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시장 답변 사항인 6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장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회의 진행은 각 의원님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신 후 좌측 단상에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민선8기 최근 3년간 시정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 지역구를 둔 정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하남시장 임기 3년 동안의 시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하남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 속에서도 시민 삶의 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고, 시정의 방향은 시민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시민참여와 공론화를 외면한 독단적 행정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 실패,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 등 주요 정책들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백지화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남시장님은 시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정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에 그친 행정입니다.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각종 기업유치·투자 성과를 강조했지만 실제 기업유치나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전무합니다. 서희건설 본사 이전 사례처럼 단순 분점 등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행정입니다. 또한 연예인 초청 행사 등 단기 홍보성 사업에 치우친 행정 운영은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이벤트보다 실질적인 경제·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셋째, 생활 인프라와 시민 안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로 파손, 보도블록 깨짐, 자전거 도로 안전 문제, 학교 주변 침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필수적인 생활 SOC 예산은 삭감하면서 불요불급한 홍보 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행정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사진이나 홍보물이 아니라 매일 걷는 길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입니다.

넷째, 조직 내 소통 부족과 공직 사기 저하 문제입니다.

시정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결정이 일부 측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공직 내부의 피로감과 소극 행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이 제 기능을 하려면 시장님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중심의 협력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부지런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보여주기식 부지런함이 아니라 성과 있는 행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정책 기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시민과의 신뢰 회복, 실질적인 성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 보여주기식 행정, 책임 회피성 시정 운영에서 벗어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간결하고 짧게,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일부에서는 민생 예산조차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직원 근무 관련 비용까지 줄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 재정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직접 느끼고 계신 거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세계 전체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고물가, 경기 둔화로 시민의 체감 경기는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재정 역시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의 정확한 재정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엇이 시급한 예산이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이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부서별 예산을 10%에서 또 많게는 30%까지 일괄 삭감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맨발 걷기 황톳길을 20여 곳 조성하면서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성산성 개막 공연에서는 수천만 원의 유명 가수를 초청하고, 마치 시장님의 치적을 홍보하듯 보여주기식 행정은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 불편 해소에 직결된 예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훈단체 일부 차량이 내구연한 10년이 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깨진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밀착형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정 분석을 통한 구조적 진단과 또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정병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복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한계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풍산동에 착공한 연세하남병원은 우리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세하남병원은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일반응급실 수준의 기능만을 갖춘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 즉 심뇌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술이나 전문 처치가 불가능하여 결국 서울이나 인근 타 지역의 응급의료 상급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세하남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은 무엇인지.

둘째, 만약 지정이 어렵다면 향후 응급의료센터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시의 중장기 계획은 있으신지.

셋째, 중증 응급환자 이송 체계 및 관내 병원 간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나마 200병상 규모의 병원이라도 들어온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인구 33만 도시에 걸맞은 5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미사, 감일, 위례, 교산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장이 시급합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종합병원의 부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30만 인구 지역 가운데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은 하남시가 유일합니다. 이는 우리 시의 응급의료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시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은 단순한 종합병원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응급의료센터급 시설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 연세하남병원이 구조상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기준을 갖추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응급의료센터 설치가 가능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실적의 신뢰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의 기업유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서희건설의 경우 본사가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고 본사 이전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는 단순 이사, 분점 등록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상장폐지 위기 기업을 성과를 포장한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시장님, 참고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 질의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기업유치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시의 2025년 기업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서희건설 분점의 2024년과 25년 연간 매출 규모와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렇다면 이어서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유치 기업의 종합사업계획서 제출 및 점검 등이 실제로 시행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종합사업계획서가 우리 시에 접수된 사항이 있나요?

○정병용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4개의 기업이 아니고 5개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정병용 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조례 제4조 3항에 투자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민 고용 계획과 고용 창출효과, 투자실행 가능성,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래서 시에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고 유치 포상금 제도도 신설했고 기업유치·투자유치센터까지 설치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투자기업의 종합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민간이든 단체든 공무원이든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실적 역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는 왜 개정했고 기업유치센터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더구나 매출 2조 원대의 본사가 아닌 본점 수준에 불과한 서희건설이 기업유치 실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희건설의 연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방세기본법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시장님, 묻겠습니다. 기업의 매출 규모와 고용 창출 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유치 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진정한 기업 투자유치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시장님, 답변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업계획서를 부서에 요구했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답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나간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용 의원 시장님, 답변은 제가 요구드릴 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행정이 실적 없는 형식적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성과 홍보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유치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들의 건장 증진을 추구하는 체육 분야 중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 실패와 선동 체육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은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지만 추진 과정은 명백히 행정 실패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다가 결국 백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인 2억 원이 넘는 용역비와 수천만 원의 설문조사 비용이 낭비되었습니다.

시장님,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용역 보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그렇다면 용역보고서에 설문조사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문조사가 또다시 이루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왜 다시 진행이 되었고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시장님, 부서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자료를 본 의원이 요구했지만 부서에서는 현재 용역이 중지 중이며 완료 후 제공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병용 의원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다 중단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병용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용역자료를 우리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정병용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전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이 자료에 찬성이, 이전 반대가 46.8%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찬성이 27.6% 또 이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가 71.6%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낭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큰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시정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번 예산 낭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나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단순히 용역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추진의 순서와 절차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종합운동장 이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참여와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사업들은 애초부터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의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행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종합운동장 이전 기본구상 용역 자료를 숨기지 마시고 서면으로 중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어서 선동 체육시설 개선은 우리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에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선동 체육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정병용 의원 용역 자료 내에 선동 체육시설 개선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선동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용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용역 자료가,

○정병용 의원 중단되면서 선동 체육시설이 다소 늦어지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런 행정적인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선동구장 재구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부 부처에 확인한 결과, 현재 선동 체육시설 부지는 본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예외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에서는 만약 이 시설을 재조성할 경우는 변경 신고 절차를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선동구장은 천연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 부담도 크고, 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아서 시민 이용률 또한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잔디 손상이 심해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우천 시에는 배수 문제로 인해서 경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선동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병용 의원 다음은 우리 문화 분야입니다. K-스타월드, 미사 문화의 거리, 대표 축제 부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K-스타월드 사업입니다. K-스타월드는 3년간 약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 기술고문 한 사람이 14개월간 아무런 활동 실적 없이 수당만 수령한 사실이 있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혜 의혹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 K-스타월드 기술고문이 누군지 전혀 모르셨습니까?

○정병용 의원 시장님께서 중요한 고문의 역할을 맡으신 분을 모르신다는 것은 과연 납득이 되겠습니까?

○정병용 의원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 대사의 운전기사 출신이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4개월 동안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 결과가 가져온,

○정병용 의원 시장님,

○정병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의혹 제기를 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시장님, K-스타월드 사업은 한때 우리 하남시의 문화관광산업을 선도할 핵심 전략으로 우리 시민들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의 방향성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문이 시민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예산 집행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관련 부서 간의 협조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공사 역할 분담, 민간 참여 구조, 사업 추진 일정 등 모든 단계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행정적 미흡함이 있다면 이를 덮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히 공개하고 시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고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K-스타월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의 개선 방향을 낱낱이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떤 절차에 따라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떤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어떠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만약 행정적 판단의 오류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시장님 또는 모든 관계자가 시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며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이 불신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남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과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다음은 미사 문화의 거리 문제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추석 현수막에서 ‘미사의 문화거리’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러나 정식 명칭은 ‘미사의 문화거리’가 아니라 ‘미사문화거리’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미사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라서 지정된 미사문화거리는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사업 추진도 미진하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미사 문화의 거리를 자주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미사 문화의 거리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보도블록이 깨져있고, 또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방치된 두 개의 분수대, 간간이 물만 나올 뿐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보기에도 초라하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주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미사 문화의 거리는 시에서 수목 식재 관리비와 전등 트리 설치비 외에는 어떠한 문화적 콘텐츠나 특색 있는 조성 사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흡연부스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병용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미사 문화의 거리가 특색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은 지나갈 때마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지역의 모범사례인 성동구의 스마트 흡연부스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도 이와 같은 형태로 개선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흡연부스는 바닥이 지저분하고 불쾌할 정도로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의 건강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문화의 거리 지원조례로까지 제정해 놓고 정작 시에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미사문화거리는 단순히 ‘문화거리’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용만 국회의원님과 오지훈 도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에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미사문화거리가 하남을 대표하는 진정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어서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K-컬처 중심으로 가기 위한 우리 시의 시립합창단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인지 시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립합창단은 각종 지역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하남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섭단체 문제로 인해서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단원들이 생계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민의 곁에서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책임과 문화재단의 불통으로 인해서 합창단이 시민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시와 재단에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설립된 하남문화재단이 경영 논리와 예산만을 앞세워서 예술단체를 압박하는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필수 가치이며 행정이 지켜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하루빨리 합창단원들의 진정성 있는 교섭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이 다시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또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연말에 있는 시립합창단 정기 공연도 사라졌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청 공직자와 문화재단 직원들 또 타 시군의 시립합창단에서도 병가, 경조사 휴가, 명절 유급 휴일, 유급 휴가, 노조 근로시간 면제 등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시립합창단 역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술인을 존중하지 않는 도시는 문화도, 시민의 자존심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시립합창단이 천막이 아닌 무대 위에서 다시 시민 앞에 설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광연 잠깐만, 정병용 의원님하고 시장님께 회의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40분으로 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좀 도과가 됐는데 잘 빨리 마무리를 해서 다음 의원님이 시정질문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예. 우리 안전 문제는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온타워, 유니온파크 악취 및 근로환경 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PD수첩 녹화 자료를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시장님, 최근 PD수첩에서 다뤘듯이 유니온파크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현재 하남시는 고농도 악취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주변 악취 해소를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 정작 실내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악취진단업체의 조사 결과 실내 복합악취는 2,000배를 초과했으며, 특정 악취발생시설에는 황화수소 농도가 22.3ppm에서 27.2ppm으로 측정되어서 단시간 노출 기준인 15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화수소는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질식이나 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눈과 호흡기 자극에서 시작되어 어지럼증, 두통, 심할 경우에는 의식 상실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언제든지 근로자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고농도 황화수소가 배출되는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 공간 포집 방식의 악취제거시설을 시급히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 장소에 진입할 때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사전에 측정하여 적정 공기 수준을 확인한 후 진입하고, 작업 전·중에는 환기팬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복지, 경제, 체육, 문화, 안전, 환경 등 전반에 걸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나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시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효율적인 예산 집행, 올바른 문화정책 모두 결과로 평가받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정비하고 시민 중심의 실용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민선8기 최근 3년간 시정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님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2동, 춘궁동, 초이동, 감일동, 감북동, 위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진심과 책임으로 답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오늘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지난 국회소통관에서 있었던 감일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남시 감일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고, 학교에 다니며, 변전소 담벼락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곁을 지나며 엄마들은 늘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쩌나, 미래에 무슨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하남시가 먼저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불안이 아닙니다. 이미 변전소와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엄마들과 아버지들의 절규이며, 그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님, 제가 듣기로는 평소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두세 명만 모여도 직접 현장을 찾으시고 작은 민원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분이시라고 하시던데 왜 이번 동서울변전소 문제에서는 유독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셨습니까? 시민들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왜 외면당해야만 했습니까? 이런 사항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남시는 결국 주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한국전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야 할 시장이 정작 시민의 불안을 뒤로 한 채 한전과 손을 먼저 잡은 순간, 감일 주민들은 행정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한전의 필요와 편의가 더 중요했습니까? 감일동 주민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 호소보다 한전의 논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그 어머니들의 간절한 울음과 외침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주민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절박한 호소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십니까?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남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남시정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시장님은 시민의 두려움과 불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일동 주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 시장으로서 첫걸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협약서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는 지금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 설비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지 한 설비의 설치 여부를 넘어 시민의 알권리, 참여권, 안전권과 행정의 책임, 투명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실부터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협약서의 사업 범위에는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변환설비 및 관련 송전선로 신설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시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문서에 HVDC 변환설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5일, 하남시 공식 입장문에서 시장님은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 부지 내 HVDC 변환소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저 역시 증설이라는 부분에 처음 놀랐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23년 10월 24일 당시 문서에는 HVDC가 있었고, 9개월 뒤 24년 7월 15일 증설 사실에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적, 내용적 불일치는 시민들로 하여금 시장님이 정말 무엇을 알고 서명했는가, 또는 무엇을 모르고 서명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민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은 형식적 적법성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절차 체계는 정보공개, 주민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기술 항목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결재권자가 그 의미를 모른 채 서명했다면 보고체계의 실패이고, 알고도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통의 실패이며 두 경우 모두 책임은 행정 수장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모두 발언은 바로 그 모순의 해명과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시장님,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옥내화하면 안전한가?’ 답은 ‘아니오.’입니다. 옥내화는 외벽과 지붕을 세워 시각적 노출을 줄이는 조치일 뿐입니다. 벽과 지붕으로 감싸 보행자의 시각, 소음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전기를 멀리 보내고 받아오는 ‘송전선로’의 존재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변전소가 전력을 송·수전하려면 지상 또는 지중으로 선로가 연결돼야 합니다. 결국 주민의 주요 우려인 전자파, 안전사고 위험, 경관 훼손, 토지가치 영향의 상당 부분은 송전선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 HVDC(초고압직류송전) 설비입니다. 500kV라는 수치는 단순한 설비 교체 수준이 아니라 전력계통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수준의 중대 기술사양입니다. 문서에서 적시된 500kV HVDC 변환설비 및 송전선로 신설은 단어 하나하나가 시민 생활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시는 주민에게 이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옥내화만 이야기하고 HVDC의 영향은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비껴가는 답변이며 이것이 바로 행정 신뢰의 붕괴입니다.

감일동 부모님들은 등굣길에 아이들이 변전소 담장과 선로를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커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통계 이전에 생활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면서도 불확실성의 부담을 주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 정보공개, 신뢰 가능한 제3자의 검증, 최소·최적 경로의 엄정한 비교, 충분한 의견수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업무협약, 조건부 심의, 인허가 논의, 사후에 ‘처음 놀랐다.’는 해명, 이 순서는 시민에게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설명만 하는 과정으로 시민의 냉소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신뢰의 위기입니다.

시장님, ‘절차는 위법이 아니었다.’는 논리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단지 날짜 맞추기나 서류 요건 챙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기사업법은 공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예방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국토계획법은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권을 핵심 지표로 둡니다. 중대한 기술변경과 송전선로 신설이 포함된 사안에서 의미 있는 대안 검토, 사전 공개, 주민참여가 충분했습니까? 몰랐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보고체계하에서 정말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HVDC 변환설비 도입은 계통 운영과 전력 흐름의 성격을 바꾸고 송전선로 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송전선로 신설은 전자파, 경관, 안전, 재산권에 직접 작용합니다. ‘옥내화하니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는 본질을 회피하며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거대 공기업의 일정과 논리를 먼저 받아들이고, 주민의 불안을 나중에 설명과 사후 보상으로 달래려는 행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 일상의 안전은 사후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권리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문서에 명시된 HVDC와 송전선로를 핵심 사안으로 보고받고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감독했어야 했습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의 부담을 시민에게 넘기지 않도록 정책의 기준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언제든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일은 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가, 그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중대한 행정 누락이며, 지금의 주민 반발과 불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책임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시의 구체적 대응이나 개선방안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는 행정심판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한전에 맞서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패소 후 하남시는 4개월간 처리 결정을 지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연이 어렵다며 결국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득이한 행정입니까? 이어 2차 건축허가를 위한 경관심의 과정에서도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 대신, ‘한전의 약속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형식적 보완 요구만 두 차례 반복했습니다. 결국 3차 심의에 조건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최대한 버티고 있다.’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입장에는 정말 행정의 책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절차에서 패소하고 4개월 지연 끝에 허가를 내주고 조건부 심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입니까? 이것이 감일 주민이 바란 시장의 역할일까요?

시장님, 지난 감일 주민 동서울변전소 반대 집회 현장에서 하신 말씀을 시민들은 잊지 않습니다. “4개의 허가권을 취소했고, 한전의 협약을 해지했으니 이제 주민이 한전과 싸워야 한다.” 이 말은, 시장이 행정 뒤에 숨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감일 주민에게 떠넘기고, 주민을 한전과 맞서게 하는 것이 과연 시장의 역할입니까? 감일 주민을 앞세우고 뒤로 숨는 행정, 그것은 협력도 중재도 아닙니다. 비겁한 행정이며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시민이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그 방패를 내려놓고 시민을 앞세웠습니다. 그것은 협력도, 중재도, 리더십도 아닙니다. 그저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한 발언입니다.

행정이 절차를 어기고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시장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시장님, 감일 주민들과 하남시민은 행정의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시민은 행정의 주체이고, 시장은 그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하남시는 지금까지 ‘시민과 함께’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서울변전소 사안에서 보여준 행정은 시민을 ‘함께’가 아니라 ‘도구’로 삼았습니다.

시장님, 지난 시민의 날 행사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남시민이 종합운동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앞에서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지만, 뮤직인더하남 행사를 시민 기부금으로 무사히 진행했다.”

이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의회는 그 행사를 방해하거나 전액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의 심의 과정은 매우 신중했고, 세수 부족과 긴급현안사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다수 시민 앞에서 마치 시의회가 시민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수장이 할 말이 아닙니다. 행정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의회도 행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축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공직자의 언행으로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시장님, 그 자리는 종합운동장을 가득 메운 시민의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하남시의 현안 중 가장 큰 갈등이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바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민의 불안을 다독이는 한마디도, 행정의 책임을 설명하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정작 침묵해야 할 때는 발언하셨고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침묵은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그 자리는 정치인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야 하는 공공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장님이 진심으로 해야 했던 말은 ‘시민 여러분, 행정이 절차를 바로 잡겠습니다. 주민의 뜻이 반영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여야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행정의 절차적 오류로 분노했고 행정의 불통으로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책임을 회피하고 시민을 대신 내세워 싸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이 진정 시민을 대표한 시장님의 모습입니까? 시민이 시장에게 바라는 것은 완벽한 행정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감일동 주민과 하남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공식 행사와 회의에서 정치적 발언 대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소통하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중요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하남시와 한전 업무협약서를 기반으로 보면 이 협약서는 한전의 사업 추진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주민의 권리 보호 장치가 부재하고, 하남시가 행정협조 의무만 지는 일방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한전의 사업 편의에 치우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하남시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하남시, 한전 업무협약서 제목은 상호 협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남시가 한전의 사업을 행정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주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대한 명시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전력설비로 인한 전자파, 소음, 환경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에 대해 하남시가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어떤 권리를 확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협약서 제3조제1항에는 ‘하남시는 한전이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조항은 한마디로 한전의 행정 통로를 열어주는 독소조항입니다. 주민의 동의나 환경평가 결과에 관계 없이 ‘신속처리’만을 의무화한 조항이 과연 지방정부의 역할에 부합합니까? 제3조제2항과 제3항을 보시면 ‘한전은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조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그 ‘상생협의체’가 누가 참여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 주민대표가 포함되었는지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한전이 ‘특별지원’이라는 포장 아래 형식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형식적인 합의로 밀어붙이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협력입니까, 아니면 통보입니까?

제3조제4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남시는 향후 지역주민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님, 이 조항은 지방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선언입니다. 주민이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시가 오히려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움직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한전의 문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문장을 협약서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협약서가 주민 없는 협약서, 행정의 면죄부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한전은 ‘사업’을 지키고 시는 ‘행정’을 지켰습니다. 그 어디에도 주민을 지키는 문장은 없습니다. 이 협약은 하남시가 아니라 한전을 위한 약속서입니다. 이제라도 주민의 안전을 중심에 둔 새로운 협약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남시는 더 이상 한전의 협조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인이자 주민의 보호기관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시군과 협의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하남시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하남시는 주민의 의견을 고작 두 건만 접수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님, 이 과정이야말로 하남시가 가장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그 의견을 근거로 도지사와의 협의에서 하남시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단 두 건의 주민의 의견만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하남시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법이 보장한 절차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심각한 행정적 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하남시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단 두 건의 의견만 접수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시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고 자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하남시가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주체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말씀이 정말 성실하고 정말 주민이 들을 수 있고 주민이 듣고자 하는 답이었다면 질문을 안 하고 마무리를 하려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우리 시가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게 하남시에 의견수렴 요청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두 건의 의견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었고 시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다수의,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포괄적 여론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의 의견이 있어 주민 수용성이 너무 반대가 심하다 했으면 시가 의견수렴을 해 주지 않으면 여기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든 국토부든 모든 게, 결국은 국토부의 승인도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처음에 이 수도 없는 많은 과정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 때 최초에 막을 수 있는 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이것과 두 번째 5자 협의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자 협의체 지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 주민들이 하남시장님한테 서면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함께 하자고. 시장님 서신 답신이 없었습니다. 5자 협의체는 국장님을 대신해 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진심으로 하남시가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에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시장님 단 한 번도 안 나오셨고요. 5자 협의체에 관해서는 같이 가자는 회신조차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민자치계획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할지라도 주민자치의 목적은 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마을 가꾸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총회를 거쳐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그 계획을, 그 사업의 예산을 결정했는데 일부 자치회원들이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몫을 변경한다는 것은 주민자치 시범실시 조례에 의해서도, 제21조제5항 부득이한 사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다룰 문제고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장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지금 혹시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감일 주민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 협의가 어떻게 주민의 입장에 설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주민자치 자료가 왔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가장 문제점은 획일화된 사업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마을 가꾸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획일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성장이 되어 있지 않고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재단의 어려움에 거기에 이미 주민이 결정한 사업이 변형이 되는 게, 그렇게 합리화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5자 협의체에 시장님이 안 오셔서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5자 협의체에 그래도, 국장님 두 분이 시장님의 대리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공신력이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이 한 번쯤은 오셔야 된다라는 시민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전달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님이 좀 더 고민하시고 감일 주민을 위해서 가슴을 뜨겁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과 좀 더 가깝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혜영 의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5자 협의체도 오셨어야 되고,

○정혜영 의원 시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람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본 의원도 일반인이었을 때 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행정의 절차이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알았는데도 주민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작금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정혜영 의원 절차상을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절차를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람이 행정적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민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혜영 의원 사무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님, 시장님이 대표로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혜영 의원 시민들은 공람을 했다고 해서 다 듣지 않습니다. 그 두 건의 이유로 협의를 해 주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의원 법과 절차 외에 주민 수용성이 있고요. 그 시행령 제18조제1항에도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법적 의무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국가도,

○정혜영 의원 주민의 의견을, 포괄적이고 다수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정혜영 의원 왜냐하면 지금 결정의 의견을 시장님이 결정했을 때 두 건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고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좀 더 성실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정혜영 의원 자, 시장님, 여기까지 가면 시간상 되게 오래 가니까요, 충분히 대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1박 2일 걸릴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법이 보장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 놓는 순간, 행정은 주민을 잃습니다. 하남시가 다시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절차를 바로 세우는 행정, 책임을 인정하는 리더십,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진정성입니다.

동서울변전소 문제는 단순한 기술·공사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을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보다 행동, 형식적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 참여,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용기입니다. 하남시는 시민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불안과 의심이 아닌 신뢰와 협력의 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으셨다면 이제는 그 목소리에 책임으로 답하실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시장으로서, 그리고 하남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장님도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님은 민선8기 기업유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 미사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8기 하남시가 시정 행정 핵심 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는 ‘기업이 머무는 도시,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기업 지원 조례 제정, 기업 지원 센터 설립, 투자유치단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시장 답변 자료에 따르면 총 12개의 기업유치, 8,179억 원의 민간 투자, 2,000여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방향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몇 개의 기업을 유치했느냐가 아니고 그 유치가 과연 시민의 삶과 시 재정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가입니다. 더 나아가 그 성과로 제시된 수치가 실제로 어떻게 산출되었고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 계산된 것인지 명확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과를 홍보하기보다 결과를 검증할 때입니다.

먼저 서희건설 유치의 실체적 성과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서희건설 유치를 대표적 성과로 언급하셨습니다. 실제로 시는 여러 홍보 기사와 보도자료를 통해 ‘서희건설 본사 유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병용 의원이 “본사 이전이냐, 본점 이전이냐”를 질의하자 당시의 기업과장은 “본점은 하남에 있으나 본사인 주사업장은 양재동에 있다”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즉 하남에 있는 것은 본점이지 본사가 아닙니다. 주요 매출과 인력, 실질적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법률상 본점은 등기상 주소에 불과합니다. 실제 영업, 계약, 시공, 재무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있다면 지방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안분되어 납부됩니다. 즉 서희건설의 본점이 하남에 있다고 해도 실제 매출과 인력, 자산이 집중된 본사는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대부분은 서울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서희건설은 2024년 기준 매출액 1조 4,736억 원, 임직원 775명, 계열회사만 30개가 넘는 중견 건설사입니다. 이런 기업을 유치했다고 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하남시의 사무실은 미사 약 60㎡ 18평 남짓 규모, 상근 인원은 10명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를 ‘대기업 본사 유치’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남시 기업유치는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입니다. 특히 서희건설 유치는 대대적인 홍보 뒤 하남에 무슨 도움이 됐나요? 이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입니다.

그런데 시정의 일관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도 8월 하남시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희건설이 하남시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점 이전’이라고 해명했고 2025년도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도 ‘본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청 홈페이지는에는 여전히 ‘본사 유치’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이 스스로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은 채 ‘본사 유치’라는 표현을 홍보성 자료로 남겨두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시민을 오인케 할 수 있는 부정확한 행정입니다.

2023년 8월 서희건설은 성남에서 하남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정관 변경 사유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4년 11월 서희건설은 덕풍동 안터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점 이전이 해당 개발 사업과 맞물리며 시기적으로 절묘한 일치를 보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상장폐지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증 없이 본사 유치 성과로 포장했다면 그 실적 효과가 시 재정과 시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더더욱 엄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편 하남시의 법인소득세 세입은 2022년 339억 원, 2023년 320억 원, 2024년 265억 원으로 3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기업유치의 성과라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남시의회에서는 서희건설이 하남시에 실제 납부한 납세 내역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특정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현황은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시민도 의회도 서희건설이 하남시 재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투명성이 결여된 기업유치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납부 내역은 공개가 불가하다면 세수 증가액 또는 고용 창출 효과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실제로 서희건설 유치가 세수에 도움이 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자료로 제출한 12개의 기업, 8,179억 원 투자, 2,000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치는 어떤 기준과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라 하신 12개 기업은 해당 기업들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부지를 매입했는지 실제 투자 이행 시점과 고용 창출 효과는 어떻게 검증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시가 관여했다고는 하지 않지만 시장님께서 늘 서희건설은 어딜 가나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최훈종 의원 지금 말씀 중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희건설이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거기는 회사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회사가 지금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5페이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지나갔는데, 서희건설, 그거 말고 5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서희건설이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만약에,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하남시민이 지금 얻을 거 아닙니까.

○최훈종 의원 회사가 대응을,

○최훈종 의원 피해 보시는 것도 좀 이제는, 혹시 아직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남시민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워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한 저희가 기업유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업유치가 언제부터 보통 시작된다고 생각하시죠?

○최훈종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지금 기업유치라 하면 토지매입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토지매입 단계부터,

○최훈종 의원 실제로 지금 시장님께서는 마치 기업유치를 한 것을 본인이 다 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할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바스병원, 연세병원은 이미,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8페이지하고 그 뒤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바스병원 9페이지, 연세병원 10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벌써 여기들은 하남시의 투자가치를 보고 2021년, 시장님 임기하시기 전부터 여기에 땅을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것이 시장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기업유치를 하셨다고 너무 과장된 홍보를 많이 하셨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최훈종 의원 시장님이 무조건 기여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기여를 다 하셨다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거죠. 그러니까,

○최훈종 의원 그거는 당연히 시장님이 건축허가권을 갖고 계시는데, 당연히 허가가 나가는 것이 시장님 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지나치게,

○최훈종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보면 저희가 K-스타월드 스피어사 유치 추진 실태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K-스타월드와 협약을 K-컬처 콤플렉스 핵심 사업으로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업이 사실상 멈춰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스피어사와 협상 진행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최훈종 의원 저는 지금 K-스타월드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최훈종 의원 스피어 사업이, 지금 제목에 보듯이,

○최훈종 의원 저는 지금 K-스타월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스피어사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사업을 저희가 그만두신 건지.

○최훈종 의원 정체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겁니까?

○최훈종 의원 그러면 향후에 계획도 없으시고요?

○최훈종 의원 정체되었다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러시면?

○최훈종 의원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K-스타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피어 사업을 가지고 시장님이 민선 초기부터 스피어를 계속 띄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스피어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건데 전체적인 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스피어가 현재 종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그거를,

○최훈종 의원 정지요? 그러면 다음의 계획은 계속 있는 거고요?

○최훈종 의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기업을 묻는 게 아니고 스피어가 어떻게 됐냐고요, 스피어.

○최훈종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러면 자료 11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12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아까 그, 한국에 스피어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개발업체와의 논의가 중단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회사는 중단됐다고 하는데 지금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최훈종 의원 그리고 이미 거기는, 그 밑에 보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하고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최훈종 의원 별도, 잘 보세요. 지금,

○최훈종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기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 27억 원이요?

○최훈종 의원 제가 저거를 살펴본 결과, 지금 저희가 현재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한 2조 원에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최훈종 의원 3조 원입니까?

○최훈종 의원 그러면 더더욱 말씀드리기가 좋네요. 한 3조 원이 지금 건축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기의 조건은 뭐냐 하면 아부다비에서 자기들이 건축비를 내고, 그리고 스피어에서는 기술, 설계, 운영 지원만 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남시에서는 외자유치를 끌어들인다고 하는 게 되려 3조 원, 저는 2조 원인 줄 알았는데 또 3조 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3조 원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최훈종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협상은 앞으로, 이런 걸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협상이 계속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훈종 의원 아니, 저는 시장님께서 마치 될 것처럼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홍보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최훈종 의원 그러면 어떤, 현재 실체를 분명히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남시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 이거는 거의 현실 가능성 없는 얘기거든요.

○최훈종 의원 그러면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여태껏 희망을 주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아실 수 있게끔 분명히 이것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 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산업 현장은 이전과 생존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산신도시, 미사지구, 초이산단 등 곳곳에서 기업들이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남시는 유치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정작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하남시 산업 현장의 현실입니다. 1,000여 개의 기업이 교산지구 철거 일정에 따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전 부지 확보와 행정 지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무너진 현장에서는 기업인들이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대표들은 공장 이전은 가정집 이사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라며 현실적 지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비 해체, 재배치, 인력 확보, 물류 재구성까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과정임에도 하남시의 지원은 전달 행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더 심각한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근 광주시가 우리 하남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하남 교산지구 개발로 1,000여 개의 기업이 이전을 앞두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이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유치 전담 팀을 신설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가 참여하여 입지 유도, 인허가 신속 지원, 세제 감면, 이전 기업 애로 해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공장 공실 감소,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업을 광주는 적극적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하남의 산업 기반은 빠져나가고 세수와 일자리는 인근 도시로 이전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떠나지 않게 만드는 행정이야말로 기업 정책입니다. 하남시가 진정으로 기업이 머무는 도시를 꿈꾼다면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산지구 이전 대상 기업이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파악하고 계신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이 계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꼭 실행되어 타 지자체로 이전할 기회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정말 듣고 싶은 희소식은 마구잡이 끼워넣기를 통한 속 빈 강정의 숫자놀음 기업유치 실적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쓸만한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정이 성과 홍보 중심의 행정을 벗어나 시민과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 정책으로 전환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남시의 기업유치는 언론용 문구가 아니라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시민의 삶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유치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업이 하남시에 머물고 하남시를 위하여 기여하며 하남과 함께 성장해야만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남시에 자리 잡은 기업들에게 행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행정은 실질적 지원과 신뢰의 파트너십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금 인근 광주시는 교산지구 이전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세제 감면과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내보내고 있고 옆 도시는 그 기업을 모셔 가려 합니다. 이제 하남시는 유치의 도시가 아니라 유치를 포함한 유지와 성장의 도시로 전환할 때입니다. 기업이 많아도 하남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숫자만 채운 행정일 뿐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결과는 수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질문이 하남시가 성과를 홍보하는 행정에서 성과를 증명하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민선8기 기업유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종 의원님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성삼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재정 상황(악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존경하는 우리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최악으로 치달았던 내수경기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약간이나마 숨이 트이면서 모처럼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차 지급 직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한국신용데이터는 밝혔는데요. 조사 기관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민생지원금이 내수진작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로서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효과는 정부가 재정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채무 확대에 대한 재정 여력이 없었다면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하남시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정은 집집마다 수입과 지출이 있듯이 시의 재정도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내는 세금이 주요 수입되는데 하남시는 이 돈으로 교육이나 도로개설,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요약하면 자원 배분과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를 위해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삶은 재정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장님, 지난 3년간, 제가 좀 돌려서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시정의 재정 운용 기조는 무엇이었고 재정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하남시의 재정 여건은 심각합니다.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 세입 둔화와 재정의 경직성이 맞물리면서 시 재정의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재정의 체질을 진단하고 방향을 재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강성삼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실수 아닌 실수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준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실수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리고 통상 재정의 건전성을 확인할 때 주로 살펴보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아마 용어상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강성삼 의원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통합재정지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채무비율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자체수입비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2024년도 회계 결산 결과 하남시는 이 주요 건전성 지표들에서 악화 추세를 보이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경보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합재정지수가 2021년 이후 연속적으로 적자입니다. 첫 번째, 적자 수치를 혹시 알고 계시면,

○강성삼 의원 적자 수치를 혹시 알고 계신지.

○강성삼 의원 통합재정지수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통합재정지수가 2021년 이후에 연속적으로 적자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 수치를 알고 계신지.

○강성삼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1년도 흑자였던 통합재정지수는 2022년에 마이너스 191억 원으로 적자 전환이 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1,091억 원으로 적자가 무려 5배 이상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시 재정이 외부 차입금이나 기금 사용 없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강성삼 의원 제가,

○강성삼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 하고 답변의 내용이 좀 결이 달라서 이거는 제가 그냥 패스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채무 관계입니다. 채무가 1년 만에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 말 142억 원이었던 하남시의 지방채무가 2024년 말 330억 원으로 1년 만에 188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왜, 지금 시장님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게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하남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간단하게, 이 하남시 전체 재정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했는데 달랑 한 페이지를 가져왔어요, 한 페이지.

그러면 저희는 그전에 있던 서류를 다 찾아서 시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달랑 이거만 보고 하면, 이거 뻔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오셔서 이런 질문 요지가 뭔지를 정확히 좀 알아서 시민들께 확실하게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남시 재정자립도의 자율성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며 의존도가 심화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재정자립도가 2023년에는 51.56%에서 2024년도에는 47.75%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인지하면 좋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이 급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에 726억 원에서 2023년도 703억 원을 거쳐서 2024년도에는 400억 원대로 급감했어요. 이것은 가용재원의 감소세를 좀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강성삼 의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된 게 재정(악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부각시키고 싶어서, 앞으로 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곰곰하게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강성삼 의원 그리고 이처럼 통합재정지수가 적자 확대, 채무 급증, 재정자립도 하락, 잉여금 급감이라는 네 가지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된 상황은 단기 변동이 아니라 하남시 재정이 구조적 적자 체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수치들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면 재정 운용 시스템과 예산 우선순위 설정 자체로 문제를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삼 의원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남시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한 내부 보고서는 언제 마지막으로 작성되었습니까?

○강성삼 의원 하남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한 내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강성삼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강성삼 의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이게 몇 년도인지 몇 년도인지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고 답변이 없어서 오늘 점심 때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진단을 해본 게 2019년도에 한 차례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어요.

○강성삼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반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책이나 아니면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도 이런 부분을 적극 해야 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것이 지방자치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책임 있게,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현재와 미래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재정 파탄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재정 건강검진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그 이후에 좀 필요하다면, 이렇게 악화가 됐다면 19년 이후에라도 아마 시장님 임기 중에, 전후가 되겠지만 시기상으로 한 2023년경에는 한번 해 주셨으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악화되는 일로를 조금은 방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삼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지속가능한 점검을 하셔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들을 보면 지난 임기 동안 하남시 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현 재정 악화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별 내용은 없고요. 시장님 나름대로 해명하실 건 해명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시장님께서 반면교사 잘 삼으셔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요지는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도 예상 답변 이렇게 정리를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세입 감소 상황들이 있고 부동산 침체 아니면 교부세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 사업들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 것도 아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전국 지자체의 상황도 좀 비슷비슷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하남시는 과연 어떨까라고.

했는데, 아까도 시장님께서 좀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맥락이 좀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가 2024년도에 시가 미사 분수대 교체 사업비 59억 원을 예산에 올렸다가 세수 부족 우려로 인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반면 또 성과가 불확실한 K-스타월드 사업에 지난 수년간 용역비, 출장비, 법률자문비 등 약 20여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행복마을관리소도 사실상 수년간 우리가 마을 주민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저희도 비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이 사업이 중단될 그런 위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북위례에서 어린이 시설의 설계까지 다 마쳐놓고 사실 올해부터 착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위례 쪽에, 아실 겁니다. 그것도 실질적인 공사비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역들이 조금 빨리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예산은 2023년 세입 감소를 겪고도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필수 사업보다는 논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 재정기획 판단의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입 감소만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와 기획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성삼 의원 시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뭔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재정 악화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강성삼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중에 저는 아까 우리 최훈종 의원님께서 먼저 좀 질문을 하셨는데,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 겹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 줄 정도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8,179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2,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여기 책자에 넣어주셨어요.

○강성삼 의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즉 재정적으로 실질 반영된 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이게 나온 게 있나요?

○강성삼 의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된 금액. 그러니까 아까 12개에서, 보니까,

○강성삼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제 전체 예상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강성삼 의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게 8,179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우선 계시잖아요.

○강성삼 의원 준공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분들이 반영된 규모가 얼마냐. 일자리 창출이 얼마가 됐고. 그거는 전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추정치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강성삼 의원 그 추정치 말고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직 없다라고,

○강성삼 의원 조금 일러도 혹시라도 실질 반영된 것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이걸 챙겨서 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은 어떤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조로 편성이 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대책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워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하남시 재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급격히 늘면서 운용의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래서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24년도 복지 예산은 4,710억 원,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강성삼 의원 경기도가 이렇게, 내용을 주신 걸 보니까 경기도는 40.37% 그리고 서울은 42.23%, 전국은 35.58%, 우리는 거의 49.9%라면,

○강성삼 의원 이것이 좀 재정에 여러 가지, 짜시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복지 예산을 줄이기도 그렇고요.

○강성삼 의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지의 선택이 바로 행정의 철학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를 할지 건설을 할지 인건비를 줄일지 사실상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은 공약사항과 홍보성 사업의 감축 비율을 몇 퍼센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홍보성 사업의 감축.

○강성삼 의원 약간 시의 홍보도 있어야 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어야 되고 하게 되면 2026년도에 생각하셨던 금액 대비 그래도 몇 퍼센트라도 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강성삼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재정이 경직화되는 이 시점에서 하남시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바로 세워서 재정의 효율화를,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남시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시장님의 재정 운용 철학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남시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위험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의 문제입니다. 재정은 시정을 움직이는 엔진이자 시민의 신뢰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정은 단순한 흑자 유지가 아니라 세입과 세출의 균형 속에서 공공의 가치를 지켜내는 통치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지금 하남시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정 운용이 성장 중심의 예산이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성과 신뢰 중심의 예산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단기적 개발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규모의 시정이 아니라 내용의 시정, 확장의 재정이 아니라 균형의 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남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세입 구조를 개편하고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며, 기금과 채무 관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행정의 책임이자 미래세대를 향한 약속입니다.

지방재정은 시민의 주권이 작동하는 첫 번째 무대입니다. 예산의 방향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재정의 건전성은 행정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재정의 민주성, 투명성, 지속성,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시민은 세금이 제자리로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지금의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하남시 재정 상황(악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오승철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님께서는 K-스타월드 사업진행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사1동, 미사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5년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이현재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 세 번째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몇 년간 국내외적 현황 변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러우 전쟁이 3년이 넘어가고 미국 무역전쟁 등 이제는 모든 것이 AI시대로 전환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이 팽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제조업 중심이면서 고령화·저성장 구조에 직면해 있으므로 글로벌 둔화 환경에서 더욱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기업과 투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요즘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남시의원들과 시청 집행부 또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짝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어느덧 민선8기와 우리 9대 시의회가 임기 8개월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임기 마지막 시정질문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리고 지지난번을 통해서 세 번째 점검 차원에서 현재 K-스타월드 현황과 규제, 재정, 사업방식 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스타월드 사업진행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자료를 좀 주셨었는데요. 좀 부실한 자료였지만, 항상 그랬겠지만 그 속에서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장님, K-스타월드는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승철 의원 K-스타월드 사업에서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지만 국가정원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국가정원 사업은 국가정원 사업이고 K-스타월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승철 의원 같이 K-스타월드 사업에 국가정원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앞서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K-스타월드 관련되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이다.” 맞습니까?

○오승철 의원 어떻게 친환경사업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현재 그린벨트 1·2등급지이고 환경수계지역이고 천연기념물이 있는 그곳이 개발이 되는데 그게 친환경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시점에서는 이제,

○오승철 의원 시장님, 질문에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이제는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업이나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대부분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K-스타월드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상당히 많이 좀 노출이 되면서 솔직히 사업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공감하시죠?

○오승철 의원 원래는 비밀이 원칙이고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우리 하남시민분 누구나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인터넷 뒤져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공개된 사업인데요.

이제는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글로벌 영상문화 도시 조성, 목표로 K-POP 공연장과 중소형 공연장, 영화촬영스튜디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다 좀 플러스를 더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함께 호텔과 공동주택, 주상복합이 계획된 사업이다.’도 어느 정도 이제 홍보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홍보가 아니고 현실을 이제는 시민들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19조 원 사업인 것도 알아야 될 거 같고. 지금도 3년이 넘도록 계속 K-POP 공연장만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에 대한 알권리를 정확하게 시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을 하고.

주신 자료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사업진행 실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규제 해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부각시키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오승철 의원 시장님, 저는 실적 관련된 아까 몇 가지 사항 있잖아요. 규제 해소, 투자유치, 행정절차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을, 성과를 말씀해 달라는 의미였는데 다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질오염 국토부에 제출하셨죠, 회신도 완료됐고요?

○오승철 의원 국토부에 수질오염 대책 관련된,

○오승철 의원 제출되었고,

○오승철 의원 시장님, 지적은 아니고요, 성과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승철 의원 그런데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오승철 의원 많이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모든 자료들을, 정보를 공부하고 알고는 있는데 지금 환경부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환경부 내용과 국토부의 회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가 공개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이 조금,

○오승철 의원 또 비밀 조항입니까?

○오승철 의원 본 의원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면 도와드리고 아닌 것은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기 자리에서도 또 공개를 못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또 공개가 되니까.

○오승철 의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 관련된, 워낙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23년도라든지 스피어나 하나증권, 중소기업, 강동구 업무 체결을 많이 맺었어요, MOU를. 현재도 이 관련된 MOU들이 유효합니까?

○오승철 의원 유효합니까?

○오승철 의원 이것은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MOU 자료를?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에 대한 재정 관련된 MOU.

○오승철 의원 그러면 유효한 것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그러면 주지 마시고요. 구두로서 지금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효한 MOU는 어떤 것인지?

○오승철 의원 더 진행된 MOU라든지, 확약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오승철 의원 지금 확인한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는 3년이 넘고 4년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와야 될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자료에 내용을 주신 게 강동하남상생발전협의회 민간에서 K-스타월드 유치를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 전개하고 있다고 실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규제 해소 노력도 했고 행정적인 진행, 투자유치도 열심히 하셨었고요. 이때는 윤석열 정권과 한덕수 총리 때였습니다. 맞지요? 지난 3년 국정운영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당시 여당이었기 때문에 협력이 잘 이루어졌고 일정 노력의 결과로 또 만들어지긴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오승철 의원 이 부분에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동하남상생발전협의회도 물어보니까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을 해서 제가 신문기사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동일보 신문기사를 캡처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협의회 총회장은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고 전 국회의원이시더라고요.

○오승철 의원 그리고 시장님과 함께 스피어와 협약한 하남시 특별고문님의 아드님이시고, 앞서 오전에 시정질문 때 나왔던 도시공사 감사 때 지적됐던 분도 특별고문님과 관계가 있던 분이고.

○오승철 의원 그냥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남시 특별고문은 미국 스피어와 함께 협약하셨을 때 같이 가셔서 스피어와 연결하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기사에도 나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스피어 부시장님이 하남시를 방문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뮤직인더하남 행사 때도 최고의 VIP 대접을 받으셨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남시 특별고문은’이라고.

○오승철 의원 미국 측 특별고문이요? 근데 왜,

○오승철 의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됐네요.

○오승철 의원 그 기사에 연결해 보면 협의회는 하남시 이현재 시장님의 K-스타월드에 대한 세계적인 첨단 구형 공연장 스피어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발족된 단체다, 10만 인 서명운동을 사업으로 추진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한 것은 왜 이것을 강동구와 합니까?

○오승철 의원 하남시민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10만 명 강동구, 하남 서명운동보다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종합운동장 설문조사 했던 것처럼 시민의 생각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주민 수용성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한번 지금이라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종합운동장처럼 재점검을 한다거나,

○오승철 의원 오랜 기간 동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하남시민들이 다 알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하남시민들도 똑똑하십니다. 당연히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저는 왜 이렇게 강동과 같이 손을 잡아서 10만 서명운동, 저한테도 개인적인 민원도 왔었어요, 타 교회에서 거기서 막 사인하라고 강제로 하라고 해서 불편했다는 말,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승철 의원 왜 그렇게 하는가. 시가 주도적으로 시장님이 하는 사업을 하남시민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하남시민에게 하는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하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이한 관계가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강동구와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 시장님께서 계속 JYP 문제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현재 우리 경쟁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건설 환경 문제 때문에 건설을 안 한다, 못 한다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오승철 의원 함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승철 의원 저는 시장님께 그냥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종합운동장처럼 지역주민에게 공정한 설문조사를 돌려서 의견을 정말 받아서, 한 번도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오승철 의원 그 조사 내용을 그러면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그 자료는 의회로 공식적으로 꼭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주신 자료고요. 거기 내용에서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계속 하고 있죠?

○오승철 의원 어떤 용역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K-스타월드 기본계획구상 및 GB해제를 위한 수질오염원/폐천부지 관리대책(변경) 수립 용역을 KG엔지니어링종합사무소에 4억 9,800만 원, 유신 3억 3,200만 원을 해서 공동도급으로 8억 3,000만 원 용역으로 과업기간 24년 8월 26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과업기간이 지금 약 7개월이 다시 늦어졌습니다. 어떤 사유로 늦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승철 의원 교통대책과 도시경관디자인 변경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철 의원 이것은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게 첫 번째는 19조 원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가 용역을 할 때 교통대책이 빠지고 용역을 시작하는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오승철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진짜로 빠뜨렸다면 큰 실수를 하신 거고요. 아니면,

○오승철 의원 다른 이유 때문에 용역을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오승철 의원 도시공사도 집행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19조 원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오승철 의원 당초 8억 3,000만 원에서 갑자기 10억 3,000만 원으로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이 아니고 자체적 예산편성을 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본청 기획조정과와도 논의해서 진행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오승철 의원 기본적으로 의회에 통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승철 의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 의회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자료를 확인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이게 본청이었으면 진짜 큰일 날 일이었어요. 의회의 동의 없이도 2억 원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했다가 도시공사니까 법 테두리에서는 벗어난다, 괜찮다 그러면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1억 원 예산 해서 했다가 뭐가 안 맞으면 1억 5,000만 원, 2억 원으로 그냥 쉽게 쉽게 옮깁니까?

○오승철 의원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8억 3,000만 원에서 10억 3,000만 원으로 그냥 2억 원이 올라갔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올라갔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왜 그렇게 2억 원이 올라갔을까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했으면 통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시정질문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승철 의원 시장님, 이것은 핑계보다는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직체계에서 시청의 행정에 있어서 수장으로서 보고가 안 되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부분과 증액이 되어서 진행된 부분이 이것은,

○오승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승철 의원 시장님, 이것은 19조 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놓친 거잖아요.

○오승철 의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적으로 지금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승철 의원 집행부도 잘못됐고 도시공사도 잘못됐고.

○오승철 의원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완을 좀 행정에 있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또 한 가지, K-스타월드 사업의 가장 핵심 도시공사가 다음에 지분을 해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캠프콜번 같이 아마, 담당하시는 최철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갑자기 올 11월 30일 그만두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사업에 중요한 시기인데 무엇 때문에 그만두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철 의원 임기가 다 되어서 재공고하시는 겁니까?

○오승철 의원 8개월 정도 남은 임기에 있어서 지금 재공고가 나을까요?

○오승철 의원 권한대행 체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승철 의원 그 부분은 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왈가불가할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그냥 저는 대변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오승철 의원 마무리까지 지휘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예의지 않나라는 시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도시공사에,

○오승철 의원 자,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체육시설들이 굉장히,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대형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SOC시설이 적자가 얼마만큼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연장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연에 있어서 대형 공연을 하고 있는 데는 고양종합운동장, 고척스카이돔 2만 5,000석이고요. 상암월드컵경기장, 올림픽케이스포돔 이것은 재건축 예정인데요.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전문공연장으로 준비를 하거나 MOU를 맺거나 했던 분들은 스피어, 인스파이어, 고양, 창동, 인천청라, 부산 여러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음악전문공연장이 부재였던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운영 중에 있고 27년 완공 예정인 서울 아레나가 또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의원님과 벌써 질문을 좀 나눠서 스피어에 대해서 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장님께서 중지상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오승철 의원 시장님, 스피어와 협의 관계는 지금 중지상태입니까?

○오승철 의원 지난 시정질문 때 23년 3/4분기 회계 적자를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화 1,340억 원 말씀드렸고 CFO 최고재무관리자가 사과하고 사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도 회계연도,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회계연도 월이. 2025년도 회계연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스피어가 24년도 회계연도 6,822억 원 손실과 영업손실률 96%입니다. 25년도 회계연도는 영업손실이 약 5,800억입니다. 영업손실률은 65%입니다. 화려한 기술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의 영업손실이 나왔습니다. 재무적으로 적자를 전제로 한 시설이며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도가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시장님도 이 스피어의 실적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승철 의원 지금이라도 스피어와 중지상태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부터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재정 파악은 가장 기본입니다. 스피어가 하남에 처음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인천에서 협력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남까지 오게 되었는데 충분히 우리 하남시는 이런 재정 관련된 부분을 미리 확인이 가능했었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시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도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부도가 안 날 정도로 신기한 그런 스피어와 만약에 지금도 협약을 추진 중이었다면 당연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오승철 의원 정체라는 것은 언젠가 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오승철 의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연장의 현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 미국입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최고인 라스베이거스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공연장 스피어입니다. 저도 제 사비를 더 털어서라도 갔다 왔습니다, 눈으로 보려고. 엄청난 광고효과, 엄청난 화려함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승철 의원 시장님, 질문한 것만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확인해 봤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주민자치회, 통장단, 바르게살기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들렀다 갔죠. 정정하겠습니다. 거기를 다 견학을 했습니다.

○오승철 의원 견학을 한 이유가?

○오승철 의원 저 또한 또 확인하러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인스파이어를 가서 떠다니는 고래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또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인천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공연장 실적은 따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조트 재무제표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종도는 공항이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며 각종 인센티브,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등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지금 두 곳이 운영 중에 있고 그중에 한 곳이 인스파이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어는 23년 10월부터 24년 9월 매출이 2,190억 원에 1,56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전 분기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고. 또한 누적결손금이 4,450억 원에 이릅니다. 부채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 446%로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64.7%입니다. 2조 4,775억 원의 금융부채가 5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점도 굉장히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연장만은 따로 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고시된 것을 보여드렸지만 이 중에 영업이익의 절반이 카지노입니다. 천몇십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호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 중에 아레나가 하나가 들어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도 아레나 시설 하나만으로는 음악전문 아레나로써는 인정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정말 끝내주는 전문시설로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레나 공연행사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3회, 22회, 29회 평균 티켓 판매수가 회당 이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인데요. 29회, 22회면 주로 따지면 2주 넘어야죠, 한 달에 한 2번 할까요? 인스파이어 최고의 공연장입니다. 대형 공연장이고 중형 공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잠실에서나 다른 공연장에서 치루어지는데 큰 공연은 정말 대형 공연은 돈도 많이 지불해야겠지만 최고의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부대시설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시설에서도 어마어마한 적자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서울 아레나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잠실체육관 체조경기장도 26년도에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서울 아레나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5년 최초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BTO 민간사회기반시설로 창동에 카카오가 최대 투자자가 되어서 2만 8,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K-POP 전문 음악공연장과 중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이 들어갈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서울시가 밀어주고 있고 카카오와 함께 잘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고 27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음악전문공연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 또한 또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알아서 하겠지만 서울 아레나도 과연 음악 수익이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들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K-컬처 음악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재무적으로 들어가는 현실 쪽에서는 또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승철 의원 예,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철 의원 시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저는 우려한 것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처음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던 K-스타월드 공연장 문화, K-컬처를 위한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것에서는 동의합니다.

○오승철 의원 하지만,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위치와 그런 사업의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던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정적인 부분의 우려스러움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으로 K-스타월드와 함께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는 주택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가화용지 전환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24년도 3월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셨잖아요.

○오승철 의원 시가화예정용지 감북 물량을 미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맞죠, 시장님?

23년도 12월 2040 도시기본계획이 원래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3개월 만에 K-스타월드를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주택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미사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오승철 의원 기존에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던 내용을 법이 바뀌어서 그 법을 이용하셔서 시장님께서,

○오승철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의 재량으로 그냥 K-스타월드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경기도와 협의해서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 저도 책자를 다 봤었습니다. 거기에 미래 플랜을 주도심과 구도심과 환경 여러 가지 측면을 해서 만들어놨었는데 3개월 만에 시장님께서 갑자기 50만 평의 시가화용지, 인구배분계획상 3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승철 의원 이거 절차에 맞습니다. 제가 절차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승철 의원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주택건설은 약 1만 세대, 공동주택 5,500∼6,500세대, 주상복합은 4,000세대∼5,500세대로 구성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결정 난 것은 아니겠죠. 지금 용역을 또 주고 있고 나오지만 벌써 언론에서 다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말인데 이게 시장님 맞는 말이죠?

○오승철 의원 시장님,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익성이 안 난다는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안 나는 사업을 왜 하려고,

○오승철 의원 그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시가화용지 예정 물량을 타 권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남시 미래 대계를 보면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오승철 의원 그렇습니까?

○오승철 의원 기존에 12월에 완료됐던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의 개발 가능한 부지와 안 한 부지 제가 PPT는 안 띄웠는데요. 보니까 감북지 쪽에는 개발 가능한 부지로 나와 있고 미사섬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있는데 좀 우려스럽지만,

○오승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재량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택사업을 했으면 감북에다 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K-스타월드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용지를 교산 신도시 내에다가 하든지 다른 데에다 해서 유치를 해서 했었으면 더 멋졌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 의원 그런데 그런 자연의 천혜부지 1·2등급지를 갖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균형발전을 원칙에도 배제하고 물량을 빼서 주택을 넣어서,

○오승철 의원 무리하고 아니고는 다음에 우리 후배 세대들이 확인을 해주겠죠.

○오승철 의원 예, 개인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승철 의원 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 방식에 있어서 주택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정 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비춰봤을 때 단지조성비와 건축물 건립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와 함께 토지조성 하고 남는 이익금, 앵커부지 토지비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언론을 봤습니다. 주택사업을 하고 남은 이익금을 앵커시설 짓는 데 또 기부채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오승철 의원 그러면 맞는 거네요, 이 말이?

○오승철 의원 도시개발법상 개정으로 민간개발이익 환수가 강화되어 총사업비의 10% 이내 규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자,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 젖줄에 남은 귀한 토지를 개발해서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컨소시엄? 주택개발 참여자? 앵커시설 투자자? 하남시민이 아닌 분양자?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합니까?

○오승철 의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성남시는 오히려 이런 돈을 성남시의 빚을 갚고 청년배당을 했습니다.

○오승철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 개발이익 환수를 해서 토지를 하려고 하는 사업체에 땅을 기부를 해주고 그 건물 짓는 데에 왜 돈을 드립니까?

○오승철 의원 받으면 하남시민에게 돌려주세요.

○오승철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오승철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아마 몇천억 원이 될 텐데 그 돈이 우리 시민에게 들어가야지,

○오승철 의원 앵커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올 분에게, A업체에게 토지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해주고, 건물을 다 짓고 남은 이익금으로 그 건물을 짓는 데에 또 이익금을 재투자를 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오승철 의원 이러니까 K-스타월드 사업이 K-주택사업이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언론에서.

○오승철 의원 시장님께서는 계속 행정적인 규정, 틀린 것은 아니죠. 그 규정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승철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K-스타월드 사업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언론에 공개했던 조감도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게 주택사업이겠습니까.

○오승철 의원 어느 누가, 시민의 한 분이 K-스타월드를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바뀐 스피어와 한참 진행일 때 나왔던 사진입니다. 저기 파란 거 보이시죠? 스피어입니다.

최근에 바뀐 자료입니다. 하남시가 문화일보에 제공했더라고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스피어와 관계가 진행이 잘 안되고 나서 지금 어떤 그냥 공연장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저기 저렇게 건물들 보이시죠.

○오승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도 정확한 알권리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꼭 해주셔라.

○오승철 의원 지금도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또 한 가지는 주택 관련되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공동 주도로 사업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금융 PFV를 하남도시공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최소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이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오승철 의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최초 자본금 요건이요, 50억 원.

○오승철 의원 확인해 주시고요. 50억 원이 맞다면 이 작은 금액으로 이 사업을 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승철 의원 약속 금액인 거죠, 최소 약속 금액인데,

○오승철 의원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이 기사가 맞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성삼 의원님께서 하남시 재정운용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남시가 돈이 어디 있냐. 어떤 돈이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했을 때 딱 2가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아시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자금을 적립해 재정난에 대비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할 때 기금의 여유 재원을 융자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확인 가능하지만 딱 2가지, 재정안정화기금,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또 1가지, 그러면 우리는 빚이 얼마냐. 이 2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운용에 있어서는 생략을 하고요.

앞서 강성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22년도 시장님 임기 들어오시고 나서 재정안정화기금의 합 금액이 1,623억 원이었습니다. 자, 10월 잔고 298억 원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신도시로 인해서 SOC사업이라든지 팽창하면서 여러 들어간 돈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위기, 국비 덜 내려오고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1,600억 원 3년 반 전에 있었던 돈이 지금 298억 원밖에 없고 지방채 발행액이 452억 원입니다. 갖고 있는 돈과 지방채 발행 빼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가로등 바꿀 돈도 없고 그 흔한 보도블록 교체할 돈도 없고,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 우리 재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9조 원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오승철 의원 시장님, 내용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알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승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운영에 있어서 재정이,

○오승철 의원 그 내용은 그만 말씀, 세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오승철 의원 시장님 제가 ‘법적인 기준에 맞췄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제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의장 금광연 잠깐, 오승철 의원님과 시장님, 지금 저희들 시간이 10분 정도 경과가 되어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주민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 시, 이게 지금 대상지 미사섬에 관련된 찬반의 갈등이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맞지요? 사업지에 대한 시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갈등이 서로, 이웃이었지만 지금 이 문제로 서로 또 헐뜯고 싸우기도 하십니다.

○오승철 의원 공식 공론화위원회나 시민참여단 등 이런 양측의 생각을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나 어떤 자리를, 갈등 예방에 대한 어떤 해결의 조치를 취했습니까?

○오승철 의원 19조 원 K-스타월드 사업이, 2022년 11월 K-스타월드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공공이 주민분들과 갈등 해소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오승철 의원 관련 현수막은 시청 앞이나 지역 개발지에 벌써 거의 1년 이상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철 의원 우리 하남시는 현수막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것은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되면 시가 주재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승철 의원 아직까지도 시장님께서는 크게 공론화 갈등 관리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오승철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으로 추진하는 K-스타월드 사업은 현재까지 평가를 하자면 하남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남겨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 기관과 협의해야 될 사안들과 규제, 공연장의 현실, 하남시가 처해있는 재정 문제, 주민동의 및 수용성, 주목적을 벗어나 K-주택사업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임기가 8개월 남은 이 현시점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임기 내내 화려한 구호, 비전을 강조하고 홍보해 하남시 예산 및 정책을 집중시켰지만 정작 현실적인 성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K-스타월드 거창한 청사진만 남겼을 뿐, 투자유치도 콘텐츠 확보도 시민 체감 성과도 전무합니다. 그 사이 세금은 약 20억 원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지역경제 활력, 생활개선인데 정작 예산은 생활안전시설을 교체를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취지는 일부 공감합니다. 한국의 전통, 현대의 대중문화, 창의산업,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와 미래경쟁력이 될 수 있어 더 육성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본 취지인 공연장 등 앵커시설에 대한 재무적 투자유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건설분야만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걱정스럽습니다.

현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스러움을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철 의원 시장님, 마무리 발언인데 답변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의장님.

○의장 금광연 시장님,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상으로 K-스타월드 사업진행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께서는 K-스타월드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오늘도 변함없이 마지막 시정질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오지연 의원 항상 하남시 발전과 하남시민분들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최선으로 답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오지연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하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중요한 어느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고 질문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도 K-스타월드에 대한 질문을 하셨듯이 하남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고 하남시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기에 본인 역시 의원이 돼서부터 마지막까지 질문을 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지연 의원입니다.

시장님,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지연 의원 첫째, 전선지중화 사업이 끝난다고 하더니 아직도 왜 이렇게 늦는지 궁금합니다. 또 예산도 감일변전소 관련돼서 받았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3호선 연장 관련하여 만남의 광장 역 위치는 확정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의원 마지막으로 폐기물 소송에서 LH한테 감일에서 폐수시설 증설 비용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지연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강동 말씀이 나왔는데 강동이나 인근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K-스타월드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 시정질문에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정책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나갈 방향들에 대한 제안 또는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 민선8기 마지막 시정질문의 자리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이시며 하남시 역점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 전반적인 방향, 진행 사항 등을 중심적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한류 공연장 한 가지만의 계획과 목표 건립이 아닙니다. 한류 콘텐츠에 따른 세계화를 선도하고 문화와 산업, 기업유치와 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관광이 어우러지는 하남형 복합문화도시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최근 시장님께서는 싱가포르 현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고, 벤치마킹을 통해 올해 10월 월례회의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이관옥 교수님을 초청하여 직·주·락형 복합개발, 화이트 존 제도, 민관협력 모델 등 세계적 성공사례 등을 직접 강의로 접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진행 과정과 성과들이 앞으로 다가올 K-스타월드의 추진전략에 어떠한 방향과 반영들이 이루어지고 접목될지 시민의 눈높이와 자리에서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업 부지 그린벨트 해제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님, 하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K-스타월드 조성 사업에 대해 큰 기대와 빠른 성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의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부지인 미사섬은 면적만 약 350만 제곱미터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하남시에 있어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3년 GB 해제 지침 개정으로 미사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열렸고, 이에 따라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한강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 해제는 단순히 해제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향후 민간사업 공모, 외자유치, 교통·환경대책 등 모든 것이 직결되는 사업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GB 해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이며 앞으로 어떤 절차 등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지연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협의로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으로 환경평가 등급이 1등급, 2등급지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K-스타월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오지연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는 꾸준하고 착실하게 성공적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이미 상당 부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올 4월 국토부에 하남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보고서를 제출하여 회신받았고, 환경부와는 기존 보전 용도의 한강 폐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도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GB 해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이어지며, 특히 관심이 높은 이 민간사업자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연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GB 해제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욱더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답변 감사합니다.

○오지연 의원 다음은 외자유치 준비 상황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 용역에서도 하남시의 경쟁력이 확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다른 모든 부문들이 하나하나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특히 외자유치에 대한 부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현재 외자유치 준비사항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지연 의원 외자유치가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연계성과 콘텐츠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하남시는 외자유치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습니까?

○오지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대규모 공연장과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서면 교통 문제가 유발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남시가 작년 8월부터 올 12월까지 K-스타월드 개발 기본 구상 및 GB 해제를 위한 수질오염원, 폐천부지 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며 관련 부서에 교차로 교통량 자료를 요청한 것만 봐도 교통대책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분산 전략 등 교통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의원 시장님, 그러면 한 달 전에 K-스타월드를 비롯한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등 하남시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직접 싱가포르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복합도시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워크+라이브+플레이 복합개발, 화이트 존 제도, 민간협력 모델,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상징이자 관광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또 전 세계적 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 콜드플레이 공연을 개최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티켓 매출을 올린 5만 5,000석 규모의 국립경기장 등을 보고 들으며 하남시의 청사진을 구체화하신 것 같은데, 이를 K-스타월드에 어떻게 접목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지연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싱가포르 국립대학 이관옥 교수님의 강의를 굉장히 공감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주·락형 복합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사업도 모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듯이 저도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K-스타월드 추진 사항에 대해 여러 궁금한 부분을 시장님께 직접 여쭤보았는데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지연 의원 그만큼 시장님께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민분들께서도 K-스타월드가 실제로 조성이 될 것인가, 조성이 된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말씀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하였듯이 K-스타월드는 입지 특성상 GB 해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미사섬 일대는 수질환경평가 2등급 지역이고 환경부의 관리계획 변경도 필요합니다. 말씀처럼 하나하나 개정도 되고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강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훼손, 재난 위험 등 환경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의원 K-스타월드는 대형 공연장과 콘텐츠 단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 역시 충분하지 않아서 초기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 공공재정에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지연 의원 그러면 기반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K-스타월드 조성에만 총사업비가 약 19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하남시 단독 사업 시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가면 재정 리스크가 커지고, 또 민간 위주로 흘러가면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실 계획이십니까?

○오지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각종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도시개발 관련해 지속적인 개발 정보 유출과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우리 하남시도 괜한 투기 논란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 중이십니까?

○오지연 의원 대규모 문화·관광 시설은 초기 투자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도 큽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 지원이 줄어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오지연 의원 K-스타월드가 완성되면 시민이 직접 느낄 변화는 분명합니다.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 영화 촬영 스튜디오, ICT 산업단지 등 K-컬처 복합 콤플렉스를 조성함으로써 공연, 관광, 숙박, 콘텐츠 산업에서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일자리,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하남은 서울 옆 도시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는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K-스타월드와 하남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지연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하남시의 모습은 반드시 하남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지연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지연 의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많은 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지연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K-스타월드 사업은 하남시가 수도권을 넘어선 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돔 공연장, 스피어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싱가포르가 마리나 베이 중심의 쇼핑몰, 호텔, 컨벤션 센터를 기반하여 글로벌 경제 도시로 성장했듯이 하남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경, 교통, 재정, 공공성 등 복합적인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완성도, 규모보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남시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시민과 전문가, 사업 주체가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도시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촘촘한 행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투명한 절차와 책임 있는 추진 체계가 함께 할 때 비로소 K-스타월드는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하남의 도시 정체성과 자긍심을 새롭게 세우는 문화도시 혁신 프로젝트로 완성될 것입니다. K-스타월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하남은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고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청년이 일하고 시민이 누리며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차원의 하남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삶의 질 향상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저희의 몫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민께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방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하남시 발전을 위해 하남 지킴이인 저희들이 대화와 타협, 화합과 신뢰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K-스타월드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집행사항을 비롯해 주요 현안사항 총 8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의 주요한 정책과 문제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시정 방향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 중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하남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모두 가운데에도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