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보좌기관, 기획재정국, 평생교육원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부서의 팀장님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먼저 법무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 자치행정위원 최승태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셔야,

○최승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최승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법률홈닥터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192만 원이고 올해도 192만 원인데. 신청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예산으로 법률복지 증진이 가능한가요?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위원장 오승철 예, 담당 팀장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이거 이외에 그러면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별도의 사업은 없는 거네요, 법무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위원장 오승철 관련 답변은 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모두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최종적으로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조정·권고·의견표명?

○최승태 위원 만약에 집행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요?

○최승태 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이게?

○최승태 위원 그리고 종합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행정 구현이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여기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 및 포상 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혹시 신고된 사례가 있나요?

○최승태 위원 피신고인이 공무원인데 100만 원의 포상비를 주면 신고를 할까요?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김어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법무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법무팀에서 중요소송 및 관리소송을 대응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난 업무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우성골재랑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례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김어진 위원 아직 소송 진행 중인 건가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중요소송 및 관리소송으로 관리되고 있는 소송들의 패소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어진 위원 아직 1건도 없는 걸까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다시 상고로 올라가는 상황인 걸까요?

○김어진 위원 혹시 그 건이 어떤 건인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어진 위원 다시 처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렴조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주요업무 성과 부분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에서 여기에서는 우선 민원 접수 처리 47건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합의조정 6건, 기각 1건인데 혹시 나머지 40건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신청하면 보통 처리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김어진 위원 그런데 이런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놔야 그 기간 안에 처리될 수 있게 업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정경섭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 김지훈 팀장님한테,

○위원장 오승철 위원님들, 발언을 하실 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김지훈 팀장님, 공무원 비위사실 조사·처분에서 수사기관 통보조사에서 ‘4명(해임1, 불문경고3)’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임 한 분은 뇌물수수였나요?

○정경섭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인데 이건 어떤 거였죠?

○정경섭 위원 혹시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뺑소니, 이런 건가요?

○정경섭 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혹시 뭔가 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연 위원 이정연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 지원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서 두 번째에 관리소송 지정·관리가 있는데요. 부당이득금 소송 3건입니다. 이 3건이 어떤 건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현재 법무감사관이 공석인데 재감정 결과검토나 소송대리인과의 협의 그리고 주요 대응 방향 결정, 이거는 누가 최종적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소송 내용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이정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초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한 것들은 비밀이 아니고,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들여다보기 뭐하지만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중요소송과 관리소송 내용들을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주셔서 중요소송과 관리소송,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요청해서, 다 주셔서 인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홈닥터 무료 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최승태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된, 작은 예산, 출장비만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한 비슷한 거지만 시민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당하고 어려운 것들이 발생됐을 때 “변호사냐” 이런 말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하남시민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잠깐 법무적인 어떤 상담을 하고 싶을 때 하남시청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지금 공석인데 언제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언제쯤 좀 임명이 가능할까요?

○위원장 오승철 준비 중에 있어요?

○위원장 오승철 빨리 구체적으로 정해서 좋은 분이, 법무감사관이, 지금 우리 하남시 9대 민선이 시작됐는데 중요한 법무감사관 자리가 공석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감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 25년도 도시공사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을 하남시에 통보를 해서 하남시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렇죠? 담당 누구시죠? 잠깐 나오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남시 내부에 규정이 있겠죠? 규정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죠?

○위원장 오승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나왔던 감사 문제 지적이 굉장히 큰 건 아니었나요?

○위원장 오승철 인사를 부정 청탁한 것은 굉장히 큰 건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오승철 경고로 나갔죠.

○위원장 오승철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일단 내부적인 규정을 어떻게 갖고 있고 이 건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위원장 오승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하남시나 공직자분들이 위축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누가 봤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도의, 수준의 감사 지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시민들도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오승철 그런데 인사 청탁이라는 이런 엄청난 안을 갖다가 경고로 끝낸다는 것은 어떤 시민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우리 하남시를 믿겠습니까? 우리 최승태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이번 회기 때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들어가십시오.

청렴도 공익부조리 신고자 포상제도 관련돼서 지금 1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은 없다고 그랬죠?

○위원장 오승철 우리 하남시 기관 종합청렴도가 지금 3등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위원장 오승철 3등급은 보통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우수 정도는 가야, 괜찮아요,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이게 큰 중요한 답변은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우리 하남시가 봤을 때 돈으로써 약간 포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3등급에서 우수로 갔으면, 어떤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우수나 최우수로 올라갔겠죠. 어떠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3등급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서 누가 제보를 합니까? 본인이 제보를 했을 때 부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또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환경을 만들어달라.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포상 제도가 없어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을 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챙길 일이 있을 테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 더 얻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이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자유롭게 제가 발언권에 대해서는 많이 드릴 거고 하고 나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 번 더 발언권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셔서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발언을 하고 화면이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꼭 마이크를 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장 오승철 다음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김어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어진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에 공보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앞쪽 2-2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서 서울 시내 옥외전광판 8개소를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위치는 어디 8개소일까요?

○김어진 위원 옥외전광판 8개소라고 했는데 전광판 위치 여쭤봤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각 위치별로 비용이 다른 건지, 아니면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옥외전광판 8개소 비용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드릴 질의는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관련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청정하남이 구독하신 분들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송률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반송은 얼마나 되고 반송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오승철 알고 계신 팀장님 계세요?

○위원장 오승철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주요 추진계획 보면 특집호 같은 경우는 타블로이드형으로 특집 달에 있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블로이드형이면 신문인 거잖아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책자형과는 아무래도 제작 예산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절감되는 편인가요?

○김어진 위원 1부 제작하는데 가격은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5호선 하남시 전동차 ‘하남풍경열차’ 내부 래핑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래핑 광고는 언제부터 언제, 기간은 어떻게 되고 래핑된 차가 몇 번 정도 운행됐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김어진 위원 아무래도 광고를 했으면 그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후 향후 계획에 가을풍경으로도 진행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김어진 위원 앞으로라도 래핑된 차량이 몇 회 운영해서 몇 번 정도 시민들에게 광고가 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밑에 ‘빛방울뜰’ 같은 경우에는 미사호수공원에 진행된 게 맞을까요?

○김어진 위원 이거 기간은 총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장마 때만 철수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시는 거죠?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12월까지니까 기간이 남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분들께 만족도 같은 걸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조창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관님이 최근에 오신 관계로 이전의 내용들을 언급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2-4페이지에 보면 SNS 이용자 수 지속 확보인데 현재 내역들을 보면 감소한 내역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2.5% 증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좀 드리자면 이용객 수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부탁드리는 면이 있고요.

좀 전에 김어진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부가적으로 또 여쭤볼게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부 추가 래핑, 이렇게 진행될 경우 저는 좀 부탁 사항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핫 플레이스, 성수동이나 이런 곳들을 찾아가듯이 이번 열차 래핑은 좀 화제성이 있을 만한, 좀 더 뭔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작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덧붙여봤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제가 지금 지역구로 있는 감일·감북·초이·춘궁·위례 지역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 지역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똑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추가적으로, 남양주의 트롤리버스처럼 뭔가 눈길을 끌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버스 래핑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면 저희 하남이·방울이 캐릭터로 인한 굿즈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어디서 판매되는지,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또 보니까 자판기에서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는 그런 자판기나, 구입처, 구매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달고 다니면 항상 물어보셔서 제가 떼어서 학생들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구 소외 없이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경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저는 미사에 살고 있어서 대체로 홍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하철도 제가 타보면서 이걸 봤어요. 홍보도 잘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집에 공보지 오는 걸 보면요. 이사 가신 분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하든 아니면 시청을 통해서 이사 가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셔서, 남의 우편물을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게 아파트 내에 TV 광고를 하는 게 2개 업체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경섭 위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곳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오승철 발언 끝나셨습니까?

○정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1개 또는 2개 업체에 위탁을 다시 주는 거잖아요, 광고로?

○정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최승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태 위원 2-6페이지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김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연간 23만 4,000부, 매월 1만 9,500부인데 이게 100% 다 우편으로 가는 건가요?

○최승태 위원 기관은 통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배부를 하시나요, 그러면?

○최승태 위원 나머지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100% 우편으로 하는 건가요?

○최승태 위원 시정소식 알림서비스 문자 홍보가 있는데 이거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매주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승태 위원 얼마나, 매주 1회면 한 달에 4번, 1년이면 거의 50회인데 비용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오승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1번 발송할 때?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최승태 위원 월 65만 원, 그러면 7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최승태 위원 이거를 카톡이나 이렇게 전환은 안 되는 건가요?

○최승태 위원 그러면 문자 홍보가 아니고 카톡 홍보예요?

○최승태 위원 그것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채널을,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소셜미디어) 미디어 특성별 콘텐츠 건들이 쭉 있는데, 합계가 한 1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홍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각 플랫폼별로 댓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최승태 위원 왜냐하면 이런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어쨌든 시정을 홍보하는데 그 시정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가장 손쉽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기에 댓글을 달거나 하는 것들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타당한 지적이거나 타당한 의견이라면 수용해서 시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정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정연 위원입니다.

하남시 홍보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내년에도 하남시 홍보에 더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야외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이 이번에 장마가 지나고 햇볕이 너무 강하고, 여름에 더우니까. 노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노후된 게시판을 한번 점검하시고 이용 실태를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정연 위원 야외에 우리 하남시를 홍보하는 게시판들이 미사에는 곳곳에, 미사1동에도 있고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IPTV도 역시 점검을 한번 하셔서, 노후도 조사하셔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지 이용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에 예산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사용해 주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어진 위원 아까 질의드렸지만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소셜미디어) 특성별 콘텐츠 건 관련해서 2026년 6월 기준 콘텐츠가 1만 381건 제작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콘텐츠 제작은 다 시청의 공무원분들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김어진 위원 영상도 다 제작하고 계실까요?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시민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름 나들이 갔던 하남이·방울이 가족은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웃음)

○이정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저도 시민들 질의인데, 호수공원 내에 살고 있는 생태 있잖아요. 어떤 뭐 조류라든가 이런 게 뭐가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정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 옥외전광판 운영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꼼꼼하게 위치, 약도 그리고 들어갔던 비용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체감형 중심 홍보 전략을 강화하겠다라고 타이틀을 잡으셨습니다. 이정연 위원님께서 시민이 체감되는 곳에 예산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일맥상통한데. 아마 우리 하남시민들도 하남시 홍보에 대한 전체 26억 원인가요? 전체 예산 26억 원에 대한 홍보가 그러한 예산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아마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우리 하남시의 홍보비가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들여다보겠지만 약간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풍경열차’라든지 ‘빛방울뜰’ 이런 거라든지 브랜드 홍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써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건 우리 하남시청에서 정말 잘하셨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창민 부의장님께서도 감일, 위례에 대한 홍보가 안 돼서 버스 광고로 추가해 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신데 너무 좋은 의견을 지금 제시하셨어요. 광역버스나 아니면 서울과 하남이, 하남에서 운영되는 하남과 하남보다는 타 지자체와 운영되는 그런 버스에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게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는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시민들께서 체감되지 않는 홍보비에 대해서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언론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홍보가 하남시의 홍보 그리고 또 시장님 홍보도 들어가 있지만 너무 시장님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남시의 진짜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남시’만 쳐 보면 하남시가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빈도수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언론사들의,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통신사, 방송사,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주간지, 인터넷. 여기에서 우리가 홍보비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잘 집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시민들이 봤을 때 체감이 되는, 이거는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냐, 이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체감이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정말 체감 있는 홍보비 집행이 돼서 하남시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게끔.

그리고 몇 가지 부서에서도 홍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같이 협력해서, 그래도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홍보해 주시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어느 일부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굿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미사역에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남시 브랜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광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빈약, 이제 시작이잖아요. 뭐든지 시작은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 쪽에 강화를 해달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의 예산이 9,400만 원이에요, 26억 원 중에. 이런 부분에 예산 분배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MZ 세대가, 이제는 더 밑의 세대죠. 이삼십 대나 우리 하남시를 찾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홍보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세대들과 달리.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강화를 해서 예산 분배를 잘하셔서, 좀 아쉬워요. 26억 원 중에 1억 원도 안 넘는 예산으로 지금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말한 것처럼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은 오히려 그쪽이었다. 만족도도 좋고. 그런데 1억 원도 안 된다. 예산 분배를 잘하셔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기획조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기획조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인 AI 기반 정책발굴 및 행정혁신 통합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향후계획이라든가 통합체계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산이 따로 없는 건가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우수직원 시상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몇 명에게 얼마 정도씩 나가는 시상일까요?

○김어진 위원 혹시 그러면 그때 지급내역과 몇 명에게 얼마 나갔는지 자료로,

○김어진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3-5페이지에 ‘의무·경상 경비 및 정책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 확대’라고 있는데 지금 5호선 적자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최승태 위원 역 전체 다 합쳐서?

○최승태 위원 앞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노선들도 있고 준공영제 관련해서도 적자 예상치를 혹시 추계를 하고 계신가요?

○최승태 위원 인프라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수익이 나면 좋지만 5호선 같은 경우도 벌써 개통한 지 한참 됐는데 적자예요. 적자 날 수도 있는데 이 적자 폭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된 노선들이 다 완공이 된다면 서울보다도 면적당 지하철역 개소가 많은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적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 우리 하남시의 총괄부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오승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항상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9대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정화재정기금에 1,200억 원이 4년 전에 있다가 현재 한 300억 원,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 정도로 줄어들어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위례복지센터라든지 풍산동스포츠센터라든지 해야 될 사업들을 하지를 못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황산수산물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냐, 우리가 약 1,000억 원 조금 줄어서 예산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또 하남시가 하고자 하는 대규모 수조 원의 사업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을 잘 잡아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파산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말씀을 저도 9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달러 문제라든지 이란-미국 전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서민경제가 너무 힘들고 건설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디 하나 부도나도 놀랍지 않은 그런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 하남시가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조금 쉬어가야 되는, 천천히 가야 될 스텝이지 않을까 싶어요. 천천히 갈 때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들, 꼭 필요한 사항들에 있어서 예산을 좀 집중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또 대외적으로 환경이 좋아졌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민선 9기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환경이 위험한데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가자는 게 아니고 조금은 속도보다는 안정적으로 재정이라든지 행정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 오승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부자로 태어나고 싶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고 이게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남시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15만 명에서 33만 명이 됐고 앞으로 50만 명으로 갈 대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게 들어요, 우리 시가 1인당 GRDP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 게 결코, 박탈감만 발생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홍보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GRDP에 대한 지역내총생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강남이 갖고 있는 태생이 있어요.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태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게 노력하고자 한다는 의미는 인지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못 바꿔요. 그런데 반대로 시민들께서 박탈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는 1억 얼마인데, 너희는 2,000 얼마밖에 안 되니?’ 몰랐던 불필요한 정보를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남시도 높여 가자라는 행정 속에서는 우리끼리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홍보할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승철 방법론이 다 다르지만 무조건 최고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항상 1등, 최고를 갖다가 기준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자는 행정이 결코 좋은 행정은 아닙니다.

타 국가를 말하기는 뭐하지만 미국이 행복한 나랍니까 아니면 스위스가 더 행복할까요, 핀란드가 더 행복할까요? 이것은 기준이 다 달라요.

항상 1등 주의, 최고 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결코 좋은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우리 같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과중심 체계 구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역량에 있어서 노력해 주셔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가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예전에 1,000만 원이 성과가 나갔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고 중심의, 행정은 공직자분들께서 본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과를 내시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박수를 쳐 주고 큰 성과를 냈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등 주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1명에게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100만 원을 주고, 이게 과연 맞는 성과의 분배일까라는 게 의문감이 들고. 전에 1,000만 원이 나갔을 때도 그런 말들이 시민분들께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분에게 1,000만 원 주고 다른 분에게 100만 원 주고. 이게 과연 좋은 성과 지급 방법일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타 지자체라든지 과연 어떤 분배가 더 좋은 분배일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5번에 시의회 소통 강화라고 해 주셨는데 이번에 10대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행정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시와 9대 때보다도 더 긴밀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강화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 요청을 했을 때, 9대 때에도 원활하게 좀 만족한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밀이라고 보여주지 않지만 상위법으로 보게 되면 보여줘야 될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비밀이라고 또 보여주지 않고 기타 등등등.

그래서 이번에 말로만 소통하지 않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그리고 하남시도 일을, 의회도 또 시를 위해서 함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소통을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오승철 그런데 2025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말은 강화한다는데 예산은 왜 줄였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민선 9기가 들어오고 10대 의회가 시작하고 소통하자고 했는데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그 예산도 크지도 않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돼요. 970만 원이에요, 줄어서. 말로만 소통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오승철 공모 관련된 노력 부분들 되게 좋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국도비 매칭, 특히 도의회에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이현재 시장님과 이광재 국회의원님, 김용만 국회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국도비 관련된 사업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데 이런 것은 되게 좋습니다.

지난 민선 8기와 달리 9기 때는 함께 해서 우리 시에서 부족한 예산들을 도나 국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장 오승철 두서 없이 말씀드렸지만 팩트는 그겁니다. 서로 시작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민선 9기와 10대 우리 의회가.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로서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말로만 소통이 아닌 진짜로 보여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속도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4-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총 필지, 시유지 6,185필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최승태 위원 그냥 엑셀로?

○최승태 위원 제 생각에는 시유지는 어쨌든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표 안에서 번지수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남시 관내 지도상에서 시각화해서 보는 것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최승태 위원 시유지 필지들에 대한 번지 자체는 비공개 자료가 아니죠?

○최승태 위원 잘 아시겠지만 AI에 이거 그냥 넣고 돌려도 사실은 지도 생성이 되거든요.

○최승태 위원 이게 공개자료잖아요. 개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이것에 대한 시각화 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최승태 위원 시유지와 도유지만 있는 거예요, 국유지는?

○최승태 위원 관리대상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2025년 12월에 공사 중지가 됐는데 여기가 공사 중지됐던 시점에서 투입됐던 기성이 제가 알기로는 한 십이삼억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 착공한 시기와 맞춰서 비교해 보면 터파기라든가 바닥 기본 공사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었을 시점이라고 보는데 행정절차상 혹시 이런 시공사가 갑작스러운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을 경우에 절차나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조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가 날 리는 없을 테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 저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 게 기본적, 상식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공사가 됐을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절차상이나 지침상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해야 된다든가, 자료에서는 봤습니다, 감리업체에서 별도로 긴급안전점검을 했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요.

○최승태 위원 지금 중투 과정에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승태 위원 나중에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보고서나 서면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청사 내 주차 문제로 예전에 지적사항이 있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을까요? 차량이 현재 계속 돌다가 다 나가고 있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게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정경섭 위원 한 부서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경섭 위원 그래서 타 부서하고도 아니면 노조하고도 좀 머리를 맞대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행사가 있을 때예요. 행사를 하는 데에다가 일방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차가 넘쳐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청사 입구에서 들어올 때 왼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을 때는 나가는 쪽과 들어오는 쪽을 아예 막아놓고 이중 주차든 삼중 주차든 행사 차량을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관내 기업 공공구매 우선 지원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부 제보를 듣기에는 관내에 사업자가 운영이 되고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업체여서 공공입찰, 수의계약 부분들에서 진행은 하지만 실제 사업자는 있지만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또는 1인 사업자 형태이든, 그래서 좀 더 관내에서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지에 대한 유무를 좀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를 테면 여러 개의 사업자를 지역별로 놓는 업자들도 있는 실정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심도 있는 관리감독으로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조창민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있는, 제 지역구입니다, 감일, 위례는. 감일 종합복지타운과 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부분에서 진행이 좀 더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이 공터가 무슨 공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지역 소식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관단체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준비 중인데 현재 이런 과정이다라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요구드립니다.

○조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이정연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바로 옆에가 미사노인복지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공사할 때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대형차량이 드나들면서 위험했던 순간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이 되었어요. 2025년도 10월에,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건부 통과라는 것은 어떤 조건부 통과일까요?

○이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 답변이 몰라서, 아니면 비밀인가요?

○위원장 오승철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위원장 오승철 답변이 안 되시면 따로 자료로 위원님께 찾아가서 알려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그리고 공사가 중지, 다시 재개, 또 중지 이렇게 되면서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셨을 것은 아는데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비용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거나 회수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그렇게 할까요?

○이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저는 4-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향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잡혀있는데 이 이전에는 언제 실태조사가 진행됐었는지?

○김어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었던 것이겠네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확인됐던 무단 점·사용 관련된 공유재산이 혹시 몇 건 정도 되었을 까요?

○김어진 위원 예, 맞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그러면 작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된 서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무단 점·사용에 대한 것과 합쳐서 변상금 부과된 거까지.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조창민 부의장님께서 관내 기업 관련되어서 공공구매 우선 지원, 서류상 업체가 아닌 진짜 실질적인 업체를 해 달라. 그리고 잘 관리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굉장히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관내 업체를 하려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 관련된 기업, 업체, 기업인 쪽에서는 또 그렇게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우선 검토하고 강화한다, 특혜성 없이 공공성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더 지적보다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되어 있는 모습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리고 최승태 위원님께서 시각화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나 이광재 의원님이나 김용만 의원님이나 국유지나 공유지, 도지라든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너무 자투리땅이 많고, 그 현황은 알고 있거든요. 시유지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게끔 저희 관리대상이 아닌 국유지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하남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워낙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 자료가 만들어져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빨리 반영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청사 관리에서 주차 문제는 우리 정경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확인하셔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계속 나왔던 말이었고 회계과에서도 이거 관련되어서 용역을 예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갖다가 확대하겠다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승철 용역은 여러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했던 용역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파악하게 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 뒤에 코로나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펜스가 쳐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오승철 그게 지금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쳐 있는 게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오승철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오승철 조치를 꼭 해 주시고요. 그게 현재 보건소 차량만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이 또 후문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위원장 오승철 일단은 보건소 말씀 들어보시고 최대한,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핑계보다는 이제는 시민들께 그 공간을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을 따로 위원님들께 다시 차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하고.

○위원장 오승철 다른 내용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례 아동복지시설과 감일 종합복지타운이라든지 앞서 또 이야기했지만 덕풍동 풍산, 황산 체육센터라든지 황산 수산물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지금 해결 못 하는 게. 지금 보면 행정절차라고 하고 있지만 예산 2027년 반영 시 2029년도에 준공 예정인 거잖아요. 이게 ‘반영 시’라는 게 지금 별로 의지가 크게 안 보이거든요.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마중물이라도 넣어서, 나머지 요즘에 함께 하고자 하는데 국비라든지 도비를 넣어서라도, 꼭 해야 될 시설이잖아요. 빨리 해야 될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오승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애들 다 커 버리고 지금 한창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기 10번, 11번 뒤쪽으로 넣어놨는데 앞쪽으로 해서 우선사업을 좀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중물이라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관련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내일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 50만의 하남시가 될 텐데 지금부터 계획해서 미리 주차장을 만들어놔야지, 그때 가서 주차장 확대한다? 안 될 거 같거든요. 그 용역의 결과를 봤을 때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토지가 이 안에 별로 없잖아요.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도 정문과 신장도서관 우측에 공원 부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부를 갖다가 지상 주차장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50만 하남시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해야 2030년이나 뭐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2028년, 2029년, 2030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만 하지 마시고 현실화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5-3페이지에 지방소득세가 지금 890억 원이 잡혀있는데 2026년 목표액이, 여기서 법인지방소득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최승태 위원 2025년도에는 비율이 얼마나 됐었을까요?

○최승태 위원 목표액은?

○최승태 위원 제가 2025년도 세입 목표액과 2026년 목표액하고 숫자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컨대 교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기업 이전과 관련해서 2024년 말쯤에는 해당 지구의 지구단위 내에 있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의 발표들이 꽤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전할 만한 기업들은 다 이전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업이 유치가 됐고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왜 법인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줄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법인지방소득세가 시 발표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목표액이 줄어든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최승태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내용 같고, 그 사이에 2025년도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발표들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기업도 유치가 막 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됐으면 2026년도의 목표액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 있으니 이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승태 위원 그렇죠, 안분을 하죠, 안분율이 다 있고.

글쎄요,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안 되는데 별도의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최승태 위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 같고요.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이제 안정된 재정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오승철 그래서 추계를 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최승태 위원님께서 지방소득세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셔서 설명해 주시고. 기업 관련되어서 지방소득세 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통계자료를 좀 공개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오승철 예.

○위원장 오승철 가능하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라면.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기업이 하남시 재정에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납부하고 있고 어떤 세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남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야 될 부분 적극적으로 돕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차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어느 금액 이상, 어떤 대상의 기업 이상의 기업들의 자료를 위원님과 한번 공유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시거나 기업과 함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래서 한번 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어느 정도까지를 설정을 잡아서 자료를 위원님께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오승철 최승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안분을 말씀을 하셨기에, 예컨대 기업의 본사가 하남에 있을 때 시민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좀 있어요. 본사가 하남에 있으면 매출액에 따라서 지방세를 많이 낸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실제 원칙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안분율에 따라서 본사가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 본사의 소재지 건물의 규모나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규모에 따라서 안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승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출이 1,000억 원 정도가,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기업이 만약에 본사를 이전했다. 그런데 실제 이전한 장소는 30평 규모에 10명의 직원밖에 일하고 있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최승태 위원 예.

○최승태 위원 안분율의 산식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같이,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궁금한 내용들은 다시 밖에서 회의 한번 하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서가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우수 사례예요. 잘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평가도 되게 좋게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서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한테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지금처럼만 해 주셔도 잘될 것 같고 추계 잘 잡아서 가장 중요한 지방세가 36%까지 되기 때문에 잘 챙겨주십시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6-3페이지에 체계적 체납관리 강화를 통한 징수 대응력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체계 고도화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승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인가부터 경기도가 이 코인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은닉재산 같은 것도 체납처분을 하는 데에 잘 활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정도는 아니겠으나 예를 들면, 저도 잘 몰라서, 전자지갑 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 시스템으로 파악을 해서 체납처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거래소의 계좌만 있으면 그 정도 선에서 조회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승태 위원 그리고 작년 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체납관리단을 조금 더 충원해라. 부족하지 않냐라고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신 바 있었는데. 이후에 저희는 이게 8월부터 운영 중인 건가요?

○최승태 위원 몇 명이서 지금,

○최승태 위원 원래는 몇 명이고요?

○최승태 위원 아예 없었고?

○최승태 위원 그러면 4개월 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해서,

○최승태 위원 11개월만 또 운영하나요?

○최승태 위원 계약기간이요, 11개월인가요, 또 내년에도?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1개월 여쭤본 게 퇴직금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전문인력은 아니잖아요.

○최승태 위원 11개월 관련해서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 다른 시군이나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공공에서 퇴직금을 안 줄 수 있는 11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자꾸만 선택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여쭤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맨 하단에 있는 시간선택임기제 징수포상금에 대한 기준이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조창민 위원 이분들의 활동했던 내역들을 혹시 서류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서가 티는 잘 안 나잖아요, 고생한 만큼. 많이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작년에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도 좋게 나와서 포상금도 부서가 받게 되었고 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가상자산 관련된 고도화해서 또 체납징수를 했다는 것도 좀 고무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 더 좋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셨다는 게 보이는 거 같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래요, 100만 원 이하 생계형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복지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500만 원 이상은 또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강하게 징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이정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 2022년도 이후에 수상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정연 위원 그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아니라 대상도 받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수상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지 못했는데 맞습니까?

○이정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쭤볼 게, 찾아가는 평생학습상담이요.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계시고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괜찮으면 자료로 받아도 될까요?

○이정연 위원 예,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오승철 그거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19-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로는 조금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거 좀 자세하게 나중에 제가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정연 위원 그리고 학생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이요. 이거 몰라서 못 받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잘 알려서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지금 보안관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근무지침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조창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하는 업무 중에 아침 오전 아이들 등굣길 안전지도에 대한 매뉴얼도 또 준비가 돼 있나요?

○조창민 위원 그거는 보안관이 하는,

○조창민 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제가 아침에 초등학교 스쿨 존 등굣길 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학교마다 있는 학교보안관분들의 그런 근무가 조금 들쭉날쭉했거든요. 그 내용인즉슨 학교에 유입되는 교직원들의 차량, 그런 부분에서 안전지도를 해 주는 학교보안관들마다 근무하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모습들이 좀 달랐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보안관분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차량을 잘 제재하고 아이들의 통학을 돕는 반면, 어느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설픈 수준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안전이 우려됐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근무에 관련된 지침이나 근무 방침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 아마 1,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해당 과에 시민의 입장으로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버대학과의 MOU 체결권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진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전입하기 전 다른 시구에 살았을 때 그 시와 구에서는 학교와 MOU 체결로 인해서 등록금이 매 학기마다 30%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송파구를 예시로 찾아봤는데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와의 MOU로 인해서 현재 구민들이 30%라는 학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비의 감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계랑 이어지는 만큼 이 부분 시민들의 재산권과 그리고 학습권을 위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의 주요업무 성과를 보시면 안전한 학교급식,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부분에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이 성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을 받는 학교가 몇 개교가 있을까요?

○김어진 위원 3개교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김어진 위원 예.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 외의 학교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을까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아무래도 똑같이 하남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인 거네요?

○김어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친구들도 똑같이 하남에 거주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9-6페이지에 학습공간 운영지원 관련돼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학습공간 지정시설은 어떻게 지정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9-6입니다.

○김어진 위원 예, (별자리 학습) 운영 지원.

○김어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어주신 장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혹시 이상이 있거나 그런 데는 해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김어진 위원 시 차원에서 중단을 요청하거나 반대로 그런 사례는 없나요?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부분인데요. 1인당 35만 원 지원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김어진 위원 이 지원을 몇 분 정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어진 위원 소진 인원이 있는 걸까요?

○김어진 위원 최대 인원이 있는 걸까요?

○김어진 위원 몇 명일까요?

○김어진 위원 최대로 지원 가능한 인원이 어떻게 되고 지금 몇 분 정도 신청을, 지원받으신 건지?

○김어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월 단위나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 걸까요?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0페이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교특성화사업 위에 고교학력향상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6개교를 지원한다고, 차등 지급을 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차등 지급의 기준이 있는지, 평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6개교는 어떻게 되는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심사 기준은 따로 어떻게?

○김어진 위원 그러면 심사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19-10페이지, 우선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최승태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액이요.

○최승태 위원 나와 있지는 않고?

○최승태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액을 별도로, 보조기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경기도 시군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명확히 해놓은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보통세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해놓은 곳이 많은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20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규모가?

○최승태 위원 고교학력향상사업의 학교별 브랜드화 프로그램이라는 건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최승태 위원 의생명.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고 그걸 쓰신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 예산으로?

○최승태 위원 그러면 뭐 7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실제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교육경비라는 게 사실 지역교육을 보완적으로 지원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돈인데 이게 좀 경계가 모호해요, 가끔 보면. 학교 운영과정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 환경을 실제로 지원하는 건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가끔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학교별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부는, 제안을 드리자면 예컨대 AI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한다, 어떤 특정 학교에. 그러면 그 특정 한 학교에만 지원하는 것보다 일부 예산은 전체 관내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AI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데 비용을 투입한다든가. 그게 훨씬 공공성이나 공익성,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학교별로 지원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일부는 그런 형태로 재정을 투입해서 모든 학교들이, 왜냐하면 이게 선정 기준에 대한 시비도 간혹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사업계획 잘 써서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러니까. 차라리 우리 하남시가 교육과 관련해서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 예를 들어서 AI다.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한 관내 학교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AI 교육 플랫폼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 ChatGPT한테 물어봤더니 소규모로 하는 건 5억 원이면 되고 중규모 이상으로 해도 20억 원 정도면 충분히 AI 교육 통합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아까 석식 지원하는 학교가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정경섭 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하는 데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정경섭 위원 석식 지원 기준은 야간자율학습?

○정경섭 위원 다른 곳은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나요?

○정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오래 하셨죠?

○위원장 오승철 3년째, 그러면.

○위원장 오승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오래 계셔서 능숙하게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승철 하남시가 잘되고 있는 것 같고. 평생교육이라는 게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배려계층이라든지 또 사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평생교육, 환경에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비 100% 들어가는 평생교육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업들을 봐도 각 계층별 이렇게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잘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과장님께서 2년 이상 3년째 되고 있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공모도 잘되고 있고. 이번에 이명화 팀장님하고 같이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공모돼서, 이게 큰 공모가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오승철 지금 하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인분들이 되게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을 잘해서, 예산도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학교 관련된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해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인지가 아직, 잘 모르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고교학력 있잖아요? 26년 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 현황하고, 25년도까지 같이 주실래요? 고교학력사업하고 특성화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25년, 26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위원장 오승철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조창민 위원님께서 주셨던 학교보안관 업무지침 그 자료도 같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 다양한 계층, 학생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계층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해 주시고요. 우리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최승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맞춤형 인재사업 중에 3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들도 있나요? 같은 사업인데 3년 이상.

○최승태 위원 3년 지난 사업들이고. 조례에는 3년 이상 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혹시,

○최승태 위원 조례에 있는 3년마다 하는 건 별도로 하고 계시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자료 속에 기존에, 올해 다시 재공모했잖아요. 선정됐잖아요, 그렇죠? 작년 자료가 아마 그전에 공모됐던 학교와 올해 공모돼서 된 학교랑 같이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승철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질의에 앞서 업무에 관련된 변경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승철 나룰도서관이 운영과로 가고 관련된 사업이, 말씀하신 ‘도서관 밖 책과의 만남’ 이 사업은 운영과로 넘어갔다는 거고 영어도서관은 우리 정책과로 이관됐다.

○위원장 오승철 영어도서관이 하나로 팀이 이루어져 있나요?

○위원장 오승철 그래요? 영어도서관팀. 운영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 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위원장 오승철 팀이 이루어져서 간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고 잘된 건데. 통상 하남시가 이렇게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인데 팀까지 만들어서 하는 게, 일단 고무적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변경 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알리고자 한번 더 질의를 했고요.

위원님들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는 녹지와 도서관이 많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가능하면 도서관과 녹지가 한 군데에 있는 곳이 많은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하남시의 관내 도서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가 얼마일까요?

○최승태 위원 총, 전체. 하남시 전체.

○최승태 위원 도서관별로 취합이 아직 안 돼 있나 보죠?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웃음)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남시가 1인당 장서 수는 얼마나,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나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최승태 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꽤 하위권으로 알고 있어서, 1인당 장서 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서를 늘리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작년이었나? 국회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김영호 의원님께서 ‘책 읽는 대한민국’ 독서도시 조성 정책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 지자체장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정책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요 골자는 조기 독서 정책, 예를 들면 독서유치원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아이 반려도서 지원사업, 찾아가는 북 트럭, 도서관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인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관련해서? 아마 부처 차원에서도 일부 추진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1.7권이요? 1.7권이면 낮은 편 아닌가요? 보통 2.0권 이상 되지 않나요?

○최승태 위원 중상위권이요?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하남시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주민분을 만났는데 아이들이랑 어디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도서관 간다길래 저도 모르게 “감일이요?”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 “위례요?” 아니라고. “어디가세요?” 했더니 판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수한 도서관들이 이제는 가족들의 나들이 명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곳에 차용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나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머물고 오히려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도서관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특화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혹시 저희 스마트도서관이 20-10페이지에는 4개소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랑 미사1동, 신장동 공영주차장, 미사역 5번 출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철 내부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나요? 지하철 안에, 역사 안에.

○최승태 위원 5번 출구라는 게 밖이 아니고 안에?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방금 최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도서관이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특히 미사역에 있는 경우 출퇴근하시면서 간편하게 대출을 하시고 출퇴근 동안 읽으시고 하는 점에 있어서 시민분들에게 독서율이 더 높아지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독서문화예술 치유사업으로 치매 고위험 단계에 있는 어르신 대상으로 예술치료, 독서문화치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대상자 선정 및 효과 분석을 진행하신 걸까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진행된, 효과 분석된 자료 서면으로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20-11쪽에 하남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는 마을 및 생활 아카이브 기록집을 발간했다고 하셨는데 이 마을은 어디 마을이 해당되는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밑에도 ‘신장시장’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아카이브 사업도 다른 마을들, 다른 동네들도 더 확대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관내 도서관이 아홉 군데 정도 되나요, 현재?

○정경섭 위원 열 군데입니까? 그러면 이걸 관리하시는 사서분들은 충분히 배치돼 있나요?

○정경섭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이 힘들면 어떻게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항상 물어보고 계세요, 언제쯤 개관되냐. 이게 늦춰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역시나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엄청 높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에 원어민 교사가 상주하는 게 맞나요?

○이정연 위원 고용하려고 하는 거지 결정된 건 아닌가요?

○이정연 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이정연 위원 그리고 어린이영어도서관이 10월에 건립공사 준공 예정인데 명칭이 정확히 ‘어린이영어도서관’인가요?

○이정연 위원 ‘하남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정연 위원 20-9번에 미사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상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7월에 예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집됐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 대상 연령, 학년이죠. 몇 학년, 뭐 이 정도.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총 몇 명을 받으실 예정이었나요?

○이정연 위원 19명 모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4명이 오버가 됐는데?

○이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밖 책과의 만남이 운영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언제 부로 넘어갔죠?

○위원장 오승철 7월 14일 자?

○위원장 오승철 운영과에서 질의했을 때, 14일 자면 며칠 전인데 거기에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위원장 오승철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장 오승철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했다가 소위 며칠 전에 이관이 됐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이쪽에서 또 대답을 하라고 할까 봐. 가능한 거죠?

○위원장 오승철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도서관 관련된 부분들 워낙 관심도가 위원님들도 많고 시민들도 많습니다. 우리 부서로 넘어왔잖아요. 우리 부서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위탁을 하실 건가요, 직영 운영하실 건가요?

○위원장 오승철 직영으로 예정하니까 팀까지 만들었겠죠, 당연히?

원어민 강사분들은 몇 명 채용, 혹시?

○위원장 오승철 이거에 관련돼서 위원회 회의를 거쳤었죠? 회의 같은 거 안 했나요? 자료를 보니까 혁신, 아직 안 했군요.

○위원장 오승철 분과 과제 수행을 했군요.

○위원장 오승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의회 의원님들 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계획 관련돼서나 준비단계나 아니면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담았으면 좋겠다. 여러 의견을 함께 청취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리고 아까 조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최승태 위원님도 그런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도서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잘 돼야 하는데. 전에 저도 궁금했던 게 과가 2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정책과 운영인데. 약간 유사한, 그리고 어떤 도서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저희들도 헷갈리긴 하지만 시민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조직 개편 이름에 있어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 하는 거지만 아직도 혼선이 있다는 걸 원장님께서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하남시의 도서관을 보게 되면 기존의 나룰도서관이 모범사례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미사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미사도서관이 더 큰 모범사례가 되고. 거점의 위례도서관도 괜찮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타 지자체에서 하남시로 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15만에서 33만으로 갈 때부터 눈높이가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기존에 나룰도서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다가 미사도서관이 생기니 미사도서관을 가고. 하지만 아까 우리 조창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에 있는 더 좋은 도서관이 있고, 파주에 가면 더 좋은 도서관이 있고.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더 우수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눈높이에, 지금 우리 영어도서관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정연 위원님도 그렇고 정경섭 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도서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올 거냐에 대해 되게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타 지자체에 그런 랜드마크화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운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처음에 순천기적의도서관이 만들어졌을 때 획기적인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됐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못 가더라도 우리 이제 하남시민의 눈높이가 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향상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리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래야 하남시가 아마 우리 조창민 위원님과 최승태 위원님처럼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가고. 기획을 좀 해 주시고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과 남았으니까 그냥 쭉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오승철 다음 도서관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셨다고 하셔서 아까 드렸던 질의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스마트도서관이 아무래도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미사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의 경우 출퇴근하시는 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도서관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장, 미사, 위례, 그냥 보통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스마트도서관들은 대출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김어진 위원 이런 수치로 봤을 때 신장, 미사, 위례를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또는 버스를 탄다든가 지하철을 탄다든가 하는 위치로 재조정을 하시는 건 어떻게 검토가 가능할지 질의드립니다.

○김어진 위원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유사하게 들까요?

○김어진 위원 뒤에 팀장님,

○김어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실적들을 봤을 때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적이 저조한 곳을 좀 더 유동 인구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최근 2개년 정도 현황 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창민 위원 그리고 21-3쪽 주제 특성화사업으로 권역별로, 도서관별로 진행되는, ‘신장(신중년·노년), 위례(예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로테이션 계획도 있습니까?

○조창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특화된 내용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주기를 두고, 아무래도 이게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찾는 게 주민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데이터를 두고 지역별로 이용률이나 만족도를 조사한 후에 이런 부분들은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로테이션이 아니더라도, 특화사업이라도 뭔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우선 좀 궁금한 거는 지금 도서관운영과가 있고 도서관정책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사도서관, 나룰도서관은 도서관정책팀이고, 도서관운영팀에는 신장, 위례, 세미, 감일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정연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1-8페이지를 보면 여기 66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평가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이정연 위원 그러면 평가 등급이 낮아서 지원이 필요한 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정연 위원 그리고 저는 미사도서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미사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책을 읽으려고 가면 항상 대기가 5번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책을 나룰도서관에 가면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예를 들어서 같은 책을 미서도서관에도 5권, 나룰도서관에도 5권 이렇게 되나요, 구입하실 때?

○이정연 위원 보완이 돼서 저뿐만 아니라 미사시민들도 책을 읽을 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경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경섭 위원 이정연 위원님 연장선상에서요. 학생들 권장 도서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면 그거는 대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건 좀 더 다수의 책으로 구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근방 호수공원 내에 책이 야외에, 스마트도서관은 아닌 것 같은데 오픈된 형태로 책이 구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고아원 내에도 오픈된 형태에 책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죠? 관리 부서가 어디죠?

○위원장 오승철 원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다음에 나무고아원 내에 있는.

○정경섭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갈 때마다 책이 회전이 안 되고 고정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주기적으로 책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저희 혹시 작은도서관에 어르신 일자리를 우리도 하고 있나요, 하남시에?

○최승태 위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른 시군에서 작은도서관에, 특히 아파트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어르신들 일자리를 공공형으로 해서 아이들이 있을 때 안전 같은 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있으면 좋긴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도서관 안에서 책 던지고 이러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덜하고 독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최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잠깐 보면, 우리가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줄었죠, 많이?

○위원장 오승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년도, 23년도보다도 최근에 들어서 아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오승철 굉장히 많은 지원이 돼서, 작은도서관에서 아파트라든지 도서 구입에 관련된 지원이, 그걸 또 분배를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소위 몇 권 사지도 못하는 그런 돈이,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 돈이 지원되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채 10권도 못 사는 금액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실정인 것 같고. 거기에 자원봉사 관련된 인원, 이것도 다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런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게 작은도서관이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죠? 그게 현실이긴 한데 잘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잘되고 있는 곳을 시범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

도서구입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지금 우리 10대 의원님들께서 정책과부터 운영과까지 도서관에 관련된 관심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 27년 본예산에라든지 해서, 다시 예산을 회귀해서,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가능할까요? 원장님도 느끼시죠? 지금 위원님들의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을 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거든요. 일단 예산부터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창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그 특색으로 변함없이 그것만 하고 있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역적인 분배로 인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감일에서 미사까지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프로그램을 로테이션화시켜서 하게 되면 분명히 미사에서 예술 쪽도, 예를 들어서 다문화도 여러, 감일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하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로테이션,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독서문화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000권 독서챌린지 운영 이거하고 야외도서관 운영, 이 두 가지 사업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오승철 조금 빈약하지 않아요?

○위원장 오승철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의원들의, 아마 시민들께서 의원님들께 다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발굴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시를 하나 드리면 앞서 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순천기적의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2003년도인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전국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엄청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도서골든벨을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TV에서도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어요. 뒤늦은 걸 왜 이야기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시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개발하라고 예시를 드린 거고. 하지만 이용한 아이들과 부모의 만족도가 아주 최상인 프로그램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한 지자체가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늦었지만, 예시를 들었지만 이런 행사를 하게 된다면 골든벨뿐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공연이나 체험, 북 마켓. 같이 하나의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서 확산 추진해서 책 많이 읽으면, 1,000권이 넘으면 아마 상품권이라든지 뭐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장 오승철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걸 들고. 아까 또 한 가지 잠깐 놓쳤지만 도서구입 관련된 작은도서관 구입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9월 독서의 달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오승철 얼마라고요?

(「900만 원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9,000만 원이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900만 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6개소에 분할해서 나가기 때문에 턱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많은 금액으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 집행이 독서의 달 기준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데, 맞죠? 그러다 보면 독서의 달이 9월인데 어떤, 왜냐하면 사업이 연초에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기념일에는 기념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를 그런 날에 했지만 지원에 있어서는 연 사업 초기부터 지원이 돼야, 신청을 받고, 그 전년도에, 하반기에 받아서 다른 사업처럼 시작부터 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하반기에 채워주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지. 예산을 구백 얼마 잡았는데 계속 불용하다가 9월에 집행을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행의 시기를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똑같은 말이지만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많은 제안해 주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하남시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시죠. 마무리하고 일어나시죠.

이상으로 오늘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