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2월12일(수)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는 집행부 요청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청취한 후 자치행정국, 복지국, 경제문화국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표경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성민 복지조사관리팀장입니다.
구경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윤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현황과 2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과 복지서비스 다양화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3개의 복지관에 27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례관리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 9,000만 원을 들여 대형 LED 스크린 설치를 비롯한 엘리베이터 교체 등 노후 시설 보수와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합니다.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더 많은 주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선정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시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3,800여 명으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6종의 수당 지급에 90억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그간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2만 원 인상해서 월 17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 및 추가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개의 국가보훈단체 육성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체운영비와 행사추진비 등 67개 사업과 6·25참전유공자회와 광복회 단체 차량 지원도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살피겠습니다.
15-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및 맞춤형 복지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명의 직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5개 기관 및 208종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인기초연금 등 13개의 사회보장급여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지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ICT·AI 초기상담 및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와 주거취약계층이 모여있는 고시원이나 모텔을 직접 방문하는 ‘복+세권 하남’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지만 민관 부분 협력은 다소 미진한 실정입니다. 지난 12월에 제정된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을 통해 민과 관의 협력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생계, 의료비 등 맞춤형 신속 지원으로 해결하고, 부족 시에는 하남사랑愛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을 지원합니다. 공적 지원으로 위기 해소가 미흡할 시에는 사례관리를 통한 민간 부분 지원 연계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5-12페이지 취약계층 생활보장·의료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소득 76만 5,450원 미만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32% 이하 3,862가구 4,035명에 대해서는 매월 최저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277억 8,50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로 요양비 및 진료비 등이 지원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는 해산급여로 70만 원과 장제비 80만 원도 지급합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 시 총수급자는 6,505가구 8,560명입니다. 영구·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공동전기료로 월 3,000원이 지원되며, 월 1만 9,000원 미만 소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록장애인과 한부모가정 등 틈새계층에게는 보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5-14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남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택배사업단, 카페사업단, 임가공사업단을 비롯한 11개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인원은 95명으로 24년에는 연간 188명이 참여하였으며 자활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신 분은 24년도 연간 547명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에 취업하시거나 탈수급에 성공하신 분이 24년도에 열다섯 분입니다. 올해 국비 신규사업으로 탈수급하신 분께 자활성공지원금을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한 자활기금사업으로 카페사업단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자격증 취득비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3억 9,9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마루공원 시설개선 관련해서하고 근조기 검토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마루공원 관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여서 저희 부서에서는……
○정병용 위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2층인가 3층에 장애인들 학습공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어디,
○정병용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데 난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벌써 예산 확보하면 겨울이 다 지나가잖아요. 히터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이게 장애인단체가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 부서에서 저희 복지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병용 위원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그 시설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기도 특조금을 확보해서 시설개선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을 조사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빨리 점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18-5페이지를 보시면, 아니, 15-8페이지를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명예와 실질적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에 가서 보면 기관마다 다들 서운해하십니다. 예를 들면 6·25 참전 희생자분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는 없고 살아계시는 분에 대한 예우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희생이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그들이 내어준 희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들의 가족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예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주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2만 원 올렸지만 그 금액이 합당한지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정말 예우를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계획에서도 그렇지만 부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그분들의 예우에 정말 합당한 대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훈단체나 보훈회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꼼꼼히 챙겨서 부족함이 없고 더 꼼꼼히 살피도록 챙기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특히 미망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계시는 부분은 아픔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아낌없이 배려가 좀 필요하다, 부서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제가 작년에 김장김치나눔행사를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여러 복지관에서 김장김치나눔행사가, 전달을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불우한 이웃들에 대해서 나눔행사가 있는데 이 김장김치나눔행사가 우리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다 보니까, 생계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다 보니까 중복으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다 보니까 혼자 홀로,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판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업해서, 또 김치를 못 받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 거를 자치행정이랑 잘 의논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제가 알기로는 김장을 담가 주시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새마을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적십자나 지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제가 하고 있었는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는 수급자는 별로 없는데 김장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별로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은데 김장김치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동별로 같은 개수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렇게 저희가 김장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에 좀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우리 시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소외되시지 않도록 그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정도 본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는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어린이집?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어린이집에서 놀이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놀이시설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하고는 이미 논의를 했고 혹시라도 복지정책과에서 관련돼서 어떠한 상황들 협조를 구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15-10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발굴 대상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집은 보유하고 있으나 생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뭐 케어 방안인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에도 우리 사례관리를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가장에 병이 발생해서 쓰러지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그러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또 한 10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급복지사업으로 해서는 중위소득 100%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공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옥 총무팀장입니다.
김창욱 인사팀장입니다.
이재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소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개 팀, 정원 37명, 현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원 증액한 353억 원입니다.
7-2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성과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으로 1,653명이 이수하였으며, 자기계발과 소양교육으로 외국어 교육 등 42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맞춤형 인사컨설팅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출된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 개선방안을 2025년 인사운영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 우수자에 대해 근평 시 453명에게 성과 가점을 부여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하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개 전문직위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6급 이하 직원 110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무관리 및 청사보안 강화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및 여비 조례 개정과 모바일공무원증 앱을 활용한 출퇴근 인증으로 초과근무 복무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경비요원 배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사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직원들이 원하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급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6급 이상 팀장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한 관리자 교육을, 7급 이하 주무관에게는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신규자에게는 조직 적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 교육 추진과 국제적 안목배양으로 인한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자 선진행정 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직원에게는 특별승급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급별 성과평가체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급 부서장의 직무역량 평가 도입과 6급 팀장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 성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한 직원에게는 인사가점을 주어 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시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자의 시야 확대로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생활에 밀접한 현장소통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연초 주민과의 대화와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열리는 열린시장실, 월 1회 실시하는 이동시장실과 민관협치위원회 등의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시민과 현장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동별 맞춤형 예산편성으로 책임감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분과활성화 공모사업을 2024년 1,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심화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직원이 체감하는 복리후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직원심리상담 수요 증가로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시보해제 축하포인트 지원과 휴양시설 숙박이용료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여 근무 의욕을 높여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 추가 인증 통한 복무관리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또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해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북한이탈주민사업은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가 확대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직업훈련으로 인해서 5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어차피 다 소진하지 못해서 1인 확대 비용을, 좀 금액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최대금액으로 높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우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련돼서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지금 하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타 지자체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여쭤봤을 때는 일자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비용을 우리 시가 추가해서 보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자리 직업훈련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7-11페이지 주민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향후계획에도 분과활성화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는 항상 투명해야 하고 그 근간의 뿌리가 시작점부터 잘 가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주민자치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감사총평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점 지적을 많이 했고, 수강료 수입을 목적 외로 지출하거나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1차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주민자치를 어떤 견제·감시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주민자치가 성장하려면 그분들의 이해가 빨라야 그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표출되고, 그래야지만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역량강화도 되지만 기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유물에 대한, 공공재죠? 공유물에 대한 불용 매각 처분에 관련된 부분도, 불용은 자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유로 판단해서 ‘이거 사용할 수가 없네?’ 해서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가 재산이고 주민의 세금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인데 가볍게 쓰이는 부분들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노고에, 헌신이 예를 들면 주민자치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확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바탕의 기초가 잘되는 데는 자치행정과장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어제 뉴스에서 보셨죠? 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우리 시에서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고 좀 더 심리상담을 세밀하게 하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치료를 잘 받고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학교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직자,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라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다 정리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확인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 새로 위촉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부서에 다 공문을 뿌려서 저희가 지금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는 저희 자치행정팀의 협조를 받게끔 해놨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게 다 중복 정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저희가 올해 정도에는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필수사항으로 거기에 그 위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중간에, 이분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여러 개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중요도를 따져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위원님들한테 실례가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정병용 위원 그걸 그렇게 두다 보면 해마다 계속 발생해요.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중복되고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위촉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다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 다 조치해 놨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현재 3개 이상 중복된 위원들을 3월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위원들에게도 통보해서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을 듣고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정리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정리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후원명칭 사용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사용운영계획 시행을 1월 9일부터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아직 협조 들어온 건 없는데요. 제가 문화정책과에 있을 때의 경험으로 하면 사실은 그 후원명칭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침 결재를 시장님께 후원을 어떤 부분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담당과에서 받고 저희한테, 후원명칭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각 과에 뿌렸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3월부터는 각종 행사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스템이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 우수사원에게 인사가점의 포상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국도비 인사가점이 저희가, 가점 중에서 2점까지 가능한데요. 저희가 1점에서 1.5점으로 상승해서, 여기에 나오는데 확보 금액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가 1억 원 이상 확보했을 때는 0.5점이고요. 3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은 0.7점,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은 1.5점, 최대 20억 원 이상에는 2.0점으로 0.5점씩 인상하는 것으로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한목소리 내십니다. 지금 시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을 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인사가점도 충분히 좋게 주시는 것 같고 하니까. 그리고 기획조정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포상금이라든지 성과급 지급할 때 최대한 잘 배려하라고 말씀드렸으니 기획조정과 조직성과팀하고 잘 업무 협조하셔서 일 잘하는 문화 잘 만들어서 정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운영관리에 궂은일 도맡아 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25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자 민원팀장입니다.
장용숙 콜센터팀장입니다.
신경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안미영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5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2쪽 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 시가 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및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어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만족하는 국민행복민원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4쪽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25년도에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5쪽 민원담당 직원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을 맞이하는 민원담당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친절 및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8-6쪽 민원행정 분야 우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법정민원·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를 경험했던 시민의 만족도와 내부 민원처리추진단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연 2회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친절한 직원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20만 원입니다.
8-8쪽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입니다. 민원인의 폭행, 언어폭행 등으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과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휴식, 치료 등 보호대책이 포함된 특이민원 대응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료비 지원금 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무부서 지정,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자동화기기 및 콜센터 운영과 가족관계업무, 여권민원 처리를 통한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8-9쪽의 민원전문상담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민원 상담 및 편의 지원, 다수 부서가 관계된 민원의 신속한 주무부서 지정을 위하여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여 핑퐁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53만 5,000원입니다.
8-10쪽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시에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새올 게시판에 공개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에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38만 8,000원입니다.
8-11쪽 통합민원처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제증명 통합민원처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서비스,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무료 발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9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12쪽 콜센터 운영입니다. 하남시청 대표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에 대해 신속·정확한 응대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전화 상담 매뉴얼 정비, 사업 담당자 초청 업무교육, 상담사 전화 응대 품질 관리, 콜센터 자체민원 만족도조사를 통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콜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8-13쪽 가족관계등록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처리, 출생·혼인 축하기념품 지원, 처리결과 알림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업무 내용의 공유 및 전달 교육 등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8-14쪽 친절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오류율 제로화 정착을 통해 국제적 신뢰도 및 여권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목요야간창구운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여권발급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도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행복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민원전문상담관 1년 단위로 채용·공고하게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올해에는 작년 상담관하고 바뀌었죠?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바뀌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상담관 자리를 갖고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전문상담관이에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정병용 위원 일반상담관도 아니고 전문상담관이라면 폭넓게 여러 분야를 다 상담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창구에서 같이 쭉 있는 거하고 전문상담관실 만들어서 어디 안에서, 실내에서 같이 여러 애로·고충도 듣고 상담을 들어주는 게 그 역할인데 창구에서 그런 역할이 가능할까. 민원실의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상담실이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일단 민원실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민원상담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일 앞에 배치하고 그분이 어려운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바로 그 자리로 가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그분한테 먼저 상담을 거쳐서 가시는 거로 그렇게 현재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민원실에 들어올 때 전문상담관실을 찾고자 하는 경우라도 민원실은 뭔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접수라든가, 이런 업무를 각자 보기 위해서 오시는데. 전문상담관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때, 어려울 때 이분이 뭔가 해결사로 나와서 각 부서를 불러서 부서도 내려와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창구에서 그분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 같이 내려와서 상담관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저는 전문상담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민원창구에서 민원 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상담관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하셔서, 지금 공간이 협소하지만 최대한 실내에서, 다른 공간에서 민원인들의 어떤 안 좋은 것도 다 들어주고, 일단은. 그래서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갈 수 있게끔, 해결이 아니고 좀 풀어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한번,
○정병용 위원 공간은 지금 밑에,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국가로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수립된다면,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서고라든가 그런 것도 이전이 되면 그런 방향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는 또 하남시의 자랑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하남시의 얼굴로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번에도 표창 수상하심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민원동 지하의 박제품을 올해에 반드시 치우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동에, 저는 박제품이 지하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공간을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쉬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선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또 하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3개 동에 지금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2024년 3회 추경으로 해서 3개 동에, 이용이 많은 동에,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설치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했다, 이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지금 총 29개소에 35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8-11페이지 보니까 그렇고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3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이 35대가 동별로 하면, 우리가 춘궁동 빼면 한 2∼3대 정도가 놓아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동에 더 많이 놓아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동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기본적으로 1대씩 설치되어 있고요. 미사 1동이나 2동 같은 데는 2대에서 3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역, 은행, 경찰서, 아이테코 등 여러 군데에 설치돼 있어서 총 3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29개소에.
○박선미 위원 물론 유지관리하는 데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 소외감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바디캠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지금 스마트명찰이라고 해서 녹음기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상은 시설 내에,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흉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잘 보호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일단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김효영 팀장입니다.
행정정보팀 최광숙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윤동수 팀장입니다.
영상정보팀 장준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9-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으로 시정운영 및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의 사회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2월 전국사업체조사를 시작으로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등 5개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조사 및 검수를 통하여 통계품질을 관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 사이트에 등재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9-4쪽 클라우드 기반 협업도구 두레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레이는 24년도에 행정안전부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초기 도입비용 2,800만 원을 지원받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하남시 직원 간 혹은 하남시와 업무관계자 간 파일 공동 편집, 자료 취합, 화상회의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유드라이브, 메신저, 영상회의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강화된 공유드라이브, 메신저 등을 이용해 협업하고 자료를 취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서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5년도에도 정보화 공모사업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 활동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민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전 직원, 간부, 시스템별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안정성 확보조치를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신장전통시장 자가통신망 지중화공사로 신장동 427-10 일원 410m 구간 도로의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에서는 한전 전주에 연결된 가공 정보통신망을 지중화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을 지중화하고 자가망에 연결되어 있는 CCTV와 교통안내시설물들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한전의 지중화 공정에 맞추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안전한 하남을 위한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비 매칭보조사업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민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전취약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산책로 등 35개소에 다목적 CCTV를 신규 설치하고 AI 영상관제시스템 9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 학교, 관련부서 등 민원 요청 건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장소를 종합 검토하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현재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관련해서 대상지에 대한 의견조회가 마무리됐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정병용 위원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의견조회 정리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지금 2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계속 수요조사 중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장소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미사 28단지 후문 쪽인가에 저단으로 낮게 돼 있는 관제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다목적 CCTV.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어디 말씀……
○정병용 위원 미사 28단지 후문 쪽에 저단으로 되어 있는 CCTV를 설치했는데 굉장히 기능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 전체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어떤 CCTV의 기능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저단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 신경을 쓰셔서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4단지, 15단지 연결녹지의 CCTV 이전하는 것은 언제 정도 계획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지금 14단지, 15단지가 혹시 미사초교,
○정병용 위원 예, 미사초등학교, 고등학교 사이의 연결녹지 중간에 CCTV 하나가 있는데 그 기능이 좀, 방향을 바꿔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정도에 가능하신지?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병용 위원 상반기에요? 최대한 학교 등하굣길이, 3월에 개교하니까 개교 전으로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작년에 감일동에서 교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시에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또 여성안심귀갓길 CCTV를 확충할 계획이 있지만 좀 더 이런 부분, 사각지대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하남시에서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4페이지 두레이 운영 관련돼서 질의가 있는데요. 혹시 의회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는 두레이 운영 계획을 검토해 보셨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두레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드라이브나 파일을 공유하거나 같이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도입을 한 거고, 또 정직원이 아닌 기간제나 업무보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한 내용이고. 의회에도 사실 계정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런 좋은 기능들은 두루두루 널리 같이 협업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의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정병용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께서 또 CCTV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은가람중학교 뒤쪽 저류지 관련해서 CCTV 보강 요청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 부분들도 한번 같이 눈여겨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대상으로 파악은 좀 하고 있는데 상세적인 위치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을 같이 봐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만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예, 그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수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승국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진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현황, 10-2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제36주년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입니다. 시민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9월 27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종 축하공연과 종목별 대항전이 열리며, 생활체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입니다. 하남시장기, 협회장기, 의장기, 체육회장기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회 개최 지원에 5억 4,136만 4,000원이며,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지원에 4억 4,265만 9,000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1억 2,885만 8,000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에 8억 3,612만 6,000원입니다.
10-6쪽입니다. 권역별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권역별 체육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균형 잡힌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5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남종합운동장, 풍산멀티스포츠센터, 덕풍스포츠문화센터 등 주요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여러 체육센터에서 중복 수강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올해 8월 개관 예정입니다.
10-7쪽입니다.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입니다. 보다 나은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사업은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내배드민턴장 5면과 샤워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0-8페이지 종합운동장 첨단화 추진입니다. 아리수로 60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은 2007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규모는 대지면적 13만 5,069평방미터와 약 4만 800평으로 건립되어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의 기본구상과 최적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9쪽입니다.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사동 6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 1,005평방미터입니다. 시설로서는 파크골프장 36홀, 주차 약 85면, 화장실 2개소와 관리실 등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2억 9,000만 원입니다.
10-10쪽입니다.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18번지이며, 면적 5,375평방미터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올 8월까지 실외테니스장 7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 및 특조금 6억 9,900만 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0-11쪽입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은 학암동에 건설 중으로 연면적 8,700평방미터 규모의 대형 체육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포함되며 총 444억 원이 투입됩니다. 2025년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12쪽입니다. (가칭)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산동 52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되며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 및 진입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이 진행 중이며, 총 33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출된 자료에 누락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 관련돼서는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책자에는. 앞으로 향후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국장님,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은 장애인체육시설 반다비, 우리 하남시도 좀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릴게요. 다른 시군구는 반다비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연락해 봤는데 “하남시는 신청조차도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다비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 우리 부서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광주는 올해 개관합니다. 인근 광주의 장애인들은 반다비에서 운동도 하시고 친목도 도모하실 텐데, 우리 하남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너무 푸대접받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조금 그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장애인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 하나예요, 국장님. 그것도 현장에 가서 시설 좀 보세요. 거기에 그거 하나 해 놓고는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 어떻게 하남시가, 대하남이 어떻게 그걸 자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다른 시군구를 보면 고속도로며, 국도며 교량 하부 공간에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다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하남시는 많지 않단 말이죠. 하남시도 충분히 감일을 중심으로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다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를 하든 무상으로 임대를 받든 간에, 우리가 도로로 인해서 피해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 방음벽 자체도 지자체별로 저희는 상대적 차별받고 있어요. 용인 같으면 터널 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6m 해 주고 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해야 한다. 체육시설로 교량 하부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능력 있는 국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그거는 답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현재 세종간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감일교, 감북교 하단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LH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더 많은 지역이 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감일동 주민들은 감북동 입구에 있는 교량 하부 공간을 체육시설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우리 부서와 함께 제가 가고 싶은데 시간 내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염려되는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테니스인들에게는 오랜 시간 기다려 왔던 숙원이기도 한데요. 저는 염려되는 것이 신장동 주거시설 한복판에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주민들이 과연 민원이 없을까, 라는 생각하고요. 테니스가 배드민턴과는 다르게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운동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민원을 우리 부서가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차라리 그렇다면 이 부분도 창우동 배드민턴장처럼 가설건축물로 뚜껑을 씌우는 것이, 지붕이요. 지붕을 씌우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재원 확보한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사실 시청 맞은편이잖아요. 주택 한가운데에서 테니스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펜스 치고 경기장 노면 정리하면 아마 이 돈 다 쓸 텐데 실내체육관으로 만들어야 그거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이거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민원이 폭주할 거다, 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사실 없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 저희가 건축물을 올리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5년 무상 임대해 줬는데 5년짜리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일 수는 있겠으나, 대한체육회에서 이것을 영구 임대해 준다면 우리 하남시가 가설건축물로, 실내체육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염려되는 것은 종합운동장 첨단화 추진으로 지금 페이지 10-8페이지의 사업내용 보고를 받았는데, ‘선동둔치체육시설 재구성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구장에 조명 하나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유소년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안 된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아마 시설 설치는 저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국장님.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협의도 되고 승인도 해 줘야지 가능한 건데 이거 선동둔치체육시설 재구성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제약이 있잖아요. 이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드렸던 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서의 노력은 감사하나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 갈 집이 있어야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이사 갈 집도 없는데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서 또 우려되는 것은 민관협업 TF 회의. 3차라고 하니까 1차, 2차, 3차 했겠죠. 민관협업 TF팀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 지금 거기 각 지역별 대표들하고,
○박선미 위원 각 지역별 대표, 권역 대표, 시민 대표, 주민 대표 누구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인근 주민 대표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박선미 위원 인근 주민 대표는 누가 선출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지금 아파트 동 대표 회장님들을, 호반써밋이라든가 거기 인근 파라곤, 파밀리에, A7. 둘러싸고 있는 대표님들은 다 지금 TF 대표로,
○박선미 위원 종합운동장은 미사시민을 위한 종합운동장입니까? 하남시민을 위한 종합운동장입니까? 미사시민이 하남시를 대표하는 주민 대표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설문조사를 해도 미사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왜 종합운동장이 미사시민을 위한 종합운동장입니까, 하남시민을 위한 종합운동장이지.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해도 ‘하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민관협업 TF팀 또한 어떤 자격요건으로, 어떤 선출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민 대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하남시민의 목소리를 모두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대표의 의견을 전체 시민의 의견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남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요.
저 또한 종합운동장의 현재 구조가 우리 시 규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도민 체육대회를 유치한 인근 광주시는, 내년도죠? 지금 스타디움 건설 거의 50% 이상 되고 있더라고요. 하남은 경기도권의 대회도 유치 못 합니다. 한참 떨어져 있어요. 앞서 장애인체육시설도 말씀드렸지만요.
선동둔치체육시설 또는 우성골재 그 자리 또는 미사보조경기장, 워밍업장이요. 우리 시가 받아와서 그곳에 체육시설 꾸며낸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업 TF 회의가 전체 시민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어쨌든 민관협력위원회에 미사주민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대표님도 들어가 계시고 전문가,
○박선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원도심의 대표 누구입니까? 원도심의 대표를 누가 선출했습니까? 선출과정이 있었습니까? 선출기준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원도심의 대표, 미사시민의 대표.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어쨌든 시민을 대표하는 거는 시의원님들이 선출된 대표님이시고요. 민관 TF라는 거는 어떤 결정 권한보다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전작업을 거치는 것이고 거기서,
○박선미 위원 사전작업을 다시 부탁드리지만요, 33만 하남시민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하남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올해 사업 업무보고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향후계획에 25년 계획은 하천점용허가 재협의를 추진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파크골프를 사랑하시는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늘 시장님도 어딜 가서나 반드시 이거는 할 거라고 하셨고 약속도 하셨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되어야 할 일들에 대한 약속이지, 그게 안 되면 희망고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해마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늘 안 되는 이유는 행정적인 법적 규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의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얘기를 하셔서, 천천히 긴 호흡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올해는 될 거라는 식의 고문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지금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더 법적 규제가 강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재협의를 해서 정말 가능할 건지가 문제고. 본 위원이 저번 지난해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이렇게 어렵다면 이거를 고집할 게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해서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다, 아무리 재협의를 추진해도 될 수 없다, 이렇다면 그래도 시민의 요구사항이니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는데, 대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하니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긴 하죠. 그런데 안 된다면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파크골프에 유행하는 대형스크린을 사용해서 온 가족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만큼의 부지가 GB에 걸려 있더라도 우리 시가 훨씬 더 법적 규제가 약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대안으로 찾으셔야지, 계속 재협의 추진하면서 희망고문이지 않을까. 이거는 행정력 낭비다. 그리고 예산은 그때부터 계속 묶여서 확보되어 있었다는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파크골프장 추진이 난관에 부딪힌 건 사실이지만 이런 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사항이고. 일단 현재 한강유역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서울시 암사와 토평취수장, 인근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 오세훈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을 만나서 저희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운영 방향과 서울시민이 공동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했고,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동의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강동구청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의 협의를 더 진행해서 어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한강유역청은, 지난주에 아마 의장님하고 저하고 한강유역청 하천국장님을 만났는데 그거 외에도 또 지난 12월 12일에 한강환경보호 주관으로 내부규정으로 해서 취수구 4km 이내에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추가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는 2003년부터 이미 시행해 와서 거기서 동의만 받아오면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거의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 규정을 주장하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거기 하천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한번 본청과 일단 협의해 보겠다는 여지는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 외 다른 곳에 혹시 가능한 곳이 있는지 저희도 많이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혜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제가 어렵고 지금 집행부는 매년 그 어려움에 부딪히고, 주민은 요구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너무 해 드리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안 되면 대안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감사하게도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감일 교량 하부를 본 위원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우리 감일주민들이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곳에 버스차고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정병용 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셔서 감일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이 안 되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도로공사나 또 LH하고 잘 협의하셔서 여러 가지 감일주민들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목차에 보면 ‘종합운동장 첨단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면서 이전 타당성 용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첨단화를 하는 거지, 첨단화가 먼저 앞이 아닌데 이게 내용 제목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원래는 작년도에 준공이 났어야죠, 10월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업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그거는 저번에 아마 설문조사를 할 때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고려해서 일단 그 부분은 용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저희 민관협치 TF팀을 운영해서 거기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점부터 차근차근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병용 위원 대책에 ‘이전 타당성이나 기존 부지 활용계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야구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선동체육시설의 야구장 조명탑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시 삭감됐어요. 삭감된 건 아니고 진행을 못 시켰던 거죠. 못 시킨 이유가 여기가 체육시설로 허가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체육시설보다는 거기는 저희가 점용,
○정병용 위원 하천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체육 점용허가를 한강유역청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점용을.
○정병용 위원 국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조명탑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게,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용역 안에 선동체육시설 구상이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냐면 그곳에 지금 전체 축구장, 야구장 그다음에 기타 체육시설 허가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동체육시설 구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용역이 무산되면 선동체육시설 구상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용역이 무산된 게 아니고 일단 중단한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아니, 이게 계속 중단되고 지연되면 선동체육시설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해서라도 선동체육시설 구상 타당성 용역을 만들어서, 이거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지금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한번, 타당성 용역이 늦어지면 이 선동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밖으로 빼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족구장 이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감북 교량 하부에 이전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현장에 다니면서 감북 교량을 수시로 방문했는데 또 양궁장 얘기도 나왔어요. 거기는 차가 계속 다니는 도로고, 거기가 동남로 예정 도로예요.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또. 그렇다면 거기에 양궁장을 짓게 되면 소음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쪽은 학생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의견을 딱 내셔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계속 감북 교량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진흥팀장님하고 같이 감일배수지에 갔다 왔는데 그곳은 그래도 공간이 넓고 또 거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외부에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양궁장이 이렇게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도 의견을 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철저하게 잘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족구장 이전은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족구협회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 감북교 부분은 그쪽의 경사 사면 관계 때문에 족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정식 규격의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약간 축소해서라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족구협회에서는 정식 규격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현재 또 다른 곳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궁장 관계는 현재 배수지 쪽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게 양궁을 하는 아이들하고, 굉장히 좀 먼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양궁협회에서도 나름대로의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도 도심지 내의 어떤 곳이 좋은지 장소를 새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점검해 주시고.
족구장 같은 경우에 감북 교량은 저희가 구간을 A, B, C로 나눈다면 기존에 A 구간을 했는데 그곳은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된다. 그래서 도로를 A로 바꾸고 그다음에 B, C를 합쳐서 공간을 확보하면 되겠다고 해서 내용을 추진했는데 이제 동남로 연결도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그곳의 B, C를 합쳐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또 제가 당정근린공원에 가면, 그 공원에 공공텃밭을 원래 하기로 구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공공텃밭을 못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텃밭에 대한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충분히 족구장에 대한 부지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도 현장에 한번 가봐서 가능하다면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까 다음 주에라도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저희 감일 체육공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도 두 차례 체육공원을 방문했는데 감일동 주민들이 가장 지금 아쉬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체육시설은 전부 다 미사 쪽의 종합운동장에 되어 있고, 내부 실내체육관도 거의 다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일동 주민들에 대한 아쉬움, 그런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워줘야 하는데, 지금 운동장이 공사된 지가 2년 됐죠? 완공된 지가? 거의,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그쪽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
○정병용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정병용 위원 거의 2년 가까이 돼요. 그 인조잔디가 수명이 5년이에요, 그렇죠? 5년에서 많게는 7년, 또 더 쓰면 한 8년까지는 쓸 수 있는데. 벌써 지금,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면 3년, 4년 지나가면 잔디 수명 자체에 안 좋고 현장에 가보면 잔디 중간에 풀이 나와요, 곳곳에 풀이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인조잔디 축구장이라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부분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이 축구장에 대한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면 먼저 인수인계를 받아서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3월 중으로는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체육시설 인수인계를 운동장이라도 먼저 받아서 우리 감일주민들이 거기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에 대해 보충할 부분도 있어요. 선수대기실이라든가 아니면 심판석,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재원이 아니고 실제로 LH에서 다 시공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미사 개발할 때도 인수인계 TF로 활동하면서 다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거, 야간에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조명의 구도가 다 안 맞으면 바꿔야 해요. 그런 것도 하나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시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비한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공공건축물이 시의 여러 곳에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사노인복지관도 체육관이 있는데 보통 주말에 체육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탁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근무를 못 하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육회에다 위탁을 줘서 체육회의 직원이 나와서 관리해 줘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지난번 본 위원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체육지도자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이 답변은 제가 지금 파악을, 팀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조일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팀장 조일수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지금 채용이,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추가 증원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조일수 저희가 도에 추가 증원을 요청했는데요, 그게 반영이 우선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간담회, 토론회같이 간단하게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받아왔는데 가장 지금 부족한 게, 여러 가지 시설 문제도 부족하지만 첫 번째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어쨌거나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체육지도자가 지금 2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힘들다, 지도자도 많이 힘들다는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는 우리 시에 대책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 장애인지도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2명을 요구했는데 거기서는 반영이 안 됐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시비로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도하고 계속 협의해 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의회에 그런 예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장애인체육팀이 소외되지 않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반드시 하남시에 장애인체육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더, 현재 하남시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충이 있는 반면에 또 어려움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시가 좀 더 관심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남시에 체육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을 많이 즐겨 하고 여가생활을 많이 하시는 반면, 장소가 많이 부족한데 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대명루첸 옆의 하단 부분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개명? 개명이,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개명유치원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아, 대명루첸.
○정혜영 위원 저류지.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저류지.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제가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배드민턴은 거의 실내종목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절대 칠 수가 없다 보니, 거기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칠 수 없으니 테니스장도 치고 아이들이 축구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를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원한다면 말 그대로 지붕을 덮는다든가 아니면 그게 활용이 힘들다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지금 축구 할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공간을 좀 더 다른 거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부서에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거 직접 가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여러 가지 방안 대책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가 있다 보니까, 또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들이 와서 충분히 체육활동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있다 보니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다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운영하잖아요. 동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는 해가 있잖아요, 공백기간이. 1년 동안은 체육회에서 어떤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 체육회에서 워크숍을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체육회를 주관하는 유관단체가 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는 해는 동별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계획이 되면 자료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료 찾는 중)
하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빠르게 몇 개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잖아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복지정책과 과장으로 재직 중에 불상사가 있어서 미사2동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체육대회는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계획하지 마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시설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학교 개방시설에 대해서 파악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물론 관련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체육,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동호회나 단체들의 연결을 잘 도와주시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주 분기마다는 힘드실 것 같고,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개방하는 학교와 그 개방하는 학교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을 미리 파악해 놓으시면 실질적으로 그 운동장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체육시설을 활용하실 분들하고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회의 정식 단체 종목이 아니면 사실상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정식 단체가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체스협회라든지 요가협회라든지 에어로빅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준회원 자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원하기에 쉽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정회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지도·감독, 지도·지원들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 6페이지의 덕풍스포츠문화센터를 개관함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대신해서 드리고요. 세부운영계획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지금 어떤, 덕풍스포츠문화센터의 수영장은 3월 4일 개관 예정이고 현재 1차 접수를 해서 등록률은 80% 정도 등록이 됐고. 이제 100%, 일단 한동안은 현 상태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완되면 나머지 인원도, 추가로 대기자들한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런 운영계획들을 세세하게 잘 짜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주변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주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 혹은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과 저하고의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가타부타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을 텐데요, 플랜 B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장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에 족구장이라든지 다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는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 현재 그곳을 활용하려면 저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도위까지 올라가는 사항이라 그게 이제,
○위원장 임희도 당연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후보지에서 진행이 안 되면 또 다른 지역도 알아보셔야 하고, 하세월이 걸리니 미리 플랜 B도 같이 한번 준비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마지막으로 황산 복합체육시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황산숲 덱로드 설명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몇 차례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황산 덱로드 설명회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체육과랑 같이 논의를 제발 좀 하셔라. 제발 좀 하셔라. 당부를 수차례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도 제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미환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은형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이선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각종 정책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목표로 5대 목표 29개 사업을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과 안심귀갓길 내 안전시설물 설치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임신·출산·육아 등 돌봄정책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안내하는 통합안내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7억 4,699만 원을 투입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112로 신고 접수된 각종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 등에 대하여 바로희망팀과 연계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 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30주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4대폭력 및 성인지교육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폭력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맞춤 지원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5년 하남시 1인 가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 자립 강화, 1인 가구 맞춤 사회적 통합지원, 건강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3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1인 가구는 5만 1,159가구로 하남시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중장년층은 취업 및 사회관계망 지원, 노년층은 돌봄, 여성은 안전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정책 추진으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라 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가족친화적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69억 7,073만 원을 투입하여 가족 교육, 문화,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하남시 가족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맞벌이와 양육 공백 가구 등의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녀돌봄 품앗이 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받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다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자립 지원을 위해 25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한부모가정 반찬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위하여 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하남시 사업 외에 올해부터는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1,82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정책 사진 공모전 실시,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하남시 인구정책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와 올 1월과 2월에 개소한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총 13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909명에게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만 8세 미만 아동 1만 9,864명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제103주년 어린이날 행사는 권역별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4개 분야 16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취약계층 아동 172명에게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은 풍산동 498번지,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연면적 4,415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291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 컨설팅을 통해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26년 개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요보호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제보 핫라인과 24시간 대기시스템을 운영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통해 하남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2억 2,799만 원으로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가정을 위해 9개 사업,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하여 약 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며,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 등 요보호아동의 사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 시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생활하는 남아공동생활가정이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총 13억 4,389만 원이 소요되며,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를 위해 법률, 의료, 심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협의체를 운영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용역 결과보고를 정혜영 위원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관련돼서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죠. 제주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가 함께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남에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아직은 공간 마련을 못 했고요. 저희 시도 차후에 그런 부분을 살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현재 하남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읍면동은 어디죠? 동.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미사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미사2동이죠? 그러면 지하철 공간에 대해서 그런 활용방안은 혹시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살펴보고 지하철 공간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보고를 받기 전에는 1인 가구 하면 젊은 분들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받다 보니 어르신들도 참 많고, 또 그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다음에 교육받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것을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종료되는 대로 각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관련된 내용들 혹시 의견이 있는지 한번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구선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선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곽중기 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시 특화 사업으로 스쿨존도우미, 환경지팀이, 사랑은 빨래를 싣고 등 30여 개 사업에 2,42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시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전담기관인 하남시니어클럽과 (사)대한노인회하남시지회 등 6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사업량을 10%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시 수요에 맞춘 사업 운영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저소득 어르신 생활보장 및 재가노인 돌봄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은 2만 7,171명, 수급률은 53.58%입니다. 금년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어르신들에게는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가구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85세 이상 2,247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4만 원씩, 연 8만 원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독거어르신에게 요구르트 배달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위기어르신 맞춤 지역돌봄으로 위기 상담지원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화재, 동작감지 등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말동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혼자서 식사가 어려우신 저소득 어르신분들 이백삼십 분에게는 미사·감일종합복지관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고, 삼백칠십 분에게는 하남복지관 등 4개 복지관을 통해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은 현재 177개소이고 등록회원 수는 5,361명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및 현대화 사업 추진, 급식운영 지원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여가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마루공원 장례식장과 봉안당을 하남도시공사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하남시에 거주하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화장장 사용료 50%를 지원하여 품위 있고 편안한 공공장례 서비스 제공과 국토의 훼손 방지를 위한 장례 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 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2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71개소,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입소 양로시설과 재가노인지원시설 서비스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25개소와 9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 등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4쪽 미사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금년 2월 4일 개관한 미사노인복지관은 연면적 9,505㎡ 규모로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복합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층은 시립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이 위치하고, 2층은 대강당, 소강당, 탁구장, 바둑실, 미용실, 물리치료실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의 공간으로, 3층은 디지털프로그램실, 헬스장, 당구장, 서예장, 강의실 등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4층은 식당과 강의실이 마련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현재까지 등록회원 수는 2,538명입니다. 운영 초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통해 미사복지관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1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 지원, 장애인 양육 지원, 장애인 의료를 지원하여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장애인 단체·센터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를 돕고 더불어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8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경로식당, 이미용실, 기능회복실,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고,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헬스, 한글교실 등 18개 강좌와 더불어, 또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키오스크, 인터넷 등 스마트 시니어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 향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장애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행복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 선정돼서 우리 경로당 4개소 지금 시설개선을 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시설개선을 아직 마치지는 못했고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2025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2024년 주요업무 성과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만 해도 봉학골이랑 신장1동 경로당을 다녀왔는데 개선된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했다는 것이고, 할 때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해 주시겠지만 우선 신장1동은 지붕 누수 그리고 보일러 문제 계속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로당 2층으로 되어 있는 석바대 경로당 등 여러 경로당이 있잖아요. 특히 석바대 경로당은 2층이지만 2층의 높이가 아닌 거의 3층 높이를 어르신들이 힘들게 올라가고 계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층에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박선미 위원 관내 경로당이 177개소이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도 감일에는 이주자택지에 경로당 마련 못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산 신도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산 신도시 조성할 때 이주자택지 내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경로당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선미 위원 장례지도사가, 과장급 장례지도사의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장례지도사를 채용해놓고 어떻게 보면 업무에 맞지 않는 다른 수영장, 이런 부서로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1월 1일 자로. 그러니 장례지도사님들께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계속 듣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장례지도사가 외부에서 오는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의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시공사에서 직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위해서 올해 1월 1일에 전보를 실시했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도시공사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도시공사의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한번 드릴 텐데요. 도시공사가 그분들에게 보낸 공문인지 어찌 되었든 도시공사발로 나온 공문을 보면 ‘장례지도사가 1년 차 장례지도사나 10년 차 장례지도사나 그 업무가 단순해서 업무는 매한가지다.’ 이런 뉘앙스의 글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것은, 또 직업윤리라는 것은 그 직에 있는 근무연한에 더해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역량이나 이런 직업윤리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1년 차 장례지도사나 10년 차 장례지도사나 똑같은 일을 단순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도시공사의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직업에 대한 마인드가 도시공사는 좀 잘못됐다는 지적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장 사용료 지원 50% 하잖아요. 광주와의 장례시설은 아직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광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MOU를 맺은 만큼 어찌 되었든 하남시와 조금 가까운 지역에 잘 선정됐으면 좋겠다. 거리로 봤을 때는 광주의 끝으로 가면 40km고요, 실제 하남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성남화장장은 16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다른 지자체랑 조금 비교해봤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굳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 제가 살펴보니까 6개월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실 이 또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미사노인복지관 같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 중요한 시설 1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간 복합화시설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시가 보니까 2021년도 경에는 대부분의 SOC 시설을 복합화된 건물로 많이들 계획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사3동 주민센터도 어린이급식센터와 같이 그 건물을 쓰게 될 텐데, 그렇다면 국비랑 도비가 더 내려와서 공사비는 절감할 수 있겠지만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 시니어일자리센터가,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주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합화 건물에 있어서 아무리 노유자시설이라고 해도, 일본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도 노인시설과 어린이시설을 붙여놓고, 행정복지센터랑 어린이급식센터를 붙여놓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에도 조금 떼어놓고 저기도 조금 떼어놓고. 이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은 시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당시 국공립어린이집이 노인복지관 1층에 개소하면서 인근 어린이집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린아이들이 없는데 그 큰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노인복지관 1층에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요. 저소득 어르신 생활보장 및 재가노인 돌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올해 과장님 쭉 하실 업무계획, 사업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서 보시면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연령을 낮추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비용이 크다고 고민하셨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그 연세가 되셔서 머리를 깎으러 가시기 아직은 체력적으로 어렵고. 또 84세이신데 85세 어르신만 머리를 깎고 계시면 부러우신 거죠. 그런데 정말 80세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신데. 아무래도 올해도 계획을 잡으신 것을 보면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미용실 협약을 맺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물어보시면 집 근처였으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느끼시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렇게 어렵게 신청을 해서 잘했는데 예를 들면 일방적 해지 그런 경우에 또 대안이 계시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주신 부분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예산적인 부분이라서 그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할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가맹 수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도 미용협회나 개별 이미용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가맹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혹시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일방적 해지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아직까지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혜영 위원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인근에 거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대처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공감되는 연세라고 생각하거든요. 80세 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상 연세에 비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신청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제가 제 주위에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좀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자녀가 대신 가서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미용실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녀분께서는 아깝다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자녀뿐만 아니라 받아주는 미용실조차도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연세를 조금 더 낮춰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받는 게 어떨까? 저도 정혜영 위원님과 같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용실이 신청을 하는 미용실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사용했을 때 미용실 원장님이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저희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미용실을 통해서 저희가 못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이번 미사노인복지관 운영 4층에 보면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저희가 복합건물인데요. 4층은 문화정책과 소관인데요. 아직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운영하는 방법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생활문화센터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좀 더 고민 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이관한 상태이지만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아직도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빨리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마루공원의 근조기 설치 관련해서 회수 조치에 대해 권고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근조기 있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75개 정도의 근조기가 있었는데요. 농협이나 여타 단체에서 갖다 놨던 근조기들은 다 회수하도록 저희가 조치했고요. 현재는 국회의원님, 의원님들 조기만 30개 정도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시장님, 국회의원님, 의장님, 도의원, 시의원, 당협위원장님 전부 다 같이 여기 철수해달라고 요청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의원님들 것은 저희가 1월에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루공원 휴게실 공사를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2월 중으로는 방법을 찾아서 연락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근조기를 사용한 후에 바로 즉시 회수가 안 될 때는 임시 보관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정병용 위원 그래서 이거 2월 안으로 다 회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미사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안 합니다.
○정병용 위원 그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정병용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비어 있을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관리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위탁업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주말에 나와서 관리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시설을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용 위원 예, 2층인가요? 체육시설,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줄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행사했던 곳.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2층 대강당 말씀이십니까?
○정병용 위원 예, 특히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주말에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학생들도 와서 동아리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찾고 있는데 그런 데 와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전체 통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고 또 사무실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현재까지는 주말 이용은 지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개방하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에 대한 문제나 위탁 예산에 대한 문제, 사람이 나와서 상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한번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시민들한테 개방은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보육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보육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 안선진 팀장입니다.
박성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영심 보육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보육 기반 확대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노후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아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해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장애아 통합보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후시설 어린이집 9개소에는 7,004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긴급보육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여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8억 3,011만 원으로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교사의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99개소인 열린어린이집을 올해는 10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7쪽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먼저 가정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409억 9,969만 원의 예산으로 7,181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280억 7,123만 원의 예산으로 4,968명에게 부모급여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223개소 운영 지원을 위해 241억 105만 원으로 냉난방,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2,400명에게는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7-8쪽 함께하는 육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 및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2개소 운영에 950만 원, 장난감 도서관 2개소 운영에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1억 1,430만 원으로 시간제 보육 2개소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하남아이 발달지원을 위해 검사 1,200명, 치료지원 275회의 예산으로 1,97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미사노인복지관에 ‘맘대로A⁺놀이터’를 개관하였고, 거점센터에서만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주민커뮤니티 등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연령 및 장애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에게 찾아가는 놀이지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9쪽 어린이집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원도심, 미사, 위례, 감일 권역별로 전문 보육 컨설턴트를 분기별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 컨설턴트를 상주시켜 재무 회계, 인사, 노무 평가제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지도점검으로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CCTV 관리실태 및 급식위생 등 정기·분야별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는 2025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예결산 및 주요 지적사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12월에는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그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보육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너무 훌륭하고 중요한데, 장애아어린이집이 되면 물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기도 하고 보조교사가 지원되거나 전담교사가 지원되는 것은 맞는데요. 장애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장에서는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심리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의 투입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일반아동과 장애아가 함께 통합해서 지낼 때 교사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발달 단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지내는 데 있어서 돌봄 더하기 교육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데, 아마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것은 활동치료사든 놀이치료사든 심리상담가를 권역별로 해서 로테이션이라도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지정하고 나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인건비 지원할게.”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계획에 고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9페이지 제목이 ‘어린이집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없는데, 단순하게 현장지도 방문을 해서 회계를 점검하고 지도하겠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우선 지도점검 전에 저희가 회계나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먼저 하겠다는 내용이 우선이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지도점검에 적발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우리 보육관리팀에서 담당하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위원장 임희도 우리 보육관리팀에서는 보육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전문컨설턴트 1명을 채용해서 지금 올해 계획은 권역별로 현장에 방문해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평소에 상주해서 상담을 요구하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에게 상담을,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지도점검은 누가 하세요, 회계?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지도점검 자체는 저희 관리팀 직원들이 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렇죠, 관리팀 직원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잘 알고 계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당연히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임희도 “당연히”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모든 조직에는 회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회계를 다루지 못하는 분이 오히려 혼선을 더 가중시킨다는 여러 민원을 접했어요. 어린이집에서 회계를 다루시는 분은 실무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본인께서 하셔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오히려 지도점검 나오시는 분들이 본인보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계에 관련해서는 회계를 잘 알고 계시고 숙지하신 분께서 실제로 지도점검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저희 직원들도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회계는 참 어려워요. 회계과에서도 우리 경리팀을 필두로, 그다음에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 복식장부도 쓰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공기업 특별회계도 우리 본청에서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육정책과는 우리 보육인들이 쓰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야 지도점검 하시는 게 맞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기업지원과장 이금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춘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승석 K스타월드팀장입니다.
박수희 기업설립지원팀장입니다.
최효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목표로 팀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4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지원과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 사업을 통해 최대 2%의 금융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는 4개 사업, 174개 기업, 1,098개 소상공인에 대하여 280억 5,9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1-4쪽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을 최고의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재 68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포함 시비 1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BIG3을 비롯하여 D.N.A., 탄소중립, 메타버스 등 미래형 특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1-5쪽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운영에 있어서는 건강도시 조성 특화사업화와 성장 내실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하남스타트업캠퍼스는 캠퍼스 사업화패키지, 엑셀러레이팅과 전문 교육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주)메이즈, (주)타운즈, (주)소금광산 등에 총 25억 4,000만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6쪽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 자족성 확보입니다.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위하여 전담 PM 지정 관리,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과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교산 자족시설용지 활성화 전략을 더하여 기업 유치를 실행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물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족용지 1, 2, 3에 우선 공급과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지방자치단체장 추천기업 우선 공급에 따른 추천기업 선정 기준과 공모지침서 작성 등 공급지침 수립용역을 상반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11-8쪽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작년 영양군과 국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국외 자매도시인 리틀락시와는 초청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 세 곳, 국외 자매도시 세 곳과 교류 중이며 올해는 자매도시 간 행정, 교육, 문화, 체육 등 친선 교류는 물론 자매도시 기업홍보전 등 경제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각종 기업애로사항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데 전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의 허들을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를 지속 건의한 결과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문건설업이 공장 부대시설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증진을 위하여 사업화, 기술개발 등 기업환경 개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기업운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11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감북동 가무나리마을과 갈미마을, 안촌마을 일원에 공급관 공사를 완공하였고, 초이3·7통 일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대상지 잔여구간인 안촌마을과 초이3통 잔여구간, 감일 효죽마을 잔여구간, 감북6통 일원 등에 도시가스 배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코원에너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예산 확보와 구간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단 관련해서 투자유치 포상금이 2024년에 지급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2024년도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 확보만 하고 투자유치에 관련돼서는 실적이 있었을 텐데요.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투자유치 실적은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요. 그래서 지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2025년에 그러면 투자유치 포상금이 이번에 성립된 건가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1,500만 원.
○박선미 위원 1,500만 원이요. 그러면 작년도 실적은 저희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작년도 실적은 따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매번 부탁드리고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럽거든요. 특히 이번에 하남시의회 신년 인사회를 하면서 미사동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참, 외곽 지역 중심으로는 저희가 SOC 시설 하나도 없잖아요. 버스도 교통도 불편한 것 투성이인데 도시가스마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코원과 협의해서 조금 쇠뿔을 단김에 뽑듯이 이번 판에는 그냥 미공급 지역을, 욕심 같아서는 일괄 다 해버리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면 정말 놀랄 만큼 확대해서 이 사업의 구간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근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도 사실 단계별로 추진하실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코원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이번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예.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 명칭 바뀌는 거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예.
○위원장 임희도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투자유치과’로 바뀝니다.
○위원장 임희도 예,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일단 다른 것은 차치하고 투자유치과와 에너지팀이 어울리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에너지팀은 다른 과로 갑니다.
○위원장 임희도 어디 과로 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일자리경제과로 갑니다.
○위원장 임희도 일자리경제과로. 기업지원과에서도 에너지팀이 사실 어울리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일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있어요. 기업설립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기업정책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기업정책팀이요? 기업정책팀에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그리고 단체, 기업인협의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개척단, 국내 전시회, 국외 전시회 그리고 공예 관련해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제는 우리 과 명칭이 ‘투자유치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청에서는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과는 없어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해서 잘해나갈 것입니다. 기업정책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외에도 그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지원할 겁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어찌 됐든 조례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예단하기는 금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죠. 이제는 K스타월드팀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에는. 그렇죠? 에너지팀은, 이제 일자리경제과도 이름이 바뀌어요. ‘기업경제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팀이 있는 거고요. 기업을 지원하는 팀으로 나누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기업정책팀과 기업설립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실질적인 기업지원의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지원센터를 발족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기업설립애로센터’ 그것의 명칭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기업정책팀에서 하는 업무와 기업설립지원팀에서 하는 업무를 통칭들어서 센터를 한번 발족하셔서 기업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금자 예, 이 부분은 같이 이렇게 저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기획조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두 분이 충분히 협력과 협의를 하셔서 결과를 도출해내시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임병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은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권지원팀장님은 아버님이 아프셔서 오늘 출근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2-1쪽 일반현황, 12-2쪽부터 12-4쪽의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의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채용으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면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직원 복지비 등 경비 지원과 공공구매 계약 시 우선구매 및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월 5일에 24년 일자리창출 우수 5개 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14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하여 재정지원, 성장지원, 창업지원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4월 14일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화와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영 운영을 통해 인력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센터가 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이해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모사업 및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개의 전통시장과 1개의 상점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상점가를 찾는 고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장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2023년도 경기도 특조금 8억 5,000만 원으로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작년 8월에 완료하였고, 주차장·아케이드 공사는 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덕풍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23년 도비 매칭사업 8억 원으로 반아케이드 개보수 및 CCTV 설치 사업은 이번 달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아울러 2024년 경기도 특조금 5억 원이 작년 12월에 추가로 선정되어 LED 지주간판, 레일조명 및 어닝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니저 사업 등 시장경영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화를 적용하여 올 4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상품권 사용 동의 요건을 상인만 2분의 1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점포 수 또한 2,000㎡ 구역 내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는 20개 이상으로 조정하여 골목형상점가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11쪽 지역화폐 발행지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일단 국비 지원사업 미확정으로 우선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발행 규모를 669억 원으로 책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 2월 말쯤 국비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면 총사업비는 작년 수준인 85억 원으로, 발행 규모도 2024년 규모인 1,084억 원 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역화폐 발행액·인센티브 소진율 상시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상인회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골목상권 상인회 신규 조직화 지원 사업과 매니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시 자체 사업이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사업 확대를 위해 업체당 300만 원 한도에서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ON통하남 신규 입점 시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 4개소, 매니저 지원사업 3개소를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3쪽 중장년, 여성 및 공공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일자리 매칭 최대화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통해 매칭률을 높이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IBK 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6월 4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약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센터의 운영 강화로 구직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감일·위례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와 취업 상담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하여 전기내선공사 과정을 우선 운영하고,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석바대 상점가에 있어서 고객지원센터 1층만 되어 있고 2층은 지금 공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지금 개보수하실 것인지 시의 일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일단 1층은 고객지원센터로 작업이 끝났는데 2층에 아직 좀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으로 한 6억 5,000 정도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추경으로 반영할지 아니면 된다고 하면 경기도 특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일단은 장마 전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또 경기도 특조금 참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정말 애쓰셨다는 인사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 흉물처럼 남아 있는 석바대 고객지원센터는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요. 그것을 특조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 참,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될지는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시설 개선이 되어야지,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바인데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 사용보다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명칭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행감 자료를 봤을 때 ‘경력단절’보다는 ‘경력이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보니까 관련 근거에 조례부터 ‘경력단절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명을 조속하게 해서 검토해서 제명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경력단절여성’ 그런 용어보다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바꾸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우선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인 ON통하남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간 고민하신 흔적들이 보여서 정말 좋은데요.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죠. 거기에 따라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지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시겠다는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보여서 이것 또한 기대하는 바인데,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은 사실 지금 너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염원인 센터 설립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일단 센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일단은 전통시장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상점가가 됐든 아직까지는 자구책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상인들부터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소진공이나 하남센터도 있고 경상원도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시가 커지면 소상공인을 위한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 부분은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과 협업과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ON통하남 관련해서 소상공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은 사실상 하남시 관내에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기관이 경기도에 관련된 공기관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하남시에 관련된 정책을, 소상공인에 관련된 정책을 잘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위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맞춤형 지원에 있어서 300만 원을 최대한으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입점한테 쿠폰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시하고 소통만 잘하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테크노파크에 주지 않고 하남시에 어떤 자격을 갖춘 단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남시에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스토어에 입점하고 폐점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연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는 드는 상황이거든요. 기존까지는 입점을 하기 위해서 대문을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단순 업무지시니까 당연히 수행되겠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곳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면 사실상 입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같이 한번 잘 논의를, 소상공인들과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에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는 ‘45세’에서 ‘40세’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놨죠. 그다음에 신중년 조례를 통해서 ‘50세부터 65세’까지 해왔습니다. 이제는 조례상으로 봤을 때 40세와 65세는 어떻게 보면 중장년으로 봐서 일자리정책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부분들 부서장님부터 일자리정책과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란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안진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유정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3-1쪽 일반현황과 13-2쪽부터 13-5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제출한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인당 연 200만 원 이내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연간 100명 한정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집행잔액과 사업포기자 확인 등 예산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하반기 추가 신청 접수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7쪽입니다.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비 4억 1,328만 원과 시비 5,760만 원 등 총사업비 4억 7,088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96명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과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촉진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8쪽입니다. ONE-STOP 취업지원 청년 채용 ZONE 운영입니다. 청년의 취업지원과 기업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매칭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반기별로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며 시 홈페이지와 중소기업 등 플랫폼을 통해서 구인기업과 구직희망 청년을 모집한 후 만남의 장을 통해서 구인기업의 채용 설명, 이력서 제출, 현장 면접까지 당일 원스톱으로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제3기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을 운영합니다. 청년명예시장은 2기 명예시장 연임으로 올해도 활동하며, 청년정책특보단은 기존 연임 2명과 신규 위촉 3명 등 총 5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도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 현장에서 소통하며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 제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2024년 청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첫 번째 사업으로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거주 및 재직 중인 3인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 동아리에 최대 350만 원, 총 6개 동아리에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활동 공간 임차료, 강사료,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11쪽입니다. 2024년 청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 청년명예크리에이터 양성 추진입니다. 영상 제작 교육을 통해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 강화 및 청년의 시각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전문강사 사전교육 후 쇼트 폼 등 영상 제작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12쪽입니다. 2024년 청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세 번째 사업으로 청년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청년생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테마별, 가구형태별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정기 운영하여 지역청년의 건강한 여가·문화활동 장려 및 이를 통한 자기개발 및 자기돌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100만 원이며 권역별 공공 또는 민간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관심과 적극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설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비 5억 3,600만 원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사업비 31억 6,800만 원으로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10억 6,165만 원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청년들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과 미래설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도시 청소년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강화 및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청소년 자매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존에 방문체험으로 끝나는 단발성 교류가 아닌 쌍방향·지속적 교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명소, 먹거리 및 자신의 관심사 등을 소개하는 영상 등을 직접 제작·업로드하여 수요자 중심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영양군과의 신규 자매도시 체결에 따라 감일청소년문화의집과 영양군 청소년 문화교류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13-16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오프라인 청소년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채팅 형 AI 상담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여 상담의 접근성 제고 및 위기 징후 청소년 조기 포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교육 및 가족교육 특강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의 점검·단속 활동 등을 통해 유해업소 운영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선미 위원 과장님, 학교밖청소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박선미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학교밖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주요업무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실 거라 믿지만 어떻게 한 글자도 없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꿈드림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시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인력 1명 보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 들으셨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듣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1명 채용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거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박선미 위원 따지는 게 아니고 해 주셔야죠. 해야 되니까.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가 청소년, K스타월드팀이 있는데요. 학교밖청소년은 한 글자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소년정책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시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뜬구름은 아니지만 ‘손톱 밑의 가시부터 빼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꿈드림 내용에 있어서는 인력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청년명예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면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 그래서 그 협의체의 일환으로 지금 청년명예시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진근거 제13조, 제15조가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또 청년명예시장과 특보 3명을 지금 특보 5명으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청년특보 5명으로 충원한 뒤에 또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임기 3년이라기보다는 연임 2회까지 해서 총 3년이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선미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는 사실 ‘청년명예시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청년협의체’는 있겠지만요. 물론 ‘청년명예시장’이라는 명칭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와 정책이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청년특보를 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가 전년도까지 3명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좀 더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대하면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박선미 위원 활성화를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대로 하고, 이 청년협의체는 청년협의체대로 활성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청년명예시장과 청년특보에게 2024년에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남시에는 청년문화의집이 몇 개소 있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문화의집은 2개소 있습니다. 수련관 1개소 해서 수련시설은 3개소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수련관 1개소 그리고 문화의집,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2개소.
○박선미 위원 2개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덕풍과 감일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법적으로 사실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행정동에 1개소씩 있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박선미 위원 맞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는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하남시가 과연 충분한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선미 위원 고민을 몇 년째 우리가 하고 있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시의 어떤 재정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끝내 이루어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감일 권역에 개소하기 전까지는 덕풍 청소년문화의집이 1개소였고요. 청소년수련관도 개소한 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법령에 따라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읍·면·동마다 하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권역별로가 아니고 읍·면·동마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 정책의 방향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고 청소년문화의집이 확충하기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의 지원내용에 ‘구직단념청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단념’은 포기가 아니고 체념도 아니고 ‘단념’은 스스로가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청년들을 발굴하셔야 되는 내용이시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렇죠.
○정혜영 위원 그렇게 결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혜영 위원 그러면 과연 이런 청년들이, 여기서 보니까 밀착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밀착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단절했던 내용들을 결국은 이렇게 교육을 해서 취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사회 적응과 취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혜영 위원 사회 미적응과 취업에 대한 것을 스스로 단절시킨 청년들에 대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밀착상담을 하셨을 텐데 혹시 밀착상담을 하는 과정과 효과나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가 나름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여기서 제공 바로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정혜영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서면자료로 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과장님이 이 일을 책임 맡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 한 번도 태어나서 어려운 적이 없는 세상에 태어난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신적으로든 경험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포기한 것들을 어려움이 많았던 저희 세대가 이 친구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똑같이 힘겹고 어려운 부분에서 봉착되어 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폐단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정을 함께 하고 싶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참고로 보고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3페이지에 청년기본법을 좀 봤어요. 봤더니, 3조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는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하고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추진근거는 청년기본법을 준용하셨어요. 그런데 적용 나이가 다릅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셨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책자에 기록해 주세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몇 세까지 되어 있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말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임희도 청년명예크리에이터 양성사업도 신규사업이고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3명의 청년이 관내에 거주 중인 혹은 여기서 회사를 다니는 청년들이 3명이 모이면,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3명 이상.
○위원장 임희도 이상, 그러면 최소 3명이죠. 3명이 모여서 음악활동, 예술활동 아니면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서 선정된,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공통된 관심사를,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청년명예크리에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 1명이 2명을 모아서 청년명예크리에이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희도 어떻게 걸러내실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면밀히, 어차피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한 나름의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최소한 구성원의 중복 여부는 체크하셔야겠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혹여라도 여러 가지, 물론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잘 활동하시는 것은 환영하고 좋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동시에 신규사업을 펼칠 때 처음부터 운영 규정이라든지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 혼선이 없고, 그다음에 특정한 인에게 다 지원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정해놓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박영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백진주 축제관광팀장입니다.
서효승 문화유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5년 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마이크 켜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성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4-1쪽 일반현황, 14-2쪽부터 14-4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지원 및 역할 강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하남문화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예정일은 2월 말입니다. 향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재단 조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부터 7쪽입니다. 문화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인프라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하남시청 경관광장 내 하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중 미사노인복지관과 덕풍스포츠문화센터 내 생활문화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위례복합체육시설과 미사어린이도서관 내 추가 2개소를 통해 총 6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사문화거리 활성화입니다. 문화재단, 관내 예술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문화 활동을 거리로 유도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 운영과 주민협의회 신규 구성 운영으로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자치, 시민주도형 문화공간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신축입니다. 시민들의 높아진 대관 수요충족 필요성과 인구 증가 대비 문화기반시설 부족 현상 심화로 공연장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비 확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공간 수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부터 8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K-컬처 중심도시 하남’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영상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불어 영상문화 및 교육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자치 활성화’ 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통해 시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0쪽입니다. 예술인 지원육성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입니다. 2024년 처음 관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실시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예술과 생활예술로 구분 시행하여 문화예술 전문역량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 등 예술인 지원 확대 및 문화재단 예술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조성하여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지역문화축제 추진입니다. 하남뮤직페스티벌을 통해 하남예술인 중심의 시민참여형 공연을 추진하고 문화허브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는 축제 시기를 시 행사가 밀집되는 9월에서 5월로 조정하여 풍성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남이성문화제는 이성산성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빛 페스타’ 확대 운영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연계형 관광코스 발굴로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에 힘쓰는 한편, 이미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 및 해설사를 활용하여 관광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이성산성 건물지 유구 정비 등 3개 사업, 하남 동사지 발굴조사 등 4개 사업,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공양간 개축 등 3개 사업,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정비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의 공사 및 재난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국가·도 지정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유지관리는 물론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향교·서원활성화 사업에 총 3,100만 원을,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형 문화 사업으로 다채로운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18쪽부터 19쪽입니다.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관련입니다. 감일지구 개발 시 최다수량의 한성백제 석실묘 발굴로 감일지구 내 역사공원의 조성과 한성백제 고분 유적의 보존계획 수립으로 박물관을 건립 추진 중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사인 LH는 2024년 2월 건축설계업체 선정 이후 현재 기본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해 6월경 설계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8월 중 감일동 주민 대상으로 박물관 건립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일박물관은 2025년 10월 중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 준공이 목표입니다. 하남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14-10페이지 예술인 지원육성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있어서 세부 산출 내역을 봤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만 봐서는 사업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데요. 문화예술 지원사업(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14-10페이지……
○박선미 위원 14-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 지정이요?
○박선미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정사업자를 지정한다는 방법이 있거든요.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정이 됐나 여쭤보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지정된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4억 7,700만 원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박선미 위원 그러고 나서 2개는 공모예요. 전문예술 활동 지원, 일반예술 활동 지원은 (공모), (공모). 1억 7,500 그리고 1억 맞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일반예술과 전문예술을 더해도 2억 7,500인데 문화예술 지원사업(지정)으로 4억 7,700이 나간단 말이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지정’은 이미 됐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원이나 하남예총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문화원이랑 예총에 드리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내용이 사실은 개요만 적어서 보여주시다 보니까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공모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이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지금 공모 접수 중입니다. 공모 접수는 끝났고요. 지금 선정을 하려고 심사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선정에 공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11페이지를 보시면 이성산성문화제를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저는 두 번 정도 참여했는데 몇 회 정도 됐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제가 횟수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미 위원 ‘빛 페스타’ 중심으로 올해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성산성문화제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관광자원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 시장상권과 연결한다. 이런 의도는 좋은데요, 결국 남는 것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물은 설치했다가 다 철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한 일주일이든 며칠 가서 보고 한 2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죠. 사실 관광객 편의시설을 만드는 차원으로 가면 남는 것이 있으니까 1년 365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억이 날아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빛 페스타’로 할 거면 작년처럼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고 조명을 켜고 일주일 정도 야간 야행을 하겠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매년 2억은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조금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방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부서에는 축제관광팀도 만들어졌고, 재단에 김보연 본부장이 오실 때도 관광 쪽에 주력하겠다고 해서 오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축제, 쉽게 얘기해서 ‘뮤직인더하남’이 있고 그다음에 이성산성문화제가 있어요. 문화제는 역사문화를 우리가 계승하자는 측면이었고, 실제로 축제라는 것은 내부에서 우리 시민들끼리 하는 축제가 아니고 시민행사죠,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정병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면 하남시 대표축제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 도시 이미지 브랜드도 바뀌고, 또 어떻게 보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하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시군들, 경주라든가 제가 다른 시를 볼 때는 정말 위원회 구성이 잘되어 있어요. 축제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각 시민들이 진짜 잘못된 것을 계속 끄집어내고 지적하면서 우리 부서가 업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축제 발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하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산성문화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에 가면 이성산성이 있다더라. 거기 가니까 문화제가 밤에 뭔가 볼거리가 있다더라. 그래서 강동이나 인근 타 지역에서 연인끼리도 올 수 있고, 가족 단위로도 올 수 있고 한번 여기 지나가다가 “하남 들렀다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남은 하남검단산 하나 보고 갈 정도인데 검단산은 관광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좀 발굴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축제도 없지만 또 우리 경기도 인근에 보면 각 단위의 마을축제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질이 낮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질이 올라와 있어요. 마을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축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서비스도 잘되고 있어서 겨울에는 어느 마을에서 축제를 하고, 여름에는 또 어느 마을에서 축제하고. 지역 단위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이제는 33만이 넘어가면 소규모 축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감일이나 위례나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미사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가 하나 정도는 발굴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 위례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위례도 나름대로 구성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소폰이라면 색소폰 하나 갖고도 축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색소폰을 통해서 “저기 가니까 저 마을은 색소폰의 마을이더라.” 이런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지역 단위의 축제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표축제를 발굴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부서가 좀 더 노력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줘서 관광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용역에 있어서도 ‘관광 부분에도 어떤 그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개진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관광 분야의 본부장님 채용도 있었고, 저희도 별도의 전담 팀이 생기면서 많은 축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일이나 위례에서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많이 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수준 높게 자체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 커지고 수준도 높은 행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많은 행사도 커지고 좋은 행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도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문화정책과장이나 팀장님들은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성을 계속 심어주더라고요. 타 지역 시군이 잘되고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도 수시로 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다녀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보고 또 그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기획자도 들어보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수시로 관련된 문화정책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감일에 대해서 한번 발굴하자 그러면 감일에서 한번 놓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모아놓고 같이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전문성,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정책과는 보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4-7페이지 소공연장 신축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산 신도시가 개발되면 내 공연장 부지가 따로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 시기상조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교산 신도시 내 공연장을 어떠한 형태로 신축하는가에 따라서 현재 하남문화재단의 공연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소공연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소공연장을 세워놓게 된다면 교산 신도시에는 그러면 대형공연장이 들어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지금 규모보다 더 크거나 저희가 기대할 만한 수준의 대형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공유드리면, 교산 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공연장은 소공연장으로 세분화시켜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소공연장을 신축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약 요건이 상당히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게 됩니다. 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소공연장을 문화예술회관에 신축하는 것도 중요한 계획이시겠지만 교산 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공연장의 규모에 대한 판단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아까 박선미 위원님과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성산성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연계형 관광코스 발굴로 특색 있는 축제 개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은 누구 대상자를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석바대 상인들이 지금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않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은 석바대시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통시장은 덕풍시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희도 작년에는 어디랑 연계하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작년에는 시장과 연계는 없었고요. 올해는 시장과 연계해서 코스를 새로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던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플리마켓은 있었는데 전통시장이랑 연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플리마켓과 연계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나 혹은 소상공인들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확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일단 지금 처음 이렇게 시행하시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곳에 한계를 두겠지만 추후 상황을 살펴보시고 더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데 계속 반복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위 원 장임희도 |
| 부위원장정혜영 |
| 위 원정병용 |
| 위 원박선미 |
| 위 원오지연 |
| ○출석 공무원(15인) | |
| 자치행정국장 | 박종현 |
| 경제문화국장 | 최길용 |
| 복지국장 | 최희선 |
| 자치행정과장 | 이영수 |
| 민원여권과장 | 나영흠 |
| 정보통신과장 | 한선희 |
| 기업지원과장 | 이금자 |
| 일자리경제과장 | 조대근 |
| 청년일자리과장 | 김진국 |
| 문화정책과장 | 최경미 |
| 복지정책과장 | 최현숙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정유정 |
| 보육정책과장 | 윤미영 |
| 여성아동과장 | 윤정심 |
| 체육정책팀장 | 조일수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한종수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박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