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나요?

○최승태 위원 지금 기부하면 주는 기부물품 있잖아요. 어떤 것을 지금?

○최승태 위원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도 비슷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한 기부물품들이 대체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것. 그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기부물품이 선정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선호하지 않는 데다가 홍보도 별로 안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가 기부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물품을 선정하는 것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이정연입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조직이 필요한 교육 확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있어서 너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직원 수요를 적극 반영한 교육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직원 수요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지루하지 않고 꼭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더 역량이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제4기 주민자치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위원들의 경험과 활동이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연령대가 높은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년, 직장인, 신규 입주민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절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사실상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결정할 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 다 결정을 하는데, 직장인분들의 고충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하는데 좀 제외되고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수렴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행사를 할 때 보면 음향장비가 없어서 대여하고 그런 고충이 좀 있더라고요. 음향장비 구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몇 대라도 사서 돌려서 쓰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게 대여해서 하신다는 거죠?

○정경섭 위원 대여가 좀 너무 비싸지 않나요, 계속 다 대여해서 쓰신다고 그러면?

○정경섭 위원 인력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죠?

○정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7-9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이동시장실 총 접수가 52건 중에 처리는 45건이고 처리불가는 7건이라고 했는데 올해 총 몇 회 개최가 됐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둘 다 선거 때는 그러면 몇 회?

○김어진 위원 혹시 그러면 들어온 주요 민원들은 어떤 내용들의 민원들이 있었을까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접수 52건에 관련된 내역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가 된 권역도 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김어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관협치위원회가 있는데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총 11회이고 해마다 횟수가 상이하게 다르더라고요. 민관협치위원회가 열리는 기준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여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김어진 위원 이것도 관련 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열렸던 내용과 결과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7-9쪽에 있는 이동시장실이에요.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야행시장실로 하면 어떨까. 우리 직장인들이나 주간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간에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야행을 한 번씩 넣었을 때의 반응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한번 더 체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 7-5쪽에서 직원 관리인데요. 그 내용 보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조직이 필요한 교육 확대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밑에 있는 사례,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인데요. 제가 한 분의 공직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의 후기를 물어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직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고 니즈에 맞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쪽에 있는 공직 단계별 맞춤형 교육에서 7급 이하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대상이 되는 직원들의 내용을 조금 많이 귀담아듣고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어서 그게 그대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요구를 하는 바인데요. 단적인 예로 들었을 때 저희 상임위 구성에서도 상임위원장인 오승철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줬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많이 오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 특히 7급 이하의 공직자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주시고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말씀해 보시고 의견들을 청취해서 교육을 설계하시면 어떨까라는 내용들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최승태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저희는 동 행정평가를 별도로 하나요? 동 행정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같은 것 하나요?

○최승태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종합평가를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최승태 위원 현장에서 복지센터가 민원에 대한 가장 최일선에 있다 보니까 돌발적인 민원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민원이, 얼마 전에 덕풍2동에서 동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물리적으로 조금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민원인께서. 그런데 스크린이 다 있고 되어 있으니까 민원팀장님이 대응을 하기는 했었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니까 업무가 조금 마비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현재?

○최승태 위원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시장님 링크라고 해야 하나, 시장에게 바란다, 열린시장실 들어가는 게 있는데. 민선 8기 때는 거기에 공약들 관련해서 사업별 추진현황이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 9기 넘어가면서 아마 지금은 빼고 다시 재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민선 8기 때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불편했던 게 각 사업별로 업데이트가 좀 늦어요. 어떤 것들은 막 4, 5개월씩 뒤에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의원 신분으로 사업비 추진현황들을 볼 때 그게 4, 5개월씩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정책을 파악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비가 되어서 다시 올라가면 제대로 좀 점검을 해 주셔서 실시간으로까지야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 교육 확대에서 신규자 임용 전 교육, 임용 후 멘토링 교육이 있는데 지금 25년도나 24년도나 26년도 신규 채용자 퇴사 인원이 발생이 되어 있죠?

○위원장 오승철 그 현황이 일단 어떻게 될까요?

○위원장 오승철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그런 사례도 있지만 하남시 시청에 오셨다가 퇴사하시는 분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위원회 관련해서는 김어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출방법은 어떻게 위원들을 선출하시죠?

○위원장 오승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요?

○위원장 오승철 우리 시가 여러 각 동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주민자치회도 말씀을 같이 드리게 되면 지난 4년간 주민자치회의 선출방식의 변화가 몇 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았었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선발방법을. 최종으로 지금 면접 70%, 추첨 30%인데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를 했었었고 정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을 보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구성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어느 한 계층으로 편향되어 있는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16, 17, 18, 19년도 이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를 했을 때 제가 지냈던 미사에서도 봤을 때 남녀, 청년, 되게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의 계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추첨 30%가 되고 면접이 70%가 되다 보니까 이 면접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5 대 5도 아니고 너무 추첨이라는 어떤, 그게 변화된 이유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조금 너무 면접 쪽으로,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심사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거의 3분의 2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게 목적 자체가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뭐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결론을 봤을 때는 현재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느 한 계층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정경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좀 행정에, 정책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후생복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게 되면 하남시민께서나 공직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잘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련관들, 연수원들도 있잖아요. 재정이 좋은 도시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재정이 우리 시가 그 정도 못 따라간다면 최소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 내에서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할인은 금전적인 할인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지역화폐로 전환을 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전환의 방식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시민께서 공직자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가 신안군, 영월군, 영양군이죠?

○위원장 오승철 그런 곳에 가서, 좀 멀지만, 어쨌거나 어떤 기회의 소지가 있다면 시민들께서 그 지자체에 가셔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분들도 저희 지자체에 와서 또 저희 지자체만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서 같이 협력하면 이런 것도 우리 공직자나 하남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승철 2년에 한 번씩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민들께서도,

○위원장 오승철 예시를 하나, 제가 우리 하남에 오기 전에 십몇 년 전에 살았던 지자체에서는 저는 혜택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좀 잘 사는 동네여서 자체 운영관을 운영을 해서 거기를 이용을 해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혜택을 보니까 ‘이 지역, 이 동네 살만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남시민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자매결연도시 관련 부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죠?

○위원장 오승철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무 부서와 협업해서 이런 혜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앞으로 같이 민선 9기 하남시와 우리 10대 하남시의회가 함께 가면서 좋은 의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꼼꼼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차후에 챙기실 거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인 줄 알고 잘못 질의를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장님과 잠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민원인 한 분이 오셔서 언성이 좀 높아지고 공격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위협이 있고 스크린이 있으니까 행정민원팀장이 안쪽에서 대응을 하시기는 했지만 업무도 좀 마비가 돼고요. 제가 봐도 조금 불안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복지센터에서 대응하는 절차나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최승태 위원 그다음에 계속 조치가 안 되면 그때는 경찰과 공조를 합니까?

○최승태 위원 하남시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민원 관련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민원여권과를 비롯해서 각 복지센터의 행정민원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도 안전해야 하고 공직자분들도 안전해야 하니까 가능한, 사회적으로도 이제 많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현재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절차와 매뉴얼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대치상황이 길어지는 거예요, 대치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업무도 마비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일 보러 오신 주민분들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동안 몇 분이 가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최승태 위원 저도 그 상황을 보면서 이동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담당분이 어딘가로 모셔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단둘이 있게 되면 위험하겠구나, 이 생각도 들고 이래서 뭔가 좀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승태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8-5페이지에 집단갈등·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시에 갈등조정담당관이 계셨던 것으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최승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승태 위원 아닙니다. 민선 7기 때는 있었어요, 갈등조정담당관이.

○최승태 위원 국장님은 모르시나요? 제 기억에는 갈등조정관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최승태 위원 그렇죠? 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후계획. 그러니까 민선 8기에는 아마 이게 없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집단갈등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민선 8기를 거치면서 감일동, 위례동, 미사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집단갈등들이 있어요, 민민갈등, 민관갈등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아직도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지점이거든요. 있던 것을 없애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집단갈등들이 곪아 터지고 민민 간에 갈등도 또다시 격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사안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향후계획으로 잡아놓고,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승태 위원 과장님은 국민권익위에서 주재하는 회의 같은 데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승태 위원 저는 참석을 여러 번 해봤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나오셔서 민민갈등 조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은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아요. 조정안을 권고하고 그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종결합니다. 그러면 결국 민민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기저에. 그 현안과 관련해서 지금도 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끼리 겉으로야 티는 안 내지만 싸워요.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다른 현안으로 번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아쉽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무척 아쉽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권익위에만 기대는 것보다는 저는 시 조직 자체에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전담팀까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갈등에 대해서 듣고 그 감정의 골을 좀 풀고 감정의 원인도 함께 보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특이민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최승태 위원 지금까지 이 특이민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최승태 위원 이게 건수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최승태 위원 특이민원 전담팀의 신설도 지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최승태 위원 생겨요?

○최승태 위원 다행이고, 이것도 왜 제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공직자분들이라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 특이민원 전담대응팀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컨대 지금 말씀하시는 부당요구형, 그러니까 폭언이나 폭력, 기물파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민원들이죠. 그런데 SNS에 게시하는 것도 아마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부당요구형이나 반복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분, 이런 것들은 담당 공직자분이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아마 신고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걸요, 민원인 중에서?

○최승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 생겨요.

○위원장 오승철 저기 최승태 위원님, 이것은 업무 보고니까,

○최승태 위원 너무 길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을 시달받아서 준비하니까 로드맵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최승태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하시고. 로드맵은 2027년도에 작동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승철 그러면 다음에 진행하실 때 나오게 되면 자료로 해 주시고 소통해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의견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최승태 위원님, 발언이 끝났을까요, 아니면 더?

○최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제가 고충처리위원회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위원장 역할을 해서 과거에 했던 사례가 좀 있는데요. 현재 최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민원은 사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다가 단체민원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해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원인까지 부르고 그다음에 반대민원 하시는 분들도 같이 불러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체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개인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줘서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민원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지금 숱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알아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보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민원담당 직원 보호 및 지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억지적으로 민원 넣는 악성민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호를 하실 것인지?

○정경섭 위원 저도 공무원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형사적인 것도 행정적인 데에다 자꾸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처벌해달라, 이런 민원들도 너무 많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경한 대응책을 한번 마련하는 것을 저는 추구합니다.

○정경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그냥 잘 돌아가시든가요?

○정경섭 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은 가슴이 타고요.

○정경섭 위원 휴직계도 내고요. 장기휴가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정경섭 위원 직원들 보호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매니저를 하남시가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민원매니저로 되어 계시는 공무원분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김어진 위원 한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매니저를 이용하신 시민분들은 몇 건 정도 될까요?

○김어진 위원 일주일에 한 건, 두 건 정도 접수되어서 그다음 접수자 전까지 해결이 되는 걸까요?

○김어진 위원 우선 접수는 콜센터나 일반 경로로 들어온 민원들을 받으시고 배정을 시청 안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어진 위원 그런 건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1명으로 감당이 가능하신가요?

○김어진 위원 저희도 민원 같은 것을 많이 받아보면 정확한 부서를 지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민원매니저라는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1명이면 실질적으로 실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배치는 아닌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이것은 추후에 좀 확대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어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부서에 배정하시고 그 부서에서 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배정하고 애매모호한 민원들이 일주일에 한두 건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냥 우선 최대한 팀에 배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민원매니저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8-1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예산에서 “장애인 ‘정당한 편의 기능’ 개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맞을까요?

○김어진 위원 이게 알기로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서는 필수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나 기기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는 많이 보급이 되었을까요?

○김어진 위원 높이?

○김어진 위원 그러면 교체가 된 대수는 몇 개 정도이고 앞으로 남은 대수는 몇 개 정도일까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해야 되는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대수를 한 20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군요.

○김어진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국가 법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우선적으로 빨리 교체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8-11페이지 콜센터 부분에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서 전화로 민원 대응해 주시는 인원이 총 몇 분 되실까요?

○김어진 위원 보통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김어진 위원 4명일까요? 아무래도 콜센터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민원인의 평균 전화 대기시간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면 민원인 중에 악성 민원인들도 많지만 콜센터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악성 수위가 더 높다든가 그런 비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콜센터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심리상담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김어진 위원 콜센터 휴게실이라는 게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김어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13페이지에 목요야간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직장인으로서 너무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에 맞춰서 오기가 너무 힘든데 이런 제도가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업무 보고 책자를 보기 전에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안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앞서 김어진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물어봐 주셔서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 민원전문상담관이 한 분이시고, 맞으신가요?

○이정연 위원 그리고 민원매니저도 한 분이세요.

○이정연 위원 이분들이 혹시 병가나 휴가를 가시게 되면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궁금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해소가 됐고요.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5년 동안 선정된 것에 대해서 하남시민으로서 너무 민원여권과가 자랑스럽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최우수기관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축하 속에서 또 보이지 않게 우리 민원공무원분들이 정말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감정노동자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앞서 저도 기획조정과 업무 보고 받을 때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에 있어서 기준이 좀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압도적으로 한쪽에 쏠림현상도 문제를 좀 지적했었는데 이게 정량평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오승철 맞습니다. 어디가 과연 진짜 우수공무원인지 하는 정량평가, 부서와 팀 하시는 업무가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과연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좀 이러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혜택을 못 받는, 정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것에 있어서 일단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직원 역량강화에서 친절 당연히, 서비스라는 게 그래요, 서비스잖아요,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또 그 서비스를 주는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CS교육을 열심히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 반대로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워크숍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오승철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워크숍이 단체워크숍이잖아요?

○위원장 오승철 몇 명이 갔습니까?

○위원장 오승철 선정의 기준이 주신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우수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발상의 전환을 달리하는 게 우수공무원이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감정노동자로서 상당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힘드신 분이 힐링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업무책자에 보니까 우수공무원 대상이더라고요. 잘하시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이 힐링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은 더 반영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단체 힐링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 힐링프로그램을 다시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짜리든 8시간짜리든 하루도 될 수도 있죠. 선택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정말 힘드신, 어려운 우리 공무원이 발생이 된다면 단시간이나 아니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반차가 될 수도 있지만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콜센터뿐만 아니라 민원여권과 전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최우수 선정의 영광 속에 보이지 않는 정말 노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풀어야 될 방법이 1년에 한 번 있는 단체 힐링프로그램을 이용한다? 1년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그날 한 번 풀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체도 있지만 상시 프로그램도 하나 개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정노동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안전담당자가 대형 동, 미사1동, 2동에는 있잖아요. 우리 본청 민원과에도 있습니까?

○위원장 오승철 그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 기준이 어떤 것으로 채용을 하셨나요?

○위원장 오승철 안전담당자 미사1동에서도 봤을 때, 미사2동도 그렇고 너무 잘해 주시거든요. 최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규모가 큰 동, 작은 동 구분하지 않고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거든요, 당연히 예산이겠지만.

그리고 민원상담관 운영 현황에 있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시비 100% 해서 예산은 3,500만 원 들어가고 당연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건을 응대를 하시는 게,

○위원장 오승철 효율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업무 배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고민을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두 건, 하루에 한 건을 하고 그 업무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오승철 자,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누가 하고 있는지, 전문인력인지, 또 그게 이 행정에 있어서 도움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오승철 (웃음) 제 판단에서는 우리 하남시 부서가 엄청 많고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떤 부서, 과와 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경험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또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제가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고를 받았을 때 시비로 어떤 인력을 자체 100%를 투자해서 했을 때 효율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오승철 단순히 어떤 부서가 왔을 때 이게 어디 것인지를 몰라서 어디로 분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려고 그 한 분이 상주하면서 하루 한 건을 처리하시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이 부서가 어떤 건으로 어느 부서로 전달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저희들도 의원 생활하면서 한 1, 2년 지나면 모든 부서를 대충 파악을 하는데.

○위원장 오승철 요점은 뭐냐면 최승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인원을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시되 효율성을 보고 효율적인, 더 필요한 부분에 더 현명하게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력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고’에 대해서. 왜냐하면 효율적인 재분배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에 관련되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은행에 가도 그런 정말 전문인력의 안전보안관이 있잖아요. 그분이 또 안전보안관 역할이 주 업무이지만 다른 업무들도 하시잖아요. 만약에 민원여권과에서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지만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어떤 것에 대한 인력 분배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꼭 이 인원이 잘못됐다,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려는 거니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것은 이걸로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서 민원여권과가 감정노동자로서 항상 영광 속에 그만큼 죽어라 고생하셔서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더 치하를 해 주고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2026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끔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수도 되고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만 봐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스타일이 그겁니다, 최고가 좋기는 하지만 최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2등도 괜찮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RPA 라이센스 구입비용 관련돼서 이게 구입에 대한 주기가 있나요, 아니면 업데이트에 대한 주기가 있나요?

○조창민 위원 예, 라이센스 구입비용이 지금 9-4쪽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조창민 위원 그러면 업데이트는 따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창민 위원 그러면 추후에 성능이 개선되고 그런 것은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조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이정연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서 향후 계획이 26년 6월 백업체계 점검 및 복구 등 재해복구 모의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의훈련이 6월에 실시가 되었습니까?

○이정연 위원 8월에도 다시 한번 하실 계획이에요?

○이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9-4페이지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업무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해서 단순·반복 업무, 당직근무 알림 문자 발송 등 4종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4종은 어떠한 내용들일까요?

○김어진 위원 이걸 도입하고 그러면 몇 명의 인력 정도를 단순 업무로, 업무자동화시스템으로 대체를 하신 걸까요?

○김어진 위원 사실 시청 직원분들이 한정적인 인력 자원에서 수많은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단순·반복 업무 또한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확대 계획이 있으실까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남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김어진 위원 사소한 건들이라도 집계가 되고 있는지.

○김어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됐던 건들은 크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요즘 기업들 같은 데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발생되면 어떤 단계로 관리가 되는 걸까요?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원도심을 다니다 보면 CCTV가 부족한 사각지대들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정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아까 김어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저희 본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도시공사에서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최승태 위원 예, 아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회원명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뒤의 내용은 모르시죠?

○최승태 위원 자체적으로 뭐 한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통계조사하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통계조사, 일자리실태인식조사, 경제총조사, 하남시 사회조사 외의 다른 통계조사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시로 하는 조사라든가.

○최승태 위원 보시면 여기 ‘정기적인 통계조사와 보고서 발간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라고 돼 있는데 통계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통계 작성·보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통계 개선 필요가 있을 시 관련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상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예컨대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통계자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통계청에서 받은 것이든 부처에서 받은 것이든. 이런 것들이 제가 느낄 때는 부서 간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고, 일단. 그리고 정작 필요한 통계조사들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찾기 힘든 경우가 있거나, 지역 내의 특정한 어떤 통계들이.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인데 통계가 잘 없어요.

예컨대 관내 어르신들의 유병률 같은 통계가 있다면, 이게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보건이나 안전 정책에도 유의미한 기초자료가 될 건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제학적, 사회학적 기초자료로써 다양한 상시 통계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상정보팀에서 혹시 드론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최승태 위원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시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 다중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드론 활용해서 화재나 교통사고, 미아 발생, 실종자 수색, 자살시도자 구조, 이런 데에 경찰하고 소방하고 협력해서 드론 활용해서 스마트관제를 하는데 거기의 중심이 CCTV 통합관제센터란 말이죠. 지금 우리 시스템상으로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걸,

○최승태 위원 화재와 관련해서만?

○최승태 위원 전체적으로 치안이나 안전에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상으로, 경찰하고 소방하고 만약에 협력을 한다면 시스템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최승태 위원 그러면 화재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나요?

○최승태 위원 예를 들어 소방은 드론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소방에서 화재 현장에 띄운 드론의 영상도 우리 CCTV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나요?

○최승태 위원 제공하는 쪽. 이거 한번 지역의 안전이라든가 긴급재난대책으로, 정책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드론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안에 대해서 해킹 사례가 최근 몇 년 안에 있었습니까? 피싱이나 악성코드, 디도스라든지 기타 등등.

○위원장 오승철 예?

○위원장 오승철 없었습니까? 다행이네요. 그거에 대한 보안책은 잘 잡혀 있는 거죠?

○위원장 오승철 일단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CCTV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도 있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러실 거예요. 26년도 이번에 4개 설치한 곳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셔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또 요청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대 다 AI 기반 추적 CCTV 맞죠?

○위원장 오승철 그리고 7,000만 원, 시비로 환경개선을 계속하겠다. 이번에도 7,000만 원이 반영되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환경개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위원장 오승철 주요가 CCTV 화질 개선인가요?

○위원장 오승철 화질 개선할 때 안에 있는 장비를 바꾸는 겁니까?

○위원장 오승철 카메라 자체를 바꾸는 비용인가요?

○위원장 오승철 지금 우리 화소 수가 어떻게 되죠, 평균적으로?

○위원장 오승철 200만 화소면 몇일까요? 1096…… 그걸 뭐라고 하지, 그렇게 표현하자면?

○위원장 오승철 200만 화소. 일단 200만 화소로 제가 인지를 할게요. 충분히 200만 화소면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화질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위원장 오승철 저도 요청을 해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설치를 해 준 경험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민원 받으시고 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장 방문으로 한번 CCTV 관제소 찾아뵐게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우리 시가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나면서 전산망이 마비가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있고 백업 체계가 되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혹시 이렇게 화재가 나면 유실될 수 있는데 장소는 따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걸까요?

○김어진 위원 지금 그러면 청사 내에만 있는 걸까요?

○김어진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좀 이원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10-7 보시면 학교시설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한홀중학교도 개방이 되죠?

○정경섭 위원 거기 개방 시간이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것도 좀 점검해 주실 수, 시간을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연장해주십사 하고요. 조율인가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정경섭 위원 그런데 직장인들이 와서, 동호인들이 오게 되면, 밥 먹고 하다 보면,

○정경섭 위원 이번에 혹시 배드민턴이 들어가기로 했나요, 거기?

○정경섭 위원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농구를 예를 들면 10시, 11시까지도 개방을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가 바뀌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짧다. 운동할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연장이 불가능하냐고 해서 시에 질의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10-8을 보시면 당정근린공원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의 워낙 관심사이다 보니까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9를 보시면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이 이전을 하잖아요. 기존에 했던 학생들, 학부모라든가 면담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미사 들어왔을 때도 인프라가 없어서 아이들 먹을 데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또 강제적으로 이전을 당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겪으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겪지 않게 인프라가 조정되게끔 먼저 해달라,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거지만 불편함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양궁연습장 그다음에 감일테니스장, 족구장 3개는 저희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서 사업 추진현황 서면으로 제출받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양궁연습장이 감북동에, 감일배수지에 자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제안을 하자면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연습장도 되지만 일부 시간 정도를 조금 협의해서 감일동에 있는 감일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일일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양궁에 대한 생활스포츠로 체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활용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일수변공원 2호 테니스장 확충 건에 대해서 제가 딱 지난주에 감일동에 있는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테니스장이 2면인데 조금 더 그으면 3개, 4개 나오겠더라’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지금 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를 주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주민들에게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3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인데 사실 생활스포츠, 생활체육이라는 게 자리를 많이 했지만 제가 이 직위를 맡고 처음 맞이한 민원인분들이 오셨을 때 이게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대회나 생활체육스포츠대회, 이런 관련 말고도 지역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회나 축제형식으로도 기금이 형성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네에서 고등학생이나 청소년들끼리도 이런 스포츠대회를 작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또 니즈에 따라서는 각종 동호회분들이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주체들을 다양성 있게,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육대회나 스포츠 축제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일동 능안천에 있는, 백제중 앞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렸는데 야간 라이트가 계속해서 켜져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밝은 빛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런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스포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꺼지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더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10-6페이지 특조금 용도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용도변경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어진 위원 예, 맞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확대 지원 관련해서 현재 45개교 76개 시설을 협약 체결하고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어떤 학교들인지, 또 개방해서 이용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인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요청드립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활체육회, 생활체육 동호회분들과 종목별 협회인들 통해서 많은 민원 그다음에 요청사항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도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우선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원인을 정확히 알려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혹시 부서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나 종목별 동호인 현황, 권역별로 체육시설 분포, 이건 있으실 테고. 권역별로 주요 민원, 예약현황 및 노쇼 등 부정 사례 그다음 타 시군 비교 현황, 관내·관외 이용자 비율 등등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데이터 자료들이 좀 있을까요?

○최승태 위원 이런 것들이 일단 권역별로, 원도심과 미사권역 그리고 감일, 위례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동호회분들 하고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이런 현황들을 공유한 뒤에 그분들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회나 공청회 형식을 빌려서 집행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활체육인프라, 생활체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동호회분들이 느끼시는. 이게 정말로 시설 부족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운영에 관련된 문제인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쭈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예약 독점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최승태 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체육시설하고 함께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현재?

○최승태 위원 예컨대, 법적으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민간테니스장이 있을 경우에, 실내에 테니스장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이용료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최승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있으세요. 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 타 시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황들을 동호회나 종목별 활성화된 곳에 공유를 하고 함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정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가 시간대가 다른가요, 그러면? 이용 시간이?

○최승태 위원 학교에 권한이 있는 거고, 시간에 대해서는?

○최승태 위원 그리고 양궁장 이전하는 게 제가 잘못 들은 것일 수 있는데 주민 반대가 아직 있다고 저는 들어서, 없나요, 지금?

○최승태 위원 예.

○최승태 위원 감북교 하부 족구장은 이게 화재, 소방 쪽하고 무슨 민원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최승태 위원 열로 인한 콘크리트 균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민원을 넣은 거고.

○최승태 위원 지금면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건가요?

○최승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이정연 위원입니다.

쉬는 날도 없이 바쁘신 체육진흥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0-4번에 ‘대행 협약 통합을 통해 기존 사업비 약 14억 원 절감 효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합 운영 이후 시민 서비스나 이용 시간이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2월 회의 기록을 보니까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보조구장의 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체육시설 이용요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또는 요금 체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선거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8월에 준공하고 10월에 임시 개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으신 거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이정연 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최승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짧게 좀, 이게 자꾸 헷갈려서. 저희 체육시설들의 관리 주체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지금? 항상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도시공사가 있고 체육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목별로 또 다른가요, 이게? 아니면 시설별로 구분이 돼 있나요?

○최승태 위원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오승철 그게 좀 복잡하니까 자료로 해서 구분을 지어주셔서 위원님 찾아가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설명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이 이제는 체육입니다. 문화와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업무의 장을 맡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4년간 전 의원 생활했을 때 체육진흥과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신 과장님이 지금 계시는 강학 과장님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구나라는 게 보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하남시민 한 명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남시 자체가 기존에 있던 도시에서 미사강변도시라는 도시와 감일, 위례가 들어 왔지만 LH에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문제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문제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한 현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지 쥐어 짜내서 수요에 만족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저번에 지난 민선 8기 때도 종합운동장 관련 이전을 할 시도를 했다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우리 하남시 시설 확충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걸 따로 하나요? 법정 용역이 아닌 우리 시에서 하시는 용역이.

○위원장 오승철 앞으로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30 하남시 체육시설 확충 기획 및 계획 수립 용역.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잡아서 2035로 잡든지.

이게 계속 지난 시간들을 봤을 때 민원에 대응해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이라는 공간 내에서도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땜빵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남시 전체를 용역에 담아서 과연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고 여건을 분석하고 수용 타당성도 분석하고 시설계획 수립하고 운영계획까지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기준으로 담아서 예산을 준비해서 장기 플랜을 갖고 체육시설 확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뭐가 없다고 해서, 감북교 되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사업들이 모든 게 다 지금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냥 민원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찾아봐서 저기에 만들어주고. 가능할까요?

○위원장 오승철 지금 한 건 하고요. 그래도 마무리 짓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우리가 그동안 모든 행정에 있어서 용역을 미리 해놓잖아요, 다.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엄청난 용역들을, 법정 용역과 기본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용역이 지금 오늘로써 알게 됐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알게 됐지만 없다는 게,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까 최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종목별 동호회 수라든지 인프라, 이런 계획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수립하겠다, 어떤 종목은 어디에다가 얼마의 규모로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테니스장에 있어서 지금 특조금 변경해서 만든다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하남시민분들과 하남종합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체육단체의 다른 타 종목 단체장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위원장 오승철 지난번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과, 왜냐하면 그 공간이 이제 누구의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남시 전체의 체육인들 그리고 하남시민의 공간인데. 그거를 어떻게 변경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변경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시민들께도 물어봐야 되고, 현재 우리가 체육회라는 민선단체가 있으면 체육회를 통해서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인 하나 된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떤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도 다른 말도 없고 탈도 없고 다른 시민들도 인정할 겁니다.

지금 테니스 인프라가 부족해서 신장테니스장에서 이쪽으로 전환해서 하는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테니스 시설에 대한 확충도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필요할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도 공간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 여러 종목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접근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래서 접근법을 지금 좀 신중하게 해서 다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난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선동구장 재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또한 어떤 특정 단체의 생각을 갖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민들께 물어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회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하나의 결론이 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된다. 한번 변경을 하게 되면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면 기존의 예산보다도 몇 배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논란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항상 행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자료 요청해 주신 것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이 도시의 팽창 속도에 비해서 인프라가 너무 더뎌서 시민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많이 뛰어다니면서 대응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잘 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하남시 투자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투자유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11-8페이지에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에도 우량기업 총 13개사 유치가 돼 있고 해당 페이지에도 4개 기업이 있는데, 일단 보고서 내용만 보면 총 17개사가 유치된 것으로 여기 서류상에서는 보이는데 이 중에 혹시 IT 기술 기업은 몇 곳이나 있을까요?

○최승태 위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13개 기업.

○최승태 위원 기업인협의회가 있죠, 하남시에는?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내에는 여러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IT 분과가 없어요. IT 분과가 없습니다. 하남시의 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AI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선도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시점에 비춰봤을 때 IT 기술기업에 대한 유치 혹은 지원에 대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승태 위원 보고서에 ‘유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신사옥이 지금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최승태 위원 감일. ‘첨단업종(반도체)’이라고 돼 있어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유티지’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이 회사의 업종은 뭡니까?

○최승태 위원 반도체는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최승태 위원 이게 어쨌든 의원들한테 제출되는 보고자료인데 검색해서 찾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차후에는 이런 거 관련해서, 왜 ‘반도체’라고 쓰여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주 업종이 군사업 및 온라인 쇼핑몰로 제가 검색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지금 K스타월드팀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추진현황들, 그런 내용들을 서면 자료로 제출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 11-9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가 연계가 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국내의 인접한 도시들도 추가적으로 자매도시가 될 수 있는지.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구라든지 또는 경인권이라든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인접해 있으면 좀 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뭔가 상호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관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1인 사업자 그리고 청년, 여성, 특별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관리비 자체가 비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 못합니다. 역세권에서 다소 비켜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에도 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한계점들을 어떤 부분으로 해소해서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1인 사업자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님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6페이지에 보면 하남 교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약 3조 원 규모’라고 돼 있습니다. ‘약 3조 원’이라는 것은 기업이 확정한 실제 투자 금액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구상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기업유치센터에서 입주의향기업 50개사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입주의향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그러면 단순 문의나 관심표명한 기업도 50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매도시 연계·협력 쪽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경북 영양군이 자매도시로 체결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자매도시로 체결된 도시들을 보면 영월군, 최근에 단종 관련된 영화가 인기가 되면서 여기에 하남시 방문단 참석하는 모습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리틀락시와도 계속 이렇게 청소년 교류 행사들이 있어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데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소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자매 교류 도시들이랑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어진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나 그런 홍보도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남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지원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식산업센터가 2026년 5월 기준으로 총 22개가 있는데, 특히 미사지구에 조금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미사지구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 바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지원시설에 24% 정도의 공실률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공실 되어 있는 실들을, 아무래도 하남시가 갑자기 인구가 늘게 되면서 필수시설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임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성실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전달 부탁드리고요. 앞서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규제 개선을 해서 입주 가능 업 확대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님들께 자료로 지금 하남시에, 김어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기존에 어땠었는데 어떤 업종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런 규제가, 어떤 규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자료화해서 전달해 주시면 하남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요.

자매도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받을 때 시청하셔서 파악하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남시민들께서 어디 지자체를 가셔서 그런, 하남시에 없어서 전화 온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는 모르지만 시민들께서는 체감을 하고 있다, 욕구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의 자매결연도시와의 일들을 보게 되면 예산도 당연히 높지 않지만 되게 형식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표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정말 너무나 형식적인. 시민들이 이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가 돼야지 윗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자매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창민 위원님께서 자매도시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양하게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그런 게 준비가 되고 나서 확대가 돼야죠. 우리 하남시민들께서 어떠한 체감이 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매도시와, 그리고 그 도시가 선정되었을 때 어떤 의미가 담겨야겠죠.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왜 저 도시와 우리가 자매도시를 했을까라는. 기존의 도시에 대해서는 뭐하지만 지난 영양군이 자매도시 결연이 되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오승철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도시 1등인 인구 1만 5,000명의 도시에서 우리 하남시, 여기서 거리 약 350km, 300km 되는,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왜 영양군과 자매도시를 했을까 봤을 때 시민들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왜’에 대해서 합당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소문도 무성했고.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영양군과 자매도시 결연이 됐다. 그 논란 이후에 조례가 바뀌었죠? 그전에는 하남시의회가 어떠한 의견을 냈을 때 그런 의견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집행부가 가는 방향에 의견만 냈지 방법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의회의 동의가 꼭 들어가게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의원님들이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대의기구로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잘해달라는 뜻이고 확대할 때도 이런 것들이, 조건이, 시민들한테 반문을 했을 때 왜 이 도시와 했을까라는 합당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그런 자매도시와 해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최소한의, 계속 말씀드렸지만 숙박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신안군을 갔을 때, 영양군을 갔을 때 호텔이나 어떤 기타 다른 숙소를 이용했을 때 할인을 받고, 그 할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 지역화폐로 받아서 그곳에서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는 각 지자체가 양쪽에서 이렇게 조율을 한다거나 했을 때 시민들께서는 우리 하남시가 교류도시에 가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 그 지자체를 가서 소비를 하고 여행도 가고 숙박 할인도 받고.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난 9대 때도, 지난 임기 때도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어떠한, 이런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그런 자매도시의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원장 오승철 우량기업 유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산신도시라는 교산자족용지 이제 들어오는데, 이정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AI 클라우드 들어오잖아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클러스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반도체 하면 뭐 판교, AI는 이제 교산입니다. 그러면 이 교산에 대해서 AI가 아마 그 주변으로 확대돼서 파급효과가 발생이 될 텐데 지금 우리 하남시가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이용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현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왜냐하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림을 그려야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장차 우리가, 다음에 교산신도시가 AI는 하남이다라는, 교산이다라는 그림에 잘못 그려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 또한 제가 전 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에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기업 관련된 특화단지에 대한 내용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오승철 예.

○위원장 오승철 아니, 설명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오승철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승철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잖아요. 앞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라는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강서도 그렇고요. 과천·의왕도 그렇고, 최근에.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떤 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뿐만 아니라, 혜택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단지를 만들잖아요.

우리 하남시도 그런, 캠프콜번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 좋은 부지나 교산신도시에도 자족용지가 워낙 광범위하고 지금 잉여, 남아 있는 미사자족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단지를 하지 않고 그냥 50개 단지 의향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거라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의향’이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우리 하남시만의 기업을 할 수 있는 특화, 어떤 혜택도 줄 수 있고 그런 게 하나가 돼야 진짜 우리가 바라는 기업유치가 되지 않을까. 바로 최근에 강동에 또 들어왔죠? 그런 걸 봤을 때 하남시가 원래 더 먼저 선제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오히려 뒤늦게 시작했던 강동에서 우리보다 더,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이 거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늦은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시민의 눈에서는.

어떤 규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의 방향성은 왜 우리보다 늦게 도시개발 조성을 했던 강동구는 몇 년 후에 저런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 하남시는 아직도, 최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도 잘 안되는 회사에, 기업에 이렇게 인센티브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가 말로만 기업유치, 기업유치가 아니고 큰 플랜을 잡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다 해서 우리 하남시만의 기업유치 방향을 제대로 만들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오늘은 업무 보고니까 이런 방향성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따로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가서 잘 알려주시길 바라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방향성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참 어렵게 고생하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 조성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중단된 게 언제죠?

○최승태 위원 예, 재작년에 중단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될 때는 어쨌든 그 당시 5년 동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의 재정을 국가가 좀 부담을 했었는데 그게 끊기면서 이분들이 잘 헤쳐가게 될까라는 문제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현재 하남시 관내에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이 됩니까?

○최승태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어쨌든 자립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지난해 예산을 잠깐 보니까,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사업이 약간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흐르고 있는 느낌이 좀 보여요. 물론 국가시책과도 연관된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단순히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런 형태로 흐르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승태 위원 매출이나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일정 정도 나오고 있는 건가요, 35개 사회적기업에서?

○최승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처음 국내에 정책으로 도입됐을 때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해외 같은, 잘되어 있는 캐나다나 이런 곳들이야 각 시민들이 복지로 인한 재정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누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판하는 비용보다 비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구매해서 그것이 이익으로 연결되고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재정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하남은 잘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최승태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는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던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최승태 위원 너무 내용이 없어 보여서,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운영을 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센터에?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덕풍전통시장 과거에 차 없는 거리 한번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최승태 위원 그 당시 주 도로 양측의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세서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신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승태 위원 그 당시에 이게 안 됐던 주요 민원은 어떤 거였어요,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최승태 위원 소음하고 차량 문제, 잘 아시겠지만 장날에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가 진입하기는 사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그랬었던 거 같은데, 왜냐하면 시장 주요 통행로에 사람이 없으면 저녁에 주차를 하시니까.

하여튼 덕풍시장 상인회에서는 이것을 장날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다시 한번 추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도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있는 전통시장,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냥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이 사업비 그리고 이 전통시장이라는 카테고리를 현대화, 그다음 시설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냥 땜질 형식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가령 진짜 우리가 지금 우수한 사례로 보고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도 정말 혁신적으로 문화 거리가 탄생했고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을지로 같은 경우도 힙지로라는 닉네임을 얻으면서 시설이 정말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 되어 있어도 그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상권이 살아나고 젊은 사람들에게 콘텐츠가 되고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통시장에 이렇게까지 소요 예산을 계속해서 땜질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혁신적인 TF팀을 좀 가동해서 그냥 시장의 전문가가 아니라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전문가들까지 함께 만드는 TF팀을 좀 구성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12-11쪽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감북, 초이, 위례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지난 간담회나 여러 차례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세대와 가구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사업성과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시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해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촉구드리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조부모님 세대 같은 분들의 주민분들이 아직도 LPG 가스로 매일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바로 길만 건너면 있는 신도시에서는 정말 따뜻한 물과 겨울철만 되면 걱정 없는 난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길을 건너서 사는 그 주민분들은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는 겨울철과 저녁 부엌 거리들 얘기하시는 것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면밀히 방법들을 같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방금 조창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지역은 무척 힘듭니다. 사실 저도 청소년기를 산곡 쪽에 살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남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매년 2개소, 3개소 진행한다고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30%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지원 관련해서 인증기간이 있더라고요. 12-4페이지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2023년도에 지정됐던 4개의 기업들은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인증기간이 종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없이 1회만 인증이 가능한 걸까요?

○김어진 위원 재신청을 해서 검증이 되면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시에서 공공시설에다가 태양광 발전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최승태 위원 예,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서면 자료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태양광 관련해서 최승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자체 저희 하남시에서도 태양광 이런 것을 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해서 태양열 설치로 인해서 나오는 민원들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최근에 태양열 관련해서 반사로 인한 그 근방에 있는 주택에서 빛공해 민원들을 몇 가지 청취한 게 있어서 혹시 그런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도 고생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남시에 계시는 사회적기업이나 전통시장이라든지 마을도 마찬가지고 감사드리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들어와 있는 우리 하남시 기업이나 하남시에 계시는 이런 전통시장이나 사회적기업 지원도 되게 중요하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승철 아마 웬만한 기업, 매출이 거의 몇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하남시에 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시장인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존폐 위기까지 갈 수도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그 위기는 넘어갔고, 위기는 넘어갔지만 이제 또 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 같은데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이게 이번에 선거공약으로도 되어 있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도 예정이지만, 공모는 또 공모지만 공모에도 담으려면 우리 하남시의 의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중물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렸던 자료들 제공해 주시고요.

태양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오승철 공공에도 하고 있는, 우리 종합운동장에 설치도 되어 있고. 민간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쯤은 점검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하남시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홀중학교에서도 태양광에 관련되어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할 테니 할 수 있는 부분 연결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태양광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최근 몇 년간 적극적이지 않는 사업을 해서 확대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청년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중에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포청천Ⅱ’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청천Ⅱ’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정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청년 채용 ZONE 운영에 관해서 소요예산은 없으나 제가 이미 현장을 겪어봤었고 모니터링해 본 결과 생각만큼 수요나 공급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좀 뭔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채용 ZONE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13-10쪽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운영인데요. 청년정책특보단 4명이 왕성하게 활동은 하나 현직 직장인 또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학생으로 또 기준 하다 보니까 주간활동이라든지 그 외의 활동들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청년정책특보단의 인원 구성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게 좀 어렵다면 서포트할 수 있는 서포터즈 형식의 인원들을 더 구성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11번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12번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우선은 13-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감소된 금액이 많습니다. 사업 설명들 같은 것을 봤을 때도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파트에서 정리를 했을까요?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 페이지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에게 200만 원까지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대상이 100명입니다. 이 100명 모집 마감이 대략 언제쯤 되나요?

○김어진 위원 우선은 100명이 그래도 선착순 마감이 연중에 좀 초반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월쯤에 마감이 될까요?

○김어진 위원 아직 마감은 되지 않았을까요?

○김어진 위원 밑에 개선사항을 보니까 1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비용을 낮추든 아니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김어진 위원 그러면 선정은 됐는데 신청은 못 한 청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 서면으로 좀 더 보충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13-10페이지에 청년명예시장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8월에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개모집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자는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됐을까요?

○김어진 위원 평가기준이나 그런 것은 매번 달라지는 걸까요?

○김어진 위원 청년명예시장을 면접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남시장님도 선출직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는데 아무래도 청년도 대표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청년들의 의사가 담겼다기보다는 내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서 선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하남시의 청년정책을 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부서가 청년일자리과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남시 관내의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고용률이나 실업률 같은 거?

○최승태 위원 하남시만 별도로는?

○최승태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통계가 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초 자료인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대부분 통계청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고 하남시의 자료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확보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 하남시에 15세∼29세 청년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비경제 활동 인구들이 왜 비경제 활동 상태인가? 예를 들면 교육, 활동 상태,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있다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경제 활동 인구의 교육 정도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전혀 없어요. 부서의 예산은 지금 128억 원에서 국비, 도비 제외하면 거의 9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90억 원이 투입되는데 관내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고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까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통계들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를 높이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26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위원장 오승철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위원장 오승철 올해 시작한 거죠?

○위원장 오승철 궁금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오늘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청년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청년이 제안을 하는 걸까요?

○위원장 오승철 청년특보단에서 제안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 오승철 제안을 거기서 했고요. 지금 사업대상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재직 중인 만 19세∼39세 청년인데 하남시의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선정을 했을까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위원장 오승철 이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승철 참여자가 한번 선정이 되면 이 프로그램은 끝날 때까지 계속 받는 건가요?

○위원장 오승철 일단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장이 궁금해져서 이 사업이 진짜로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가 의문감이 좀 있거든요. 제안한 분에 있어서는 특보단에서 제안했다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진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좀 의문감이 들고 있거든요. 주신 자료만 봤을 때에는 예산이 지금 한 프로그램당 2,500만 원씩 정도, 하나는 2,700만 원 투입이 됐는데 이게 아마 강사 인건비일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사업계획 내용이나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프로그램별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좀 같이 공유해서 우리 하남시가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청년들이 제안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진짜로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약간은 궁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순간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많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의 내용에 비해서는.

○위원장 오승철 예.

AI 뭐 오피스 스킬, 비즈니스 매너 이런 거 알려주고 이런 거 하는데 48명 참여했는데 사업기간은 5개월 했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상담소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도 2,500만 원 예산이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에 2,500만 원? 심리회복 지원 이것도 누가 얼마만큼 대상자가 심리치료라든지 심리의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700만 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의 다른 것에 비해서 나름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금액이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좀 각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관련되어서 지금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은 본 위원장이 확인해도 너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시설로도 선정이 될 만큼 만족도도 높고 본 위원도 잘 운영되고 있다,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따져보면 그만큼 청소년분들이 그 시설의 이용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위치에 따라서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또 감안하기 위해서 덕풍문화의집이라든지 감일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곳곳에서 좀 더 확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미사에도 미사문화의집이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을 다 소화하기가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이용해서 임대를 해서 미사문화의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검토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고 청소년분들과 간담회를 많이 여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제안들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

○위원장 오승철 이것은 예산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에 있어서 기획조정과의 총괄부서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속도보다는 이제는 내실을 좀 다지자. 이번 우리 9대 민선 하남시와 10대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내실을 좀 다지자는 의미를 뒀거든요. 그런 쪽 예산을 넣자. 그래서 미사문화의집이 만들어지면 미사 신도시가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 2동만 해도 인구가 지금 거의 10만 명이고 미사3동까지 하게 되면 13만 명, 그리고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그 지역이 아니고 하남시 전체가 이용하는 수련관입니다. 그랬을 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 때문에 하남시의 문제인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임대를 통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 동의안이 또 올라오겠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랑 같은 동일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은 최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데 환경이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이용하는 대상자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시설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환경에서 만나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이용하시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인분들, 우리 하남시의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시점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의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우리 하남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용에 대한 것도 정말 잘되고 있는데 환경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더 해서 미사문화의집처럼 같은 방식의 형태로, 우리가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위원장 오승철 새롭게 만들어서 가려고 교산을 이야기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2032년이 될지, 2033년이 될지, 건물 짓고 2035년이 될지, 지금 당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미사문화의집처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된 부분도 따로 독립적으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점검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민하신다고 했지만 그 피드백은 꼭 그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께 어떻게 진행된 사항을 전달을 꼭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승철 그냥 고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참고하는 게 아니고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문화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남시가 관계인구를 유입하는 데 있어서 문화정책과의 굉장한,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책임을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반 페스티벌 그리고 옆에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추진, 이 3개에 대한 서면 자료,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12월에 지역에서 주민설명회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 같이 오갔었는데 그게 잘 반영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꼼꼼히 빠짐없이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아이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관외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보고, 이걸 알아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14-4페이지의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생활문화센터 하다, 덕풍, 미사, 감일, 위례에 있는 데를 다 가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불이 꺼져 있는 경우들을 몇 번 목격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고, 빈 시간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4-13쪽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보수정비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유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오래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어떻게 대응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제가 선거기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시설들이 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진다든가 하면, 지금까지는 시설에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김어진 위원 혹시 사전에 벌목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게 가장 좋죠?

저희 지금 2026년도 문화예술만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본예산 기준 해서 몇 퍼센트나 되나요?

○최승태 위원 10억 원 이하? 본예산서에 저희가 기능별로 나오잖아요, 세출.

○최승태 위원 재단도 있을 거고.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본예산서 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이 2.72%로 돼 있고, 하나는 체육이고 하나는 국가유산 0.1%로 돼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아마 그 예산서 기준으로 한 26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돈을 많이 들이면 정책 효능감이 높은 사업도 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도 효능감이 높은 사업들이 있는데 대체로 문화예술사업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시민 여러분들이 정책 효능감을 높게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현재 우리 하남시가 책정한, 편성한 예산도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 대비해서도 평균 이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투입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 과연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생활문화 활성화로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구에서는 그런 걸 합니다. 법무감사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관과 함께 축제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합니다. 모니터링한 걸 가지고 그다음 축제에 반영을 하는 거죠. 예컨대 2024년도에 노원구에 ‘달빛산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해서 감사담당관실 조사팀과 노원구 구민감사관 이런 분들이 함께, 축제가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안전요원들의 복장이나 인원, 적절한 장소 배치 등 이런 것들 점검하고. 또 행사 중간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푸드트럭의 테이블 배치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원구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우리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혹시?

○최승태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생활문화 활성화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사업들도 매번 할 수 없겠지만 주요사업이라면 한 번쯤 사전 점검, 사후 점검을 통해서 축제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14-11페이지 2026년 하나반 페스티벌,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미사 지역구 의원으로서 버스킹 있잖아요, 미사문화거리 버스킹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정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경섭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상권 살리기 중의 하나인데 지금 미사나 다른 지역들은 다 버스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풍산근린공원, 이마트 뒤쪽의 상권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체육진흥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문화정책과도 살기 좋은 도시에 가장 중요한 문화를 담당하는 핵심부서인데요. 그동안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저희 하남시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려고 하시잖아요. 취지가 어떤 취지일까요?

○위원장 오승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남시의 관광자원, 처음에 말씀하신 이성산성문화축제도 지금 몇 회죠?

○위원장 오승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남시가 하남시만의 특화된 어떤 대표축제가 아직도 발굴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찾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0회가 넘는 이성산성축제 관련돼서도, 원래 이 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도 있었던 전통적인 축제인 것 같은데. 예산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동안 이성산성축제를 갔을 때도 봤을 때 이거는 의지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의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뮤직인더하남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축제이긴 합니다, 본 위원도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관광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잖아요. 문화 쪽에 치우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는 뮤직인더하남이 저희 하남시의 대표축제가 될 것 같은, 현재 분위기인 것 같고. 참 이런 부분이 고민이 좀 되고.

문화재단이 관광재단으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라는 그런 의문감도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화재단이 과연 우리 하남시민의 눈높이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행정을 잘하고 있나라는,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말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해서, 갑작스레 팀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조직 자체가 변화가 될까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위원장 오승철 시립합창단이 우리 하남시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위원장 오승철 4년 동안 안정 정착됐습니까?

○위원장 오승철 정경섭 위원님께서 노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문가이신데. 가장 기본적인 전국, 대한민국 시립합창단의 급여체계부터 시작해서 정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까지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연히 해야 될 권한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최근 들어서 문화재단대표님과 지속적으로 했었지만 문화재단은 하남시 이야기하고 하남시는 문화재단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단 갔을 때 우리 하남시민에게 효율적으로 합창단을 운영해서 시민들께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해서 그쪽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그때 작년 9대 의회에서 고민도 안 하고 승인해 줬던 내용인데. 문화재단으로 가자마자부터 탄압을 시작한 것 같아요. ‘탄압’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정기공연을 갖다가 줄이고 급여체계도, 그분들은 정기공연 자체가, 급여체계가 문제 있는데 그걸 줄여버리면. 그러면 왜 그쪽으로 보냈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는 시립합창단이 각 우리 하남시의 그런 행사에, 각종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하고 정말 수준 높은 그런 문화 혜택을 받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좀 길어지는데. 부서와 문화재단 대표님께서도, 하남시장님께서도 가장 받을 수 있는, 정경섭 위원님이 잘 아시는 노동 관련된 가장 기본권을 갖다가 우리 하남시는 승낙을 안 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저는 의문감이 듭니다. 뭐가 좀 달라질까?

말이 길어지니까 조직이 아직, 문화재단의 조직이 잘하는 건 잘하고 있어요. 뮤직인더하남도 잘해 주시고 이성산성문화제도 그렇고 버스킹도 우리 시민들 만족도도, 그러니까 일 적인 부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되게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직 개편해서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서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마지막으로 미사문화의거리 활성화 관련돼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의거리위원회가 가동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변에 계시는 상가 대표님과 잠깐 면담했을 때 그 대표님도 왜 문화의거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운영돼야 되는데 다른 어떤 입김과 말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인 문화의거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행정적인 것이나 의견을 갖다가 문화의거리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여기 이정연 위원님도 그렇고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거든요. 다들,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지정된 지가 도대체 몇 년째인데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 맞대서 잘 갈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봐서. 이분들 계약구조가 어떻게, 시간급으로 뽑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규직?

○정경섭 위원 그러면 시간급이라는 것은 정해진 8시간, 이런 게 있습니까?

○정경섭 위원 3시간이죠? 3시간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정규직 전환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정경섭 위원 주 4일 근무이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로 생활이 불편하시니까 다른 직업을 또 갖고 계시겠네요?

○정경섭 위원 하루에 8만 원이요? 그러면 3시간 하고 8만 원?

○정경섭 위원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계산 안 해보셨죠?

○정경섭 위원 최저 임금, 공무원들은 얼마 정도 돼 있죠, 지금? 시급으로 계산하면.

○정경섭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최저 임금은 한 1만 원 좀 넘게 돼 있죠? 이거 계약 구조하고 시간급이랑 근무 형태, 이런 거는 일체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경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일 8만 원이고 주 4회를 계산해서 평균 128만 원이 책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됐을 때인 거죠. 우리 시는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자체를 줄여버리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분들도 다 생계가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 하남시 시립합창단, 전에 얼마를 받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민들께 더 높은 양질의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립합창단으로 승격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준하게 운영이 돼야죠. 전국 유일하게 하남시만 정규직이 안 되어 있고, 일당으로 그렇게 된 데가 하남시가 유일하다는 말에 정말 창피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과장님, 시립합창단이 운영되는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지금 그거까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전향적으로 빠르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