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가 보니 별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대형 걸개, 현수막을 걸고 또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는 등의 여러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또한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환경 재질이라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간에 기후 위기 시대에 좀 지양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ED, 이 전광판을 설치하면 그래도 여러 행사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부내역을 조금 받아봤을 때 이 공사비 견적서에 있어서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가 원자재대이고 설치비가 지금 거의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선미 위원 자세하게 내용을 보다 보면 설치비를 1,300만 원, 폐기물 처리를 230만 원 등등 조금 과하게 공사비가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정말 ‘내 집 살림한다.’ 생각하는 정도로 이것을 조금 감액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사업이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한 지금 빔과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것을 재활용, 재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이렇게 필요할 때 전원을 켜서 우리가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LED 전광판의 경우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시적으로 외벽에다가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뭔가의 시정 홍보하는 것까지,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조금 낭비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이번 별관 대강당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LED 전광판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책정된 공사비의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선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강당 환경개선공사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 설치가, 설치를 할 때 무대 개선 등의 상세 사업 내역 및 실제로 시민 편의 증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을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거 대강당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하고 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썼던 대강당의 만족도 조사가 바탕이 돼야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설명을, 설득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 조사 없이 한다는 건 부서에서 결정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바꿔도 되겠다라든지,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옮겨보면 좋겠다가 부서 내용이면 안 된다. 이용 횟수가 250회 정도라면 충분히 과정에서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나은 스크린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해야지, 지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서 더 시급한 사항에 투입이 돼야 할 예산들도 많은데. 이게 충분히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필요하다라고 하기에, 우리가 듣기에는 과장님 설명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혜영 위원 차후에는 이런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연에 대한 횟수도 많고 하니 끝날 때마다 조금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방법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202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 지금 3월 공사 준공으로,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늦어진 사유와, 그다음에 우리 실내놀이터가 당초 계획에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 있었던 건데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 도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상태인가요?

○오지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내시가 확정이 안 돼서 이거를 다시 지금 추가적으로 넣은 건지.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중간에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처음에 애초, 당초에 그 계획이 반영되었는데 내시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좀 더 중간이라도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2026년 3월에 준공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오지연 위원 우리 시민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하고 문화커뮤니티 공간이 생김으로써 복합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맘대로 A+ 놀이터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보육정책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걸 운영하죠?

○박선미 위원 이게 이제 당초 계획에는 없던 내용 아닙니까?

○박선미 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와 맘대로 A+ 놀이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부서의 마음대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지가 우선 궁금하고. 이 맘대로 A+ 놀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어떻게 보면 인근 유치원을 위한 변경인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변경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좀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하고 정혜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연속선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별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먼저 그곳에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언제 설치가 됐죠?

○정병용 위원 예?

○정병용 위원 처음에 별관 준공할 때 설치했다는데 몇 년 됐죠?

○정병용 위원 그러면 우리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 수명이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됐나요?

○정병용 위원 예.

○정병용 위원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우리 빔 프로젝터, 스크린 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정병용 위원 지금 그 예산도 대략적으로 거의 1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안시를 확인은 못 했지만 빔 프로젝터는 사용하게 되면 계속 렌즈를 교체하면서 수명에 따라서 사용을 연속, 계속 10년 넘게도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별관을 준공할 때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을, 만약에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철거 비용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병용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다가 설치 비용 따지면 거의 스크린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용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시 예산이 계속 중복적으로 예산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복합청사 건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하여금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일 행정복지센터 들어가 보면 주차장 들어가서 차를 빼지 못해요. 주차장 확보 계획을 못 한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일단 새로운 거로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팀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우리 하남시 예산으로 이게 중요한 사항인지, 시급한 사안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당연히 보험 가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거 관계된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3년 갱신인 거죠?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올해 갱신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가 된 거고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대상자는 전체 우리 하남시 공무원 중의 회계를 다루는,

○위원장 임희도 무기명 직원이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임희도 인원, 사람 수로 계산을 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죠?

○위원장 임희도 이름을 특정 지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임희도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10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승강기관리,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관련돼서 삭감이 있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배경이 한번 궁금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정액이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황들이요.

○위원장 임희도 106페이지에 우리 시청사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승강기관리, 소방안전관리, 여러 가지 점검관리 용역비를 지금 삭감하셨어요. 이 삭감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정액 대비 삭감이 됐으니까.

○위원장 임희도 낙찰 차액이라고 보면 된다.

○위원장 임희도 소방안전관리비도 우리가 다 입찰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장 임희도 그러고 있나요?

○위원장 임희도 그거는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알려 주세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서로 가격 경쟁,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우리가 이 안전관리를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안전관리 하는 부분들은 다 같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같은 컨디션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대동소이한 부분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내용을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아까 박선미 위원님, 정혜영 위원님, 오지연 위원님, 정병용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워낙 많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는 데에 많은 힘듦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잘 정리하셔서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전 직원 조직 활성화 워크숍에 대해서 24년도에는 6급이 168,

○정혜영 위원 182명이고. 지금 이번에 산출한 거는 7급 공직자,

○정혜영 위원 400명인데 실제로 이 400명이, 전년도에 200명 규모의 행사를 했고 실제로 4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인원 산정을 그렇게 하신 구체적인 이유, 그 공직자들이 지금 안 했기 때문이라면 이거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이 400명이 가게 되면 예산 편성 시 산출 내역을 지금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이 강사료, 숙박비, 식음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비교·분석해서 혹시 했는지. 물가 변동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예산 편성을 한 건지 비교·분석한 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수당이 130페이지에 있는데 그 부분이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이게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입니까?

○정혜영 위원 올 1월에 본예산부터 시작했으면 진행된 사업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신규로 잡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정혜영 위원 예, 설명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예산 올라왔을 때 8회로 올렸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 끝에 “4회만으로 하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다가 회의 내역,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가 삭감했던 횟수를 다시 올려서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8회로도 부족합니다, 횟수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횟수를 줄였을 때는 축약해서 최대한 회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와서, 일단 과정을 보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당연히 회의를 많이 하면 좋은 제안들이 나올 거고 좋은 의견들이 받아들여질 거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긴축 경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문조사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 정책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의 시정 운영을 계속 잘 이끌어주셨는데, 내년에도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시정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과정을 다 맡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또 올라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의 정책 설문조사에 나왔던 시민들의 의견들이 하반기까지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 결과.

○정병용 위원 평가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뭘 또다시 새롭게 반영할지 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평가가, 12월까지 평가가 마무리되면 다시 이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한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올해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또 이제 추가경정예산에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직결된 그런 시급 예산들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병용 위원 예.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상당수로 있습니다.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홀초 후문 쪽에 느티나무공원 이번에 경기도 특조금 받았습니다. 그 느티나무공원이 항상 겪고 있는 게 배수가 잘 안돼서, 배수로에 있어서 물이 고이면서 겨울철에 빙판길이 되고 학생들 통학로가 굉장히 불편하다. 시민들 또한 다양한 얘기를 우리 시 관련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미사나 이런 지역에 가면 보도블록이 깨진 곳이 여러 곳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또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30% 가까이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게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급한 예산들은 처리를 못 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시급하다?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과장님께 답변을 듣기보다도 우리 예산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우리 하남시에 지금 당장 시급한 예산 중에서 처리 못 한 예산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예산이 처리된다면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하남시의 시민참여 혁신위원회하고 시민소통협의체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오지연 위원 시민참여 혁신위원회와 다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지연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게 시민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같다고 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의가 ‘위원장의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8회의 회의를 저희 위원님들은 어떤 회의가 진행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떤 지역 현안으로 회의를 했는지, 이게 정말 긴급한 회의인지. 말 그대로 긴급한 회의여도 그 회의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시민참여 혁신위원회와 시민소통협의체가 무엇이 다른지, 성격이 다른지 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주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색깔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거 왜 계속, 위원들 만들어봐야 어쨌든 지역 현안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소통협의체의 8회 했던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두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예산 현액 자체가 남아 있는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 편성을 하시더라도 예산팀에서 많은 제재가 있었다는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의회까지 예산이 넘어오게 된 배경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아까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여론조사 부분이 과연 시급하냐.”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정혜영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께서도 “시민소통협의체의 회의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들이 본예산 때 삭감되었지만 불구하고도 왜 추경에 굳이 이렇게 또 올리셨어야 되는 정말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희도 원래 본예산 때 최초에 4,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었나요?

○위원장 임희도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전체 1년에 여론조사 비용은 4,4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 때는 절반이 삭감됐고. 그래서 추경에는 그 부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게 주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임희도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뒤늦게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또는 민관협치위원회 등의 시민소통협의체 회의를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이야기는 33만 하남시민의 의견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지 이 내용들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시민의 의견이지, 시민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대표들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일부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 추진 근거를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라고 들었는데 이 조례 어디에도 설문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여기에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에 관련돼서 설문을 한다라는 것이 이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결된 사안인지 그 내용이 사실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초 4,400만 원 세웠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예결위 통해서 반 삭감된 것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당초 계획에 따라서 1년에 4,4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라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 설문조사를 주최하는 용역사가 어디인지, 이 용역사가 과연 제대로 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지, 이 설문의 내용은 어떤지, 표집 대상은 어떤지, 몇 명이나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정보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민의 예산으로 설문조사를 해놓고 그 결과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연초에 하는 주민과의 대화 때 그냥 보통 러프하게 이러잖아요. ‘대부분 만족한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결과치는 그 누구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진짜 문제는 그 설문 결과가 반영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목적이 있고 또 계획이 있겠지만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시민의 혈세로 한 용역이지 우리 시의 돈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주인 되신 시민에게 이것을 보고해야 한다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이번에 새마을 김장비는 사실 정말 대단하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땡볕에 저도 이번에 배추 모종을 심고는 왔지만 그 넓은 밭에 감자 캐고 배추 심고 등등 어떻게 보면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정신 아니고서는 그 경작까지 해가면서 남을 위한 봉사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빈약한 예산으로 그동안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잘 또 받아주셔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번 김장만큼은 좀 안심하면서 하시겠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쉬어집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무슨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임희도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한번, 국장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희도 국장님, 충분히 내용 알아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에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부지면적, 가설건축물 축소 및 안전펜스 설치부터 시작해서 부지까지 다 자세하게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궁장 이전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는데 여기도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여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위치를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혜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주변에 산책로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사항인데 거기를 상대로 용역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들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가 일단 결정은 아니고 용역설계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은 굳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실시한 후보지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이후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 설계비, 공사비 등 사업 일정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미리 검토한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은 대상지를 옮겨야 되는 게 반드시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정말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그 시점으로는 주민의 의견 때문에 옮겨야 하지만 이게 3회 추경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미 위원 이어서 양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사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덕풍공원로 70’밖에는 대상지가 없다. 하지만 주민과의 동의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 실시설계용역 하면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9월인데 12월 말로는 나가야 하고 용역 중일 테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선수들은 또 어디로 어떻게 가서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박선미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로 활동하면서 황산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이 미사3동 미사 양궁장은 정말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2019년에 미사배수지로 양궁장을 옮겼을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황산둘레길이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림복지의 현장으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양궁장을 미사배수지로 옮기셨겠죠, 맞죠?

○박선미 위원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질의는 그냥 다 차치하고 과장님께 다시 처음부터 여쭤볼게요. 이 양궁장은 누구를 위한 양궁장입니까? 신장중 학생들을 위한 양궁장입니까?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데 하남시의회 회의록을 낱낱이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이전공사를 발주하고 2019년에 미사배수지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양궁장 운영비 예산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양궁장에 관련되어서 양궁장 운영 물품구입 등등 해서 양궁 관련해서 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장애인 양궁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생 엘리트 양궁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지원이 가능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 자체를 조금 새롭게 하셔야 한다.

앞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측에 공문 전달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신장중에게 얘기했다. 신장중과 협의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남양궁협회와 우리 체육진흥과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남양궁협회가 있고 양궁은 생활체육으로서 그리고 일반부, 선수부, 엘리트학생부 장애인선수부 등등 있단 말이에요. 종합운동장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가 일방적으로 미사배수지로 옮겼단 말이에요, ‘위험’이라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그러면 시가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옮겼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은 신장중의 양궁장이야’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 또한 일방적인 해석 아닙니까?

이것은 하남시양궁협회의 양궁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탁구 등 인기종목은 예산 지원을 그렇게 해도 되고 양궁협회는 몇 명 안 되니까 가설건축물 세우는 그 값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땅하냐라고 볼 때 양궁이 갖는 의미가 그냥 양궁이 아닙니다. 양궁은 대한민국을 빛내는 국가대표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궁이라는 종목은 원래 선수가 적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랑이고 자긍심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내는 우리 양궁을, 우리 천현초에도 국가대표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운동하고 싶은 만큼 운동을 해야지만 하남시가 빛난다 이거죠. 양궁을 2021년 이후로 예산 중단했더라고요. 왜 중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남양궁협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하남시가 양궁을 통해서 더 빛나는 하남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불편하다, 불편하다 말씀을 주시는데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종합운동장으로 가야죠.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이고 이것이 미사 안에 있는 시설이라 안전을 위협한다? 당연히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면 되죠. 가능하게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 우리 하남시 건축 조례 바뀌었잖아요.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시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린벨트 땅 아이들이 통학, 왔다갔다 하기 편한 장소에 임대를 해서라도 학생들이 그리고 생활체육으로서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 양궁장 자체가 신장중의 양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당연히 미사3동에서는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걱정이 되니까. 그런 사고는 거의 만분의 일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미사 시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위에 공원부지이기는 하지만 접근금지 시설이라고 적혀있기도 하잖아요, 가보면. 그 시설에 양궁장을 옮긴 거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엄청 애쓰고 계시지만 이게 올해 안에 답을 찾아서 공사까지 끝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이고. 당장 내년 1월 1일 쫓겨난 학생들이 양궁 선수에 대한 꿈까지 깨버릴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대상지를 빨리 선정하고, 부지 선정 후에 이후 절차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단 6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이미 늦었다 이거죠.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어려운 부탁인 것은 알겠지만요, 신장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양궁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남양궁협회를 위한 양궁장이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 학생 아니면 또는 선수 딱 1명 있어도 그 선수, 학생을 위해서는 우리 시는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무나 공감하고요. 현재 신장중학교 양궁 몇 명입니까?

○오지연 위원 천현초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오지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4배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정확하게 이 양궁 연습장은 신장중학교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지금 천현초등학교의 16명은 학교 안에서 하고 있죠?

○오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오지연 위원 그렇죠?

○오지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신장중학교와 천현초가 차별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현초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수에 따라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형평성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졸업할 때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신장중학교를 위한 양궁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천현초도 같이 통합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와 사용료 지원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7월에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죠?

○정병용 위원 개정이 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신청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된 것은 학교장들의 책임 권한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가 좀 되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라든가 보수비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방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학교 인조잔디 구장 설치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공모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내년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공모가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보통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 재정부담이 좀 있지만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우리 체육인들이 좀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운동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내년도에는 1개든 2개든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관련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되는 부분들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시에서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앞으로도 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혜영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오지연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셨던 미사배수지 위에 양궁장 이전 관련되어서는 여러모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다는 점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것들은 대체 후보지를 할 때 실시용역을 할 때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되었든 어느 특정한 장소를 일단 지정을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기에 우선적으로 덕풍동을 명시를 하셨다는 점 충분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의,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다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궁장은 신장중학교 학생을 위한 양궁장만은 아니니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고 봐달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 종합운동장 관련되어서도, 지금 이전된, 우리가 기존에 종합운동장에 있다가 배수지로 이전을 했잖아요. 다시 또 종합운동장으로 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거기 부분에서는 혹시 부서에서 검토한 적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또 신장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거, 양궁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학부모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문을 걸어 잠가서 아예 이용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같이 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해서 내용을 들었을 때에는 1년 단위 사용허가를 내주는 상황이었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었는데 그것이 대체지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대체지에서 설립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사용허가의 기간을 조율하면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은 계속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때 참석하셨던 지역주민들도 대체지만 확보가 된다면 그 정도의 시간은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인내를 하겠다는 말씀까지도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 방면들을 잘 고민하셔서 최적의,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시는 그 과정까지도 참 인내의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지만 충분히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좋은 대체 후보지를 찾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스포츠센터 도시공사의 대행 운영비죠? 그것이 본예산 때 일괄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임희도 과장님,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위탁을 맡겼습니까, 대행을 맡겼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대행비가 총 11억 원대에서 8억 원대로 전체적으로 낮춰져서 이런 부분들이 시 예산 절감의 좋은 사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대행을 맡겼다는 것은 결국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하남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행비를 준 거뿐인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임희도 그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제는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공단으로 전환을 도시공사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예 위탁을 맡겨서 전문성을 강화를 시키고 그 부분에서 책임을 자유롭게 하는 그 부분도 이제는 강구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을 제일 많이 맡기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수산물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대상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혜영 위원 그러면 사유지일 텐데요?

○정혜영 위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이유와 해당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 또는 사용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법적·재정적 장애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혜영 위원 그럴 때 계획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에 대한 내용도 용역에 담겨있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풍산동 246-3번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박선미 위원 그리고 진입하고 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불편함은 없지만 사실 주차장이 매우 좁고 이제는 주차장을 지어야 할 때가 된 것이고 어찌 되었든 우리 수산물전통시장이 경기도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지역명소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나중 이야기지만 관련해서는 도로 정비도 같이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결국은 주차장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 동네 위생이며 교통질서며 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잘 용역비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20년간 묶여있어도 이렇게까지 정말 주차장이 된 경우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면 굉장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도비나 특조금 관련된 매칭사업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시비에서 추가된 사업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종합복지타운 간접관리비는 본예산 때 일괄 삭감된 내용이에요. 이유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위탁이냐 대행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잘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행사업 비용이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이에요.

○위원장 임희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제는 잘, 관리를 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 하남시에 있다라는 점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이번에는 가지고 오셨네요.

○박선미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례 3년 동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현재 시장님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아동친화정책 중의 하나가 워킹스쿨버스 아닙니까?

○박선미 위원 그런데 이 워킹스쿨버스를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 내용 보니까 음료 쿠폰을 봉사 시에 1매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말씀드렸듯이 워킹스쿨버스는 관련된 근거 시 조례가 없습니다. 시 조례가 없고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정책과가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에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고 교통정책과에 어서 좀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매번 심의할 때마다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다가 4년 지나갈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든지, 교통정책과 빨리 넘겨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남의 자식을 인솔하면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위협과 안전사고를 다 책임지라는 겁니까? 말 안 되는 거예요. 커피 쿠폰 하나 주고 나서 그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안심통학 지원 조례에 안심통학버스랑 워킹스쿨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요. 이 담당 부서가 교통정책과 업무예요. 이거 시정하지 않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지연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업 하기 좋은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2024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교육 불참요인으로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 1순위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남시에서도 사회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오지연 위원 그래서 기회특구 사업이 직장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또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강좌가 많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한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필요와 여건을 만드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시가 아마 선진적인 학습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성과가 가장 중요하니까 성과가 결실이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전에 미사3동에 신설 미사5중에 관련되어서 정병용 부의장님과 설명회도 참석을 했고 정병용 부의장님과 둘이 같이 또 현장에서 관련된 내용들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예, 공사 관련되어서요.

○위원장 임희도 죄송합니다. ‘미사5중’이 아니구나. ‘미사4고’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e편한세상과 그 밑에 신안인스빌 우리 아이들이 현재 정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사 차량이 지나가는 인도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그때 대안으로 골든센트로 맞은편에 후문 하나를 임시로 좀 개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었고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다수 의견이 보류하는 쪽으로 얘기를 저도 전달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대안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워킹스쿨버스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왔기에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박선미 위원님께서는 이것의 주체는 교통정책과가 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어찌 되었든 예산 편성과는 현재로는 평생교육과니까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신안인스빌에서 혹은 e편한세상과 같이 정문으로 가기 위한 워킹스쿨버스를 거기도 새롭게 한번 시작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달라,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고요. 지금도 지역주민들께서 이해는 해 주시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버리면 그냥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희도 꼭 챙겨 주시고 그다음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정병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꼭 설명을 꼭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큰 공사 차량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9월 개교했으니까 9월, 10월 이 터파기 공사 중요한 시점에 이때만이라도, 물론 평상시 때도 계속 관리해야겠지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분명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