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광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승철 의원님, 정혜영 의원님, 임희도 의원님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1동·미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하남시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지만,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단속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장님과 관련된 현수막은 제외한 채 나머지 현수막은 자체 판단하여 선별적 정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순한 정비 작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남시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와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남시 곳곳을 둘러보면 도로변, 교차로, 육교, 공원, 공공시설물, 인도 위 등에서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행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불법 현수막 민원 건수는 2023년 1,196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2,164건으로 무려 약 1,000건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철거 건수는 2023년 2만 8,797건에서 2024년 2만 5,128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2023년 6건, 24년 12건에 불과하며 부과 대상은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 신고와 단속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철거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역시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불법 현수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하남시 전 권역에 걸쳐 이현재 시장님 명의의 현수막이 40장 게시되었으며, 그중에 미사 권역에만 17장이 게첩되어 사거리마다 도배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현수막 난립을 부추기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스스로 불법 현수막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업체, 단체들이 이를 따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속 주체가 규정을 어기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지속하는 한 하남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믿는 시민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반면, 일부 지자체는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앞장서서 해결을 마련하여 불법 현수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24년 한 해 동안 1,91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1월에도 적발된 불법 현수막 중 231건에 대해서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법 현수막이 대폭 감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원터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거 활동을 간단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수거단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단 2개월 만에 1만 장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남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 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예외 없이 100%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가중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단속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하남시의 불법 현수막 단속 인력은 3명입니다. 하남시 전역의 현수막 단속을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속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주야간·주말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AI 기반 불법 현수막 자동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참여형 불법 현수막 정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율을 높이고, 불법 현수막을 보다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단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야 하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법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남시는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이 도심 곳곳을 뒤덮인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방치가 아니고 조장입니다. 만약 특정 목적을 가진 현수막이 거리마다 걸려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이를 단순히 행정 태만이 아닌 의도적인 묵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바라는 하남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하남시민 여러분과 함께 불법 현수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갑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려견 순찰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2024년 하남경찰서에서 주관하여 위례파출소를 중심으로 감일지역에 국한하여 시범 운영되다가 작년 하반기를 끝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종료되었습니다. 반려인이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반려견과 관련된 시민 간 갈등 및 공공장소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하남시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였기에 많은 시민들께서 해당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아쉬워했으며, 하남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하남시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문제, 다양한 소음 문제, 공원에서의 불법행동 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한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며, 반려견 순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려견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반려견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반려견 순찰대를 도입하면 반려견이 가진 뛰어난 후각과 민감한 감각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위험 요소를 탐지하여 범죄, 재난 등 사건·사고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 간의 소통과 신뢰 형성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들 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순찰하면서 서로 이해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결속력을 높여 범죄 예방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하남시에는 공원, 산책로 등 주민 밀집 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반려견 순찰대가 활동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와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범죄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들이 활동하는 모습 자체가 시민들에게 자연스러운 경각심을 일으켜 불법행위와 다양한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반자로 인식되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하남시가 반려견 순찰대를 도입한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 역시 반려견들이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려견에 대한 더욱 존중과 책임 의식이 확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남시 전역에 반려견 순찰대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며, 반려견 순찰대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 하남시에 반려견 순찰대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덕풍1·2·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하남시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경영을 지속하는 데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이기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조금씩 누적되어 온 경제적 타격은 여전히 크고, 최근 물가 상승과 임대료 인상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남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을 돕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금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해 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 옵니다.

따라서 하남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통해 각 상점마다 필요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온라인 마케팅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과 아울러서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인대학’의 설립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서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의 전달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상인대학은 바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상인대학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기본부터 고급 전략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상인들은 최신 시장 트렌드와 경영 전략을 배우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상인대학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영 관련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비즈니스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상인들이 최신 정보를 얻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인들 간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촉진하여 공동 마케팅이나 공동 구매 등의 협력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인대학은 하남시의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하남시의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인대학은 그 길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하남시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곧 하남시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 설립 및 상인대학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하남시의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며 하남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훈종 의원, 강성삼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최훈종 의원, 박선미 의원, 양희영 전 하남시 공무원, 김정순 전 농협은행 지점장, 강병수 세무사, 김형준 세무사, 노병석 세무사 이상 일곱 분을 2024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