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는 교통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먼저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보니까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농지 지목변경 신청하셨고, 이 행위허가 절차가 이행되면 농지를 주차장 잡종지로 변경하겠다, 절차를 밟고 계시네요? 밟을 예정이시네요?

○박선미 위원 이게 맞죠?

○박선미 위원 식품위생농업과랑 협의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야 하는 게 맞고요?

○박선미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창우동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리고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있을 때 2025년분의 대부료를 다 납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5년 대부료를 2024년 12월에 납부하신 거죠?

○박선미 위원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나 아니면 상위기관에서의 지적이나 검토 있었습니까?

○박선미 위원 검토도 없었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만 굉장히 많이 다뤘네요?

○박선미 위원 또한 이 창우동 주차장의 문제가 일반 개인이 그동안 대부료를 납부해 왔더라고요,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정도였죠?

○박선미 위원 일반 개인이 5,000만 원 주고 대부료를 납부하던 그 공간을 시가 지목변경도 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2025년 대부료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다시 따져 묻겠습니다.

이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원도심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드디어 이제 주차난이 조금 해소가 될 텐데요. 몇 층으로 올라가죠, 150면이다 보니까?

○박선미 위원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인근의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입니다, 맞죠?

○박선미 위원 고물상뿐 아니라 인근 10m 반경 안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박선미 위원 지하 2층은 괜찮은데 지상 3층 부분이 만약에 노출식이라면 덕풍공영주차장처럼 된다. 어떤 구조로 설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인근 주택에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시설 철저히 고려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통 관련해서 사실상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해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데,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위치가 지금 확정됐나요?

○강성삼 위원 지금 뭐, 2월 이제 거의 다, 말인데,

○강성삼 위원 이게 몇 개의 위치로 지금 되나요?

○강성삼 위원 예?

○강성삼 위원 예전에 위치 관련해서 감일동에서 약간 시민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지를 또 선택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으셔야 한다. 왜냐하면 감일변전소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위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도심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박선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정말 주택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교통에 대한 차량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설계가 나온 이후에 거기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보셔야 할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일방통행이 좌에서 우로 되냐, 우에서 좌로 되냐에 따라서 거기 시민들의 상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점포에 대한, 가게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특히나 주택이 있다 보니까 차면시설, 이런 사항들도 잘 집어넣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3월에, 다음 달에 보조금 정산해 주실 계획인 거죠?

○오승철 위원 차질 없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시가 버스 관련된, 교통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렸었잖아요?

○오승철 위원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분들의 처우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사분들의 운전방식이라든지 그리고 CS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우리 25년 본예산에 한 300만 원 잡혀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승철 위원 그렇죠?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도 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운전자분들의 운전습관이라든지 CS교육을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저 또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스를 많이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운전자분들이 운전하시는, 그런 고객, 시민들을 응대하는 방법들을 많이 지켜봐요. 당연히 그냥 눈으로만 지켜보고 혼자 생각하는데 상당량 불쾌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친절하신 분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하면 뭣하기,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이 아니고 운전경력이 많으신 고령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나는 최고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난폭운전이라든지 주정차하실 때 정확한 버스정류장에 세우지 않는 등 시민들이 뭐를 물어봤을 때 바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지 않고 굉장히 짜증 내는 말투로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개선이 계속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동안 24년, 23년에도 그렇고 그냥 형식적인 CS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기사분들을 전체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시간적인 게 안 되지만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교통습관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 시가 고민해서 25년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또 한 가지, 서부권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산신도시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지금 도시전략과라든지 다른 타 부서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나요?

○오승철 위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승철 위원 주차장.

○오승철 위원 예, 교산신도시 버스차고지 주차장 관련돼서.

○오승철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부권도 벌써 두 차례 변경이 되고 지금 세 번째 시도에 들어가는데 교산신도시도 계속, 곧 또 청약 시작하는데 심히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업에 잘 반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택시총량제 관련돼서 올해 저희 하남에서 하는 건 아니고 광주에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조금 놀란 부분이지만 ‘확실히 빨리 추진하고 있구나, 광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번 광주에서 지금 행정절차나 과정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어차피 통합구역이기 때문에. “왜 광주는 빨리하는데 하남은 늦게 하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이번에는 같이 조금 맞추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는 상반기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하반기에 용역 발주를 냈기 때문에 1년 이상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주는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용역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광주가 택시를 사실 많이 받아도 나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보다는. 그래서 광주의 여러 가지 상황도 좀 파악하셔서, 저희 하남의 경우 용달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매뉴얼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 시민들이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광주하고 이번에 비슷한 유형으로 공모나 문서 자체를 조금 맞추셔서, 디테일하게 정리하셔서 두 번 다시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달의 경우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광주에서 할 때 우리 하남의 특이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너무 원론적인 숫자에만 치중해서 용역을 하고, 끝나고 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앞의 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용역상 나온 대수만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박진희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앞의 상황을 조금 안다면 광주와 협의해서 저희가 2대든 5대든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은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지금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만난 건 없지만”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용역 전에 저희도,

○박진희 위원 그리고 용역사가 선정됐으면 저희 택시 쪽하고 그쪽 광주 택시 쪽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협의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 하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택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협의하는 내용은 중간중간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원도심 주차장 관련돼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오래 계셨고, 팀장일 때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주차장용지들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을 원도심의 면적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의도 아마 부서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또 다른 과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조금 더 행정을 당겨주고, 시의 한 20% 물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로 기부하면 상황적으로 조금 빨리할 수 있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교통정책과에서 버스정류장도 담당하시나요?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지금 시내·마을버스도 운영하고 또 노인네들 이번에 교통 지원금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이번에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외곽에 보면 배차시간도 다른 데보다 길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배차시간도 길고 대기시간이 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기가 차 도착시간, 그게 안 돼 있고 여름, 겨울나기에 힘드시다.

그리고 대부분 외곽에서 오시는 젊은 분들은 자동차를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노인네분들이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교통 지원금이 나감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느실 거라고요. 그런 사업도 같이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 이용자 수는 적어도 외곽의, 거기 외곽은 또 피할 데도 없잖아요, 한데라.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거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장님 설명 중에 두 군데는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위원장 최훈종 예.

○위원장 최훈종 많은 위원님들이, 하도 오래된 숙원이라, 원도심 주차난 해소가. 그래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저 또한 궁금증이 하나 있거든요. 기계식이라 하면 저희가 건물형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덕풍시장처럼 그렇게 일반, 기계식은 어떻게 표현을 제가 알아들어야 할까요?

○위원장 최훈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계식이 차 1대 가면 차가 돌아서 나오고 하는 그거를 기계식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저희가 기계식에 한 번 가면 차 1대가 보통 나오는 데 시간을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훈종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가 길이 좁거든요. 그런데 기계식이면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보통 3분이 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밀리는 그런 것도 같이 방안을 찾아야 해요. 그 좁은 길에, 일반 저희가 주차장 올라가는 거보다 차량이 상당히 지체될 거라고요.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앉으셔서 하십시오.

○위원장 최훈종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동IC 확장·개선공사가 있죠? 예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강성삼 위원 민선 8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재착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 판단을 잘못하면 결국은 시민들께 피해가 가겠죠, 그렇죠?

○강성삼 위원 ‘시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중요한 위치예요, 그게. 시험을 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공사를 중지시키고 결국은 미사시민들께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이게 공사가 빨리 진척됐었으면 벌써 시민들이 편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강성삼 위원 쟁점사항이 뭡니까?

○강성삼 위원 그것이 바뀐 게 있나요?

○강성삼 위원 그 안은 그 전 시장 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그렇죠? 요구조건 같은 것은 그전부터 다 있었던 사항이에요. 요구조건을 다 들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했었어야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하신 하천에 관련해서 우리 덕풍천, 산곡천 펌프가 고장 났어요.

○강성삼 위원 그 말씀을 아까 하신 거죠?

○강성삼 위원 이것이 언제 고장 났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강성삼 위원 아니, 자, 보세요. 이게 금액도 전기 차단, 그것이 언제 고장 났는지도 모르고 전기세는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씩 매달 나가고. 어쩐지 물이 안 흘러요, 어느 순간부터. 아주 뻔히 아실 거예요. 이게 예전에 민선 몇 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 시장님 때부터 해서, 결국은 이게 건천이다 보니까 일부러 물을 끌어 올려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계가, 펌프가 1∼2대도 아니고 3대인가가 아마 고장 났던 거로 기억해요. 맞습니까?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누가 감독 체계도 없어요, 그게. 그거로 인해서 누가 책임지시는 분이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덕풍천도 마찬가지예요. 고장이 났는지도 몰라,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공사가?

○강성삼 위원 지금이라도 좀 빨리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 천이 말라 버리면 마음까지 황폐해져요.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선동IC 확장·개선공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석대교가 지금 턴키 용역 중이죠? 결과가 약 3월 정도에 나오죠?

○오승철 위원 6월 정도에 나오고요. 이 수석대교의 건설과 함께 선동IC 확장·개선공사가 중첩되지 않나요?

○오승철 위원 제가 쓴소리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그간 보면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을 우리 하남시는 무슨 군사기밀처럼 되게 비밀스럽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K-스타월드 사업도 그렇고 캠프콜번, 감일변전소, 종합운동장 이전 건. 또한 수석대교 관련 부분도 본 위원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들, 지나왔던 23년, 24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사업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전에 보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인 의원에게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이런 자료를 국토부랑 경기도에 가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남시는 주지 않으니까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정보를 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하남시 의원이? 창피합니다!

뭐가 그렇게 예민한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보고 안 하고, 사업의 세부적인 설명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시가 있었습니까?

○오승철 위원 모든 과장님들이 다 왜 그러죠, 그런데?

○오승철 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을, 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누가 가장 제일 먼저 알아야 하고 세부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고 또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에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하남시는 정보를 안 줘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겠습니까?

○오승철 위원 제가 아까 나열했던 그런 사업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특히 유독 그래요. 사업하시는 데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같이 잘하자,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같이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 그게 맞는 거지.

좀 큰소리를 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남시 사업은 같이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비밀로, 비밀로, 비밀로 하고 그렇게 가는 사업이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남시 부서에서 세부적이고 철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진행사항들 공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저는 2024년 주요업무 성과 중에 덕풍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한 것이요. 44개소 설치하는 데 9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게다가 공사는 동절기에 했고요. 11월부터 해서 4월까지 이 44개소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공사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격제어를 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고 자동개폐를 우리가 중앙통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박선미 위원 공개입찰 한 거죠?

○박선미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좀 봤을 때는, 제품은 물론 다르겠지만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랑 조금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과하게 지출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랑 시공사에 대한 정보, 1개소에 2,0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단시스템 1개소에.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다행히도 작년에는 큰비가 차단시스템을 중앙에서 통제할 정도로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물론 안전에는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과한 게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시와 의회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지만 그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와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동IC에 대한 부분들은 수석대교와 선동IC 관련되어서 저희 시에서 추진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과정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변화됐고 중단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와서 지금 나머지 기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동IC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실 때 수석대교와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두 가지가 같이 중복되거나 두 가지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주셔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중단되었고,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데 얼마큼 되어서 선동IC가 어떻게 됐고.

수석대교의 경우는 협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지, 보완되었는지, 시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가 수립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저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도로과장의 공석으로 교통건설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국장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견인조치를 꼭 넣고 싶었는데 넣지 못했던 이유가 하남시 주차장법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가능하다는 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주차장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대여업체가 이로 인해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게 맞고요. 자진수거 명령 이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보행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견인하는 전담팀이 있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하남시는 조례 개정해서 견인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할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이유는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칙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업자한테 범칙금을 부여할지에 대한 기준도 아마 세우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거치대나 주차구역에 대해서 확충해 놓으셔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업자들이 우리 도로로 인해 돈을 받기 때문에, 그 거치대와 주차장을 만들어내는 시의 예산은 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선미 위원 우리 개인이 그 거치대를 이용하거나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그리고 횡단보도, 학교 앞 교차로, 지하철 입구에 세워놓을 수 없어요.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몽이 필요합니다. 캠페인이든 어쨌든 그 정보를 알리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구역은 미사 문화의 거리를 비롯하여, 거기 오토바이 다니는 것도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하시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타고도 쌩쌩 달리시거든요. 그러니 거기는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 특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도 물론이오, 그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너무 또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견인했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견인하지?’ 등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선미 위원 신우초등학교 인도교 신설 같은 경우는 우리 금광연 의장님이 시의회에 청원해서 또 경기도 의원님들도 애써 주셨고, 우리 시장님도 애써 주셔서 신우초 인도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은 물론이오, 저희 의회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개선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대신에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정식적으로는 공모에 선정됐고요. 그래서 이제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감일변전소 관련해서 협약서 문건을 좀 보셨나요?

○강성삼 위원 보니까 지중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마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떠나서 이제는 원도심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한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2차, 3차로 나눠서 계속 공모사업을 이어갈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민원이 야기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시장 주변이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된 내용들이 있나요?

○강성삼 위원 예,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강성삼 위원 특히나 동절기 같은 경우는 공사가 어렵고 또 여름 되면 우기철에 비가 옴으로 인해서 공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또 우리 신우초 관련해서는 우선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보행권 확립에 제대로 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도 교량 일부분을 가각 해서 좀 돌아 들어가시는 데 편하게 우선 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신우초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담당팀장님과 과장님께 얘기해 봤어요. “돈이 내년도 예산에 이게 왜 없냐?”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항을 추미애 의원님께 특조금에 올려 주십사,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미애 의원님과 모든 시도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확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아마 공사를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에 다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좀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공사 준공 날, 개관식 날을 확정 지어놓고도 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 예를 들면 창우동의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개관한다고 연초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2월, 3월, 지금은 4월로 늦춰져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정확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주셔야 해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식으로 시민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시의 행정을 신뢰 못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성삼 위원 예, 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우리가 혹시 장소를 어디에 선정해 놓은 곳이 있나요?

○강성삼 위원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나요?

○강성삼 위원 아, 그래요? 왜냐 그러면 이게 주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차된 부분을 견인했다가 우리가 폐쇄했어요, 이게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강성삼 위원 예전에.

○강성삼 위원 아니요, 자전거 말고 일반 자동차들도 견인했었어요.

○강성삼 위원 예, 견인했었죠.

○강성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많이 하남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만큼 자동차 양도 늘어나고 주차에 대한 불편도 해소를 위해서는 견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일변전소, 아니, 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 협약서를 나중에 행정심판을 받아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맨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바로 오픈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도 우리 오승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소통입니다. 밝힐 건 밝혀야죠. 그 내용들을 보면 시의 입장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시민들에게 소통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건설과에서 제가 강하게 지적했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업이 한번 진행돼서 결과물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변화하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건설국이라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어떠한 사업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 세부계획이나 자료들을 위원님들과, 특히나 최소한, 여기 다 상임위 위원님들이고 또한 플러스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미사 한강연결보행통로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도 다음 달에 착공이 들어가요, 그렇죠? 벌써. LH에서 나온 조감도인가요?

○오승철 위원 혹시 공유하셨나요?

○오승철 위원 예.

○오승철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또 연장선상입니다. 언론에서 듣고, 사업계획은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되게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다리가 200억 원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다리가 한강을 끼고 있고 서울까지 포함해서 선유도에 있는, 선유도 그 다리 있잖아요. 그거와 못지않게 우리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리의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현재 추진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는 LH 사업비로 다리를 놓는 거에 끝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리의 디자인, 예전에 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드렸었는데. 사업구간을 넘어갔을 때의 부분에 있어서 환경, 지금 굉장히 길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애매한 나대지 형태인데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여러 협업을 해서 또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선유도공원 선유교 같은 그런 사항의 경우는 지금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서울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관광을 엄청 많이 오고 이런 공간인데, 이 다리가 지금은 다리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세부계획은 못 받았지만. 그래서 벌써 다음 달에 착공이라고 하는데 뭔가 많이 늦어졌,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미래적인 계획을 함께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도 지금 다음 달 착공입니다.

○오승철 위원 주신 자료에는 공사 착공이 3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3월이면. 말이 될지, 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다리로 경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통건설국에 지금 수석대교, 한강연결로,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 잘 인지해서 사업이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국장님, 저도 오승철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의 맨 위에 사업목적을 보면 ‘하남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의 이미지에 대해서 특별히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진희 위원 안전도 중요하고 보행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에 많이 중점화되어 있고, 저희도 도시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낀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남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거나 자리가 확실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황들을 정리를 못 한 채 또 다른 지역에만 관심이 가다 보면 사실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사강변의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집중해서 마무리 단계를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목적에 기재해 주신 내용처럼 하남시의 이미지, 미사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통일성 있게 일관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민하셔서 도시정책과의 도시디자인팀과 협업하셔서 용역 결과를, 부서에서 용역했다고 부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 소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유했을 때 하남시가 정말 정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너무 잘 적어주셔서 이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강연결보행통로의 경우는 7년 기다렸습니다. 18년도에 국감을 통해서 없었던 건데 합의가 되었고 사실 시민들은 2014년, 2015년 첫 입주부터, 처음에 분양받을 시에 이것이 계획에 있었는데 누락되었고 없어지면서 북측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 시비도 아니고 국비로 사실은 해서 LH와 협의했던 내용인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꼭 정말 준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2월에 승인 허가가 다 완료된다고 서류에는 주셨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다 될까요?

○박진희 위원 사실은 7년 전부터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디자인의 경우도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고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만큼 지금 반영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디자인이 7년 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는 조금 더 저희 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착공되는 이 시점이나 아니면 착공되기 전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간담회나 시민설명회를 한번 열어주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그리고 어찌 되었든 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LH에서 해 주는 만큼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보완해서 랜드마크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시에서 함께 고민한다면 여러 가지 하남시가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200억 원 들여서 LH 돈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냥 과정과 추진만 하면 된다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것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남시의 이미지를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을까를 부서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제안에 대해서 혹시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7년이 지났다 보니 부서의 직원들도 바뀌었을 거고, LH의 직원들도 바뀌었을 거지만 사실은 주민들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앞에 했던 이런 노력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앞의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공법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 문제들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 금액적인 부분들도 더 많이 추가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이 안에 투입해서라도 뭔가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갈 수 있도록 부서 협업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와도 계속 소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정책사항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국장님께, 민원이면 민원인데요. 하남위례교 있지 않습니까, 덕풍동이랑 이성산성 연결하는 하남위례교요. 위례교 보시면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나’라고 수개월째 되어 있습니다. ‘하남’에서 미음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하남시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빨리 좀 보강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감일동 도로관리과 도로조명에 있어서 감일동 주민들께서 카페에다가 어느 부분의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것을 댓글로 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지금 해 주실 수 있는 건가 한번 여쭤볼게요.

○박선미 위원 예.

○박선미 위원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한 열 군데 정도 되거든요, 현재 취합한 거는. 그래서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두움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조명에 대해서 보강을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국장님, 지난해의 업무 성과 보고에 보면 미사지구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공사 51개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51개가 완료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벚꽃축제가 또 올해 다가올 겁니다. 제가 작년에 제안드린 게 있어요. 지금 벚꽃, 덕풍천 맨 밑에 유일하게 팔당대교를 뚝방길에서 넘어가는 게 하나예요. 그럼 거기의 뚝방길에서 내려오는 분, 자전거 내려오는 분, 인라인 내려오는 분 3개를 합치고 또 축제 구경 오신 분들을 합쳐요.

그래서 제안드린 부분이 우리가 저기 미사 옛날 텃밭 거기서 내려오는 거를 자전거만이라도 밑으로 해서 덕풍천의 밑에다가 통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됐든 하나를 더 설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때가 다가오고 안전, 안전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도 잡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2025년도 사업계획도 없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훈종 예, 자료를 주시고. 제가 봐서는 전혀 의지가 없고 그냥 그때 말한 거로 끝난 거 같거든요.

○위원장 최훈종 일단 현장에 나가보시면 3개가 합쳐지는 자리, 거기 덕풍천 건너가는 그거 딱 하나예요. 다 거기로 넘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꼭 해결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 좀 다음에 사업계획을 한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하남시에 보면 건설기계가 한 3,000대 넘게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건설기계가 등록될 때 주차위치 그것도 같이 등록되어야 하는 거죠?

○위원장 최훈종 외부에 놓고,

○위원장 최훈종 등록만 하남시에서 했다?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한 거는 없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바로 그 문제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서 있는 건설기계가 많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안 오셨나요?

지금 밖에 와 계신 과가 어느 과인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잠시 정회하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자리에 오셔서 하세요.

그리고 급하게 오신 것 같으니까 음료수 한 잔 하고 하세요. 숨이 차신 것 같아요. 숨 좀 돌리고 하세요.

○위원장 최훈종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한강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월사업. 올해까지 이월돼서 하는데 사업기간을 올해 4월로 해놨어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그렇죠. 보다시피 추진현황에서도 작년 9월부터 국토부 협의, 재협의, 올해 1월 또 재협의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빨리 풀었으면 좋겠고. 이 용역이 제가 23년도에 5분발언 하면서 “한강공원을 지방정원화 시키자. 그리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요소이기 때문에 변경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장 확보도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 불용되는 금액도 있지만 대략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승철 위원 이렇게 큰돈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결과물이 그저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시민의 혈세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중에서 음료수가판대 구입 및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새롭게 하는데, 시비 100%로 200만 원짜리로 들어가는데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오승철 위원 취지는 당연히 기대효과와 관련된 부분은 이해할 것 같은데 이제 또 운영에 있어서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길 수가 있고 취지와 안 맞는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나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보면 경기선형공원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선미 위원 앞서 미사 관련해서 한강1호, 한강2호공원 할 때는 주민설명회 했고요. 위례 주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박선미 위원 주민 의견 반영돼서 수종 결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백철쭉을 그렇게 저는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11-7페이지 우리 감초로가 개통한 지 불과 한 5년 정도 된 거죠?

○박선미 위원 그런데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시비, 도비 들여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교체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박선미 위원 하자보증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선미 위원 수형이 안 좋은 나무나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를 2년 안에 발견해서 하자보증 기간 안에 교체 식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우리 시가 괜히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보증 기간 안에 식재된 가로수의 상태를 점검해서 교체할 것은 미리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11-11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업이 달라요. 이 사업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고 “우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계절 황톳길 운영을 위한 설명회’ 아니었습니까?

○박선미 위원 신규 조성이 들어갔어도 사계절 황톳길은 우리가 작년 사업 말씀 주셨던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도비 특조금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2개가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미 했다고 보고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보완은 15개소이고 신규가 15개소입니다. 위례동, 덕풍3동, 미사3동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동 주민들의 주민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11-12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2024년 10월 30일에 실시설계 준공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준공합니까?

○박선미 위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박선미 위원 담당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선미 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하는 것도 사실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성하고 난 뒤에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물론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이겠죠?

○박선미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금도 업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어린이 교통공원까지 어떻게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1-14페이지 보면 주차장 일부를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했단 말이에요. 왜 17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이 실시설계할 때와 공사할 때 달랐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박선미 위원 이것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박선미 위원 행정을 구두로 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실시설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받은 약속으로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운 우리 시민의 혈세 1억 4,0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로수를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30주 정도 교체하잖아요. 가로수를 저희가 받았을 때 그게 왜 고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이런 거는 토질의 문제도 좀 있죠?

○위원장 최훈종 대부분 가로수 심는 데는 매립지가 거의 많거든요. 무조건 ‘매립’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다 좋은 토지를 갖다 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미리, 거기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무를 심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부분이 없나요, 미리 심고 할 때? 저번에 벚꽃, 풍산지구도 보니까 결론은 토질이 안 좋아서 거기를 다 새로운 흙을 집어넣고 심으시던데요.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애초에 저희가 가로수를 인수받기 시작하면 저희들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갈지, 처음에 누군가가 거기 가서 그거를 살펴서 나중에 고사가 됐을 때 ‘너희들이 토질에 대한 문제를 알면서도 했다.’라는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갈지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그거는 저희 하남시가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것도, 어차피 공사하려면 돈 들어가지. 또 사람이 교통도 그렇고 가로수로 막게 되잖아요.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저희가 지금 가로수 밑에 심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나무 심지 않습니까, 또?

○위원장 최훈종 예.

○위원장 최훈종 이게 어쨌든 그늘지는 데 잘 자라는 게 있을 거고, 양지바른 데 잘 자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황산에 가면 로열파크 앞쪽에 보면 거기는 나무가 벌써,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무가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뚝뚝 지금 부러져 있어요. 거기는 거의 그늘이잖아요. 맞지 않는 것을 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셔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 그늘에 보니까 ‘남촌’이라는 나무가 있습니까, ‘남촌’?

○위원장 최훈종 남천. 그게 또 어디는 그늘에 가니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 공사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성과에서 상자텃밭 62개소에 600개 보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선미 위원 62개소에 600개를 보급하셨는데 보급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셨습니까?

○박선미 위원 상자텃밭을 62개소에 600개를 보급하셨는데, 이 상자텃밭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게 보급하신 것인지?

○박선미 위원 받아서 62개소에, 시민에게 한 것이 아니고 기관에 했습니까?

○박선미 위원 공공기관이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개인 시민은 안 되는 겁니까?

○박선미 위원 공공기관 62개소에다가 개소당 한 10개씩 보급했다 보면 되나요?

○박선미 위원 공공기관에, 시 예산으로 공공기관에 공공텃밭을 보급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물론 바람직한 방향은 맞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또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선미 위원 올해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박선미 위원 그러면 또 신청하는 기관에게 한 600개 정도 보급한다, 보면 될까요?

○박선미 위원 12-12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텃밭을 5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앞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당정근린공원 내 공공텃밭을 당초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정근린공원 내 공공텃밭은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선미 위원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실시설계할 때 공공텃밭으로 허가 난 것은 아닌가요?

○박선미 위원 “열매가 나는 식물은 안 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박선미 위원 ‘열매’라는 것은, 그러면 잎채소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박선미 위원 그게 공공텃밭에서 꽃을 식재만 해야 된다는 경기도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거는 경기도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실시설계에 공공텃밭이 있었고 공공텃밭을 하지 않고 코스모스 씨앗을 다 일괄 뿌렸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 경기도에서 그러면 허가 난 내용을 보여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도 다시 요구하겠지만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공공텃밭을 제가 이렇게 더해보니까 2만 6,000㎡ 정도 되고 8,000평 정도 돼요. 예산은 4억 원 정도 되니까 평당 임대료가 5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모두 다 시유지입니까?

○박선미 위원 다 시유지입니까?

○박선미 위원 그렇죠? 다 임차하고 있는데 이 번지수의 토지주들은 지금 몇 년째 임차를 하고 있죠?

○박선미 위원 3년 이상 되고 매해 그냥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보면 되겠죠, 계약이?

○박선미 위원 물론 이 공공텃밭의 기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텃밭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1번 산곡텃밭을 보면 5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거든요. 500평 정도 되는 땅을 연 2,500만 원 대부료를 내고 빌려서 공공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단체에게 치유텃밭으로 준다. 그러면 취약계층 단체는 어디입니까?

○박선미 위원 저는 이 산곡텃밭을 개인 자격으로 기관을 운영할 때 어린이집에서도 텃밭을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또 ‘취약계층 단체한테 치유텃밭으로 내어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만 6,000㎡ 정도의 이 토지를 매년 임대하고 있고 임대료도 다른 토지를 대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1년에 500평 빌리는 데 2,500만 원을 주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료가 200만 원이니까요, 한 달에.

○박선미 위원 밭 빌리는 데 한 달에 200만 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 이 취약계층 단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무상으로 사용해왔는지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12-13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기회소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랑 사무관리비가 또 예산으로 책정됐네요. 그러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시에서 채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박선미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7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게끔 인건,

○박선미 위원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박선미 위원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는 싶은 게 시 보호소 아직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예, 시 동물보호센터요.

○박선미 위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그냥 시 보호소 맡아서 해주고 계시다?

○박선미 위원 입양이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직전 운영자였던 재단법인과의 법적인 싸움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 보호소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지금 몇 년째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 작년에 선풍기 단 게 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님도 고통이고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도 참 고역일 것 같아요. 여름 되기 전에 에어컨 등등 그리고 마당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는 말씀만 주시는데 시 보호소 개선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부서가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교산지구까지 우리 시가 커지면 우리 시 보호소를 신축해서 옮기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교산지구 방치되는 방치견이나 유기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산지구로 도시가 확장되면 우리 시 보호소가 시의 품격에 맞는 시 보호소로 신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기·유실동물 입양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입양은 누가 시켜요?

○위원장 최훈종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위원장 최훈종 어디 개입된 사람들 없죠?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유기된 동물들 있잖아요. 혹시 주인을 찾았거나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물은 것은 있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동물 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동물들이 유기되죠, 거의?

○위원장 최훈종 입양 보낼 때는 다 칩을 넣어서 가는 거고요?

○위원장 최훈종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행정감사에서 했듯이 이번에는 모든 기록을 절차상 단계별로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꼭 기록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