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반려동물 정책이 아직도 행정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하남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정책은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의 반려동물 정책은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행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반려동물의 복지, 문화, 돌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하남시는 여전히 유기동물의 보호·단속·홍보 수준의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 자치구들은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수원시는 반려동물센터를 운영하며 시민 교육과 돌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남시는 2025년 현재까지 공공진료 시설도, 전문 상담 공간도, 체계적인 복지 계획조차 없습니다. 행정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하남시는 해마다 각종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민의 일상과 생명 복지에 직결된 반려동물 정책에는 눈에 띄게 적은 예산만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시각입니다. 하남시는 반려동물을 여전히 관리의 대상, 민원의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원 출입 단속과 배변 민원 대응, 등록제 홍보, 정책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시민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줄이는 행정이 아니라 공존을 설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의식 수준은 이미 행정을 앞질렀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며 돌봄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의 책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의 행정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남시는 여러 분야에서 도시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려동물 정책만큼은 여전히 행정의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이미 포화에 가까운 상태이며 구조된 동물의 관리 체계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접근성과 이용 제한으로 사실상 시민 만족도가 낮고 교육·상담 프로그램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행정이 편의 위주로 머물러 있고 생명 존중이라는 행정의 기본 철학이 실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하남시는 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지자체와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남 실정에 맞는 하남형 반려동물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금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치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원금 부족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둘째, 공공형 반려동물 돌봄·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신도시와 구도심 생활권별로 거점 시설을 마련해 예방·교육·상담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유기동물 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한 관리도, 투명한 운영도 어렵습니다. 시 직영 또는 공공협력형 관리체계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유기동물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관리 절차에 따르면 보호기간 10일이 경과하면 입양 또는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호자들이 구조 사실을 인지하고 찾아오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보호기간 탓에 보호자와의 재회 기회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존중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보호기간 연장과 보호동물 정보공개 강화, 반려동물 등록제와의 연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운영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주에 위치한 동물구조관리협회에 2024년 한 해 동안 2,400만 원(160두), 2025년 현재까지 480만 원(32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외부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하남시는 이제 지역 내 공공보호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영화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방향이 시민의 생명 복지로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남시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입양·돌봄 체계를 하나로 잇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유기동물의 생명과 시민의 신뢰를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남시의 반려동물 정책은 지금 정체가 아니라 후퇴의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의 무관심은 결국 시민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남시는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하남’이라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진정성은 숫자보다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남시가 생명 존중의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남시의 근본적인 반려동물 복지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43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13건, 수정 가결 2건, 보류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사 위촉권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동등하게 부여하여 권한의 균형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을 실제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민간위탁 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며 부칙을 보완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테니스장 사용료 등에 관한 추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그 외 1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립합창단과의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여 2026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임희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16항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43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원안에 따라 설치되는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구성,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중 하남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 진행된 시정질문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시의 역점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