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는 도시전략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과 기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먼저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13-1페이지 일반현황과 13-2페이지, 13-3페이지 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미사아일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K-POP 전용 공연장과 영화촬영장, 문화영상단지 및 기타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과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등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SPC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캠프콜번 복합 자족도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은 복합 자족단지 조성 계획으로 약 7만 3,000평 규모에 예상 소요사업비 2,800억 원의 민관 합동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주민설명회 및 각종 사업홍보, 사업설명회 개최 등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출자타당성 검토,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SPC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성남골프장 활용 계획입니다. 학암동 일원에 27만 2,000평 규모의 국방부 소유 군 골프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한 후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23년 3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경기도와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나 국방부로부터 아직까지 성남골프장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활용방안이 결정된 이후에 매각 등 공식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업무가 답보 상태입니다. 국방부로부터 골프장 매각 입장이 결정될 경우 시민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듣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결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창우동 H2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창우동 일원에 약 5만 평 규모 도시개발사업 계획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사업 규모, 방법 등 사업 구상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전에 청취할 계획이니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신도시(감일·위례)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입니다. 감일 공공주택지구 3단계와 위례 택지개발지구 일부 1·2단계가 준공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와 10페이지 교산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교산지구는 총 191만 평, 계획인구 8만 7,258명, 세대수 3만 6,697호 규모로 결정하여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발표와 지구 지정 이후 현재 토지 보상이 100% 완료되고 지장물 보상도 96% 진행됐습니다. 27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현재 지장물 철거 공사가 각 공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11페이지 기업 先이주 後철거 대책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지의 기업이전대책은 기수립된 3기 신도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우리 시 기업인들의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최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이전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업인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이주 후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3-12페이지와 13페이지 기업이전단지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교산지구 사업으로 인한 대체 기업이전단지는 상산곡 7만 9,000평과 광암동 8만 6,000평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보상 약 85%와 지장물 보상 42.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전을 위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기업이전단지 내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도 중요한 만큼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입니다. 23년 2월 기준 교산지구 원주민 거주 현황은 2,095세대 3,616명이며,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 등 임시주거지의 차질 없는 공급과 더불어 단지 내 조성 예정인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가 신속히 조성·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정부 정책에 따른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급한 지역을 제외하고 현 지역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3-15페이지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풍동 403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은 시민일거리 발굴을 통한 시민참여 체계 구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경제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소요사업비는 상권진흥 프로그램 운영 4,400만 원, 작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1,747만 4,000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2,452만 6,000원으로 총사업비 1억 8,60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 공모사업이며 원도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년도부터 23년까지 신장동 505-4번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된 본 사업은 가로환경 개선사업, 노후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을 내용으로 야심차게 추진되어 왔으나, 원도심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으로 일부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24년 6월에 3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국토부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였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 현재 정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승인 공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 시 미사용한 사업비 국·도비 80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앞서 지난, 어제 건설과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우리 하남시의 핵심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을 강하게 질타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과가 우리 도시전략과예요.

○오승철 위원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료를,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기점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24년 10월 시정질의 때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이 지난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지금 추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19조 원 사업이죠?

○오승철 위원 주신 자료에도 나왔고 이제 또 공식적으로, 25년 자료에는 K-스타월드 사업이 공식적으로 약 19조 원 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국가 SOC 사업 중에 19조 원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가늠이 안 되죠? 워낙 커서.

○오승철 위원 예. 제가 잠깐 확인해봤는데 세종∼구리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죠, 지칭. 이 사업비가 6조 7,00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가 국가 SOC 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도 아니고 자체 사업에 19조 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서만, 시장님하고 부서만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배가, 이 사업이 어디로 갈지 다음 결과물이 궁금하기는 한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시의회와 정말 보고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정말 놀랍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5년 다시 돌아왔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세부적인 사업 진행 과정들을 보고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캠프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승철 위원 다시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광역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광역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9호선, 아니, 5호선 운영 적자가 약 240억 원. 그리고 이제 또 3호선이나 지하철 9호선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착공되고 31년, 32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타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지만 이것에 따른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금액이 최소 800억 원 이상, 거의 1,000억 원 가까이에 달한다고들 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후에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 다 겪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시전략과뿐만 아니라, 아, 광역교통과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타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세워나가야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직영이 된다 하더라도 적자는 뻔히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9호선 하남연장선 944정거장 관련해서 요즘 지역의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오승철 위원 이번에 경기도와 특히 사업자, 이게 턴키 발주로 들어가니까. 사업자 간에 어떤 그런 출입구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역의 큰 이슈가 되었고 우리 서로 갈등이 발생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또 잘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부서가 노력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도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상임위 위원, 특히 지역구 위원 각 건별로 보고체계를 선보고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인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잘 해 주지 않으셔서, 부서에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물어보고 그래도 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큰 이슈거리나 사업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 추진, 그다음에 3호선 하남연장 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의견서가 혹시 준비되어 있고 추진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을 반영시킬지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 최훈종 어떻게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는지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나요, 올리신 것을?

○위원장 최훈종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듣고 또 판단하는 것이 있고 과장님과 과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적극 반영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예민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없다, 이거죠?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분씩 와서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있겠네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예민해서 그거를 어떻게 내주실 수,

○위원장 최훈종 오픈이 부담되신다면 어쨌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저희가 과에서 어떤 것을 건의했는지 지금 알고 싶으니까요.

○오승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 말한 것에 대해서 뭘 공유하시겠다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무엇을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유하겠다는 말입니까?

○오승철 위원 사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 속에서 무엇을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유하겠다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지금까지 과정들을 항상 비밀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오승철 위원 우리가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 어디 신문기사를 낸다거나 정보를 어디다 흘립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민민 갈등을 부각시킨 것들이 하남시가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해서 항상 회의록도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반영의 입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 속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자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부분은 다 비밀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 그러면 예민하지 않은 사업은 뭘 공유를 할 겁니까?

○오승철 위원 정말 답답해요, 지금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간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오승철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이 “예민해서 공개를 못 해 주겠다.” 그런 답변 아니었어요?

○오승철 위원 그런 과정들이 지금 어느 정도 1차 신문기사에도, 언론에도 다 비추어져 있는 사실 아니에요?

○오승철 위원 주민들의 들어오는 그런 의견들도 시의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오승철 위원 개별……

○오승철 위원 제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전략과 부서로 찾아갈까요, 개별적으로?

○오승철 위원 의회가 부서에게 계속 지금 이번 회기 때도 25년도부터는 같이 호흡하자는 취지로 잘 안되는 부분을 부서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시는 답변 태도를 보시면 별로 그러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오승철 위원 위원님들께 궁금하시면 찾아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승철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같이 함께하겠다는 말의 취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미래도시사업단장님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보건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보건정책과장의 공석으로 보건소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면역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에서 보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상포진에 대한 내용이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 방향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에 소요되고 있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선미 위원 60세 이상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도 전 시민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박선미 위원 그렇죠.

○박선미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20개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관련 조례가 있고 그리고 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럿 있어서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렇게 대상을 조금 구분지어서 접종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가능하다면 65세 독감뿐 아니라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포진도 접종해드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심야약국을 확충해 주시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한 인사를 전하고요. 또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없잖아요.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생기는 것이라서 시민들에게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또 심야약국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주셨잖아요. 시가 그 부분만큼은 의료 공백을 메꿔주시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이니까 그분들이 운영에 어려움 없이 심야약국,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책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고 있는 추세를 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파트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울증은 물론이오, 조현병이며 성인 ADHD도 있고 그로 인해 자살도 많고 강력범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이고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관련해서 그 내용이 조금 보강되어서 어떤 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금연, 흡연부스 있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는지요?

○오승철 위원 최근에 제가 또 현장 방문을 해서 점검했는데 변경은 일단 안 됐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계획은 잡고 있나요?

○오승철 위원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문화의 거리다 보니까 그것의 테마에 맞춰서 전에 협찬이 들어와서 설치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시 비용을 이용해서 문화의 거리와 조화된 흡연부스를 만든다거나 하고.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사진도 찍어왔는데 보다시피 담당자가 가셨겠죠, 뒤에 누가?

(영상 자료를 보며)

○오승철 위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북이 쌓이고, 바닥에 쌓이고, 담뱃갑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다시 또 목격하고 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니까 조치하고, 조치 계획이 있으면 차후에 다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된 부분 의견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오승철 위원 그런 부분 혹시 검토 계획은 있는지?

○오승철 위원 증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변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승철 위원 반영해 주시려고 지금 검토 중인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봤으니까 당연히 그런 제안을 했었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하남시가 출산율이 0.78인가요?

○오승철 위원 그쯤 되는데 높다고 전혀, 우리 대한민국이 평균 출산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남시가 평균 연령이 되게 낮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임기 여성들도 많고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가구들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그런데 현재 지금 하남시가 갖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다른 타 지자체의 첫째부터 시작해보게 되면 둘째,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넷째, 다섯째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군 단위에서, 굉장히 군 단위에서는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인구 유치를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예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목표치는 너무 갑작스럽게 올릴 수는 없지만 1명만 넘어도 굉장히 우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전국적으로도. 당연히 2명 정도 나오면 땡큐겠죠.

그러면 결론은 최소한 2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최소 1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넷째 2,000만 원, 다섯 째 2,000만 원, 1,000만 원.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 말고, 지금 다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예산도 반영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현실적으로 첫째분과 특히 둘째분에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그런 대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나왔지만 올해 잘 준비하셔서 2026년 사업에서는 좀 더 새로운 지원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혹시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그러는데, 출산장려금이 가정에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훈종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위원장 최훈종 별도로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출산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섯째 이상 낳아서 2,000만 원 수령하신 분이 계신가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여섯째 낳아도 2,000만 원인가요?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소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폐기물 부과처분 소송 관련해서 2차 판결이 추진 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계획에서. 판결이 언제쯤인가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2차 판결 기일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가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오승철 위원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오승철 위원 꽤 많이 걸리네요?

○오승철 위원 당연히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 주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 법무감사팀을 통해서 저희가 소송 대응하는 변호사팀이 김앤장인가요?

○오승철 위원 우리가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김앤장이라는 굉장히 큰 변호인단을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추이도 궁금하기도 하고 과정도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승철 위원 진행 과정이나 그리고 2차 판결 기일이 내년이라고 하니까 올해는 일단 넘어가야 되겠네요.

○오승철 위원 우리가 많은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추진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상수도과에 계시다가 자원순환과로 오셨잖아요.

○위원장 최훈종 언제쯤 오셨죠?

○위원장 최훈종 1월 1일 자로 왔죠. 혹시 먼저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을 때 농업용 폐기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 있나요?

○위원장 최훈종 그거 지금 계획을 짜고 한번 살펴보고 계신 거죠?

○위원장 최훈종 지금 어떤 뭐 답변이 아니라 살펴보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하수처리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 중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안이 아니고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황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황산수산물센터 쪽이거든요. 그쪽의 하수관로를 지구단위계획 끝나고 하남시가 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수관로들을, 맨홀을 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한 가지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경사진 곳이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있는 하수를 펌프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죠?

○오승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전체적인 하나의 시설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승철 위원 일단은 관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한강에 있는 오수나 하수들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도 하나의 시설로 아마 간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오승철 위원 그 주변의 맨홀 관련된 보수공사를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는데, 처음에 끝나고 나서 아스콘으로 보강하는데 그 아스콘 보강의 강도가 당연히 현재 깔려 있었던 아스콘만큼은 아니지만, 준하게끔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가계약 업체에게 공법이라도 단단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맨홀 주변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어도, 그러함에도 다시 한번 더 단가계약 업체에게 숙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하게 해 달라고.

○오승철 위원 말씀드렸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다음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합시운전 착수가 공정률이 87%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 건가요?

○박진희 위원 그러면 혹시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나요?

○박진희 위원 준공하고 나서요?

○박진희 위원 사실은 정말 꼼꼼히 챙겨도, 챙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조금 과하게 챙길 필요가 있어 보여서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타 지역 사례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와 유사하게 LH와 관련해서 증설하던 지역에서 준공 전에 여러 가지를 그냥, 준공허가가 다 끝나버리다 보니 이제 시의 책임이 되다 보니까 100억 원에 대한 손실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 다시 LH와 문제점에서 시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운전이 준공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의 단계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라 일부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조건부 준공을 주든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아마 그 지역의 경우 분리막 손실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분리막이 사실은 저희 공법이나 시설물과 유사하다는,

○박진희 위원 예, 같은 제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같은 제품을 저희도 사용하는데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꼼꼼히 챙겨서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기간을 길게 잡는다든지 해서, 또 나중에 그렇게 돼서 저희도 막 시비로 100억 원을 물어내고 28건의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져서, 하수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에 대해서 28가지 위반을 하고 그래서 지자체가 많이 힘들어졌던 사례를 아마 부서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사실은 기술이나 아니면 기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설비 재료들은 우리가 봐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우리와 유사한 규모에 있는 시설에 자문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공 시에 가능하다면,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법적 문제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손실이 있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친환경사업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장님, 앉으셔서 하시면 돼요.

○위원장 최훈종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사장님, 저는 이 자리에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고요. 사장님은 하남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앉아 계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남도시공사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셨죠?

○박선미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러 답변을 주셨고, 그 답변 중에서는 논란이 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장님께서 또 도시공사를 대표하는 분이시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남도시공사에 도시공사 계약직 및 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용역 자료, 용역사명, 용역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출장 가신 것에 대해서 출장보고서 관련 국제회의 콘퍼런스 참석 사진이나 리플릿, 포스터, 참가신청서 등 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제출해 주셨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장님 또는 실무자 있으시면 답변 주십시오. 리플릿이나 참가신청서 제출해 주셨습니까?

○박선미 위원 아닙니다.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려면 전화 있습니다. 전화 약속 잡고 오시면 되죠.

○박선미 위원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면 들어가십시오.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업무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업무 보고 기회 줘서 깊이 감사드린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 저는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옵니다. 의회 알기를, 언론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사장님께서 의회의 어떤 의견을 어떻게 받아주시려고 하는지. 자료 제출 요구한 지 얼마인데 자료 안 왔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확인한 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출해 주셨던 출장보고서에 실려 있던 사진은 인권 콘퍼런스에 간 사진이 아닙니다. 건물 외벽 사진이었고요. 당시 출장 갔을 때 일정대로 여행지를 갔는지, 또는 연수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이 양양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하고 속초중앙시장 가서 장 보고 옵니다, 사장님. 그런데 출장보고서에는요, 가지도 않았던 양양교육 다 받았다고 외벽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요. 사장님, 직원이 만약 그러했다면 우리 사장님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박선미 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사장님 의중이 맞다,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그 언론이, 다른 기사들 사실 아닌 거 맞다. 나는 언론 모니터링 안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닙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찌 되었든 출장보고서 허위 작성을 하는 경우는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앞서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주요업무 성과 또는 2025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분명히 ESG 경영하신다잖아요. ‘G’가 거버넌스잖아요, 윤리경영. 윤리경영 하시려면 도덕성이 기본이죠, 기업윤리. 그러면 투명하고 정직하게 기업윤리에 따라서, 사내규정에 따라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자료가 안 왔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실장님께서는 “몇 차례 왔었는데 아니면 시도했는데 네가 바빠서 내가 못 했다.” 말이 됩니까? 매일 출근합니다, 저는. 사장님,

○박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은 목표점이 낮은가 봅니다. 목표점이 낮으니 100점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 하고.

어찌 되었든 우리 사장님께 저는 이 자료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만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박선미 위원 이것이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위반사항인지는 봐야 되는 게 맞고요. “H2 창우동 개발에 있어서도 용역을 하다 말았다.” 저희가 수차례 지적했어요. 용역 발주하는 거 우리도 몰랐고, 중지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창우동 H2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맛에 안 맞으니까 용역을 중지하셨겠죠. 그것이 어떻게 시민 의견이 수렴됐다고 하십니까? 건의서가 몇백 부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H2는요, 시민들이 어서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병원 유치를 희망하십니다. 어찌 되었든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1월 1일 자로 인사를 단행하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규직, 계약직 직원 채용하는 데 참 많은 예산을 쓴다. 그렇게 예산 많이 쓸 일이냐?”라고 지적했죠?

○박선미 위원 그러고 나서 들여다보니까요, 참 많은 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인사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 많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지도사를 1월 1일 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하면서 그 이유를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경력에 무관하게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재정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장례지도사를 2007년에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쓰셨습니까?

○박선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내주신 여기 읽어볼게요, 제가.

○박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쓰셨습니까?” 질의는 그거예요.

○박선미 위원 없습니다. 안 썼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확인한 거예요. 안 쓰셨어요.

○박선미 위원 인력 채용 관련 변호사 자문 결과 ‘법령에 의거해서 마루공원 운영위탁 인력 채용은 도시공사가 인력 채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맞죠, 인력 채용의 권한 도시공사에 위임한 거 맞습니다. 도시공사 내부에서 알아서 채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아는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안 씁니까?

○박선미 위원 건축직, 토목직이 다른 부서에 발령 났다. 그런데 장례지도사가 다른 부서에 발령 나는 게 뭐가 문제냐.

○박선미 위원 그러면 장례지도사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있었습니까? 다 없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니에요.

○박선미 위원 사장님, 사장님 공고 안 보셨네요. 저는 공고문 봤어요.

○박선미 위원 안 보셨으니까 그렇게 답을 하셨지만,

○박선미 위원 아닙니다. ‘장례지도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지도사’라고 적혀 있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장례지도사를 채용해 놓고는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하는 것에 있어서 직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거다.”라고 인사를 단행하신 것이 과연 근로기준법에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맨날 그렇게 책임지는데요. 사장님이 하는 수많은 소송이요, 다 하남시민의 혈세로 하는 소송입니다. 사장님의 개인 돈으로 하는 소송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박선미 위원 아니요. 도시공사,

○위원장 최훈종 잠깐만, 잠깐만요. 저희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서로 의견 전달이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종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행감 자리는 아니고,

○박선미 위원 행감 자리 아니지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곧 끝납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그러니까 가능하면 목소리 좀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우리 사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장례지도사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 낼 거라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하는 모든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례지도사는 전문업입니다. 누가 전문직 간호사, 의사를 채용하고 나서 의사, 간호사를 사무실 접수대에 앉혀 놓습니까?

○박선미 위원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박선미 위원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직원은 만났고요. 직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사장님께서 좀 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들어도 자료 제출은 사장님,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훈종 오해 사지 않게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보고자 외에 또 다른 답변자가 있을 때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오늘 업무 보고로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올해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들을 듣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1년에 걸쳐서 된 것도 아니고 사실상 모두 1년 전이나 10년 전, 15년 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주민과의 관계, 또는 사회적인 상황에 처해서 이게 중단되거나 그 이후에 다시 연결되어서 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H3인가요? 거기도 아홉 차례에 걸쳐서, 그 정도면 사실상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인 금전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K-스타월드 같은 경우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1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이게 가능할까? 왜냐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아마 사장님이나 관계자분들도 밖에 나가시면 다른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만나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거야?”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외자 유치, 외자 유치를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이득이 되니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득이 된다면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달이?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너무 크게 가지는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헤쳐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자신 있는 부분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확히. 일만 벌여놓고 결국은 다 다듬지 못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정확히 챙기는 게 도시공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강성삼 위원 그리고 박선미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저도 아까 장례지도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들여다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의 먹거리도 사실상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협약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서 지역 건설업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건물을, 토지보상은 다 됐고요. 건물이 일부 이제 철거되기 시작하는데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강성삼 위원 예, 그래서 지역건축사회와 한번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면 해체감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지역건축사회가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도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성삼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게 들리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우리 자문위원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새로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급여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로 있어요, 자문위원으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대략적인 거예요.

○강성삼 위원 고문이요? 자문위원이 아니라요?

○강성삼 위원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 1월까지요?

○강성삼 위원 1년 동안 해서 현재 해촉된 상태예요?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들이 있나요? 고문으로서 200만 원을 받는데 활동한 게,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을 이렇게 고문으로 위촉하게 된 것은 사장의 고유 권한인가요, 아니면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건가요?

○강성삼 위원 시의 승인이 있었던 거네요?

○강성삼 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그거 받으셨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강성삼 위원 왜냐 그러면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이 또 실체가 없이 막 떠드는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고문료로서 200만 원이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또는 이분의 경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자료 요구하겠지만 그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사장님, 사업 설명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 강성삼 위원님도 우려를 이야기했는데. H3 같은 경우에는 허용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오승철 위원 사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오승철 위원 용도 변경을 허가해 주려고 하는 시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오승철 위원 사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허용이 안 됐다가 허용에 포함된 부분이 오피스텔 시설인데, 지금 하남시의 문제점이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상가단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H2도 마찬가지고 공공청사부지 관련된 부분 신규 사업 발굴도 같은 건 아니지만 연관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 침체기가 굉장히 가속화, 지속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화되고 있고 곧, 얼마 전에 신동아건설이 부도가 났지만 앞으로도 줄줄이 부도가 아마 언론에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미사지구 내 토지 자체도 분양주들이, 토지주들이 지금 행위 자체를 하지도 않고. 우리가 토지 개발을 해서 토지 분양을 한다고 해서 토지 분양 자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2도 진즉 들어왔겠죠. 아홉 번이나 유찰됐으니까. 캠프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에게 이런 사업을 당연히 우리가 권한을 줬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일부 동의를 해요, 당연히 그게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상황을 보면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캠프콜번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땅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잘못,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게 돼도 어떤 사업을 해서, 지금 원마운트도 이제 부도 난다는 말도 있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 때 춘천 레고랜드 사건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업을 과감하게 진행했을 때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남시가.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배경 자체는 열 가지 손가락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손가락도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현재 움직임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게 최고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몇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지들이죠. 그런데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뭐를 해 보겠다고, 지금 오래 놔뒀으니까 묵었으니까 해 보겠다고 하다가 우리 하남시가 훅 가는 경우의 미래가 그림이 그려져요. 아마 부동산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제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나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취지는 그 희망을 더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안 좋은데 과감한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것도 이럴 때는 조금 쉬어가서, 다음에 우리가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하남시 재정이 좋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고 싶을 때 이제는 부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좀 쉬어갔다가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은 경영 아닐까요?

○오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사장님도 일부 공감하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보려고 막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쳐 주고 싶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아홉 번 유찰됐으면 그냥 쉬어가고. 3년, 4년, 5년 좀 더 있다가 더 좋은 거를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에서도 서로 투자할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은 기업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분양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전혀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보니까 ‘시의회와 소통하겠다. 보고하겠다.’라는 막 이런 문구를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서 본청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지적했어요. 하남시의 부서가 굉장히 큰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대체 하남시가 시민의 대표와 시민들을 갖다가 귀를 막아놓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름만 알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 방향성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급은 아니어도 처장님 정도 급에서 의원실에 와주셔서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진행 과정 속에서, 자주 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보고하고 “방향성이 이렇다.” 그렇게 되면 같이 수정할 부분, 같이 가야 될 부분을 이런 식으로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오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스타월드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워낙 주야장천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내내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맞죠, 도시공사가 예정 맡았으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는 K-스타월드 사업이 아니고 K-스타월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까와 같은 것, 마찬가지예요. K-스타월드에 대한 앵커시설에 대한 들어오는 그 누구도 없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원 마련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하는데, 아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건설사가 토지 분양 자체도 잘 들어올 계획도 궁금하고, 그것을 맞추려면 분양가가 어마어마할 거고. 일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들에 대한 소통 부재가 상당히 부족하면, 소통이 부족하게 되면 결과는 뻔해요. 그렇죠? 나와 의사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같이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승철 위원 갈등과 언쟁 속에서, 논의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통 자체를 안 해 버리면 이 사업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남시가 대행사업을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이 하남시민을 위해서 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해 달라고 우리가 예산을 드려서 도시공사에게 대행을 맡긴 부분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가 수익사업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처럼 어떤 일정 부분을 투입해서 문화·체육 분야 이런 공공시설 분야에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조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시설들이라든지 기시설들에 있어서 부대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부대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봤을 때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회를 창출해 주거든요. 이 대행사업의 목적도 그렇고 이런 시설에 관련된 목적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에서 받은 답변으로는 “재정이 힘들어서 수익성을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놓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대행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정 걱정하라는 말은 없었고, 수익을 창출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남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남시민들에게, 대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시설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남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사용자나 이용자나 공급자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 취지와 다르게 방향성이 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2025년 사업에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장차 앞으로 있는 사업들 그런 편의시설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등 여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당연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검토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든 하남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요. 일부 아닌 데도 있겠죠.

○오승철 위원 하남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해 주셔서, 기사를 내도 되잖아요. ‘도시공사는 우리 하남시 장애인들, 사회적인 약자 공공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25년도 사업에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기획해 주시고 저의 소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거나 의사를 꼭 답변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질의하는 과정의 문제가 어쨌든 지금 박선미 위원님도 그렇고 강성삼 위원님도 좀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는, 결론은 제가 여기 처음 의회에 올 때부터 자료가 항상 부실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자료를 성실히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해명이라도 하시고 또 위원들하고 소통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자료 부실하다.” 이런 소리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3년째 있는데 3년 내내 도시공사가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자료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 보고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