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금 안내해드린 대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훈종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동·2동·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스타월드와 캠프콜번을 사례로 들어 하남시의 자족도시 전략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돼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하남시는 ‘자족도시 완성’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며 K-스타월드, 캠프콜번,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의 흐름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비전과 홍보만 요란했고 실질적 성과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K-스타월드 조성은 민선8기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스피어사 유치, K-컬처 콤플렉스, 수조 원의 투자유치 등 장밋빛 수식어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스피어 협상은 “정체 상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스피어와의 MOU만 존재할 뿐 재정 확약도 투자계약도 구체적 실행 일정도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은 2023년 12월 미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스피어 건립 논의는 이미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해외 본사의 사업 추진 의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하남시는 실현 가능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구상을 그럴듯한 청사진으로 포장하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실제 상황을 호도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과 없는 구상을 성과처럼 홍보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은 행정이 가져야 할 투명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더욱이 해외·국내 대형 공연장은 이미 막대한 적자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재정 여건이 악화된 하남시가 동일 모델을 따르는 것은 시 재정과 시민 부담을 무모하게 떠넘기는 결정입니다.

사업 위험, 환경 영향, 재정 부담, 주민 갈등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했고 시민에게 제공된 정보 역시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홍보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K-스타월드는 희망만 부풀린 채 성과는 거의 없고 ‘희망고문형 사업’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캠프콜번은 지난 20년 동안 군부대 존재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은 오롯이 주민들이 감내해 왔습니다. 군부대 소음, 진입 제한, 재산권 침해, 이 모든 불편을 감당하며 군부대가 이전되면 이제 지역의 발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007년 미군의 부지 반환 이후 개발 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었고 민간 참여 공모는 연속 유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단독 응찰로 또다시 유찰된 뒤 재공모까지 이루어졌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조차 2026년 상반기 이후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작 그 모든 규제와 피해를 견뎌 온 주민들의 의견이 개발 계획에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20년을 보류당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전환한다지만 주민 의견 수렴 구조가 부재한 개발은 또 다른 피해만 남길 뿐입니다.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지침 완화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을 뿐 주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보상·정착·편익 제공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캠프콜번 역시 K-스타월드와 다를 바 없는 ‘희망고문형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외자유치, MOU, 숫자,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 상과로 이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 리스크만 키웠고 주민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이 자리에서 교산지구 기업 이전 전략의 문제점과 선이주 후철거 원칙, 기업 재정착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초이공업지역의 주차난, 지원시설 부족이라는 실패가 교산에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자족도시 전략의 본질적 결함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족도시 전략을 현실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남시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방향을 몇 가지 명확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족도시의 중심축은 확실한 기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남시는 이미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교산신도시 내 약 17만 평 규모의 자족용지 그리고 캠프콜번 재정비입니다. 교산신도시는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는 하남시의 미래 중심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도 확정이 되어 있어 기업 입지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즉, 불확실한 외자유치가 아니라 실제 조성되는 기반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토종기업의 재정착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교산 자족용지의 하남 경제를 오랫동안 지탱해 온 토종기업들이 안전하게 이전·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체계와 산업 구조 설계가 시급합니다. 기업 이전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생산시설, 물류, 인력 이동 등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결정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기업은 하남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산지구는 일·삶·여가가 어우러진 명품 도시를 지향합니다. 그 목표를 실현하려면 자족용지 안에 기업이 오고, 머무르고, 성장하는 구조가 설계돼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중심은 유치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여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중심의 공급은 집적 시너지 부족, 공실 문제로 자족 기능을 충분히 채우지 못합니다. 교산지구는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산·이전단지·캠프콜번에 주거·생활 인프라가 균형 있게 배치되는 실제 산업 생태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LH 분양 중심 개발 방식으로 첨단기업과 전략 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시가 원하는 자족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시가 직접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과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와 유치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대한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전략, 투명한 정보, 책임 있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듯해 보이는 사업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해낼 수 있는 사업, 시민 앞에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약속만 남겨야 합니다. 앞으로라도 시는 불확실한 청사진을 부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갖춘 기반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위에 가능한 자족도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남시의 자족도시 전략은 반드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아닌 기반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종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진희 의원, 오승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344회 정례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병용 의원,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 강성삼 의원, 박선미 의원, 박진희 의원,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성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근간이며 안정된 주거 환경은 건전한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사회 형성에 토대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건국 이후 줄곧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정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일정 기간 임차 후 분양을 통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 안전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운영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시행령으로, 시행령이 다시 시행규칙으로 포괄 재위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사업자는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분양전환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감정평가금액 또한 급등하게 되어 임차인들은 법에서 보장한 우선분양전환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 하남시의회는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본래의 취지를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시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삼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성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기권이 없으므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0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오늘은 집행부 보고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광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