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6년07월24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
15.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정병용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이번 제350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건입니다. 그리고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4개 광역철도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도 금일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정경섭 의원, 조창민 의원, 이정연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경섭 의원, 조창민 의원, 이정연 의원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섭 의원 정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덕풍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경섭 의원입니다.
오늘은 미사역 자전거 보관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역 지하철 역사에는 자전거 보관소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과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고, 정작 출퇴근·통학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리를 찾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개인 장기 창고로 변질된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설관리 용역에만 올해 기준 3억 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체감하는 관리 성과는 없습니다. 세금은 들어가는데 기능은 사라진 상황,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장기 방치 자전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고 절차를 거쳐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장기 방치 자전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입니다.
둘째, 두 곳의 보관소 이용률과 수요를 분석해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분산 운영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공간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통합으로 남는 공간은 시민 편익을 높이는 공공 공간으로 재조성해 주십시오. 휴게 공간이나 편의시설 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관리 용역의 운영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해 주십시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 체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감되는 예산은 장애인·어르신 복지,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이 더 필요로 한 곳에 우선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은 설치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시설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불편시설입니다. 바퀴는 굴러야 자전거고, 관리돼야 시설입니다. 미사역 자전거 보관소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정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민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원 조창민입니다.
며칠 전, 저는 한 시민으로부터 간절함이 담긴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국가의 주거 정책을 굳게 믿고 미래를 설계했던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분양 사전청약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 하남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정부는 ‘뉴홈 나눔형’ 당첨자들에게 연 1.9%∼3.0%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LTV 80%, 그리고 DSR 미적용이라는 파격적인 전용 모기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시세차익의 30%를 공공환수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감내해야 하는 조건 속에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청약을 앞두고 정부는 돌연 이 약속을 지우고, 일반 디딤돌 대출을 받으라고 안내하는 정책적 사기를 감행했습니다.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입주를 포기해야 할 위치에 서 있고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LTV 80%와 DSR 미적용은 지원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는 금리와 만기 조건은 여전히 확답을 피한 채 대출 시점의 디딤돌 요건을 따르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결코 부당한 혜택이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전청약 당시 국가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를 원안대로 복구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남시 교산 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들 역시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하남에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꿔온 우리 시민들의 삶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재산과 복리증진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남시의회와 하남시청의 존재 이유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남시 차원에서도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산 신도시 A5 당첨자들이 억울하게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 기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기존 약속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만 합니다.
저는 하남시민의 선택을 받고 일하는 의원으로서,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부의 정책이 단번에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야만 했던 시민들에게 적어도 우리 하남시가 그 간절함에 공감하고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하남시의회 역시 시민의 권리가 지켜질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조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연 의원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1동·미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정연 의원입니다.
미사강변도시는 우수한 주거환경과 호수공원, 지하철 등 훌륭한 기반시설을 갖춘 하남의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성장과는 달리, 미사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는 ‘상가 임대’라는 안내문이 붙은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겹게 문을 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손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나고, 폐업에 대한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상인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상권을 살리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고, 현장에서 수많은 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상권은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문제이며, 시민의 삶의 문제이고, 하남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상권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며, 결국 도시의 활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머물게 하는 도시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워터스크린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미사호수공원에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해 시민과 방문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가족이 함께 찾게 만드는 체류형 문화콘텐츠입니다. 사람이 머무르면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상권은 살아납니다. 워터스크린은 미사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워터스크린 설치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빈 점포를 창업 공간이나 팝업스토어,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의 활용으로 문화와 관광, 창업과 소비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사를 한 번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방문객의 발길이 주변 상점과 골목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이후에는 상권의 공실 변화, 매출 추이 등을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시민들께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상권을 살리는 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실질적인 투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보완하여,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미사강변도시가 모두에게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물고 싶은 도시가 소비를 만들고, 소비가 상권을 살리며, 살아난 상권이 하남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며 머물고 싶은 미사강변도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이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오승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승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50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각 안건의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적합성,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편익 증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안건들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0.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이번 제350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근거법의 조문 이동 등에 대한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건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본 의장을 대신하여 조창민 부의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장, 조창민 부의장과 사회교대)
19.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정병용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직무대행 조창민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용 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33만 명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자족시설이 부족하여 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며 심각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위례 하남 등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고도 심각한 교통 차별을 받는 주민들의 교통 정의를 실현하고, 개별 노선 접근을 넘어 수도권 동부 광역철도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주민들의 실제 의견을 반영한 통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하남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동서부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해 황산사거리를 경유하여 하남교산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 동일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도 극심한 교통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위례 하남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고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하남구간 2공구 공사 구간이 4차례 유찰로 사업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원활한 계약 체결을 통해서 빠른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과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에 있어서는 지난 2018년 교산지구 지정 당시 국토부에서 약속한 선(先)교통 후(後)개발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남시 미래의 발전과 시민의 염원이 담긴 4개의 광역교통인 GTX-D 노선, 위례신사선, 지하철 9호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에 있어 주민 의견을 적극 담아 적기에 개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병용 조창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하남시 4개 광역철도(GTX-D, 위례신사선, 지하철 3·9호선)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0인>
정병용, 조창민, 최승태, 오승철, 정혜영, 오지연, 신선호, 이정연, 정경섭, 김어진
○의장 정병용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의원(10인) |
| 의 장정병용 |
| 부의장조창민 |
| 의 원최승태 |
| 의 원오승철 |
| 의 원정혜영 |
| 의 원오지연 |
| 의 원신선호 |
| 의 원이정연 |
| 의 원정경섭 |
| 의 원김어진 |
| ○출석 공무원(12인) | |
| 시장 | 이현재 |
| 부시장 | 공정식 |
| 기획재정국장 | 강미정 |
| 자치행정국장 | 조대근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 복지국장 | 조연식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이태민 |
| 보건소장 | 박강용 |
| 친환경사업소장 | 김현아 |
| 평생교육원장 | 최용호 |
| ○의회사무국(7인) | |
| 사무국장 | 한종수 |
| 전문위원 | 유정수 |
| 전문위원 | 고영일 |
| 전문위원 | 홍혜진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행정주무관 | 권은비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