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4월22일(화)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액 8억 5,076만 2,000원보다 1억 3,475만 2,000원 증액된 9억 8,551만 4,000원입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기준 81억 1,730만 원이 증가된 522억 5,1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차로 스마트 안전 시설물 확대 설치 사업 9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억 2,907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446만 6,000원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으로 3억 4,866만 원이 감액된 38억 3,526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재원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 사항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회계감사, 경영서비스 평가용역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선입찰 준공영제 지원 사업으로 12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지원 사업으로 2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4억 3,3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50%만 편성되어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816만 원이 증액된 8,976만 원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2,559만 원이 증액된 1억 1,300만 원을,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비로 1,285만 원이 증액된 2,138만 4,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증가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버스차고지 인프라 시설개선사업비로 2,455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3,043만 3,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수당 12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 서비스평가 용역비로 64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의 부족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THE경기패스 사업비로 3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2,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50%만 편성되어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업 지원비로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서 62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유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영주차장’이 맞습니까, ‘공유주차장’이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때문에 2월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공유주차장’이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 ‘공영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잘못 표기하신 건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했는지 저도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버스차고지 인프라 시설개선사업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박선미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정책과의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어떤 사업에서도요. 물론 기후동행카드나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 사업처럼 중요 사업들도 많았고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만들어내신 것은 맞는데요. 세부사업별로 우리 부서의 설명이 없이 추경이 올라오다 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버스차고지 인프라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계속 정화 사업을 해서 2024년 11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화 사업을 완료하고 다시 탱크를 붓고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오염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부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2023년부터 그때 검증용역을 했었는데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차고지나 주유소 등과 같이 기름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또는 수질오염, 우리 망월천도 이전에 기름이 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시가 환경정책과와 함께 조금 체계적으로 해나가야지, “안에서 새고 있는 거라 몰랐다.”라고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 사업 보고받을 때 스마트쉘터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박선미 위원 그 스마트쉘터, 시장님도 여러 인사말에서 “80개인가 이제 받게 되었다.” 그래서 대상지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특히 감일동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스마트쉘터에 대한 워낙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 사업에서는 일단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확정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분 과정에서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곧 조만간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하남시 예산분이 내시되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80개소 내려오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결정 나는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특별회계 있는데요.
○위원장 최훈종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다음은 2025년 2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본예산 기준 9억 1,150만 원이 증가된 89억 8,1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토양정화 검증용역비로 1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유지보수비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유주차장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면 무인교통장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예산 더 반영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공유주차장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1억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혹시 이 공유주차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2억에 대해 어떻게 어디서 할 사업인지에 대한 자료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인 섬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보조금 70%인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족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5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능안천 정비사업 부족사업비인 10억 원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되어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인 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 8,000만 원, 하천구역 내 폐기물 처리용역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4,6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수초목 정비공사에 1억 원, 국가하천 제방 안전점검에 4,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 6,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5,240만 2,000원,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월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공사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수 펌프 교체공사에 대하여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덕풍천에도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몇 개 되어 있죠?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44개소에 9억 주고 202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로 보시기에 진출입 차단시스템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우리가 13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요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기습적으로 기습강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8명이 하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덕풍천이 44개소에서 비가 오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원터치 하면 다 닫히거든요. 그리고 망월천에 대해서는 7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이 수동으로 가서 일단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 편성했듯이 망월천까지 되고 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망월천에 이번에 신규 설치되는 것이 71개소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71개소에 11억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같은 제품이 아니라 해도 거의 2배가량 가격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고해서 하실 거예요, 망월천?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망월천.
○박선미 위원 사업자 선정됐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사업자 선정 안 됐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물론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폭우가 내리면 하천이 굉장히 위험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감일지구 중심으로 보면 하천이 펜스조차도 없어서 올여름이 걱정되는 구간도 방아다리길 주변으로는 있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덕풍천, 망월천 중심으로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고요. 기타 또 다른 국가 하천은 아니어도 지방하천, 소하천 중심으로 CCTV 설치나 안전경보시스템 등 안전체계를 갖춰주시기를,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골고루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지방하천 용수 펌프 교체공사가 사실 이것이 덕풍천, 산곡천, 산곡천 같은 경우는 펌프가 3대가 다 고장이 났고, 덕풍천 같은 경우는 2대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또 파악한 바로는 고장이 언제부터 났는지도 사실상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정확히?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무조건 다 2024년도 1월부터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하신 거고, 그전에 고장이 났는지 언제 고장 났는지도 사실상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세가 나왔어요. 그것이 몇백만 원이 되든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은 전기를 차단한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다음 주에 바로 차단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기료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틀었을 때 전기료하고 고장이 난 이후의 전기료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있어서 발생된 비용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그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요. 2023년 이후하고 그 이전하고 전기세를 봤는데 전기세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면 전기용량에 따라서 기본료가 있고 그런데 그 기본료가 엄청 세더라고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하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그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1개월이라면 불과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 된다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도로관리과장 김경향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으로 감소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자산취득 항목의 재해예방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제설을 통한 안전한 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는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재난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소형 살포기 2대와 스노우 브러시 16대를 구입해서 신속한 도로 제설과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도로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감일지구 신우초등학교 앞 인도교 신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이 되겠으며 감일 신우초등학교 앞에 인도교를 신설하여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발주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동IC 진출입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 개선 및 하남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설계발주 중이어서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조명 분야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진등지하차도 터널내 전기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대상으로 노후 터널등 교체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터널 내 터널등이나 LED, 전선 등을 제거하여 터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발주 중으로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분야,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차량 진출입 도로 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관내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시공으로 보행환경의 이용 편익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도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원도심 노후 보도 재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원도심 내 보도가 노후화된 곳이나 파손된 곳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착공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금번에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발의했고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비 3,200만 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주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기금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변경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 규모는 당초 예산 6억 5,5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 증가된 7억 5,900만 원입니다.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 증액분 5,6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지출은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시대 설치 관리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남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저단형 게시대 5대와 고단형 게시대 3대 등 총 8대의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노후게시대 교체 및 보수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수익과 지출 균형을 위해 게시대 유지관리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았으며,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에코백 등을 제작·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옥외광고물 유지관리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역에 설치한 스마트폴 6대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사용되며 한 달에 1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공제회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공공전자게시대 등 확충 사업 외 3개 사업의 정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상반기 중에 반납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남시의 도로포장재를 보면 사용연한에 비해서 도로 품질이 아스콘이 안 좋은 것인지는 몰라도 패이거나 균열이 가거나 포트홀도 많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를 가보면 비가 와도 차선이 보이는데 우리 하남시만 딱 들어오면 도로 상태가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포장을 하는데도 품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비가 오면 차선이 안 보이니까요. 관급공사를 보면 우리가 구역별로 나눠서 포장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품질을 비교하거나 품질을 평가하는 그런 단계는 없습니까? A/S를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아스콘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를 저희가 구매해서 조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요즘 많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저소음포장 같은 경우가 공극이 있다 보니까 빗물이 바로 고이지 않고 스미는 현상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단가가 사실 조금 높고요. 지역별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저도 도로관리과장으로 오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불편함으로만 느꼈는데 이제 일로 사실 비가 오면 퇴근할 때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서 아스콘 자체를 전부 개량하기보다는 차선 자체를 어떻게 형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가 포장하고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덧대기를 하는 누더기 같은 도로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 시설개선공사 하자마자 그 해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미끄럼방지 포장이 다 손실된 상태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공사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우리 시는 어떤 책임을 그들에게 묻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는 업체들이 과연 수준이 평균 정도는 되는지가 저는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서 포장하는 업체들도 비교분석해 주시고 단가나 이런 것이, 물론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품질이라면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면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이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을 포터를 사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을 사실 거고요.
그리고 긴급구급함 약품 구입을 매년 100만 원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품대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약품대장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작년 약품대장만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약품도 보관 연한이 있는데 매년 100만 원 이상 약품이 구비는 되는데 그것이 다 쓰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품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처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 통행량 조사 용역 1,8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종 나오셔서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팀장 한병완 자전거팀장 한병완입니다.
예, 필수 용역입니다.
○박선미 위원 필수 용역입니까?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전거팀장 한병완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조사결과 용역은 또 어떤 데이터로 사용되는 거죠, 팀장님?
○자전거팀장 한병완 자전거 통행량 조사결과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자전거 이동 그리고 자전거도로 확충 이런 쪽으로 주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도 그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자전거팀장 한병완 지금 조사 용역은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박선미 위원 처음이요? 그러면 필수 용역인데 올해가 처음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법이 개정됐나요?
○자전거팀장 한병완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처음……
○박선미 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처음 하시는 거고요?
○자전거팀장 한병완 예.
○박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은 해결이 됐는데요. 우리 가로정비팀이 도로관리과에 있지 않습니까? 가로정비팀에 여쭤보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노조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제가 얼핏 봐도 50장도 넘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앞에 걸어놓은 현수막들은 확인했는데요. 집회법에 신고된 현수막으로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직 집회법에 의한 조항으로 되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역이나 현수막들이 초창기에는 지하철 입구에도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쪽은 철거되고, 문화재로 간 부분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줘야 하는데 그 현수막을 보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집회기간 중에, 제가 또 집회 현수막 관련된 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고된 집회기간 중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고된 집회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고 또 집회 하는 대상자가 현장에 나와 있어야만 현수막 게첩이 가능하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게 아니다 하면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 원도심 지중화 사업으로, 그리고 또 경관조명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낮에는 시청에서, 밤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뵈니 ‘진짜 이게 바로 공무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 팀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조금 성립된 것,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설명서에는 3월까지 하고 4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떤 설계가……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2, 3차 지금 하다 보니까 과업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떤 대상자한테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미사2동 주민유관단체에서, 미사2동에 저희가 직접 저녁에 찾아가서 유관단체 회의할 때 2회 정도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료로 지금까지 어떻게 계획되고 있고 누구랑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까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오승철 위원 곧 착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어서, 보고가 없어서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출입 개선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오승철 위원 업무용 전용차량 구입했는데 인건비는 안 오른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인건비는 사실은 어제 보고를 드렸는데 금회에서는 제가 예산 편성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차만 사고, 인건비를 반영 안 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팀에서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차를 당장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형 장치가 기역 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그냥 포터에다 실을 수는 없어요. 안전하게 격자로 들어가는 데에 이렇게 세워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차는 당장 반영한 거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단속업무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라도 공무원의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임기제가 물품을 가서 수거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오승철 위원 특수차량을 먼저 제작하는 과정 속에 시간이 걸려서 이것을 먼저 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단속 인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시간선택임기제가 되더라도,
○오승철 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이런 사업이 인건비랑 차량구입비가 같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나. 차량만 올라오고 인건비는 안 올라오면 인건비는 그러면 다음 추경이나 내년에 오를지 모르겠지만 조례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인건비가 우리 시에서 쓰는 인건비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이지 않나 싶어서 놀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속 공무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왜 인건비는 안 올라오고 이것만 올라오면 차량은 사놓고 그러면 썩혀놓을 수 있잖아요, 활용은 하겠지만. 뭔가 이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 추후에 인건비는 언제 예상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지금 내부방침 결재를 추가로 시행계획에 따른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직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가을 추경에나 예상될까요? 특별회계에서 광고문화 개선 관련해서 게시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워낙 이 문제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현수막 관련해서 그리고 합법적인 현수막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 게시하는데 지금 하남시가 갖고 있는 게시대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따로 전수조사 같은 것은 합니까, 혹시?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게시대요?
○오승철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게시대는 저희가 늘 전수조사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하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승철 위원 보수는 보수지만 혹시나 더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올바른 현수막 광고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따로 전수조사를 해서 목표치를 세워놓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된 상황에서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민원이라든지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일단 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기준 자체의 계획은 수립된 것은 있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꼭 게시대가 필요한 경우가 요청되는 경우가 동에서부터 건의되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설치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또 하나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에서 이게 지금 설치 완료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미사역에 한 겁니다.
○오승철 위원 저도 확인은 했는데 일반 업체에서 광고 문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지금 준공은 한 상태고요. 아직 시행 전에 한 달간 운영 상태를 한번 보고 있고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치가 됐고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준비 단계 안에서 광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광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아직 민간시설 광고까지 게시를 안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광고를 게시하는 효과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저촉 여부를 지금 검토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만약에,
○오승철 위원 이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10억짜리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스마트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철 위원 예, 옥외광고 이거. 이게 지금 작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취지 자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스마트 형태로 광고 효과도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광고도 하겠지만, 시가 갖고 있는 광고도 하겠지만. 이런 업체에 대한 광고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 광고 계약이 0건이고 소상공인을 통해서 무료로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놓고 무료로 광고해 주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이 사업은 2023년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
○오승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설치를 했고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도 현장에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연 광고가 얼마큼 들어올까? 광고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계획이 우리 시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을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주신 것은 광고 계획은 지금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소상공인을, 좋은 것이기는 해요. 그런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차피 설치가 되었고 공간 이용하는 것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도로관리과의 업무가 잔잔하면서도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도 민원성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전화를 많이 거는 곳 중의 한 군데라고 봐요. 그런 일들도 정말 바로 재깍재깍 해주시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면 우리 오승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스마트 옥외광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건 말고 또 대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스마트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고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이게 메인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전자로 해서 송출되는 것은 이게 메인 사업이고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요금은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는 전국의 스마트폴 유사 사례들, 수원시나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조사는 다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 미관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고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송출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아니면 오히려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하남시에 설치된 일반 LED 광고도 보면 고장 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부서에서 관리를 미사에 되어 있는 것 자체도 정말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예전에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LED 전광판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하자.”라고 했더니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줘라.” 그러면 “아, 특혜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라.” 하면 “5년 후에 고장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원도심의 노후보도 재포장 공사 지금 착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치하고 이런 것 좀 저희에게 나중에 자료라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소관 예산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은 167억 44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34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단속 및 방지물품 구입비로 18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생태통로 조사용 무인센서카메라 구입비 332만 2,000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2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1,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남시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은 국고보조금 354만 원이 균특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출자출연기금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코자 대행수수료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760만 원을 증액한 131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중 어린이통학용 전기버스 지원을 위해 1억 5,700만 원과 내부 시비 매칭비를 조정하였고, 전기이륜차 보조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16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및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규모 미만의 보육·요양시설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무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배알미동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지원사업비 3억 3,183만 2,000원은 한강유역청의 2025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통보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세부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133만 5,000원,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 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물품 RFID 관리사업은 그간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물품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 대비를 위하여 유회수기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억 8,411만 4,000원에서 변경, 236억 4,856만 8,000원으로 35억 6,44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61쪽입니다.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2024년 특조금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특조금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숲공원에 교통안전교육과 교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에게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공사비는 16억 등에 특조금 8억이 확보된 상황이며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조금 8억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원도심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2024년 특조금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특조금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내 새나라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다음 공원녹지대 청소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신장 및 현안지구 청소용역 등 7개 구역 공원녹지대 연간단가 용역 낙찰 차액에 대하여 1억 4,26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원도심 및 풍산지구 등 공원 시설물 관리 공사 연간단가 사업 낙찰잔액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12개 권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및 공중화장실 소독 용역,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 공사 단가계약 등 연간단가 용역 및 공사 낙찰잔액에 대하여 1억 8,377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 부족에 따라 호수공원 물놀이장 음료가판대 설치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 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음악분수대 분수펌프 케이블 교체 미추진에 따른 교체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주차장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사한강5호공원 등 9개소에 대해서 도시공원 주차장 유지관리 용역 연간단가 낙찰잔액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일근린3호공원 인수인계 예정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구입비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입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도시숲 현황 조사 관련하여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 실시를 위해 기금 2,754만 원, 도비 826만 4,000원, 시비 1,928만 3,000원 등 5,50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신장지구 어린이4호공원 등 6개소에 대해서 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산불감시 드론 스마트폴 설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인력에 의한 산불감시 한계 극복 및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 다목적 스마트폴 설치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 4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산림재해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추가 내시가 있어 1억 80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약자 이동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KCC아파트와 힐즈파크푸르지오 간 경사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다음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6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국비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 1,356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3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고사 중인 것이 있고 고사인 것이 있고 해서 보통 저희가 시료 채취하는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실시설계 할 때 변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연도별로 기후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1,000본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타포린 작업을 해놨습니다.
○강성삼 위원 소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 가면 무덤처럼 공동묘지처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더라고요. 1년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봐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그루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세부적인 부분은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1,000그루 이상은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사업물량 1,000그루 안에는 고사목도 있고, 병해충 침투 방지를 위한 나무주사약제 부분까지 곁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우리가 방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광주나 남양주에 비해서 우리 시가 적은 편이고요. 방제 방법은 예방주사의 의미로 예방나무주사를 놓는 것 하나, 그다음에 감염목에 대해서 벌목을 하고 나무토막을 낸 다음에 약제 처리해서 타포린이라고 무덤처럼 막아놓는 형태 하나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도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은 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혹시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외부에 보면 임도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유사 시에는 임도를 통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하거든요. 우리 하남시는 이 임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임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남에는 임도가 1m도 없는 상태고요, 현재는. 임도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나 위급상황 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의 개념을 띨 수 있고, 단점으로는 개설 시에 추가적인 자연훼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하남시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산불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후적인 여건을 따져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남쪽이나 강원도 동해안처럼 봄철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기후적 특성이 적기 때문에 대형 산불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의 위험도가 적은 상태에서 임도 개설을 해야 되느냐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번에 산불이 밑의 지방에서 난 것을 보니까 ‘아,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하남시가 임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강성삼 위원님 말씀처럼 하남시 임도는 지금 산불 위험이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벌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년 전에 상산곡에서 산불 한 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번지는 속도를 보니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임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산도 어떻게 보면 치산녹화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벌써 5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에 있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사유지가 많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는 좀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원도심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10억 특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한솔공원이랑 새고향공원은 리모델링하는 거죠? 이 내용 말고요. 본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본예산은 당연히 합니다.
○박선미 위원 본예산으로 2개소는 하는 거고 추가로 해서 새나라, 꿈나라, 엘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은방울 어린이공원은 3년 전에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2년 전에.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박선미 위원 리모델링 했는데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다시 한 번 더 또 해야 된다. 그때 사업 내역에 안 들어갔었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은방울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시설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했고요. 최근에 주민과의 대화 때 은방울공원 화장실이 남자, 여자 공용으로 들어가서 칸이 갈라지는 부분 때문에 성범죄나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에 대해서만 은방울공원은 출입구를 분리해서 내는 것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벌써 4월 2일 수의계약 1인 견적 받아서 사업자 선정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4,100만 원 예산 세워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전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놀이공원, 우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요자,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창우근린공원과 은방울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위원회 성격의 시민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장애 놀이터로 한다.” 아니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달라.” 등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좋았고 그로 인해 결과물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것은 똑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는 당초 대비 2억 1,857만 7,000원 증액한 104억 3,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등에 따른 주된 증액 사업은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시민 공공텃밭 분양,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 사업,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사회공익 승마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 사업은 찾아가는 도시농업,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비료 농가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시비 증액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50만 원, 식품접객업 간판 등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간판 등 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시민 공공텃밭 분양 운영을 위한 관리재료비 200만 원, 유지보수 비용 200만 원, 혼합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도시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되어 2,060만 원 시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춘궁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 용역비 1,215만 원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11월 대설피해 농가 철거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2,700만 5,000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비료 신청 농가 감소로 시비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친환경비료 농가지원 사업도 비료 신청 농가 감소로 시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772만 3,000원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농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년농업인 정책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인원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남시의 농지가 반대로 줄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농지 가격도 증가하고 있고 농업인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2025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홍보하고 권고해서 시행했는데 올해는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청년농업인은 신도시 개발 중에서 입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요? 여기 서류에 보니까 2021년도에 1명, 2022년도에 1명, 2023년도에 3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표를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이 분들에 대한 자료 있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사업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농업재해보호법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하남시 조례는 아직 없고 저도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험에 대한 홍보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당장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보험이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과에서 홍보를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텃밭의 폐기물 처리 및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 증액을 편성했다고 하셨거든요. 공공텃밭의 시설보수는 이해하겠는데 폐기물 처리는 어떤 내용일까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매년 썩고 남은 폐농작물, 예를 들면 고추대라든지 그리고 노끈, 플라스틱 모종틀 그리고 구획 정리하면서 나온 파이프 등 분양자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묵혀둔 게 좀 있어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가 분양해 주신 그분들이 버리고 간 폐기물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분들이 다음에 또다시 그것을 분양 받나요? 그거 확인했나요? 폐기물 처리까지 저희가 비용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다시 거기 분양받아서 또 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공고할 때 올해는 작년에 신청하고 안 하신 분들이 기존에 운영하면서 좀 잡초 그런 거 많이 나와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1년 동안 주기로 했고요. 이런 분들 내년 계획 때 농작물 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사람은 내년 선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원장 최훈종 내년 선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폐기물을 거기에 버린 분들은 공공텃밭을 운영할 자격이 아예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영구배제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정도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공공텃밭에 와서 그것을 빌려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 질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공공텃밭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지금 생계를 위주로 농업 하시는 분들이 미처 그것을 버리지 못하셔서 저희가 길에 가보면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빛에 노출되어서 그게 지금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돼서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저희 하남에서 자랑하는 뚝방길 주변, 특히 미사 지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 시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사, 이런 분들까지 계획을 세워주시는데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분들도 자기가 직업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시다가 또 못 가고 해서 계속 쌓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 문제가 들어와서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일단 농업과에서 하는 부분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춘궁저수지에 재해 위험을 위해서 실시 모니터링을 지금 경비를 또 이번에 올렸단 말입니다. 춘궁동 저수지를 제가 보면 거기가 우리가 물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범람한 적이 있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에 잦은 호우라든지 국지성 호우 그런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최훈종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지금 우리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가 그렇게 범람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박선미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오승철 |
| ○출석 공무원(11인) | |
| 도시주택국장 | 최용호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김교성 |
| 도시정책과장 | 박종진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 건설과장 | 하정태 |
| 도로관리과장 | 김경향 |
| 환경정책과장 | 김효종 |
| 공원녹지과장 | 홍영택 |
| 식품위생농업과장 | 정태현 |
| 자전거팀장 | 한병완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