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26억 8,719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6억 4,582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26억 2,830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이 1,752만 5,000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기타이자 수입 8,000원은 납기미도래로 2024년 1월에 납부 완료하였으며 부정이익 환수금 1,751만 7,000원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은 자 중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아 중복지원으로 환수대상이나 납세태만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73억 5,38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50억 4,337만 4,000원입니다. 23년 12월에 교부된 경기도 특조금 4,832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개선사업이 사고이월되어서 24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3억 9,575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5,210만 원이며 자활근로사업 2억 4,886만 원으로 참여인원 부족으로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6,635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30% 이상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4억 5,962만 3,000원, 징수결정액 26억 9,464만 5,000원, 수납액 25억 44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020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인해 부당수급으로 환수대상이나 일부는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4억 5,962만 3,000원, 지출액 24억 2,338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 1,525만 6,000원, 집행잔액 2,0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보훈기금은 존속기한이 도래된 24년 12월 31일 사용잔액 22억 315만 9,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폐지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조성액 11억 9,564만 9,000원으로 사용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드리자면 종합복지타운이 23년에 개소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지금 한 30% 이상으로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무연고사망자하고 행려자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는 도비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하고 시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 부분에서 정책목표를 좀 달성하지를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임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주의하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민 구호사업비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집중호우가 있으면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률이 많이 낮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런데 또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해서 도비를 신청하지는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24년도 예산액 2,047억 1,637원으로 이중 95.62%인 1,957억 5,27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로 60억 8,611만 6,000원을 명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9억 4,719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0.97%에 해당하는 19억 2,998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억 5,20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는 작년 3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사업대상인 4개 경로당에 설계 완료하고 7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로는 미사노인복지관 건립에 53억 7,426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하고 가칭 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에 5,97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 사업입니다. 앞서 명시이월 설명드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억 2,136만 1,00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공동주택에 경로당 안전점검 및 공동주택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도 이와 같이 타 사업과 중복되어 불용이 발생한 4개 사업은 25년도에 사업량에 맞게 사업비를 축소 편성하고 24년도에 이용률이 저조했던 사업은 25년도에 예산을 미반영하여 25년도 사업 추진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2개 기금인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24년 12월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이게 도비 100%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확정되는 데에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저희 부서가 시청 내 공공구매 때 중증장애인 구매에 대해서 촉진하고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집행률을 높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부서에게 살 수 있는 물품들을 적극 홍보해서 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보육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158억 8,586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1,158억 9,374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58억 9,324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0만 원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던 건으로 추가 소명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올해 2월 부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8,92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1,460억 7,604만 8,000원입니다. 이중 약 99.03%에 해당하는 1,446억 6,197만 9,000원을 당초 계획대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0.1%인 1억 4,108만 6,000원입니다. 이월된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2건에 9,274만 8,000원, 그리고 계속비이월 1건에 4,83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0.49%인 7억 2,040만 3,000원을 반납하였고 그 외 일반 집행잔액은 0.39%인 5억 6,25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2건입니다.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비 1,274만 8,000원은 미사노인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 공사가 작년 12월 말에 완료되었지만 2025년 중 BF 인증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남겨둔 공사비입니다. 두 번째 맘대로놀이터 설치사업은 2024년 9월 24일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제4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 절차상 2025년 1월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각종 안전검사 및 안전진단을 거쳐 오는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건입니다. 가칭 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비용으로 4,833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실은 유류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로도 좀 이용을 했어야 하는데 수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유류비와 수리비 내용이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필요한 부분이 가끔 발생할 수 있는데 관리,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유류비도 조금 있다고 적었습니다. (웃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이 있어서 거의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죄송합니다. (웃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8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380억 5,221만 6,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382억 1,549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2억 216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1,33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540억 5,938만 7,000원에서 지출액은 479억 5,67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8,580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2억 7,942만 5,000원, 사고이월 1건에 5,066만 7,000원, 계속비이월 1건에 25억 5,5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2억 1,000만 원을 작년에 2회 공고하였으나 설치장소 모집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도비 부분 6,942만 5,000원을 미사노인복지관 준공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이 5,066만 7,000원을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준공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올 2월에 개관 완료하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로는 어린이회관 건립 25억 5,570만 9,00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6,389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 9,234만 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3,961만 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한 예로 디딤씨앗통장 보조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반납금이 생겼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과 교부된 사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도에서 저희 지자체에 먼저 요구를 하지 않고 먼저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과 교부 대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한 번 명시이월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살피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알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억 4,875만 9,000원으로 약 96%인 7억 2,16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총 예산액 대비 4%인 2,713만 1,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그게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특정을 했고요. 그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저희가 공감법에 중복감사 금지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한두 달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공고가 됩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28억 1,261만 1,000원으로 이중 97.86%인 27억 5,24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14에 해당하는 6,01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014만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연 2회 개최되는 기자회견에 기자회견만 참석하시고 오찬에 참석하지 않아 정책브리핑 운영 예산 중 157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참사로 인하여 연말송년행사 취소로 인하여 인적자원 활용 홍보 예산 중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정 홍보용 종이가방 재고로 인하여 인쇄매체 활용 홍보 예산 중 1,16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5월 초부터 청정하남 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시조새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결과는 서면으로 된 것들이 아직 취합이 안 되어서 집행 중인데 가집행 결과 한 5,000명 정도가 설문에 참석해서 78% 정도가 반대의견이 피력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고맙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비용 증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복잡한데, 들어가서 있는 시간, 또 방문하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산정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고맙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죄송합니다. 단어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기획조정과장 최현주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8,027만 2,000원이며 이중 96.2%인 139억 3,1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5,000만 원이며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시상금으로 우수기관 선정 및 교부 시점이 연말에 진행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의 3.4%인 4억 9,860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65.8%가 예비비로 3억 2,792만 2,000원입니다.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금액이 9,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12월에 2024회계연도 본예산 심의할 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새로운 의견을 주셔서 사업예산설명서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2023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 명시이월한 예산인데요. e호조시스템 차세대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기능 개선됨에 따라서 사업을 미추진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수당 및 책자 제작 등의 경상경비 잔액이 7,2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사업에 자문수당 24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7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자문수당 지급대상인 민관합동조직진단반 민간위원 네 분 중에 한 분이 미참여 의사를 밝히시고 지급액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예산 편성 사업에 사업예산설명서 전산화 추진사업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439쪽 기금 총괄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406억 1,193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222만 9,000원으로 예수금 1억과 이자수입 4억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72억 8,421만 5,000원으로 예수금 원금상환 68억 8,200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4억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38억 2,992만 4,000원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381억 6,661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31억 7,153만 9,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의 내용을 보면 춘궁동주민센터 재산매각 수입 56억 원과 조정교부금 변경내시 등 예비비 삭감 등을 총괄해서 담았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60억 원으로 지하철 5호선 하반기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53억 824만 9,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저희가 평가라든가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는 한데요. 성과예산서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하고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특히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연차별 세입 현황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도록 미리 적립해 놓는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경제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없기도 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사업비를 예산을 절감해서 차후에 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차원도 그렇고 국가 차원도 다 경제기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경기가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240억 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현재 490억 지방채 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행안부에서 승인은 받았는데 자금 차입선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담은 만큼은 다 지방채를 발행한다기보다는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해서 합리적으로 건전하게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 제한적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투자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지하철 운영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하철이 5호선 운영비 이 부분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크다보니까 그런 운영비적 성격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빚은 빚대로 내지만 또 조성은 조성대로 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기가 나아질 활성화될 상황이 단기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는 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설투자, 시설 확충 예산 사업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을 예산심의 조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그렇지만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32억 6,60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억 1,708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82억 8,143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565만 8,000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주차요금수입 4만 원, 변상금 3,561만 8,000원으로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이중 주차요금수입 미수납액 4만 원은 2025년 1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85억 9,953만 원으로 지출액은 778억 4,020만 7,000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84억 653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3억 5,278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 7억 7,787만 원과 시청사 유지보수에 소규모 수선유지 공사 등의 낙찰차액 등 3,514만 2,000원이며 인건비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4억 6,546만 4,000원 및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62억 2,457만 1,000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1억 8,196만 6,000원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전액 미집행 잔액 현황은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건이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 낙찰차액으로 계속비이월되었으나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예, 위원님. 변상금은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해 주신 내용이고 1972년 하남시에 홍수로 인해서 74년도에 당정섬에 있던 5세대를 신장동 90-17번지에 이전하면서 이때 토지를 이주민들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이주를 했어야 되는데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살게 해서 지금 그 다섯 분의 입주민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현재 한 분은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세 분은 형편이 어려우셔서 변상금을 작년에 한 5차례 독촉고지도 하고 공시송달도 했지만 형편이 어려우셔서 지금 못 내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도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 감북동 쪽에 있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현장 가서 점유자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수막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그 부분은 잘 살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자체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편의성을 봤을 때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주민분들은 장기적으로 미군 공여지가 개발했을 경우 공공청사로 그곳을 다시 지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인구가 더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청사를 예측해서 더 넓게 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당초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경기도 투자심사 때 타당성이 낮게 나와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 것이고 그 정밀진단안전 용역에서 그 낙찰차액인데 그것을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최대한 올 연말까지 계획은 잡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내년까지도 이월은,

○회계과장 강미정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쪽에 ‘향기로운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있는데 학부모 간담회나 이런 협의회를 사전에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학사일정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초기에 한 3, 4개월 정도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보니 그 지역 위치에 폐기물도 좀 나왔고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율이 원래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임시적으로 이윤율을 더 확대해서 주고자 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강미정 그것은 아닌데,

○회계과장 강미정 입장에 따라서는 좀 다르다고, 왜냐하면 공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에 시도를 해보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조정을 할지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공정률은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맞습니다. 맞는데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론 교육도 계속 더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강미정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하자가 없도록 공사를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강미정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307억 9,812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64억 7,495만 6,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334억 6,056만 3,00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0억 1,438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30억 1,438만 9,000원의 주요 사유로는 무재산, 3억 1,221만 8,000원, 행방불명 1,415만 원, 납세태만 11억 8,512만 5,000원이며 폐업또는부도 4,952만 5,000원, 소송계류중 4,058만 5,000원, 기타 114억 1,278만 6,000원입니다. 기타 사유는 자금압박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기미도래 등입니다.

다음 1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9억 5,708만 4,000원이며 이중 91.9%인 8억 7,99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 3,200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4,516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도비 매칭사업인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에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소로 인한 인건비 미지출 2,1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감소 900만 원,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절감비용 9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지표 내지는 부동산 상황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것을 현 연도 한 8월에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0%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사실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제 동향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2026년도에는 자치위원장님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해서 지방세연구원이라는 출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부분을 추계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올해는 하남시에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하남시 것을 추계를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하신 내용이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도 추계는 사실 100% 맞지는 않지만 올해보다는 조금 정확도 있는 추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추계를 위해서 팀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여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재고해서 향후로는 좀 정확도 있는 추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3,700만 원 전전 연도에 그 금액을 드리는 비용이 전국 지자체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에 그게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방세연구원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불납결손은 정리보류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납세자의 어떤 부도라든지, 사실 이것은 법인 세금인데요. 법인이 부도가 나서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재산이고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태면 세원관리과에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정리보류라는 것을 하는데 그 법인한테 전체 부과된 세금이 다 정리보류가 되는데 현년도에 부과된 세금이 4,000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산이 회계연도대로 되다 보니까 현년도분이 4,000원이 정리보류 나온 것입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예,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더 소통 많이 해서,

○세정과장 나희숙 예,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서원숙입니다.

저희 세원관리과는 체납액 징수와 세무조사, 세입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세원관리과 2024년도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1,151억 4,513만 1,73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65억 7,149만 9,56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54억 5,392만 863원, 정리보류액은 19억 8,741만 3,450원, 미수납액은 191억 3,016만 5,25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3억 8,068만 6,000원으로 이중 약 95.9%인 3억 6,513만 7,110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3만 6,460원이며 4.07%에 해당되는 1,551만 2,4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원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감사합니다.

납세태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실제 기타로 넣기는 하는데 모든 체납자와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찾아가도 못 찾아 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납세태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용어를 바꾸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1만 1,000원, 자동차세 15만 원 이게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니고 납부의 의지가 없어서 못 내는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납세태만으로 저희가 사실은 분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기업이 파산했다거나 이러면 아예 그 사유가 생기고 행방불명됐거나 사망했거나 소송 중이다 이러면 저희가 그 부류에 넣는데 그 나머지 기타 중에 국외 이주했다거나 자금압박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 나머지 소소한 금액, 15만 원, 5만 원 이런 것은 사실 납세태만이라는 용어에 넣기는 했지만 사실상 납부할 의지가 없고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저희가 분류하는 작업들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 납세태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옛날에 결손이라는 용어를 해서 지금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도 좀 약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납세태만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다른 것으로 좀 바꿔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거나 저희가 주소지나 거소지, 또 사업장 이런 데를 다 찾아갔는데도 이 사람이 사업장도 문을 닫고 또 집에도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사람, 제3자가 살고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행방불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납세태만은 지금 주소지에 살고 있어요. 주민세가 부과됐어요. 말소된 것도 아닌데 안 내는 거예요. 1만 1,000원짜리 체납이 엄청 많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지출하는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고지서 2, 3번 나가면 벌써 1만 1,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1만 1,000원짜리예요.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그것은 금액이 쉬우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눌러서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머지 5만 원짜리 과태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소지에 있으면서 납세태만이라고 볼 수 없고 1만 1,000원짜리는 사실은 ‘내가 작년에 냈는데 올해 또 내?’ 이러면서 작년에 낸 것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체납이 되어 있었으니까 체납된 이후면 올해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냈는데 내가 왜 또 내? 이거 잘못된 걸 거야.’ 이러고서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톡 납부는 되게 쉬워집니다, 사실은.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세수 추계가 좀 세외수입 쪽에서 많이 다르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실제로 보면 담당부서에서 과태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규가 많습니다. 부서에서 발령받아서 오면 신규 직원들한테, 이 일 자체가 한 사람의 업무가 아니고 0.2인분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업무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장도 그렇지만 업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부서에서 신경 쓰는 주 업무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이게 체납도 많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해서 부서별 세입액 등을 확인하는데 매달 결산을 하면 그 결산한 자료 중에 그 부서에서 세입을 잡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들을 부서에 통보를 매번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일반회계 징수 원복,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것은 예산액을 수정해라라고 통보를 해 준다든가 모든 것을 정보를 공유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1회 실시했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거의 신규자들이 많다보니까, 처음 맡는 업무들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또 저희가 정기인사가 6개월에 한 번씩 있다보니까 올해는 1차를 상반기에 4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정기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세외수입 담당자들 전 부서 모아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은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업무 하는 것은 이 과목에 대한 세입과목을 별도로, 그러니까 기타로 넣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에 없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세입 관리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실제로 현 부서에서 사실 과태료 이 업무 자체가 교통지도팀 말고는 되게 미미한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팀장들에게 체크를 한번 더 시키고,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4억 8,359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2억 1,594만 8,00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이 1억 원, 고향사랑기부금이 6,000만 원, 2023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로 4,77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335억 9,522만 5,000원으로 이중 약 98%인 331억 3,5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으로 3,489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약 1.36%인 4억 5,632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7,740만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납세태만 242만 8,000원, 기타 내역으로 덕풍3동 행복마을관리소 임차보증금 등 2건으로 531만 2,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운영수당 등 3건에 5,77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228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7억 2,001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2,000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만 원은 24년 12월 31일자 발생한 통합민원창구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48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787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4.4%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83만 원, 집행잔액은 3,5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0% 이상 집행잔액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헌장 개정이 1회 서면심사로 진행되어 예산액 64만 원 중 44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금 10만 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총 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선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예산은 2억 7,80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2억 7,805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469만 4,000원으로 이중 약 96.3%인 65억 4,98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약 2.2%인 1억 4,98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약 1.5%에 해당하는 1억 489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18만 원,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472만 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통신사용료 집행잔액 4,201만 원, CCTV 회선 사용료 및 모니터링 용역 집행잔액 3,179만 원,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신장전통시장 자가통신망 지중화공사 1건으로 한전과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신장시장 전선 지중화 본 공사가 2025년에 추진하게 됨에 따라 자가통신망 지중화 공사비 1억 4,98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당초에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20대, 6억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주민불편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 올인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96개소를 초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이렇게 성과가 480%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일정 부문 해소된 것은 맞는데 CCTV라는 게 계속 안전망 강화이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고 있다가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요구가 생겨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충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 올해도 특교세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그렇게 보시기에는 사실 1대당 3,000만 원의 예산이 거의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시 예산 6억을 편성을 했다가 올인원 사업을 하면서 KT에서 일괄 설치한 거여서 이것은 작년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해마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단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선 지중화를 총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선 지중화를 하면서 필요한 자가망을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입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118억 9,31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1억 8,199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액 241억 5,13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8억 8,722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0억 3,860만 원으로 이중 약 70%인 252억 6,7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회 및 각 학교로 교부된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3,413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4%인 87억 7,458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고 6%에 해당하는 19억 6,2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3페이지,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검단산 입구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이 2024년 9월 착공으로 인해 연내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5억 2,7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3억 3,294만 원으로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수납식 관람석 설치비는 제2체육관 정비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5,456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미사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공사비 9억 4,741만 원, 풍산3호근린공원 농구장 이전 공사 및 하산곡동 체육시설 정비공사비 3억 3,097만 원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연말에 착공하게 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69억 1,435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다음 사업들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25억 247만 원,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5억 6,690만 원, 창우배드민턴 건립공사 15억 5,89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5,276만 원,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5,853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 1,662만 원, 하남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5억 5,817만 원,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 3억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입니다.

결산자료 19페이지입니다.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비이월 사업 예산으로 작년 준공으로 인해 총사업비 252억 원 중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는 당초 계획수요보다 출전 종목이 감소하여 33%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출전 감소 요인 등을 파악하여 내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지원비는 예산 대비 개방실적이 적어 32%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운영비는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35%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결산 자료 20페이지, 결산서 439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 증가액은 3억 3,481만 원이며 실 사용액 1억 5,430만 원을 제외한 잔액 27억 7,463만 원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현재 민관협업TF 5차 회의를 거쳐서 방향이 기존에 이전 방향이 아닌 신설 부지에 새로 짓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동안 중지되었던 용역을 조만간 재개를 해서 최종보고 전에 의회와 TF위원님들께 결과 공유드리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종합운동장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지금 용역이 재개되어야 되고, 지금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지출이 되게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그 간담회 개최했을 때 저희가 분리해서 할까도 고민했지만 이번에 상반기 때 종합운동장 방향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같이 재개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 종결을 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지금 선동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결산자료 보다시피 저희가 2023년도 9월에 대한체육회로부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서 그 신뢰 관계랑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 초안 같은 경우를 실무자 선에서 메일로 어느 정도 마무리까지 지어서 대한체육회 쪽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협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협약 체결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대한체육회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제 무상임대가 어렵다고 한 상황이 됨으로써 한 2, 3주 전쯤에 유승민 회장님이 시에 찾아와서 의견 관련해서 조율하고 있고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드렸지만 “아직 검토 중이다, 방향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완전히 부정적이거나 완전히 긍정적인 그런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약속한 것을 지켜 주기를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중간중간 추진과정 의회에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현재 저희가 14개 교와 27개 시설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시설 중에서도 11개 교와 15개 시설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협약을 했지만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쪽에 시간이라든지 단체와, 흙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했는데도 단체들에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실적이 좀 저조하기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단체와 학교 간에 매칭을 시켜서 최대한 선호하는 시설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하반기 때 아마 한 5, 6개 교 정도는 더 개방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더 뚜렷해 지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양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대체지에 대해서 감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 여러 곳, 감북교 하부라든지 이런 쪽을 알아봤었는데요. 작년에 아마 체육진흥과 결산보고 때 감북교 하부 쪽을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감북교 하부는 양궁 학교 쪽에서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아이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저희가 감이 배수지 쪽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더니 아무래도 아이들이 거기를 올라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체지를 찾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많지는 않아서 양궁 학교 쪽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최대한 가능하게끔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체육시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체육시설 용도.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하든 저희가 하든 체육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대한체육회장님 만나서 저희가 뭔가 그런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워라 이런 것 말고는 특별히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강압을 줄 만한 내용이 법적으로는 부재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신장테니스가 만약에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실내체육시설은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고 실외라도 혹시 유휴부지가 있다면 7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라도 조성할 곳을 찾아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받은 예산을 다른 쪽으로, 목적은 달성하되 이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검단산 입구 배드민턴장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이것은 현재 저희가 6월에 준공 처리가 되어서 내년에 더 이월할 사업은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시민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막혀서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서울시 동의도 받고 보완사항을 계속 보완했지만 하천점용허가가 날지는 저희도 사실 불투명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그 노력대로 하고 대신에 다른 대체부지, 36홀까지는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조성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찾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당정근린공원 쪽이나 등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황산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과 건축기획용역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관련 부서에 협의의견을 돌리던 와중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와 교통성에서 진출입로를 대로변이 아니라 좀 후면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약간 절차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아닌 걸로 나왔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또 입, 출입구도 이제 바꿔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재입안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목표 했던 시기보다 조금 늦어져서 2028년, 더 지연되면 2029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용역은 진행하다가 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현재 예산 자체가 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더 추가로 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도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왔고 이제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들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서에서 의견 받은 것들을 다 검토하고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7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입안 신청을 해서 11월 정도에 결정이 나면 바로 12월 정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건축기획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최대한 완결시키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통합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결산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7,07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억 2,074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68억 5,993만 원으로 이중 94.08%인 64억 5,421만 3,000원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1억 1,140만 8,000원 반납하였으며 1억 4,559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고 1억 4,871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2025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총 6건의 에너지관리팀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업무기준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57억 4,018만 7,000원으로 이중 96.7%인 55억 5,094만 9,000원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5만 원 반납하였으며 1억 4,559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고 4,359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명시이월, 기업유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5년 K-스타월드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에 맞춰 투자유치 진행절차 관련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추진을 위해 1억 3,559만 원을 202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기업유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투자유치 관련 IR 자료를 2024년 연말까지의 투자유치 성과와 투자유치단 활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작 의뢰하고 준공 시기인 2025년 4월에 맞추어 1,000만 원을 202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집행잔액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사업을 위해 자매도시 방문단의 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미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을 위한 외빈초청경비 집행잔액 78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2025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관련 2024년 조성액 23억 8,062만 7,000원 중 46.46%인 11억 604만 6,000원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억 3,188만 5,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일단 패스트트랙,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요. 그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허가라든가 인허가 관련하여 저희가 안내를 하고 기업들이 허가 관련해서 별도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전략과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투자유치와 관련 부분이라서 아직은 개발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다음부터는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올해 2월 28일자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옆에 부기를 한다든가 했었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올해부터 반복,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어쩔 수 없이,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올해는 지금 IR이나 자료 관련해서, 사실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지역경제과장 조대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3억 3,09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억 5,652만 원, 실제수납액은 88억 5,640만 원으로 12만 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8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6억 72만 7,000원으로 이중 89.2%인 174억 9,891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1,100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사업 잔액 2억 1,824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7,256만 7,000원입니다.

8쪽 하단 명시이월, 9쪽 사고이월 사업현황, 10쪽·11쪽의 예산 집행 현황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7,6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7,824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억 7,636만 원으로 이중 95.9%인 2억 6,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 잔액 987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5만 4,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항은 일단 정책적인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 할 수 있는 소진공 사업, 경상원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전통시장 재래 사업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 특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2023년도 공모나 2024년도 특조금을 통해서는 지원을 8억 원, 5억 원이런 식으로 해서 한 13억 원 정도 하고 거의 한 20억 원 정도가 전통재래시장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사업이나 경상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거 또한 하남시에 특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남시만을 위한 특정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저도 경기도에서 음식점 폐업률이 1위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이후의 단면에는 폐업률도 1위지만 사실은 개업률도 1위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그 퍼센티지가 폐업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게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단순 폐업률이 아니라 전출이나 업종 변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사실상 경제가 어려워서 폐업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음식점이나 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지만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소상공인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함으로 해서 가게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더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폐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 사업은 아니고요, 사실은 소진공이나 경상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상황이 바뀌어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폐업도 힘든 거니까 폐업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그것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항상,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진공이나 경상원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 이런 사업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참여율이 좀 낮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저희가 소상공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온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온통하남’.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거 같으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입점하는 30가구를 통해서 한 업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티켓으로 해서 대부분, 온통하남에 들어오게 되면 홍보관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언뜻 보면 쇼핑몰 같지만 홍보관인데요. 일단 올해 사업은 많은 분들이 온통하남에 입점해서 좀 표면적으로 ‘이런 업소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일단은 저희는 소진공이 됐든 경상원이 됐든 정보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소한 정보라도 상인회가 됐든 뭐가 됐든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기를 주문하였고요.

신장시장에 디지털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충분히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4월 초에 공모를 해서 일단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체를 먼저 선정하고요. 경합이 있으면 심의 의결을 하든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기업이 선정됐다고 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사업 수혜자,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로세로 규격이 있어서 베란다에 한 면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저도 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 많지 않은 이유가 외관상의 이유를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사를 가게 되면 철거비용이 드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미니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주민 지자체에서 아파트단지나 보면 너무 관습, 관습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분들에 대한 관습이 많이 있어서 일단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보를 많이 주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올해도 시작을 지금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하는데 이것도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딱 틀이 정해져 있어서 과연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확대하면 좀 박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이 있는지 특정 지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2024년도 청년일자리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1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316만 7,000원입니다. 이중 60억 6,90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60억 4,270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639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639만 1,000원이나 이는 착오 부과된 건으로써 25년 1월 감액 처리로 실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24년도 예산액 145억 4,043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4,947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52억 8,991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6억 5,102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6,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4,239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9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총 3건의 이월액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억 9,000만 원, 시 자체 사업인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5,000만 원, 국도비 사업인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2,7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1건으로 7,66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청소년 부분 쪽에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 반영할 때 당초 계산했던 사업 진행 속도와 다른 사항이 발생하는 바람에 상반기 시작을 못하고 하반기 가서 6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 부분에서의 추진사업은 사실상 수혜 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집행하고 있는 저희 부서도 그렇고 큰 차질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현재로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해야겠지만 특별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일반적인 학교밖센터 이용하는 참여자,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특별한 일반적인 정책 반영까지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사소한 프로그램 진행상의 의견 정도 현재까지는 접수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시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이라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교통적인 부분에 접근성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3,92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9,457만 1,540원, 실제수납액은 41억 9,430만 4,010원으로 납기미도래에 따른 26만 7,530원의 미수납 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024년 하남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으로 12월 말에 부과하여 올해 1월 2일에 수납은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4,837만 4,000원으로 이중 약 89.94%인 171억 3,24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으로 1억 6,09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 이중에서 8.56%인 16억 3,019만 3,000원을 2025년도 이월비로 이월하였고 0.5%에 해당하는 1억 2,472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승강기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3억 4,800만 원을 동절기 공사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로 이월하였으며 하남 동사지 발굴조사 1억 5,950만 원, 하남 이성산성 수목정비 1억 8,400만 원,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종합정비계획 2,780만 8,000원,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정비 3억 5,512만 9,000원,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공양간 개축에 3억 3,008만 원을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하남문화재단 인건비 및 공연비 등 지원 사업비 4,604만 원,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승강기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1,676만 7,570원을 공사 중 아날로그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증설 등 추가 공정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계속비로는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비로 4억 8,986만 8,3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총 2건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3,000만 원 중 37%에 해당하는 1,120만 원이 장애인단체 신청 저조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문화콘텐츠 관련업의 효율적 운영비는 불법사행성 게임기 수거 미발생 사유로 예산현액 90만 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주로 명시이월 사업은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지 도 지정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그게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이라든지 도의 계약심사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게 이월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무래도 문화재 사업은 조금 절차 이행이라든지 많이 걸리고 시간이 소요가 되다보니 이월도 사실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가능한 한 명시이월 최소화, 최소 기간으로 저희가 행정절차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술인 기회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한 375명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문체부와 또 중복되는 사업이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했던 인원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좀 더 많은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국가유산청이나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런데 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 이월되는 사업들은 승인이라든지 행정절차 소요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낙찰차액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24년도 10월에 착수를 좀 늦게 했습니다. 착수가 10월에 되다 보니까 중간보고서라든지 최종보고회 절차를 거치고 또 의원님들 각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마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공사의 종류라서 공정이라는 표현을,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이게 저희가 설계용역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까지 사실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조금 더 살펴서 장애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평생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은 5억 83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916만 8,000원 전액 수납하여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74억 6,870만 5,000원으로 이중 약 95.35%인 261억 9,22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2,641만 7,000원을 반납하였으며 1.99%인 5억 4,9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고 2.5%에 해당하는 7억 105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과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5중 공공시설 설치사업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5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총 7억 105만 9,000원 중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5억 3,689만 7,000원과 그 외 보조금 정산잔액,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급식을 주요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학교급식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진일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진일순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이 명예퇴직하셔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결산안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억 2,60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 3,855만 9,000원을 모두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 보고서 6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6억 3,680만 원으로 이중 약 67%인 131억 2,19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잔액 3만 6,000원을 반납하였으며 32%인 63억 6,939만 1,000원을 25년도로 계속비이월하였고 약 1%에 해당하는 1억 4,543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관리용역 인건비, 4대보험 정산액과 전산시스템 관리비 등 집행잔액, 그 외 보조금 정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계속비입니다.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경우 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으로 예산현액은 계속비 포함 83억 7,702만 9,000원이며 이중 20억 8,988만 6,000원을 지출하여 62억 8,714만 4,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감일도서관 건립은 25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전기공사, 소방공정 등 기타 인테리어 추가로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으로 예산현액은 계속비 포함 60억 3,101만 2,000원이며 이중 59억 4,876만 5,000원을 지출하여 8,224만 7,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현황과 세부사업별 전액 미집행 잔액 현황 및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진일순 당초에는 5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기타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게 되어서 조금 공기가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진일순 그렇죠. 맞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진일순 감사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도서관운영과 박선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116만 2,000원입니다. 이중 2억 30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2억 305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억 438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3,740만 5,000원으로 96.8%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0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로 6,492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 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요금 및 공공요금과 자료실 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세부사업별 전액 미집행 잔액 및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진일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주셔서 잘 마치고 이제 사회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