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병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지연 의원, 최승태 의원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민선 9기 이현재 시장은 203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K-컬처 복합콤플렉스와 국가정원 조성, 지하철 5철 시대 완성, 주요 대학 합격자 1,000명 시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남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K-컬처 복합콤플렉스, 캠프콜번, 교산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기업유치 등 대규모 사업과 이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까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초석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세대의 청사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재정 원칙입니다. 하남시의 2026년도 예산은 1조 450억 원으로 2025년 최종 예산 1조 1,896억 원보다 12.16%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본예산 증액안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이견이 생기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준예산 체제로 들어갔다면 생계급여 등 최소한의 법정 경비를 제외한 각종 복지사업과 민생 재량 사업비 집행이 전면 중단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여러분께 돌아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와 의회가 조건부 동의라는 절충안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는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재정은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더욱 굳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하남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철저히 검증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 재난 등 긴급하게 투입될 재원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용역비 등 기타 목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사전심의와 사후 결산 검증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입니다. 민선 9기 공약에는 K-컬처 복합콤플렉스 및 국가정원,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5성급 호텔 유치, 어린이 클러스터 완성 등 전방위에 걸친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좋은 사업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과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국비 확보에 실패하고 도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만으로 먼저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충당되어야 할 사업비의 부담이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면, 그 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재정 분담의 목적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냉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예산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분야 등 그 목적에 맞게 정확히 쓰여야 합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사업의 우선순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매년 세수가 감소하고 있어 목적과 무관하게 이곳저곳에 예산을 나누어 담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편성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각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국비·도비 확보 노력이 병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우선 투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셋째,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하남시는 K-컬처 복합콤플렉스, 교산 신도시, 캠프콜번 개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 추진은 본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방향이 어긋나면 시민의 삶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원도심·신도시 간의 지역의 불균형은 하남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신장전통시장 일대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제 막 진행된 반면, 미사와 감일·위례 지역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의 몫으로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합리적으로 환원되는 방향,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하남시가 속도에 쫓기기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도시 재정비와 균형 발전에 힘써 함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50만 하남 시대는 화려한 사업 몇 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원칙 위에 세운 재정,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 속도보다 방향을 먼저 살피는 신중함,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하남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오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승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태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남의 미래는 행정의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도시의 미래를 위해 행정이 무엇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 조성, 국가정원 추진, 캠프콜번 개발, 교육지원청 신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행정이 흔들리면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시가 성장할수록 정책과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행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행정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먼저, 만사의 기본인 인사입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계획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민선 8기 하남시가 대형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해 조직 개편 및 주요 인사 단행에 나섰던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 다시 말해 왜 그 사람인지, 왜 그 자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시민은 바라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민선 9기에서는 좋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공직사회의 역량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좋은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미래로 가는 입장료, 재정입니다. 도시는 꿈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남시 주요 사업 대부분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 재정 운영에는 부동산 거래량 위축과 지방세 여건 악화로 더 큰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하남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가계부를 통해 이러한 재정 여건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오늘의 성과보다 내일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행정의 돈이 아니라 시민이 맡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 투명성입니다. 도시의 성장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건은 투명성입니다. 민선 8기 하남시는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운영하고 공약 추진 현황도 공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은 평가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은 결과를 포함해 과정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왜 그렇게 편성되었는지,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정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정한 인사가 행정의 경쟁력을 만들고, 건전한 재정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킵니다. 투명한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바로 설 때, 하남은 더 크게 성장하는 도시를 넘어 가장 신뢰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와 제10대 하남시의회가 이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책임 있게 견제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최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창민 의원, 최승태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