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증진과 유기동물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사업의 내용, 안 제6조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서 회신기간까지 부서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정혜영 의원님, 이번에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지난번 발의하신 조례안과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혜영 의원 지난번에 발의한 동물 진료비 조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였고, 그거는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20만 원에서 자부담 20%가 있었는데 20%가 예산의 부담이 있다는 부서검토하고. 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에 관련된, 최훈종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에 개정으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부서검토는 범위가 모호하니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조례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음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은 부결로 결정 났었던 부분이고.

이거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만, 지금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에 관련돼서 입양과 양육이, 교육에 관련돼서 다시 파양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교육된 반려동물이 신속하고 친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파양 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외로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준은 저번에 한 조례하고 반드시 다르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입양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입양 가야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의 교육이나 아니면 파양됐을 때의 지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면 될까요?

○정혜영 의원 예.

○박선미 위원 비용추계는 없습니까?

○정혜영 의원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관련된 지원 조례에는 대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한다.’ 그리고 ‘지원한다.’에 대한 거는 추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이 결정되어야지만 추계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동물보호에 대한 것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과정이나 시스템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례입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정혜영 의원님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요.

이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명칭이 우리가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홀로 사는 노인이 아니고, 독거노인에 관련돼서는 아마 복지법상 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직계존비속이라는 것은 가족이겠죠? ‘가족 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을 근거로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는지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정혜영 의원 솔직히 어떤 법령의 규정이라고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홀로 사는 노인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홀로 사는 노인은 가족이 있어도 홀로 사시는 분에 대한 노인이고, 가족이 있다 해도 지금 우리 사회는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하지 않으면 홀로 사는 노인이 되기도 하고 버려지는 노인도 있고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심리적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반려동물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연간 10만 마리의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7만 마리는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안락사가 되는 현장을 본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서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 대해 위로가 된다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 위원 정말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독거노인, 장애청소년에게 반려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또 반려동물을 입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1마리를 입양해서 키워도 사실 많은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적인 지원 없이 입양하고 파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돼서 이후에는 경제적 지원도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혜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 의원님, 이 조례를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생각하셔서 또 이렇게 더 보완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하남에 중복된 조례가 있어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조례에 보면 홀몸노인 등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이미 지원은 충분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입양과 양육을 위한 지원인지 그 조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정혜영 의원 위원장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인지, 입양에 대한 지원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학대 동물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조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는 이미 그때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19조의2에 다시 하셨습니다. 그때도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조례이니 법적근거를 부서검토에서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가결됐던 조례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위원장 최훈종 저는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혜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조례인데, 이 조례의 범위가 있으니 왜 이 조례를 했냐고 물으신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들어가면 다,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에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돌보미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두 줄에 들어가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례는 추상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상위법령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야 될지 모르지만, 지방조례는 우리 하남시에 맞는 조례여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지 이 조례에 의해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 구체적인 조례가, 하남시에도 지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대한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동물보호,

○정혜영 의원 반려동물 복지 향상이라고 되어 있지,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의,

○위원장 최훈종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왜 자꾸 거기다가 제가 한 거를 끌어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혜영 의원 아니, 그렇게 그 조례 절차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조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못된 조례라면 언제든지 폐지시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기서 사적인 얘기까지 할 이유는 없고,

○정혜영 의원 아니,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조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혜영 의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고요.

○위원장 최훈종 이미 조례가 있다.

○정혜영 의원 “있다.”가,

○위원장 최훈종 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

○정혜영 의원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조례,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

○정혜영 의원 제가 제안한 조례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조례로 근거해서 이 제안한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종 예.

○강성삼 위원 이게 회의가,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들은 다음에 조례 발의자가 얘기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서로,

○정혜영 의원 그런데 제가 하는 조례에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우선 정회를 한 다음에 좀 사적으로 얘기를 하시든 그런 다음에 합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의를 모든 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여간 지금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 하신 조례가 저희 3개 조례에 모든 것이 거의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기서 그만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선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위원장, 박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미 박선미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사전협상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협상단 등의 협상조직,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의제,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 협상,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상결과의 재검토,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 공공기여 산정기준,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서의견 회신기간 내에 부서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단지 관리와 재정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지원 횟수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부위원장, 최훈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훈종 박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관법 제9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에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남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도모하고, 2023년 5월 개정된 경관법 시행령에 공청회 개최 시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호의2 경관계획의 내용에 교량, 송전탑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7조제1항 공청회 주재자의 지명 또는 위촉사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3년 3월 개정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차령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권·접근성 향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교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도 되게,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게 크게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준공영제를 하면서 우리가 적자 부분이 상당량 많은, 우리 시비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하지만 이거를 시행하면서, 준공영제와 70세 이상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적자 부분이 또 상승돼서 많은 재정적 우려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 우리가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 부분이 상당량 많아서 되게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 이유가 무료승차 관련된 부분에 지금 65세 지하철 문제도 올리네, 이렇게 하는데. 이 준공영제까지 하면서 적자분이 지금 20억 원, 앞으로는 이제 30억 원씩 꾸준히 들어가겠지만, 추계도 나와 있지만, 5년 차 추계가 있지만. 이런 게 한 번 시작되면 고령화로 인해서 70세 이상의 분이 어느 순간에는 비약적으로 그냥 확 늘어날 것 같거든요. 차라리 우리 하남시가 준공영제가 아니고 완전공영제로 간다거나, 모르겠는데 과도한 어떤 예산 지출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앞으로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3호선, 여러 가지 다 들어오면, 지금 연 1,000억 원 정도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조 원 예산인데 1,000억 원을 교통비로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가 파주시, 용인시, 우리 하남시. 그 시에서는 어르신 교통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는데 하남시만, 이 적자에 적자가 더 우려되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좀 우려스러워요. 취지는 당연히 좋죠, 공감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적자 부분에 있어서 예산 준비라든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연히 어르신들께 이거 지원해 주시면 어르신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어르신분들은 이거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우리 하남시의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해야 하잖아요, 좋은 복지에 관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 우려스럽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지원하실 거죠?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저희가 16만 원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16만 원 그거를 다 소진하신 분도 있고, 다 소진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진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교통카드로만 쓸 수……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같이 예산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을 추경으로 같이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훈종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조례하고 추경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최훈종 “좋지 않을까” 해서 올리신 거죠, 2개를 같이?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거는 기금 관련된 이용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기금에 있어서 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제 이 기금이 설치돼서 과연 또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까, 라는 게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서는 추계가 어려워서 미첨부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기금을 만들어서, 저는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에 있어서 자금 마련을 일반회계에서 맨날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기금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장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이 기금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기금을 모으겠다는 목표치라든지 있어야 할 거 아닐까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조례만 통과되고 기금만 올라가 있고 돈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추계를 잡고 있는지 예상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이 기금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투자 관련된 기금으로 마련, 목적이?

○오승철 위원 공공시설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개발계획에 관련된 다음 예산을 기금에 조성하겠다.

○오승철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개발계획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요, 취지도 좋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연 만들기만 하고, 최소한의 목표치를 만들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예산이 어렵잖아요, 하남시가.

○오승철 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이 기금에 1억 원을 넣기도 힘들 정도로 예산이 빠듯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아마 25년도 끝날 때까지, 또 우리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내년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지기만 하고 제로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요. 이런 부분이 안 되게끔 잘 활용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공유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시설물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주차공간 30면 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부서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주차편의시설과 주차관제시스템, 어떻게 보면 주차관제시스템이 주차편의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병용 의원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된 주차편의시설을 보수하는 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병용 의원 편의시설은 일부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관제시스템은 보수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주차관제시스템은 진입차량, 출차차량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또한 주차편의시설이니 그러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또한 모든 보수하는 내용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병용 의원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 8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환경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를 청취한다는 입장에서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상 우리 주 부서,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협의점에 있어서 심의를 하시는 과가 이 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완전하게 바뀌는 상황들이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훼손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오승철 위원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주 과가 그 법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명확히 해 줘야 심의위원들이 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훼손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부러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도 해 주셨고 해서, 그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30%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종 상향을 얘기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에 대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1종에서 2·3종으로 상향을 그냥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에 대한, 그분들은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종 상향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상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관련된 그런 마을이나 동네, 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각 동과 연계해서 보면 거기에 통장분들도 계시고 주민자치회도 계시고 무슨 그런 단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한테라도 우선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겠다라는,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우리 건축과,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이해 못 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도 드리고. 또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허가부서가 사실상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해요, 그 역할상.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건축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요업무 성과를 봤을 때 저는, 지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몇 개 있었어요. 2018년도부터 관련해서 그간 우리가 도 감사가 없었는데 작년에 벌어졌어요. 그런 도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2023년부터 24년도까지 주요업무 성과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이 된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가 좋지 않음에도 장려상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 별도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전혀 또 딴판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무지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전체의 건축과 팀장, 과장의 결재라인을 거쳐 감에 있어도 우리가 잘못된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에 대해서도 사실상 본 위원은 좀 반대했던 의견을 개진한 위원 중 한 명인데요.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 사항도 K-스타월드 관련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타 시군에서도 우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이왕 하시는 거 31개 시군, 아니면 전국적으로라도 우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해서 예전에도 우리가 보면 불법건축물로 건축과의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건축허가가 승인이 된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스타필드 옆에. 그래서 세간의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 건가요?

○강성삼 위원 그렇죠, 이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건축과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죠? 도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강성삼 위원 그래서요?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이 건과 관련해서, 농지개간 관련해서도 아마 도 감사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시면 되겠는데. 그 건은 또 어떻게 됐죠?

○강성삼 위원 몇 분이나요?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위반건축물 관련해서도 제대로 못 해서 허가가 나가서 직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또 농지개간에 대한 부분도 잘못해서 1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이렇게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전 직원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1명씩은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중징계를 받든 경징계를 받든 견책을 받든 주의를 받든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 내부적으로.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서도 이 기간들이 너무 딜레이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시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적극행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1개월 만에, 2주 만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6개월, 1년이 걸리는 건축허가도 있어요, 사실. 지금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건축허가가 안 난 것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해제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모든 행정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정말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다. 아니, 돈이 필요하면 집행부에다가 얘기해서 올리세요. 이런 건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왜냐 그러면 모든 직원이 범법자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하여튼 이런 건축과가 위험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좀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어느 정도 저는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1명이에요.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선임자로서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좀 잘 시스템을 갖춰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올바른 행정,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그린벨트 관련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거 수차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결국 이런 지적까지 받고.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남시가, 우리 과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실 때는, 업무보고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주민의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오승철 위원 우리가 행감 때 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지난 수년 전부터 그런 내용들도 조치가 안 된 것들이 엄청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생계형입니까?

○오승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취약계층이나 생계형, 그런 예시를 하나 들은 거고요. 저는 그런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차로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감사까지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어떤 이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 경기도 그런 지적이 나와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그런 경고를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제스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그 제스처를 물어보는 건데 저는 답변을,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오승철 위원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전산화 작업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핑계일 뿐이고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승철 위원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걸렸는데 한 번 조치하고 이행, 다음에 어떤 두 번째 제스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하고 또 어떤 거는 놔두고, 몇 년째 시행, 그냥 조치도 안 한 것도 있고. 그게 비록 수기이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전산화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많은 건들이 다 생계형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승철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았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그냥 25년도에 이런 도 감사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남시는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언론에 배포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렇게 행정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제스처를 표현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망신이잖아요.

○오승철 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리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행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승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변화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선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경기도에서 우리 하남시는 처음으로 이렇게 경기도 단위의 문화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이 행사가 정말 하남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하남시 관내에도 우수 건축상 받은 건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제를 준비하기 전에 조금 전수조사해보시면,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은 건축물이 수상을 한 작품들이 있어요. 건축물이지만 작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브로슈어든 아니면 소식지든 간에 그 안에 그 내용이 좀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남시에도 이렇게 우수한 건축물이 많구나.’라는 그런 걸 좀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그린벨트에서 태어나서 그린벨트에서 이주당한 원주민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1971년에 누가 지정을 해놔서. 국가가 지정을 했잖아요. 하남시 과도하게 묶어 놨잖아요. 그래 놓고는 공공개발을 한다 해놓고 LH, GH, 하남도시공사는 본인들이 개발할 때는 또 그걸 푼단 말이에요.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인지 개발가능한 유보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수차례 맞아본 주민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이 국가가 야속합니다. 이거 하남시 중첩규제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놓냐, 좀 풀어라. 우리도 시 단위로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항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고장을 보내셨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원상복구하기도 전에 고발을 해 버리시니까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기다렸다가 봐주고. 이 사람은 여러 번 그랬으니까? 여러 번 그랬지만 다 원상복구했잖아요. 위법행위가 해소됐으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시작이지, 왜? 너 옛날에 그랬으니까. 너 전과 5범이니까, 7범이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도 냈고 원상복구도 했고, 하면 다시 원점이지. 그런데 왜 특정 사람들은 고발 조치를 해서 곤란하게 만들어서 행정력, 수사력 다 낭비하게 만드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 안 된다.

시가 강력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승철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원주민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 행정절차, 모든 건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로 인해서 그린벨트 묶여서 수십 년째 재산권의 피해를 받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은요, 사실 시가 중징계를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시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힘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 해서 또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특별단속하고, 하다 보면 누가 어떻게 숨통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축사…… 아니, 묶어놓을 데만 묶어놔야지 다 붙잡아 놓고 있다가 본인들이 개발할 때만 풀면서 언제까지 개발제한구역입니까? 개발가능구역이지. 과장님께서는 시는 시대로 도에 강력하게 항의 요청 좀 해 주십시오. 하남시를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놓을 거냐고.

그리고 앞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내렸다면 원상복구하고 사유를 밝힐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지 어떻게 시가 또 시민을 고발합니까? 계고장은 계고장대로 내보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위원회가 저희 보니까 7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농지개간이라는 거 할 때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훈종 그냥 위원회 없이?

○위원장 최훈종 이번에 하도 문제가 돼서 혹시 또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여쭤본 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회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남시 분들만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적인 분들도 좀 들어오셨나요?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러니까 외부인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외부에서 전문가들은.

○위원장 최훈종 외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위원장 최훈종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받는 이유가 저희 과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파악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은 안 하실 거고.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건축과가 지적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이유가 뭔지 아까 파악하셔서 그걸 먼저 해결해놓고 다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성삼 위원 간략한 건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공동주택 행정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항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특히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단지 대표분들이 계시고 관리소장도 계신데, 아마도 이것이 순서대로 공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그 순번을 뒤집거나,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아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하남시에서 첫 번째인가요?

○강성삼 위원 그렇죠?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아니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대로 된다라는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되거나 공용으로 그게,

○강성삼 위원 공유는 없고?

○강성삼 위원 무상귀속 받는 거. 잘하셔서 큰 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나 공동주택 의무교육 관련해서도 예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일반 단지 말고, 또 단지가 아니지만 대표성을 갖는 부분이 일정 부분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강성삼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그분들도, 의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분들께도 통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석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마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의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그 보조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동주택 조례나 어디에 따로 있겠죠? 저희가 가끔가다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들 보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놀이터나 이런 거를 보조해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남시 주변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보조를 해줬을 때는 하남시의 시민이면 쓸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차피 보조를 해 주면 마을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나와야 보조해 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 전체로 봤을 때 하남시에 부과된 면적이 있고 그 면적이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다른 필지들도 있고, 그렇죠?

○강성삼 위원 그러면 하남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고물에 나와 있는 그 면적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수치가, 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요.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될 수 있는 그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필지들도 실질적으로 측량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공부상에 있는 면적과 실면적이 다른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집니까?

○강성삼 위원 수치지역은 아주 그 이후에 산업이 발전되고 하니까, 수치지역은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그거는 정확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기존의 필지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이었는데 면적이 실측을 하니까 1,000평이 아니고 900평인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보상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남시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이 이제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소유권이 그전에 바뀌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권을 이렇게 확보하신 분들이 나중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남시가 토지거래허가가 묶인 게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묶인 것이고, 예전에 묶였던 부분이 초이동 이쪽, 감북동 해서 묶였는데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된 사항이죠?

○강성삼 위원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신고제로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그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늘어났는지?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시지가 저희가 공정가치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저희가 표준필지를 한 53개 정도 더 늘린다고 하셨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최훈종 기존에 있던 표준지는 그게 뭐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표준지가 늘어나는 겁니까?

○위원장 최훈종 말씀 중에 저희가 임야에 대한 지적도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축척이 6,000:1인가요, 2인가요?

○위원장 최훈종 1입니까?

○위원장 최훈종 임야가 2가 아니고 1이에요?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그 정확도가 표준 오차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아니, 지적을 저희가 측량할 때. 측량할 때 오차는 100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새로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을 새로 하려면.

○위원장 최훈종 법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죠?

○위원장 최훈종 보통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저희가 한 0.3mm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해요, 보통. 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6,000:2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1이라고 말씀하시니까. 2로 하게 되면 그게 한 36cm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임야 같은 거는 일단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오차범위 안에서 만약에 내가 무슨 거기에 산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런 거는 최대한 나가서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최훈종 얼마가 차이 나서 그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기억나시는 게 없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대한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해야생동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것도 치료하고 저기 뭐야, 구조하고 치료합니까?

○위원장 최훈종 유해라고 하고 있어도?

○위원장 최훈종 지금 저기 보니까 생물표본양여 추진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위원장 최훈종 혹시 여기에 있어서 멸종됐거나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현재 존재하지 않는 멸종된 건 없고요?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이게 저희가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양여를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아직까지 쓸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그거를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야생동물을 구조 및 치료하는 이유가 생명의 소중함도 있겠지만 멸종이나 또 멸종위기에 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게 구조하고 치료, 이런 사업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처해 있는 표본 자체를 소중히 다루지 않고 끝까지 못 다룬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7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