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역안전협의회의 협의 또는 심의사항에 관한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 협의회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5조제2항에 상인단체 관계자가 이 협의회에 들어가는 사유가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상인회 관계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이유는 상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축제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인회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진료비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지원액 및 대상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동물복지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정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이렇게 정의에 있어서 조금 상이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기준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이 대상자라면 조례에서도 본 법에 따른 정의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상이하게 한 사유를 여쭤 봅니다.

○정혜영 의원 중증장애인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상이하다는 얘기인가요?

○박선미 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가 곤란한 장애인”, 이것은 근로 능력과 자립은 극단의 예를 들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자립과는 또 서포트해 주는 환경에서의 중증장애인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긍금한 것은 정의 부분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모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준을 말씀하실 거라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과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 부분을 이렇게 우리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바꿔도 되느냐라는 것을, 중증장애인이라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 조례가 기준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혜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렇게 문구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중증 장애라 함은 자립이 매우 곤란한 경우도 중증 장애일 것이고 근로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사람도 중증 장애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법과 상이한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립의 근거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립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여유 있으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질의를 저번에 본 의원이 기억이 나는데 어렵고 힘든 사항도 있지만 중증 장애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것을 도움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기준보다는 이렇게 약간 선별적 기준으로 이번에는 조례안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을 들으니 이해가 되고 우선적으로 연 2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경기도 기준 금액입니까?

○정혜영 의원 경기도 기준금액은 원래 경기도에서 예산은 2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니까 16만 원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4만 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조례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25만 원 이내로 얘기를 했었으나 집행부에서 20만 원 기준에 하자는 협의가 들어왔고 아직은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집행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다 하면 그만한 근거와 과정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물복지에 있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애써주시는 우리 정혜영 의원님께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선미 부위원장은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위원장, 박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미 감사합니다. 박선미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포함) 건축물에 대한 입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2,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이격거리 및 도로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 적용의 완화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2024년 12월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이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3항 적용의 완화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항제6호의2 임시거주 목적의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부위원장, 최훈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훈종 박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 지정증 발급, 부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 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반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모범사업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한 내 부서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타 시군구 조례를 보면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는 조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는 지금 심사위원회 설치는 없는 거죠?

○강성삼 의원 지금 여기 조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 목적이 뭐냐면 신청을 해서 시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서 신청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다 점수에 가점으로 표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점에서 밀리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에 있어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도 매우 중요한 기준, 기본조건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내고 이 사업자가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그러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강성삼 의원 그렇죠. 여기 제3조에 보면 하남시장이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수립을 해 주시면,

○박선미 위원 그것은 계획에 대한 수립 과정을 제가 조례를 통해서 확인은 한 것이고. 신청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하는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는 전문가는 물론이요, 업무담당, 국장 등등해서 지방세를 체납했는지 민원이 야기됐었는지 다양한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남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과 주체, 선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를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강성삼 의원님께 여쭤 보고 싶었고요. 그런 기준이 만약에 전적으로 다 시 관할 부서에 위임된다면 그 부서에서는 마땅한 기준, 표준화된 기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강성삼 의원 지금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선정하는 주체나 아니면 기준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제정 이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성삼 의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있고 또한 관리감독,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 공정성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했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에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나 신호등, 학교 앞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말 무질서하게 버려져 있다 표현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시가 시 조례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주차 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례에 담아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여사업자가 과연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질의드리고 싶어요. 대여사업자 중에 하남시에 본점 주소지가 있어서 하남시에 세금 내는 업체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하남시에 세금도 한 푼 안 내는 업체들이 하남시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하남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 시는 시 예산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환경공무직 여러분들이 그 불편함을 다 치워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여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다음 조례 때에는 도로점용료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과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봤더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님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1년이면 1억이요.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대여사업자한테 비용 다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견인해 간 PM(Personal Mobility)에 대해서 보관료나 견인료 정도로 부과하지 마시고요, 벌금으로 강력하게 부과해서 이 비용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 보관료 1만 2,000원이었나요, 다음 조례에 또 주차장법을 개정한단 말입니다. 1만 2,000원 받아서 이 사업을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요. 그들이 이렇게 하남에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은 누가 어떻게 해소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와 벌금 또는 보관료 인상 등을 검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시의적절하게 잘 올라온 조례라고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보면 1년 전의 일이 아니었는데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예전부터 많이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 앞에서 우리 박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곳이 행복마을관리센터를 제가 자주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민원들이 제일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신장1동이나 2동, 아니면 덕풍3동, 덕풍2동이었나요, 지금은 통폐합되어서 한곳에서 업무를 추진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아예 인건비 상승을 더 시켜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거기도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래서 거기다가 더 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비용을 줘서 하면 별개로 이렇게 추가적인 부담이 안 가고 그분들도 급여가 올라가고 하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사나 이런 쪽과 개념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 재정적 부담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복된 내용이 있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된 사유가 뭐죠?

○오승철 위원 과장님, 법률에 관련된 부분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임기제로 채용을 하실 것 같은데 비용추계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보여서요. 차후에는 315만 원인데 이렇게 이런 철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되는 게, 이게 대부분은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저 또한 이게 우리가 돈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돈 벌려면 연 1만 대 정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요원에 비해서 많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궁금증이 있어서 차후에 자료라도 왜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견인에 대한 조건은 준비되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견인을 하겠다 그리고 업체 측한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견인에 대한 조건들을 준비를 해놨나요?

○오승철 위원 이게 좋은 조례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과정 속에서 준비도 잘 해야 되지 않나, 견인에 대한 조건도 정확하게 업체와 우리만의 어떤 기준이 정확해야, 또 전달이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 견인 조치를 하고 또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미리 준비가 되고 업체랑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견인 보관장소는 저희 준비되어 있나요?

○오승철 위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부지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상황인데 또 일부 공간을 이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준비를 좀 잘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좋은 조례이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자료로 다시 한번 주셔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4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추계 인건비가. 2개 팀으로 주야간입니까, 아니면 구역을 2개로 나눈 겁니까?

○위원장 최훈종 구역을 2개로 나눴는데 한 구역 나눈 거기에다가 지금 인건비가 300만 원씩 들어가겠다, 그 얘기죠? 어쨌든 이 자체로 그러면 주야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구역을 2개로 나눈다면 이게 보통 야간에 더, 주간에는 보통 잘 놓잖아요.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대부분 불법 주차하는 게 거의 야간인데.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것도 시간배분을 잘, 아침이라는 게 출근시간 전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 출근할 때 그때 가서 같이 하는 경우는 안 될 거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시간대 부분,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은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도로관리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인데요. 제가 그냥 공부한 바로는 주차장법도 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선미 위원 너무 중요하고 감사하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저는 개정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견인요금표인데요. 이 견인요금표의 소요비용 선정기준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박선미 위원 아직 통과를 못하고 그게 계류 중이죠?

○박선미 위원 그러니 우리 비용추계를 했더니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앞서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우리가 하루에 20대씩만 견인한다 했을 때 6,000대, 7,000대 정도를 견인한다 봤을 때 1대에 최소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이 기본요금 편도비용을 견인요금으로 부과해야지만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가 우리 시에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이 견인료를 너무 저렴하게 부과했고 또 보관요금표도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밖에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건드리지 않겠지만 이 견인요금에 있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기본 2만 5,000원 또는 3만 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마땅하게 이 비용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2만 5,000원 정도면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선미 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 비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에 있어서 1만 5,000원은 안 된다. 2만 5,0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견인 관련된 부분은 차량등록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보관소 관련된 부분도 다 그쪽에?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오승철 위원님 거기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2.5톤, 2.5톤에서 6.5톤, 6.5톤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견인해 갖고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위원장 최훈종 의뢰를 하는데 어쨌든 위치, 장소, 견인지역은 하남시 땅에 놓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 사람들이 견인 당하면 남양주에 가서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현재 견인해서 그게 지금 저희가 업체와 계약이 맺어져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금연지도원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시는지 캠페인을 하러 다니시는지 단속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냐라는 질의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실제 하고 있나요?

○박선미 위원 이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할 때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있어서 이제 조례 개정 이후에 또한 4시간 정도 근무한다라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를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시의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라 그분들의 활동이 실질적이어야 하고 금연을 장려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단으로서의 금연지도원 활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 실적보고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이 보고체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가 됩니까?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제7조는 우리 시 조례에 적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족이다. 삭제해도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찌 되었든 부서에서 금연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분들이 아홉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최훈종 이분들이 주로 지금 활동하시는 데가 어디인가요?

○위원장 최훈종 구역이 몇 천개라고요?

○위원장 최훈종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저는 그 단속요원들이 미사 문화의 거리, 금연의 거리 그쪽에서는 좀 하시는 것같이 보이는데 다른 데에서는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남시 전체적으로 다 돌고 계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남시를 다 골고루 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경기도 시군 견인요금표, 30개의 시군구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요금표를 일일이 확인하였고 가장 현실적인 요금인 3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금연지도원 운영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현실을 반영하고 별지 서식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에 신설된 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인용 조문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7건, 수정의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