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업무가 날로 전문화되고 절차 또한 복잡해지면서 특히 우리 사회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운영해서, 시민이 행정상담, 서류 작성, 민원 절차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에 마을행정사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하고, 제7조부터 제8조에 지원대상 및 상담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광연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 임희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과 행정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구할 데가 마땅치 않은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해서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다만, 5조에 위촉 관련되어서 중에 1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혹여 시장 8명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8명 해서 동수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광연 의원 관련 법규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면 하남시의회의 기능을 함께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광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는 인근 시군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외 이용자에 대한 할증률은 낮아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하남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의 형평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를 인하하여 하남시민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평일 사용료는 1만 5,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료는 2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남시민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둘째,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의 사용료·이용료 할증률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50%였던 할증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우리 강성삼 의원님께서 하남시 테니스장 공정운영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동호회 여러분들의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 개정은 조문의 개정이 아닌 사용료의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개정을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와의 합의, 또는 사전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료에 대한 조례 개정을 의원발로 하는 것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삼 의원 제 조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이게 합당한지 여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비공식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의 개인 민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오갔고 그것을 갖다가 저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합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사용료 2,000원은 31개 시군을 전체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시다면 조례 심의 전에 31개 시군구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한 조사하신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기를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본청이나 체육진흥과의 소관 업무이지 이것은 의원 직권으로 민원인의 민원으로 인한 허용이 가능한 영역의 사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원발로 사용료 조정이,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종목의 수많은 요구가 의원들마다 있을 것이고 의원들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등 해서 수많은 종목의 단체에서 또한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 여쭤볼 질의는 별표 2에 보면 관외 사용료와 이용료를 할증해서 징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줄을 보시면 ‘동호회, 클럽에 한해 1년 이상 장기 계약할 경우 30퍼센트 이내 강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테니스장에 한함)’ 이 내용은 첨부해 주신 배드민턴장 사용료나 또 다른 단체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은 문구이기는 한데요. 동호회와 클럽에 있어서 1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공체육시설인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공공체육시설을 동호회와 클럽에서 장기 계약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경우 또 3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이 문구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과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를 넣어도 되는지가 저는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삼 의원 박선미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와 협의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과 과장 및 팀장이 3차에 걸쳐서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또한 그때 당시에 별다른 내용 얘기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클럽에 한해, 별표 2항에 보면 전용사용료 해서 쭉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아마 해 놨을 것입니다. ‘동호회, 클럽에 한해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할 경우 30퍼센트 이내 강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에 있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데 있던 내용입니다. 이게 중복이 되어서 이거 하면서 같이 옮겨서 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본청의 직원들이 답을 안 했다는 것과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느냐를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전문소양이 있으신 분인데 검토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신 것에에 대해서도 이따 논의 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는 하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이 모든 종목의 동호인들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은 2,000원 감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신장동 518 신장테니스장이 조속히 대한체육회와 합의를 마쳐서 다시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과 또는 또 다른 유휴부지에 테니스장을 추가로 우리 시가 마련해 드려서 분쟁이나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성삼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요금 2,000원 할인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의견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우리 강성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삼 의원 박선미 위원님과 더불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대안 제시나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금액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것은 거의 야외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일동 저류지에 우선 테니스코트 2개가 올 연말에 저희한테 넘어올 예정이고요. 시에서도 그때 얘기한 대로 특교세를 갖다가 이번에 신청을 합니다. 해서 거기다가 2면을 더 추가로 하는 안, 그리고 차후적으로 봤을 때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고 그 안에다가 주차장에다가 테니스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활동 중 사고나 분쟁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남시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6조에 보험의 보장내용을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보험금 청구 절차와 지급 제외 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발달장애인을 돕는 이 조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독립 조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 조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만 따로 빼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지?

이유는 제3조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고 이 지원사업에도 직업재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기본조례가 있는데 또 별도의 보험 가입에 대한 조례만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병용 의원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별도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단지 조례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기존 조례에 또 분리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본 조례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확인을 해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부서가 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 제정이 된다면 2년은 죽은 조례로,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험 가입에 대한 혜택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할 텐데 아직 지역사회보장계획조차도 수립이 되지 않은 2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병용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상이나 사업비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아직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더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만든 조례 조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즉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조례에 조문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느냐라는 질의와 함께 원래 이렇게 보험을 지급한다 했을 때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해서 사전협의 없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병용 의원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업대상 및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는 협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이라 하면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있고 자폐성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이 조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남시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인데 발달장애인법을 면밀히 살펴보면 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특정 장애유형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수많은 장애유형 중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우리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발달장애인만 보험을 지급하면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과 차별대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가장 큰 범위에서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평등권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사회활동을 참여·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맞지만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사회통합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보험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정병용 의원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처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학업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제도화하자는 목적이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또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미 위원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이 조례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 담겨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발달장애인들조차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즉시 시행할 텐데라는 희망고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되고 본청과 집행부와 상의를 좀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정말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실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병용 의원 예, 앞으로 잘 검토해 가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대관하는 데에 있어서 대관 이용허가가 가능한 행사와 제한되는 행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거예요. 청소년 활동을 위한 육성을 위한 시설에서, 물론 조례에 보면 ‘수련시설 자체행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이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종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라고 인정이 되면 대관이 불가하다, 이용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박선미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대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선미 위원 당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정 정치인의 행사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과장님?

○박선미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박선미 위원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정치적 행사, 특정 정치인에 관련된 활동을 돕기 위한 대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박선미 위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살펴보시고 다시는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대관하지 않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어린이 관련해서 어린이회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요, 어린이 관련 단체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린이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 관련된 행사는 가급적 잘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시고 어린이회관이 만들어지면 이후 어린이회관을 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선미 위원 예,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고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 또는 일요일로 변경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휴관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희도 결국은 복합청사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려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위원장 임희도 다만 별표 2의 내용을 보면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별표 2도 개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월요일이라는 얘기도 없고.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이게 본문 조문 내용과 별표 2가 상충을 하니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번 개정을 할 때 월요일 혹은 ‘휴일은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표준조례안 근거해서 조례 만드셨다고 하는데 표준조례안에서 조례명이 무엇입니까?

○박선미 위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맞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것은 표준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박선미 위원 제가 경기도에 있는 같은 내용의 조례를 다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16개 지역에서 만들었고요. 제일 빨리 제정한 곳은 2023년에도 제정을 했고 최근 들어서 많이 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조례명이 잘못됐습니다, 하남시 것이. 이유는요, 지역 돌봄에 있어서 지역 띄어쓰기하고 돌봄인데요. 이 ‘지역 돌봄’을 붙이게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다함께돌봄이나 방과후돌봄과 같은 그 지역 돌봄의 내용과 그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지역 띄어쓰기하고 돌봄을 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 자체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잖아요.

○박선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의료·요양 등’을 넣지 않으면 이 조례명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라고 쓰는 지자체는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쓰는 지자체도 두 군데 있지만 가장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지금 조례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례명으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지역 돌봄’이라는 것이 기존에 쓰고 있는 아동 돌봄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의미가 불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명칭과 돌봄이라는 명칭과 통합이라는 명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동의 돌봄 영역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돌봄통합지원법이잖아요. 그 앞에 ‘의료·요양’이라는 것이 들어가야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관련된 조례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목적에도 마찬가지로 본법의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해서 ‘지역사회 돌봄 지원에 있어서’를 ‘의료·요양등 돌봄 지원을’이라고 수정을 해야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당장 2026년 3월 27일에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조차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남시에서 이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사전준비를 위한 작업을 이제 시작하셨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군구 조례처럼 부칙을 넣으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부칙을 넣는 이유는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될 것이니까요. 그러니 부칙에 ‘이 조례는 시행을 2026년 3월 27일로 한다.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부칙을 넣어주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부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시로 되어 있는 예정된 조례에는 부칙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의 경우는, 제가 종이를 하나 뽑아왔는데 시범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죠?

○박선미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조문에 그 내용이 없는 곳도 있었지만 예정이 되어 있는 조례에는 부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6조 보면 사무의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왜냐하면 자치사무 위탁할 때 의회 동의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하거나 수탁기관의 책임이나 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라야 한다라는 조문이 이 제16조 뒤에 붙어줘야지만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지금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하남시에서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것 1번, 그리고 두 번째, 통합지원협의체를 사전에 설치해야 하는 것 이런 숙제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 대상자를 파악하고 대상자 파악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면 그것에 맞는 개인별 서비스가 실행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전담부서와 또는 부서 내 전담인력을 확충하거나 또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답변 주실 때 돌봄통합팀이라고 하셨죠?

○박선미 위원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게 ‘돌봄’이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돌봄통합지원법이거든요. 통합돌봄팀이 맞는지, 통합돌봄팀은 사실상은 아니거든요. 정식이 ‘돌봄통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쓰는 것이 합당한 대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역 통합 돌봄’ 이것도 맞고요, 돌봄통합법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식명칭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 이름도 ‘돌봄통합’으로 가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통합돌봄’이 아니라는 거죠, 통합지원이니까요.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도 처음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조례명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실 텐데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국가법령이 돌봄통합지원법, 국가 지원사업 정식명칭이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편하게 쓰셔도 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어떤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사전홍보, 대상자에 대한 홍보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과장님 답변 다 마치셨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매우 선진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에 비용을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이 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고, 저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장의 이해와 또 제고, 이런 법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가 인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오지연 위원 2명이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각 기관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인력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시가 아직도 구체적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지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부서에서 좀 살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아까 벤치마킹을 다녀오신다고 하셨잖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돌봄 정책특강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앞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원조례는 조례안에 추계분석을 포함하는 것을 통상적인 절차라고 하는데 지금 추계분석이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추계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안에 돌봄 필요인구,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예측이나 통합지원서비스 수요 및 공급 분석, 예산 소요 추정 및 효율성 분석, 인력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계획, 다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일 거예요. 사업성과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예측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추계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 내려오면 확정되면 설명해 주시지, 그 설명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안이 일단 나오면 정책 효과성,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임에도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충분히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핵심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파악된 것, 팩트를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다 하셨으니까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희도 결국은 세금 납부하시는 우리 소중한 시민들에 대해서 정확한 과정에 대한 부분 설명도 다 충분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육정책과장은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동의안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자들이 면접을 보러오는 그 자리에 국공립연합회 임원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심사하는 그 공간 앞에 임원들이 앉아서 인사를 하고, 어찌 되었든 보육정책위원회들도 그 얼굴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말이 돼요,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박선미 위원 그 전에, 면접을 보러 왔으면 면접대기실에 있어서 블라인드 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위원들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 그 당일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이 왜 거기 테이블에 앉아 있냐고요?

○박선미 위원 제가 봤어요.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박선미 위원 최근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연합회 차원에서 또는 국공립 특정 원장들이 세력을 가지고 이 위탁체 선정에 힘을 가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된 자를 경찰조사 중이다라는 이유로 취소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 혐의로 이 사건이 종결되었죠. 그러면 그 원장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증거불충분 무혐의, 무죄 추정의 원칙 모릅니까? 국공립 원장으로 선정된 자를 그러한 사유가 언론에 나왔다는 이유로 취소시키고,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려요. 누가 발을 붙이게 하고 누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어떤 힘의 어떤 세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이 이야기는 짧게 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적정성 심사를 할 때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보육에 있어서는 아동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맞지만 학부모의 의견이 이 재위탁 과정에, 어찌 되었든 재위탁 과정은 아니더라도 이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는 실명을 비공개한 학부모의 평가가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보육정책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잠깐 5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압니까? 써 있는 자료로는 다 봉사 많이 했겠죠.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학부모 또는 교직원의 의견이 이 평가의 모든 과정에 블라인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명을 쓰고 평가하래요, 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물론 우리 의회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남시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여성아동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잘 계승이 되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인 ‘하남시 아동돌봄위원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제가 2024년 제정한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장님들께서 아동돌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과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잠시만요, 한 건씩 하나씩 질의·답변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투자유치과장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끝나셨나요?

○위원장 임희도 (웃음) 끝나셨으면 ‘이상입니다.’라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은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장은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장은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2026년도 하남문화재단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하남시립합창단 8억 3,272만 원 예산 잡혀 있네요.

○박선미 위원 8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어제 존경하는 정병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립합창단이 지금 합창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단체교섭 중이다.”라고 말씀 중이십니다. 이 단체교섭 저희 내용 보고받은 바 있고요. 하남문화재단의 그 공간이 노조의 공간입니까?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노조의 당연한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시민의 공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남시립합창단 공연 몇 번 했습니까?

○박선미 위원 8억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우리 부서가 ‘단체교섭 중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시민을 위한 공연이 1회도 없었어요. 내년에는 8억 3,0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시민의 혈세 8억 3,000만 원이 남의 집 이름 아닙니다. 이 8억 3,000만 원, 이게 얼마나 큰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임희도 박선미 위원님, 우리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번에 일단,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예산안에 8억 3,000만 원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벌써 10월이에요. 10월이고 11월이고 12월인데 지금 하남시립합창단 재계약 일자가 있을 거예요. 재계약 일자가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시립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하남문화재단과 우리 최현숙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 시립합창단 교섭단체 현장에 갔었는데 그것은 재단에서 공연을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립합창단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것에 대한 팩트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올해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 취소가 됐죠?

○정병용 위원 취소를 우리 재단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합창단원들이 한 겁니까?

○정병용 위원 진행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연장까지 대관을 했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못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출연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내년도 상황을 분석하고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산심의에서 얼마가 삭감되고 그것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시립합창단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합창단이잖아요. 그렇죠?

○정병용 위원 그러면 교섭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공연도 하고 시민들한테 시민들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부서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시와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합창단은 본인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뭔가 시민들 앞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중재 역할도 해야 되고 빨리 문제 해결해야지 이거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가면 이 출연계획안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자.

○정병용 위원 제가 그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추석 전에 우리 시민들이 계속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한 게, 지금 본예산 벌써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게 또 우리 시와 재단의 역할이에요.

근로자들이 우리 시민 앞에서 그만한,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는 게 또 맞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와서 출연계획안이, 해야 될지 말지, 아예 내용이 빠졌으면 몰라요. 들어가 있으면 어떤 계획안을 갖고 나왔어야죠.

이거 우리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자면 문화재단 대표가 공연을 중지를 시켰을 때와 현재는 교섭 중에 시립단원이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복무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교섭 중에는 공연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립합창단이 하남시의 대표성 합창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산하기관인 하남문화재단 소속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재단 앞에서 야외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오지연 위원 그 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밖에서 노조를 하고 있고 천막을 쳐 놓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시민들한테 여러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큰 행사에 저런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안에서 노조를 하고 있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우리 하남시가 어떤 얼굴일까요?

○오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만약에 이게 내년에 실행이 안 될 경우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 1 방안, 2 방안 항상 마련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합창단을 없앨 겁니까?

○오지연 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지연 위원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수개월 걸쳐서 협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지연 위원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 입장에서?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거기 문화재단 야외에서 버스킹 공연도 장소도 옮겼습니다. 거기서 했을 때도 이 현수막이 얼마나 지저분해 보입니까? 시민들은 봤을 때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저 현수막을 보고 뭘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출연계획 동의(안)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의회에도 동등한 위촉권을 부여해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행정사 16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8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명으로 동등한 위촉권을 부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수정안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실질적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위탁 운영 조항인 상위조례인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명시적으로 준용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일 및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시행을 위한 체계적 준비가 가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6조에 위탁 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함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부칙에 준비행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