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승철 의원님, 임희도 의원님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1동, 미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시 금연정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장님께서는 공식 석상에서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겠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나 서초구 등을 비교하시는 말씀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외향적 발전도 좋지만 진정한 선진 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에서 출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미사문화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이름 그대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문화요소 부재도 문제지만 하남시에서 그리고 미사강변도시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어다니는 중심 미사역 문화의 거리 주변은 담배 연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리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흡연의 거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아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담배 연기를 피해 걸음을 옮겨야 하고, 퍼지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흡연부스가 두 곳 설치되어 있지만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미사역 문화의 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원이 밀집한 근린상업지역, 버스정류장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천식·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임산부나 노약자에게는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빗물이 흘러 하수구를 막고, 악취와 화재 위험까지 불러옵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시민 안전 위협까지 이어집니다.

하남의 금연 행정은 사실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속 인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남시는 9,642개소에 달하는 금연구역을 고작 2명의 금연단속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초구 13명, 송파구 7명과 비교할 때 인구 대비로도 현저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단속원 1인당 하루 평균 19건 이상의 구역을 담당하는 실정이며, 이 과정에서 민원 대응과 행정업무까지 병행하다 보니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과 관련한 단속 및 계도 요청 민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장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인력의 부족과 맞물려 현장 행정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담당 부서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당 부서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남시의 금연정책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지원하지 않으니 현장은 한계에 부딪히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금연 행정은 복지의 출발점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행정 과제입니다. 개발의 구호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시민이 매일 마시는 공기의 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합의적 관리가 필요하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고와 감시 체계를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상업지역과 버스정류장 및 민원이 많은 구역은 집중 단속구역으로 설정해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남시는 2025년 5월, 전국 최초로 ‘금연과태료 모바일 현장 부과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는 정식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제도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속 체계의 개선과 부과율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현장 부과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부서와 경찰이 함께 상시적으로 정례적으로 합동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해 현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쌓아온 금연클리닉, 캠페인, 교육의 성과를 확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금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도시 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 인력 보강하고 실효성 있는 과태료 제도, 체계적인 계도·교육이 뒷받침될 때 시민은 비로소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남시는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얻도록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고 단속과 계도·교육까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남은 개발의 화려함보다 일상의 안전과 쾌적함으로 진정한 선진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하남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풍1동, 2동, 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남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개통 지연의 우려와 아울러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지반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조달청에서 진행된 강동·하남·남양주선 입찰 결과, 미사 구간을 포함한 2공구와 6공구가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를 통과하는 2공구는 한강 하저터널이라는 고난도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과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공사비가 당초 금액보다 최소 20% 이상 초과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며 시공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남시민 특히 미사강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9호선 개통이 당초 목표시기인 2031년도에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개통 지연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과제는 안전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사지역은 한강과 인접한 충적층 지반으로 대규모 굴착과 하저터널 공사 과정에서 침하나 땅꺼짐 같은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예고 없는 일명 ‘싱크홀’ 사고들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남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은 물론 도시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것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서는 사고발생 이후 뒤늦게 공사를 중단하고 지표투과레이더, 일명 GPR 탐사와 육안조사로 지반을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GPR 탐사만으로는 지하 1미터, 2미터 수준의 제한적 확인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는 반드시 10미터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질조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이나 내부 고발이 접수될 경우 단순 처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 매뉴얼을 적용해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변 보호, 불이익 방지, 보상절차까지 미리 제도화해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호선 하남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하남시의 미래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일정 지연과 지반 안전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사 주요 단계마다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 등급의 위험이 확인될 경우 LH, 시공사, 관계 부서가 함께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공사 과정과 안전 대책을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해서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통 불편은 감내할 수 있어도, 안전에 대한 불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남시가 시민 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시민들은 안심하고 9호선 개통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고 대응하며, 안전하고 차질 없는 9호선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광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342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정병용 의원,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 강성삼 의원, 박선미 의원, 박진희 의원,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준공 이후 냉난방, 급배수, 환기, 태양광, 빗물저수조 등 주요 기반 시설에서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외기 설치 기준 미비로 인한 냉난방 장애, 태양광·빗물저수조 설비 미가동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은 업무환경 악화와 경영 부담 가중이라는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법률상 집합건축물로 분류되어 민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법의 보호 체계 밖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자 문제 해결은 민사소송에만 의존해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있음에도 강제력과 공적 분쟁조정 제도가 부재하여, 입주기업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입주기업을 법적·행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특화된 하자 보수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추궁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현황, 보수 계획, 완료 기한, 성능 검증 방식,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은폐나 방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하나, 행정의 점검·감독 실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사용검사, 준공검사, 정기점검 전반을 재정비하고, 태양광과 빗물저수조 같은 친환경 설비는 실제 가동 여부를 전제로 승인하도록 하고, 운영 이후에도 지속 점검·후속 조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 법령과 조례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공동주택처럼 일정 기간 동안 강행규정에 의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보완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책임 범위, 처리 절차, 정보공개 의무를 법령과 조례에 반영해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피해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공론화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하자 유형과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주기업·전문가·행정·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와 청문 절차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하나,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화 컨설팅과 설비 개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정책적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입주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은 불편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입주기업의 경영 환경을 위해서 본 건의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병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이 끝났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와 기권이 없으므로 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0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 박선미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는데 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되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