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9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9억 8,551만 4,000원보다 965만 7,000원 증액된 9억 9,5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 문제해결 공모사업에 25년 4월 21일 하남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 중 국비 2억 원에 대한 우리 시 매칭비 10%인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16억 1,600만 원보다 2,748만 6,000원 증액된 16억 4,3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회계연도 변경 시 이자 수입을 포함한 계좌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세입 처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증액은 본예산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의 2025년 본예산에 실제 반영된 이자에 대한 실제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부서에 2,000만 원 데이터 기반 지역 문제해결 사업이 새로 올라왔어요. 미사호수공원 진출입로 오토바이 단속시스템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후면에서 찍는, 단속하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오토바이 호수공원 진입에 있어서 단속시스템을 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되게 잘한 것 같은데 2억 원 국비 지원 예정이라는데 어떤 금액일까요,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확정된 겁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오승철 위원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로 따로 부서에서 방문하셔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 13억 5,427만 원이 증액된 536억 6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비 784만 원이 증액된 4억 3,572만 원을, 저상버스 운영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시내버스 시설개선지원 사업비로 4,279만 2,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3,63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084만 4,000원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비로 3억 4,911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7,111만 5,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 9,330만 5,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0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CS교육비로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추가지원 사업비로 3억 1,037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3,229만 1,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 운영비로 6,8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대중교통비 지원 카드교체 발급비 5,117만 9,000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구축비로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0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비 지원금으로 4억 4,316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348만 원이 감액된 576만 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제3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 증감이 없는 89억 8,1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스마트교통안전시설물 전기·통신 요금 5,004만 원이 증액된 2억 4,80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전기사용료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용료 240만 원이 증액된 6,8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간접비용 7,660만 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비로 170만 원이 증액된 77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4,208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2,688만 9,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이번에 CS교육 300만 원이 배정이 됐어요. 올랐는데 잘하신 것 같고 기존에도 CS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하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추가적으로 다음에 CS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의회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을 본 위원도 직접 경험도 하고 또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운영비와 교통카드 발급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시행시기가 좀 늦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오승철 위원 시행시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추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시기상 좀 늦어져서 늦어진 만큼의 추계는 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늦어져서.
○오승철 위원 그런 것치고는 좀 많은 금액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인원이 저희가 당초 한 1만 7,000명 예상을 했었는데 사용하는 인원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되어서 금액이 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추계를 잘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이 600만 원에서 77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수요가 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올해 2개소에 3면 조성을 했는데요. 지금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한 2면 정도 하반기에 더 하려고 지금 17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따로 공유사업 같은 것은 하지는 않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 공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공유사업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공유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승철 위원 아니요, 주차장 공유사업.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주차장 공유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내집앞 주차장 사업 말고 공유, 그런데 그 공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 개인주차장을 공유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철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
○오승철 위원 단 한 명도 없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주차장 문제에 대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우에도 공유사업을 많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도로면, 이면도로 몇 군데가 원도심에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유료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어쨌거나 사업 하시면서 주차장 부족 어떻게든지 완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어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모집공고라든가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삼 위원 예, 모집공고 자체도 다르고 규정도 다 달라서 그것을 좀 통폐합을 해야 돼요.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따른 것을 좀 체계화하면 비용이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관리하는 그런 주차장들에 대해서 낮에는 일반시민들께 오픈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하더라도 할 맛이 나고 또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자발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한 4억 원 가까이 해 주는 거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훈종 예, 버스·택시·화물.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것은 금액이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최훈종 유가가 지금 한 10% 가까이 올랐나요, 먼저 예산 잡은 거보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한 14%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14%인데 이 정도 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위원장 최훈종 운송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버스나 택시는 누구를 운송합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지금 안정적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남시에서? 지금 택시가 없다고 그렇게 민원이 빗발치고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시민들도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91억 8,763만 4,000원, 기정액 121억 2,150만 4,000원으로 사업비 70억 6,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4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보상비 수탁기관에 전도자금으로 당초 GH에서 한국부동산으로 보상비를 수탁기관에 전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섬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공사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총사업비 2억 원 중 시비 부담금 30%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패소 판결금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서부천 정비사업 준공 정산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LH 전액 부담으로 추진 중인 학암천 정비사업에 8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32%이며 26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골재 부지에 대하여 토지정화 기본설계비 1,800만 원, 토양오염도 조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 당정뜰 정비사업 특조금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산책로 등에 야자매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2,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천부지 오염토양 정화 신규사업 4,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토양오염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이런 정화 조사라든지 언제 하셨죠?
○건설과장 하정태 이게 2018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염 부피가 12만 4,941루베 해서 그때 당시 정화비용이 473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소 기준도가 올라가다 보니 현 기준으로,
○오승철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기만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건설과장 하정태 한 7년 정도 전에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 오염도 조사를 하는 목적, 아까 말씀처럼 법이 바뀌고 완화가 된 기준에 있어서 얼마만큼 또 금액 추이는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연관지어서 소송 관련된 부분은 법무감사관 쪽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물려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소송은 12월 정도에 변론기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화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과로 정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지금까지는 저기에 너무 흉물스럽게 방치되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 부분을 치유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어떨까, 그런 민원도 있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부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송비용을 김앤장에 4억 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5억 원인가 굉장히 큰돈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거든요. 2년 전에 예산을 해 줬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겠지만 굉장히 많은 억 단위의 소송비용을 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 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거의 확신과 같은 그런 말 때문에 저희도 그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 법무감사 과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만큼 우리 부서가 당연히, 이게 소송과 정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끝까지 끝맺음으로, 순서로 계속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도 해봐야 될것 같고. 마지막에 어차피 우리 건설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죠.
○오승철 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건설 부서의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소송 부분도 확실히 승소하기 위해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소송비용은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기초시설 그 소송이 김앤장이고요. 이 소송은 그렇게 금액이 크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것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확인해서,
○오승철 위원 저도 확인해 볼 텐데 저의 취지는 그 소송도 잘 확인해서 가야 한다, 그 순서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도로관리과 예산은 기정액 163억 630만 원에서 총 45억 3,708만 4,000원 증액하여 208억 4,3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선로 지중화사업비 15억 원,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재난특교세 성립전 승인) 예산 사업, 미사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증액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은 총 13억 1,5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노후화로 6.5톤 덤프트럭 구입비 1억 650만 원과 제설제 톤백 안전 절개기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노후화된 가로등을 신속히 유지보수하기 위해 1, 2 구역 유지보수 단가계약비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선로 지중화 2단계 사업 남한고 통학로 지중화공사비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증액 사업과 미사문화의 거리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기계 임차용역 예산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제3회 추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존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조금으로 미사문화의 거리 관련된 정비사업 8억 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오승철 위원 공원녹지과에 유사한 미사문화의 거리 가로화단 정비 사업도 함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각 부서별로 금액이 됐지만 문화의 거리를 항상 잘 만들자는 취지 하에서 계속 이야기했을 때 각 부서가 다르게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문화의 거리가 아닌, 각 부서의 사업별로 가다 보면 엇박자가 날 확률이 좀 있어요.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한 부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화정책과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로관리과가 하든지 공원녹지과이든지 핵심은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같이 협력을 해서 누군가가 한 부서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든지 사업을, 각자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1억 100만 원은 우천시 지하차도 차단막을 하는 장치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차단막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왔을 때 차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걸어가기 힘드니까 난간식으로 지하차도에 설치해서 그 난간을 잡고 나오는 게 대피유도시설입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게 1억 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차단시설의 장비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차단시설은 현장에, 지하차도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무실에서도 원격조정이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승철 위원 시험도 한번씩 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다 해봤습니다.
○오승철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오송지하차도 사건 때문에 우리도 몇 가지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 관련된 부분 그 예산 8억 원과 다른 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협업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점점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접하게 되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제때 부분적으로 사업을 못하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신도시 감일이나 미사, 원도심도 그렇지만 원도심은 이게 포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늦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도로 포장들이 구도심들은 골목골목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상 큰 도로가 아니라. 제대로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감일, 저번에 현장에도 가봤지만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지다 보니까 차량들이 가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소형변형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뭐죠? 아스팔트가 녹아내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제때 보충의 사업이 안 되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냥 휙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사고로도 이뤄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급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통과가 되면 바로 연결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미사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턱을 높여야 되는 게 기본적인 법령인데 다른 부서는 그냥 보차 분리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서마다 조금 여러 가지 협의되지 않아서 뭔가 조금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문화의 거리 경우에 너무 많은 부서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문서 협의만 해서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아까 오승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느 부서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계획과 사실은 약간 상이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거리의 일관성이나 정체성이 계속 잡히지 못한 채 사실은 계속 지적 아닌 지적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가 주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의하고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그냥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 안에서 협의를 한다면 지금처럼 부서마다 예산을 세우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정말 다른 느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문화가 빠져 있는 문화 거리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잖아요. 사실은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들이 통일성이 없어서 계속 누락이 되고 부서가 이동하다 보니까 그다음 받아서 하다 보니 또 인수인계가 잘 안되어서 또다시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그 안에 또 다른 민원을 받으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서 열심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보이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서에서 가능하시다면 기존에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 부서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부연설명은 안 드렸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다녀온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 문화정책과 이렇게 같이 3개 과가 다녀왔고. 보도블록 관련,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공원부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본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주민들 대담을 한번, 회의를 한 사항이 있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협업하고 있고 주관은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어떻게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표를 만들어 주시든지, 저희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의회와도 좀 문서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보차 분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조건 그 자리에 법상 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화정책과에서는 길을 아무래도 한눈에 보려면 나무를 저쪽으로 다 옮겨야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러다 보면 사실 또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다섯 해가 지나고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 상임위와도 공유를 해 주시기 위해서 문서로 정리해서 같이 힘을 저희도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문서로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건설기계 임차용역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기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저희가 제설제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그 부분도 있고 인도 쪽에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제설 작업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 기계를 사서 11월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기계를 산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인도 제설기.
○위원장 최훈종 여기는 건설기계라고 그래서,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건설기계를 저희가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시민이 못 가는 골목골목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인도 쪽은,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인도를 하는데 건설기계가 해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인도 말고 구도로 그런 쪽은 건설기계 임차를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알고 있기로 먼저는 1톤 차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기계가 1톤 차로 들어가나요? 왜 명분을 건설기계라고 이것을 명시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건설기계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 버리면 건설기계 업체가 이것을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남시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할 때는 하남시에 1톤 화물차들 가진 분들도 꽤 많고, 지역에. 그분들이 골목골목 더 잘 아세요. 이게 명시를 너무 확실히 해버리면, 그리고 어떻게 건설기계가, 대로변에 중장비가 들어가거나 덤프가 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건설기계로 명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것은 좀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25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은 160억 6,2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218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환경교육사업 활성화 및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 단속 및 방지물품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24만 원, 38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차량과 하천감시 전기자전거 구입비 5,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인 오소리 등으로부터 물림 피해를 입은 시민 12명의 치료비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그간 보유하고 있던 생물표본이 25년 4월 국가유산청으로 양여됨에 따라 생물표본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급대상 차량 확인, 청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비 240만 원, 대기환경 표출관리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축 중인 감일지구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아직 정상 가동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비는 낙찰차액을 반영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냉방기 개조지원사업으로 3억 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됨에 따라 시청사, 도서관 등 8개 공공기관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08만 8,000원이 증액된 2,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이에 따른 위탁대행수수료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057만 원을 감액한 117억 2,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871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6,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5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 기금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3,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기정액 대비 76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3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배알미동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비가 재분배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2,2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류경보제 발령 및 맛·냄새 물질 발생기간 동안 정수처리비를 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총 280억 2,350만 3,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43억 7,493만 5,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안으로 25년도 상반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2건, 6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건, 31억 원을 포함한 예산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03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말천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말천으로 단절된 공원 동선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여 보행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감일수변2호공원으로 감일제2공영주차장과 연접한 위치입니다. 기간은 26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문화의 거리 가로화단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미사문화의 거리이며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특색있는 화단조성 및 시설물 설치를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계 및 공사기간은 26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에 기존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합산하여 총 14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간 아동복지법상 의무교육인 교통안전교육 현장학습을 위해 관외로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304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한강5호공원 주차장(구산성당 옆)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한강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구산성당 및 R2상가주택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산성당 옆 공원 부지에 75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티나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느티나무공원 보행로 재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초등학교, 아파트단지, 상가 등이 위치하며 다양한 연령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 및 공원녹지대 관리장비 임차비용 삭감, 공무직 피복 및 안전화 예산 삭감이며 당정근린공원 국유재산 사용료를 실제 고지금액에 맞춰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분뇨처리 횟수 증가에 따른 용역비 증액, 나무고아원 공중화장실 바닥침하 공사 등 노후 공중화장실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화장실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되어 하반기 긴급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공원시설(전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되어 점등이 불가능한 미사한강1호공원 유수지 산책로에 난간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시비 6억 원에 기존 도비 보조 6억 원을 합하여 총 12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신장지구 어린이 4호공원, 10호공원을 정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풍산지구와 원도심 내 노후화된 포장시설 및 퍼걸러를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숲공원(황산숲) 등 보행로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원 산책로 내에 노후야자매트 교체 및 신규설치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사숲공원 내 황산숲 등 야자매트 약 2km 교체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감일지구 수변공원 2호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벌말천 수변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6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08쪽 등산로 정비사업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위례길 정비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인 숲길 정비사업 4억 7,800만 원이 기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이성산성 위례교에서 정상까지, 남한산성 학암동에서 서문 구간까지 정비를 실시 중에 있어서 하남위례길 유지관리 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검단산 등산로를 대상으로 하는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8억 5,000만 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 2,550만 원을 감액하여 감일지구 천마산 정비사업에 총 2억 2,55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일지구 입주민이 느끼는 기반시설 부족, 소외감 및 서울 송파와 비교되는 천마산 공원화 등 숙원 민원 해소를 위해 천마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청 임금단가 8만 240원과 하남시 생활임금 단가 9만 9,520원의 차액이 1만 9,280원 발생하는 부분 및 휴일 초과근무 수당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1억 3,929만 5,000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가을철 운영기간은 25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똑같이 산림청 예산안 인부임단가와 하남시 생활 인건비의 차액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4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올해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내 일반병해충 방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과 같이 산림청 임금과 하남시 생활임금의 차액 부분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반영을 위해서 부족한 1,2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올해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년 1월 교부 받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교부 결정 변경하여 전액 환수하는 사항으로 1억 8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연접지 등에 재해위험수목 제거민원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은 2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예산안 306쪽 위례길 유지관리와 함께 설명드린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덕풍골 등산로 진입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에 기존 24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합산한 총 13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진행 중으로 25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조명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등은 준공 이후 추가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매년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 산림청 국비 부족으로 삭감되어 자체 예산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발생 우려지 12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25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 309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민간자문단 활동비입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지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및 자문 등 민간자문단 활동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입니다. 잦은 호우주의보 발생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31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기간은 2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25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에 따라 사업물량 감소 및 사업비 1,41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국내 여비에 대하여 86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보조사업 추진 완료한 사업인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 4건에 대하여 1,048만 5,000원을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우선 특조금이나 특교세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이 쇄도해서 저희 재정으로 못 하는 부분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게끔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해위험수목 제거 관련해서 요즘 보면 폭우라든가 아니면 눈사태로 인해서 가지가 처짐이 있거나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인근 지역 주택가 또는 사찰에 위험을 가하고 있고 그런 신고 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부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올 초에 겨울철 폭설에 의한 소나무 가지 부러짐이나 다른 나무 부러짐들이, 긴급적으로 주택가 부분의 급한 부분들은 해소했지만 일부 등산로나 아니면 주택가에서 좀 더 떨어진 농경지나 이런 부분은 처리 아직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등산로 같은 경우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일반 시민들이 거의 활동을 안 하니까 나중에라도 우리가 바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관내에 있는 사찰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괜히 나중에, 여러 가지 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괜히 또 수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주변을 미리 사전에 점검한다는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사업 예산으로는 천마산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일부 등산로 부분 정비분과 숲속놀이터 조성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숲속놀이터 부분,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관련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사용승낙이라든가 행위허가를 필히 득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해 놔야 나중에 사업에 대한 부실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선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절차상 하자는 없어야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된 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과도 많이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서 도로관리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의 거리 가로화단 정비 사업’ 우리 부서에 편성이 됐는데 도로관리과 8억 원 사업 ‘거리 정비사업’과 함께 해서 문화정책과의 주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서가, 앞서 또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문으로만 주고받지 않고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함께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겠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련된 사업들이 아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인지를 해서 같이 여러 부서와 함께 이런 좋은 돈들을 따왔을 때 의미 자체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승철 위원 그래서 그런 금액을 같이 협업해서 따오게 됐는데,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과정들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 상임위 위원이시고 지역구 의원이신 분들한테는 그 과정 속에서 부서와 가고 있지만 다같이 좀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진행을 해야겠죠, 시민들과 함께 여기 상임위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의 거리 관련된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함께 공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만으로도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아까 말씀 주신 완공 시점을 잘 맞춰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위례길 관리 관련되어서,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남한산성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의 경우는 사실 남한산성 때문에 국가유산청과 연계해서 지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역의 일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저희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혹시 국가유산청에서 같이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공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 잘 조율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련되어서 너무 노후화도 됐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 보수가 빨리빨리 돌아올 거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노후되기 때문에 손볼 것이 더 많고 손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의 조직도를 보면 사실 팀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 새로운 신규 업무들이 많이 있기 시작하죠. 아마 날씨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일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예를 들면 산사태 관련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업무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폭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면서 그 업무들이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일 것 같아요.
혹시 부서를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팀 분리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한테 결재로 올라갔었는데요. 중간에 좀 커트를 당해서, 시장님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 지금 하남시 기준인력 부분이 증원이 안 되어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팀 분리 부분이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업무량을 소화를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그게 바로 직격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아무래도 안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련 부서에 계속 조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도 사실 시 비율이 적어야지만 공모를 신청할 수 있고 시 비율이 많으면 신청도 못하는 게 지금 저희 예산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남시의 숙원사업들, 정말 10년 이상 민원이 계속 있었던 예를 들면 미사숲이나 KCC 뒤에 그런 부분들을 신규로 편성해 주셔서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를 보면 인건비 삭감으로 줄였더라고요. 인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인건비를 삭감시키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중도에 퇴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을 하고 신규채용 요청을 했는데 최종 합격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복비나 이런 부분 삭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원녹지과는 늘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빨리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7,720만 8,000원 감액한 99억 5,77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업비는 농민지원비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비 등이며, 주된 증액 사업비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재해피해 복구비, 친환경 등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간판 등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개 업소가 증가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체험관의 임차 기간 만료에 따라 2개월의 재계약 임차료 발생분이 발생하여 1,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농민기회소득 지원사업비는 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재료비를 강사비로 150만 원 과목경정하였으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315쪽입니다.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 관련 피해 복구 요청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 심의하였기에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와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인건비 보조비율 및 사업비 등 국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18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사업은 농지위원회 심의 횟수 감소에 따라 3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사업비도 도비 보조금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3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78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6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사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3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환경친화용 농자재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5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예산과목 변경 시달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31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비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사업비 및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위탁동물보호센터이나 우리 시는 시와 병행 위탁함으로써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교산지구 등 지역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여 국도비 증원 내시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비는 놀이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설비를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쪽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수입은 당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는 2024년도 결산금액 조정에 따라 당초 1억 588만 7,000원에서 8,922만 5,000원으로 1,66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은 과징금 수입의 40%를 경기도 귀속분으로 지출하여야 함에 따라 증액된 1,000만 원의 40%인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은 당초 5,983만 8,000원에서 2025년도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영하여 4,917만 6,000원으로 1,0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농업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22년,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그런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가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도,
○강성삼 위원 아니, 중성화 사업 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만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숫자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계속 매년 예산에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그래서 지금 중성화수술이라 함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수술인데요. 그래서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으로 해서 더 이 부분을 도에서 내려 보내준 사안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TNR 사업은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언제까지,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450두인데 매년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나 마나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지금 저희도 길고양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해서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획을 대대적으로 좀 할 부분인 거고요. 그쪽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하남시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캣 맘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길고양이 개체수 줄이기에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지금 저희가 교산지구는 한 400마리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500에서 6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길고양이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이 우리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전답의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하고 있는지. 이게 저는 좀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농지를 제대로, 어떤 작물을 심고 있는지도 조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로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업인도 있을 것이고요, 토지주가.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방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서 관할하는데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로 통보가 돼서 시의 건축과에서 불법 여부를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한번 행위를 할 때 농지이용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과에. 거기서 전답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쓴다던가. 이렇게 되면 혹시 자체적으로만 이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지금 농지로 이용 안 할 때는 건축과의 개발제한구역도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세금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농지로 이용 안 할 경우에 세정과하고는 긴밀하게 해서 세금은 정리를 하게끔 하는 부분인 거고요. 건축과는 아마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만 저희가 확인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이 같이 하게 되면 별도로 이렇게, 그쪽에서도 단속반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농지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당연히 관련 부서에 협의 아니면 보고,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행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몇 번에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행감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사항들도 미리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행정이 좀 여러 가지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강성삼 위원님에 덧붙여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450두 예산이 2,000만 원 잡혔어요. 2,000만 원이면 450두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2,000만 원이면 지금 100두.
○위원장 최훈종 2,000만 원이면 100두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그게 국비, 도비 다 같이 해서 2,000만 원이면 100두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450두 올린 거는 기존에 있던,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기존의 350두에다가 이번에 100두가, 국가에서 더 저희한테 지원해 주려고 100두를 추가적으로 내려준,
○위원장 최훈종 올해는 몇 두나 했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올해 215두 수술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215두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한,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235두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235두 정도가 남은 거네요.
지금 말씀 중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늘었다면서요. 여태껏,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지금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교산지구처럼 사람이, 인적이 드문 데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고양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사실 저희가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하고 내보내는 그 속도보다는 고양이가 새끼 낳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하여튼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노력 많이 하셔야 해요, 그거. 개체수 줄인다고 해놓고 개체수는 자꾸 느는데, 줄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 중에 집중적으로 하신다는데,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교산지구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위원장 최훈종 아직, 할 계획이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아뇨, 지금 포획 틀 13군데에 가져다 놨고요. 매일매일 순찰하면서 포획된 고양이는 병원에서 중성화수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캣 맘은 어떻게 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나 캣 맘이다.” 하면 규정이에요, 하남시에서 인정을 해 줘야 규정이에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보편적인, 통상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통상적인 기준이 “나 캣 맘입니다.” 그러면 그냥 캣 맘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그 ‘캣 맘’이라 함은 지금 저희가 캣 맘들하고 협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성화수술은 병원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거기서 포획하는 실무진들은 보편적으로 다 고양이를 관리하는 캣 맘들하고 포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캣 맘들이 아무래도 그 장소 장소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포획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협의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포획과 방사는 캣 맘들이 하겠네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사실 수술과 포획과 방사는 병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못 하기 때문에 포획팀과 방사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올해 말까지, 지금 말씀 중에 한 500에서 600두가 있다는데 결과치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역교통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안녕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박창원입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는 기정 456억 8,753만 2,000원에서 금번 3회 추경 시 450억 4,038만 1,000원으로 6억 4,71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 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용역은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 정체 해소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써 황산사거리 일대 교통대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최적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대광위)시내버스 광역교통보완대책 재정지원 금액을 기정 31억 7,524만 5,000원에서 금번 22억 1,306만 8,000원으로 9억 6,21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금액은 2025년 상반기 재정지원 시 명시이월액 4억 6,686만 원을 선 집행하고, 협약 운행 대수 대비 실제 운행 대수 차이로 인한 운수업계보조금 미집행 금액 4억 9,531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03페이지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 기정 386억 9,738만 7,000원을 금번 389억 7,738만 7,000원으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억 7,000만 원은 하남선 복선전철 위탁운영 적정성 연구용역비로서 하남시의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기존 서울교통공사 일괄 위탁운영 방안에 대한 효율성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5호선 하남선에 최적 위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금액입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하남시청역 실내조경시설 개선공사 시설비로서 현재 하남시청역 중층에 설치된 실내 조경시설이 고사되어 미관을 해침에 따라 새로운 조경시설로 교체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역교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우선 첫 번째는 복선전철 위탁운영 적정성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남시에서 지금 5호선 관련해서 적자 폭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추후에 9호선, 3호선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몇백억 원이, 그냥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좀 정확히 맥을 짚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이 5호선뿐만 아니라 3호선, 9호선도 같이 그 부분에 준해서 생각을 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개선, 이 사항은 수년 전부터 야기된 부분이고 일부 의원들은 강동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데.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가 도로가 좁은 면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에 특히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보면 출퇴근 시에는 어떻게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체계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볶아서 그분들의 혈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미리 선도적으로 됐었으면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을 지역이나 갑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남시민의 맥을 뚫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 용역은 당초 미사 남서 측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강동구 쪽에 도로를 뚫기 위해서 한 3년간 얘기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SH가 지금 개발 중인 지역이고, 저희가 뚫자고 협의했던 부분이. 그리고 2026년 12월까지 아직 준공이 계속 미뤄져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는 추진이 좀 어렵겠다는 자체 판단은 있었고. 그렇다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이나 미사 아파트 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을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이왕, 미사3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을 때 황산사거리도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봐라. 국지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큰 틀에서 개선대책을 내야지 미사 주민이나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이나 동의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금번 용역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황산 주변 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 3,500만 원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랫동안 끌어왔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SH 사업에 있어서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거기 우리 하남시 기업인분들, 지식산업센터에 계신 분들과 불편함, 되게 공감이 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에서 열었을 때 미사강변도시 주민분들의 불편함, 현재도 굉장히 아주 심한 정체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우리 주민분들이나, 기업인분들이나 모두가 다 최적의 상태가 나오려면 당연히 강동구 쪽으로 뚫려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수반돼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입장에서 SH가 키를 쥐고 있지만 강동구에서도 키가 있지 않을까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강동구도 미팅을 했는데요. 계속 현재 SH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별로 민원이 없다고 해서 약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오승철 위원 기존에 SH랑 강동구랑 우리 하남시랑 한번 미팅을 하는 자리에 저도 배석을 했었을 때 서로 핑퐁으로 넘기는 형태를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동구가 SH로 넘기지만 그래도 인허가권은 강동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강동구와 시장님께서 정무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계시면 협력을 잘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금액이 진출입로 개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황산사거리 개선사업, 그거 저는 굉장히 공감됩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는 좋아지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 더 악화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꼭 강동구 측과 길 터는 것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용역할 때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계시는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남시 전체 교통망의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또 미사강변도시나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 솔직히 3,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 교통량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서울시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가 선정돼서 저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복선전철 관련돼서 실내조경 개선사업 공사에 있어서 본 위원도 현장을 종종 지나가다 봤을 때 식재가, 수목이 햇빛을 받지 않는 필로티 구간이나 지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오승철 위원 지금 그곳이 우리 부서가 관리를 못 해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식재가 자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그 공간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없애든지, 아니면 어떤 유휴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개선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식재를 해도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철거하고 어떤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다시 예산을 올리거나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가지 용역이 있는데 혹시 과업지시서 받을 수 있을까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 심의할 때도 부서에 전달해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부서에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넣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했는데 대안이 안 나왔다, 이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안 될 것을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상 안 돼서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정말 희망 고문을 또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동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강동은 약간 미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기본현안 위주로 좀 용역을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용역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나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서 과업지시서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교산 교통대책의 일환으로도 황산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용역안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선전철 관련된 것들도 사실 이게 위탁이 되어서 하더라도 부서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도 인원이 적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만 따지지 말고 했을 경우에 우리 부서는 어떻게 대안을 모색해서 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숫자로 정확하게 해서 이런 업무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직원이 몇 명 어떻게 더 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과업지시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과업지시서를 조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이 공석이므로 친환경사업소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입니다.
하수도과장 부재로 2025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 사업예산 287억 7,816만 원, 자본예산 87억 2,075만 3,000원, 지출 사업예산 278억 5,528만 원, 자본예산 96억 4,363만 3,000원으로 예산총계는 374억 9,891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5,90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익 16억 5,435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1,967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000만 원,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3억 3,023만 2,000원, 택지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으로 4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연가보상비 1,182만 7,000원 감액, 공무직근로자 보수 6,225만 6,000원 증액, 연금부담금 1,508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0페이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억 6,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설공사 준공에 따른 법적 이행사항 반영입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5억 800만 원 감액,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전기요금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부담금 14억 5,200만 원, 시설 부담금 3억 5,800만 원,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사업비 2억 5,474만 2,000원, 청소안내문 제작비 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2025년 재난대비 빗물받이 준설 공사 4,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하남수산물시장 중계펌프장 개선 공사비 2억 8,785만 3,000원, 감리비 566만 5,000원, 시설부대비 1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자금운영계획,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 예정재무상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저희가 처음에 회 센터를 조성할 당시에는 업체가 설치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관리업체가 부도나다 보니 한 2∼3년 정도 관리를 못 한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도로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 지하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인회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어서 공공하수도 개념이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시 지금 시설 개선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그렇지는,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받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관리를 해 온 것도 사실상 아닌 부분도 맞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산물시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들어온 서류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요청서라든가?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요청서가 있었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요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맨 처음에 저희가 태생이 될 때부터도 여러 가지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던 부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쓸 거는 불 보듯 뻔한데 현행법에서는 막을 부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유야무야 그냥 어설프게 진행이 됐고. 하다 보니까 펌프가 기이하게도 도로 한복판에 묻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년 동안 지내 오다 보니까 거기가 수산물시장에서 관리단이 부도가 났으면 수산물상인회에서는 또 별도의 노력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처음에 저희도 하기 전에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계속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하수도라고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주체가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주체가 없고. 그러면 상인회 자체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또 다른 일들이 불거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턱대고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사실 상인회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별도 법률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그걸 교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전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경우가 그렇게,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자연유하 방식으로 그 상태에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왜 그러냐면 관련되신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하니까 거기가 안에, 도로 한복판에 있고 비좁고. 그리고 제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건물에 부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거기서 누전이 되거나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모터만 설치를 하면 될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제어기라든가 전자제어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에서 누군가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한 비용 자체도 이 모터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저희 공공시설물로 인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그것도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유지관리는 하는데 이것이 늘어나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이 될 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전에 하천 관련해서 모터가 고장 났어요, 덕풍천, 산곡천. 아마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전기를 안 끊어서 시에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모르고 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기를 끊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전기 비용이 월 얼마가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자료를 좀 달라는 게 우리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할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잠깐 이렇게 땜빵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100∼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도 3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리고 매달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만 챙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서로 협의를 보거나 상인회하고 본 서류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후 전기세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하고. 그걸 갖다가 문서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에는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성삼 위원님에 연거푸 한 번 더, 그게 도로 한가운데에 묻힌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조성 공사를 하다 보니 그 도로 부분에 한 것 같습니다. 계획 자체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게 원래 수산물, 거기 땅 아니었어요?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지금 저희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그때는 왜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글쎄요, 그거는 저희도 예전 일이라.
○위원장 최훈종 저는 소장님 말씀에 이해를 못 하는 게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관리 대행업체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곳을 쓰고 있고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주체지. 주체는 수산물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주체가 없어졌다.”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말고도 펌프장 몇 개 있죠? 한 40 몇 개 가지고 있죠?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48개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48개 있죠.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위원장 최훈종 그 주체가 누구예요? 관리 대행업체인가요?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아뇨, 저희 시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시잖아요.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 펌프장 있는 거, 그거 어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 좀 싹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오승철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출석 공무원(13인) |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김교성 |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 친환경사업소장 | 김현아 |
| 도시정책과장 | 박종진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 건설과장 | 하정태 |
| 도로관리과장 | 정태현 |
| 환경정책과장 | 김효종 |
| 공원녹지과장 | 홍영택 |
| 식품위생농업과장 | 나희숙 |
| 광역교통과장 | 박창원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