원 그 자료라도 있는 대로, 준비된 대로 주시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행사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저도 기획자이지만 5억 원을 가지고 계획할 것인지, 3억 원으로 할 것인지, 1억 원으로 할 것인지는 미리 정해졌어요. 2024년도에 계획안이 정해지고, 거기에 저희가 후원 기부금이 얼마가 필요한지까지 정해 놓고 나서 행사 계획이 준비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된 것도 저희한테 주시지 않고,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정해지지도 않고.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행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희가 심의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전체 행사의 예산이 얼마인지 계획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기부금 내역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 정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혜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어 보이시는데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때 정말 열심히 하셨고,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건의했지만 이게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예결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조율했지만 안 됐다는 것인데요.

다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한 달 만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재단에서든 문화정책과에서든 끊임없이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왔어야 합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고 나서 지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것이 지금 필요로 하다. 과정은 이렇게 됐지만 저희가 과정이 부족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재단 대표님도 그렇고, 어쨌거나 저희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관없이 추경 올려놓고 “상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절차이지, 위원님들이 꽉 막혀서 그때 문화재단 대표님처럼 정치적인 어떤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과정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갑자기 이렇게 올렸을 때는, 시 행정의 정책상에 갑자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의회 의원님들도 이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을 몇 월에 했죠?

○오지연 위원 예?

○오지연 위원 예, 12월이죠.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인데 한 달 반 정도, 한 달이라고 칩시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사전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설득이, 이해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이런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부서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이게 준비가 되면 저도 지금 봤을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장 계획도 준비해야 되고, 장소도 아직 확정도 아니고. 그렇죠?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보니 오늘 또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도 이런 자료가 미흡하다 보니 아직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화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만큼 하남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남시 예술문화가 더 위상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이렇게 부족하니, 저는 그것은 부서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질의를 하냐면, 어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자율 버스커 공연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 버스커를 지금 보니까 시청 근린공원에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홉 팀 접수를 받아서 시청 근린공원, 이 장소 맞습니까?

○오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도 같은 장소입니까?

○오지연 위원 그것도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오지연 위원 계획이죠?

○오지연 위원 그러면 자율 버스커는 음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권역별 특별공연이 3월 15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자치회랑 협업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조차 저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계획을 해서 언제 이렇게 수립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 정리되면 저희한테 “아,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모든 사업의 계획은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이 적절한 장소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죠?

문화예술이 아무 데나 가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홍대처럼 버스킹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부서가 노력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하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설득을 해 줘야지 저희도 ‘아, 이렇구나.’ 공감하고 ‘이렇게 앞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나아갈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인지하고 심의하는데 지금조차도 정확하게 자료도 준비 안 되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버스킹 공연 장소가 다양한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버스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중고등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많이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새 학교들 보면 중고등학교에 밴드부들도 많이 있고 또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도 한 번쯤 버스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다양하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오지연 위원 그리고 계획서가 미흡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심의 때는 참석하셨죠?

○위원장 임희도 그때는 교육 중이셨나요? 사무관 교육받고 계실 때 참석하셨을까요?

○위원장 임희도 종료되고 나서 참석하셨죠?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판단하에 사실관계만 먼저 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뮤직페스티벌 뮤직 인 더 하남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9월 중에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5월 23일과 24일 양 이틀간 진행 계획을 저희 의회에 추가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유가 어떻게 되죠? 왜 변동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서에는 적어주셨어요. 작년에도 종합운동장에서 진행했죠?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역 상권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종료되고 난 이후에 혹시 하셨을까요?

○위원장 임희도 그런 세부계획들도 당연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다음 아까 정병용 위원님과 박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혜영 위원님도 요구하셨던 자료들은 바로 의회에 제출이 가능할까요?

○위원장 임희도 (자료 찾는 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고, 4월에 이케아 관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부분으로 날짜를 이동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1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버스킹 Stage 하남 관련해서도 시스템 운영비가 70회에 100만 원씩 7,000만 원이라고 작성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희도 총액입찰이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총액입찰을 만약에 7,000만 원에 넣었다고 한다면 계약금 쪽으로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의 비용으로 충당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상반기 기준, 상·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버스킹 예산으로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 지어서 총액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희도 자율 버스커하고 우리가 버스킹 진행하는 부분하고 시스템 임차료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임희도 필수사항이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현재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총액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올린 거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뮤직 인 더 하남도 지금 그런 형태일까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뮤직 인 더 하남이든 Stage 하남 버스킹이든 지금 어찌 되었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희도 시기적으로도 지금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예산 회의 때 의결이 나왔던 것은 존중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총액입찰의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더 추가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은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희도 지금 3월에 특별공연이 두 차례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서는 진행이 안 되겠네요? 예산을 더 배정받지 못한다면 더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금 추가로 또 제출해 주신 미사 문화의 거리 활성화는 현재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주민협의회 구성은 당장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시겠다는 부서의 의지를 담은 것을 자료 제출하신 거죠?

○위원장 임희도 공모사업으로도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위원장 임희도 뮤직 인 더 하남에서 고시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1일’에서 ‘2일’로 확대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24년도 첨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봤더니 약 5억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어요. 그것이 하루에 공연했을 때 기준이잖아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하루가 더 늘어났을 때 추가적인 예산 비용은 추계해 보셨을까요?

○위원장 임희도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신다고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뮤직 인 더 하남을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뮤직 인 더 하남인 것이고, 하나는 현재 기획되어 있는 다른 부서의 문화공연을 연계해서 같이 행사 축제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주관은 문화정책과에서 다 주관하실 건가요?

○위원장 임희도 재단의 주최로 관리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희도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로 재단에서 같이 컨트롤합니까?

○위원장 임희도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잘 지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된 위원님들이 제출하라는 자료는 부서에 돌아가시는 대로 제출을 바로 즉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8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과 기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과 기관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법무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법무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반영되어 법무감사관님께서 살펴봐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월에 채용 실태조사와 임직원 음주운전 조사 정도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계시고요. 또 내년, 올해 12월에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의회에서 도시공사에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료가 오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종합청렴도 결과가 지금 계속 6년 연속 3등급이라고 합니다. 총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1등급에서 5등급이고. 얼마 전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특강 하실 때 서울시의 청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또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청렴도 단계 상승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법무감사관님, 1-9페이지 이번에 감사를 통한 시정 업무 혁신에 종합감사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 5개소를 하실 계획이신데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기구로 투명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재, 공유물의 적절한 관리가 필수인데, 주민자치회가 공유물을 일방적으로 폐기 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혜영 위원 주민자치회가 공유물, 예를 들면 컴퓨터를 샀어요. 그런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불용매각 처분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유자산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스티커 붙여서 폐기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혜영 위원 법무감사팀에서는 그 정도 의견을 줄 수 있습니까?

○정혜영 위원 자치행정에서 하는 감사를 하시는 것은 맞으시죠?

○정혜영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은 주민자치회에 가서 감사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법무팀에서 보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중간에 필터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주민자치회는 공공재 관리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정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가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고, 또 자치계획형 예산도 편성되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유물을 어마어마하게, 이같이 불용자산을 매각해야 될 부분들은 불용에 대한 것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번 감사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감사관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의 성과계약서 개선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됐나요?

○정병용 위원 성과계약서 아직 검토가 안 됐어요?

○정병용 위원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법에 벗어나서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우리가 감사 때 말씀하셨을 때 관련 규정에 저촉·위반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출자·출연기관 상위법에 위반되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병용 위원 무조건 검토까지 거쳐야 돼요?

○정병용 위원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에 맞게끔 수정하겠다고 방향이 왔는데 그게 왜 다 다르죠, 법무감사관하고 내용이?

○정병용 위원 아니, 법무감사관의 검토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것을 바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부서에 내려보낸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과에서는 “이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병용 위원 도시공사나 문화재단도 있고 또 하남교육재단도 있고 전반적인 검토를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병용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다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시켜야지, 지금 벌써 2월이면 상반기가 거의 넘어가요.

○정병용 위원 한번 전체 우리 출자·출연기관 도시공사 다 포함해서 성과계약서 있으면 관련 규정을 개선 조치하고, 이 내용을 저희 의회에 자료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감사를 했는데 경기도 감사는 우리 시청만 포함된 건가요?

○정병용 위원 시청만 포함되고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시공사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정병용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도시공사만 포함한 거죠?

○정병용 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정병용 위원 다음 달 말에요?

○정병용 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지가 넘어오면 의회에 바로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고충민원들이 시의회로 인입된, 그러니까 시의원을 통해서 인입된 고충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그다음에 시장실, 시 부서에 관련해서 국민신문고까지 다양한 형태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에 여쭤보기도 하고 또 부서도 자체적으로 민원을 받았으니까 처리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국민신문고에 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정리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담당관님께서 백서를 제작해 주신다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을 저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끊어서 어떤 민원이 인입됐고, 어떻게 처리됐고 혹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의회에.

○위원장 임희도 조금 더, 인원 관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기보다는 월 단위로 혹시라도 가능한지의 여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저희도 똑같은 민원을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공보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 시조 변경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그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즉 상징물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명부는 몇 부 정도 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선미 위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지금 시조 변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실 2월 중에 시조 변경에 대해서 시장님이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애써서 노력해 주고 계시고 또 4월 중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시조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시민의 목소리에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도시마케팅을 통한 하남시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연구단체에서 ‘도시브랜드 및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임희도 결과물도 다 검토해 보셨겠죠?

○위원장 임희도 지금 공공전시 기획·제작하시고, 신규 디자인과 굿즈 개발 추진하시고, 하남시 브랜드 광고 송출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브랜드의 정체성 그다음에 관광콘텐츠를 개발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사실상 하남이·방울이를 내세워서 캐릭터를 위주로 “하남시는 이런 도시입니다.”를 설명해 주는 데 국한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자체 브랜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도 이제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부서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의회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별도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는 기회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임희도 다음 페이지인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이 쇠퇴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콘텐츠 수는 상당히 3,000건 정도, 다른 SNS 소셜미디어에 비해서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용자 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치가, 목표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정하겠지만 수치가 생각보다 저조하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채널은 콘텐츠 수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용자 수와 팔로워 수가 좀 더 많은 숫자가 나타나 있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차 블로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소셜미디어로 확장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말씀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블로그에 대한 노력보다는, 말씀마따나 지금 주요로 시민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쇼츠라든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의 시연성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 너무 게시물, 콘텐츠 수를 만드는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채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기획조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기획조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조정과의 노력으로 다양한 수상 성과를 거두게 된 점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무부서로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부서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국도비 예산 확보 지원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용역 체결하셔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역량강화 교육 및 실습 워크숍 그다음에 TF팀도 구성하셨고, 개최 및 추진사항 공유·점검까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나 교육 자료, 정책 제안 등 최종 결과물이나 목록 자료들이 있을까요?

○정혜영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민 정책 참여 시스템에서 시민참여혁신위원회하고 정책모니터링단을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민관협치위원회가 있어요. 3개의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 내용이 똑같이 정책이에요. 정책 관련해서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분야별로 되어 있고, 정책모니터링단은 권역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회는 분야와 권역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너무 중복되지 않게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면, 너무 중복되면 서로가 같은 생각이어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 짓도록 부서와 협의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업 관련해서, 도시공사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끝났죠?

○정병용 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할게요. 비상근 고문 한 분 계시죠?

○정병용 위원 지금 비상근 고문 한 분이 2024년 1월부터 계속 활동하시는데 매월 한 2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요?

○정병용 위원 아, 그래요?

○정병용 위원 그렇죠.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러니까 K-스타월드 조성 관련 자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혹시 그런 경력 같은 것을 제대로 보셨나요, 이 비상근 고문에 대해서?

○정병용 위원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모두 비상근 고문을 저희가 위촉할 때는, 담당 관리부서잖아요. 부서에서 좀 더 경력사항도 면밀히 보고, 이분이 정말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인맥 관계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병용 위원 결과 나오면 일찍 볼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3-4페이지 보면 우리 시민참여기구가 앞서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과에 3개, 어떻게 보면 주간회의까지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민관협치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 제출 요구드리는 것은 각 위원회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산하로 정책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박선미 위원 추진 근거를 보면 조례가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위원회 산하로 모니터링단을 두게끔 되어 있고, 또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특별보좌관 자리도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재 위촉되어 있는 특별보좌관은 몇 명입니까?

○박선미 위원 1명이면 2년 임기가 지난 것 아닙니까?

○박선미 위원 조례를 보면요, ‘정책모니터링단’이 아니고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조문에. 조문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나머지는 자료 부탁드리면서,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청년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조례 개정해야 된다는 것에 합의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담겨 있으나, 청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3-7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개선운영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저는 지방보조금 운용, 아니, 현재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운용평가가 지금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가요, 올해?

○오지연 위원 그러면 이런 운용평가 유지필요성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오지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상반기에는 부정수급 및 감사에 관련돼서 하겠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에 대해서 특별한 무엇이 만약에 있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오지연 위원 지금 보조, 우리가 보탬e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어서 그런 게 좀 더 수월하게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부정수급에 관련된 체제가 있으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는 기획부터 예산, 조직성과, 대외협력, 다양한 일을 하고 계셔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먼저 3-10페이지의 성과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 위원도 성과평가위원으로서 몇 차례 지적했던 사항들을 올해는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해야 되는 업무를 했다고 해서 성과평가금을 지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인데 CCTV를 설치했다고 성과평가를 주시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정말 뭐, 행안부라든지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성과평가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 성과평가금에서는 제외된 사례도 있었죠?

○위원장 임희도 중복 지급이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우수 민원처리를 했다. 그래서 성과금을 2억 원 받았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들을. 그런데 우리는 자체 성과평가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으셨다.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보내드렸다,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적인 성과평가금을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해 보인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희도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것은 정부 지원금, 아니, 정부에서 받은 상은 별도로 생각하시고, 그만큼 우수하게 일을 잘하셨던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시에서 당연히 성과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배제할 요건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점수 0.1점으로 못 받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 국도비 매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은 성과평가금 제외된 사례가 여러 건 보였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관리를 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옆 페이지 3-11페이지에 공기업 출자·출연 관리 관련해서 2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기관장 성과평가 이행실적 평가하고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실적 평가 용역은 24년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3년 전부터 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4년도 실적이 25년도 하반기에 처리되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만약에 계약기간에 의해서 교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떠나가신 분들은 하반기에 이미 벌써, 작년 실적을 하반기에 진행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갭 차이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복합청사도 있고,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도서관, 회관 그다음에 복합체육시설 이렇게 여러 공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 공사를 할 때 내부 인테리어는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정병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덕풍스포츠문화센터에 제가 그때 방문했을 당시에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갈 때 ‘장애인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이게 소방법에, 아마 방화문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장애인단체가 세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정병용 위원 휠체어를 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들어가야지, 휠체어 타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방화문이요. 보통 버튼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2개의 문 다 휠체어 타고는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 단체들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칸막이 공사를 했는데 칸막이가 뚫려 있어요. 위의 천장에 보면 뚫려 있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또 그리고 옆쪽에 보니까, 창가 쪽으로 보면 거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칸막이가 안 되어서 종이 같은 거로 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보통 건축물의 마무리 공사가 좋아야 되는데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2개를 봤어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공공건축물이 지금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할 때 제대로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도서관 건립 부지의 옆에 보면 잔디광장도 있고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보면 조그마한 공원주차장도 너무 좁아서 차가 진입도 못 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건립할 때 주차장을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개방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의 시설현황에는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현황과 추진현황에는 시의회 관리에 대한 부분은 표시를 안 해 주셨는데, 혹시 시의회 관리를 하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동부초등학교 내에 있는 놀이터 안전책임보험 가입하셨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훈종 의원님하고. 우리 구 덕풍파출소 관련된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지금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린이회관하고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 다 완료됐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변경 가능한가요?

○위원장 임희도 확인해 봐 주시고. 지금 도서관하고 회관은 물론 연도 차이가 있겠지만 설계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따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지하주차장이 현재 도서관은 지하 1층이고, 회관은 지하 2층이라는 이야기죠? 회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 기계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나요?

○위원장 임희도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고. 무엇을 검토해 주셔야 되냐면 옆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 현재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주차 대수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변경한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실에 현재 존치 계획 중인 기계실이나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한 칸 더 밑으로 내리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이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 대수를 좀 더 늘리는, 이런 좋은 사례를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세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는 고생이 많으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드릴 건데요. 작년에 장기 미징수된 세금 추징도 이루어내셨죠?

○위원장 임희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노력하시는 직원들이 실질적인 포상,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더 노력하셔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하시고 의회와도 소통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원관리과 수상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상임위원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고생하시는 직원들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시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