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원은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생태환경의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함께 가꾸는 생활 속 공간이자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시 기반 시설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시민 중심의 정원 조성을 활성화하고 일상 속 녹색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정원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5조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및 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정원대상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검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제3조 3항과 제10조 11항에 보면 ‘정원사업 활성화와 개발사업 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병용 의원 신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연계’라는 것은 지금 당장 국가정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계하는 것보다는 국가정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문화사업들과 연계해서 우리 하남시의 100년 뒤를 내다보는 관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에 보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인데 ‘수립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병용 의원 신선호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이제는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일괄된 추진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선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수소버스의 사용요율을 천연가스버스와 동일하게 2.5%를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친환경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별 차고지, 사용 면적과 충전시설 설치, 관리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5조 1항 2호를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 운송사업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가격에서 개정 본이 이거잖아요. ‘전기·수소·천연가스버스’까지가 개정인데, 이 뒤에 ‘경유버스의 운행대수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유버스의 운행대수 비율에 따라 사용료’는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조문에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그리고 업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칙에 넣든지 조문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조 3항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개정된 내용에서 보면 단서조항입니다. ‘공영차고지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는 나중에 하남시 업체가, 원래 기존에 있는 조례는 하남시에 주 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우선적 사용허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남시 업체가 공간이 갑자기 필요해요. 그런데 외부 업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공간이 남는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하남시 업체와 외부 업체가 동시에 사용을 원하면 당연히 하남시 업체에게 주겠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조례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공간이 남는다는 기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우선 ‘공영차고지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이라고 되어 있고.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현재로서는 공간이 남는 것이 아니고 공간의 여유분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확보의 개념으로 조례를, 근거를 둔다는 거죠?

○위원장 정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남는 기준의 설명이 적절치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보건 증진해 주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27년도 위탁기간이 앞으로 3년, 이제 수탁을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기존에 있던 결과치는 받아볼 수 있나요?

○신선호 위원 혹시 26년도,

○신선호 위원 결과 수치는,

○신선호 위원 일단 26년 예산 기준 3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혹시,

○신선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매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신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고혈압과 당뇨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혹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사실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교육 인원이 많다고 해서 성과가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혈압이랑 당뇨병 환자의 혈압도, 혈당조절과 치료 지속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지연 위원 사실 등록 환자가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량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제출을 했더라면 동의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고혈압 환자든 당뇨 환자든 등록 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현재는 환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장기 미방문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지금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설명으로는 일단 민간위탁을 주시고 우리 소관 부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잘 평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좋다고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고민해 본 적은 있는가와 직영 대비, 직영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인지,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민간위탁에도 비용, 인력, 전문성 이런 성과지표의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직영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성보다는 비용 대비 행정의 효율성을 따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성도 포함해서?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국비 50%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국비 50%로 쭉 되지만 향후에도 50%일 것인지. 그리고 일단은 이게 향후에도 그렇게 된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하고요. 또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대안을 앞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안과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확정적인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지원 축소, 중단 및 정부사업 지침 변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상황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시 사업 규모나 위탁비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우리가 위수탁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약서에 이런 조항도 포함했을까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면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보면 전혀 전문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7명인데 이 7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내부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가 다 된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병원 직종에 있다 보니까 고혈압·당뇨가 중요한 건 맞는데 이만한 인력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고요. 검토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경섭 위원 교육 인원도 중요하지만 교육 인원보다 횟수가 중요할 텐데요. 1년에 교육 횟수가 몇 번인지?

○정경섭 위원 그러면 소수 인원을 뽑아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80회라고 하는 거 보면?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있는 공업이나 기업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오지연 위원 그러면 기존 기업의 이전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오지연 위원 현재 만약에, 공업이나 기업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전을 할 수 있는?

○오지연 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오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영향도 있는지?

○오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교산에 공업지역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신선호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그대로 용도지역이 현실화가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토지이용과 지금 용도지역이 불일치한 상태가 맞는 거잖아요?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당초에 그게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는 얘기이신가요, 원래는?

○위원장 정혜영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그 공간에 공원녹지, 하천, 저류시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공원녹지 분량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교산으로 간다는 얘기이신가요?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 정혜영 지금 그 부분이, 신선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8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방치했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방치는 아니었고.

○위원장 정혜영 현재 그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공업 물량으로 확보해서 필요한 데다 쓰겠다, 이동이 가능하니. 그 내용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이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이후에도 혹시 현재의 공원녹지, 하천 등 공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신 건지?

○위원장 정혜영 계속 그럴 계획입니까? 다시 공업지역으로 또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생기는 건지에 대한.

○위원장 정혜영 그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혜영 유지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청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바 원안의결 4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낙찰 차액 감액,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일괄 감액 등의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상금, 한국농어촌공사 2심 소송 결과에 따라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시가 2003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0년간 임대차 계약 무상으로, 계약 종료 후에 누락이 되어서 지금 2020년 3월 부당이득금 소 제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오지연 위원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오지연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에서는, 2심 판결까지 나왔죠?

○오지연 위원 10억 원 정도의.

○오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누락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지연 위원 그게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누락이 되기 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오지연 위원 그래서 누락이 돼서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 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10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단지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송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도 했었어야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지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 토지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오지연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이뿐만 아니라 LH나 국가, 경기도 또는 민간 소유 토지를 하남시가 도로나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면서 계약이 없거나 혹시 계약기간이 지난 사례가 있나요?

○오지연 위원 없는 것 확실합니까?

○오지연 위원 과장님의 지금 답변이 사실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가 물론 중간에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책임이 없는 우리 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오지연 위원 앞으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수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오지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서의 자료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집행부의 조금 고충이라고 할까요? 순환보직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전에 일어난 사항들을 지금 오로지 과장님이 감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전가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난 현상에 대한 대안들을 찾고 있는 중에 그래도, 총액 46억 5,000만 원인가요?

○위원장 정혜영 이 부분을 약 10억 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그 노고에는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순환보직이 돼서 다른 데로 또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정보가, 이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실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공유하고, 시간상 어쩔 수 없이 타 부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는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무상으로 협의해서 또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정혜영 무상으로?

○위원장 정혜영 혹시 그러면 50% 유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가능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소송이 연관되다 보면 어쨌거나 좋은 감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사항이라면 혹시 우리 시가 매입할 생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정혜영 어떤 게 더 이익이 될지,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시로 매입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방금 정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도 무척 공감을 하고요. 이후에는 매입의 단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부지들의 매입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 위원님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인데, 지금 기정액에서 비교 증감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지금 산재해 있는 민원들에 대한 시급한 사항들이 해결됩니까?

○위원장 정혜영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이쪽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의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로 보수에는 특별히 더 안전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협조할 생각입니다. 우선 시급하고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가 사실상 도로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것은 공감하시죠?

○오지연 위원 물론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원도심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한 순서로 해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순서보다는 도로 상태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되는지 아닌지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민원으로 하시는지?

○오지연 위원 사실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 시민들이 어르신들은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도로 파손이나 이러한 포트홀 문제는 아스콘이나 아스콘 전 롤러, 다듬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 또 아스콘 두께의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하면 우리 시에 문제가 덜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관리·감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지연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롤러 다듬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가 관리·감독하기가 힘들,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민원이 너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의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생한 거 많지만 많이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저희 하남시가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폭염과 관련해서도 도로에 영향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폭염 이후에 도로가 녹는다거나 심하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관련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되지 않았는데 대기 중인 리스트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수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어제 직접 호수공원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수질이 어떤지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우선 미사호수공원 호수 안의 바닥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류 쪽은 조금 매트가 깔려있고 그 위에 돌이 깔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우선 돌들도 균일하게 깔려있지 않았고 울퉁불퉁 깔려있었고. 거기 호수공원 안을 직접 관리하시던 분의 설명에 따라서도 한 3년 전에 큰물이 넘쳤을 때 돌들이 많이 쓸려 내려왔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바닥 상태도 좋지 않았고. 또 하류 쪽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갔는데 펄 같은, 진흙 같은 것들이 많이 퇴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미사호수공원의 근본적인 수질오염에 있어서는 그런 퇴적물들에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퇴적물이 그게 과연 오염원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직접 퇴적물들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어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퇴적물들에서 냄새, 악취들이 조금 났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염원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원녹지과의 담당은 아니시기는 하겠지만 호수, 망월천 같은 경우에는, 개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호수공원도 준설을 통해서 퇴적물들을 좀 제거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녹조라든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 추가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가정원 용역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4억 원 편성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필요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의 주 내용이 국가정원 국내외 동향과 사례 분석, 하남시 현황, 후보지 선정, 타당성 이런 것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 K-스타월드와 국가정원 연계 방안 모색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용역에 연계 방안까지 같이 들어갔는지?

○김어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 주변 현황으로 인해서 들어갔다고 하신 것으로 저는 우선 이해를 하긴 했는데. 물론 연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용역은 이제 시작 단계의 용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스타월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체부에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어진 위원 K-스타월드 관련해서 문체부, 조금의 연관이 있는 그런 용역을 문체부 차원에서 진행하셨다고 많이 말씀을 했고 기사에도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정원은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K-스타월드는 시 차원의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국가정원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김어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이유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K-스타월드와 국가정원 연계 방안 모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스타월드가 선인지 국가정원이 선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 김어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사실상 우리 국가정원이 먼저 아까 대상지를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지연 위원 재추진하고 있죠. 재추진은 그게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정원, 물론 우리 시도 조성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게 국가 정책이 아니고 시의 예산으로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 말고 국가정원 자체도.

○오지연 위원 과장님, 국가정원 조성에 있어서 반대다, 찬성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국가정원이 지정되더라도 사실상 전체적인 운영비를 시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도 사실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시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한 것이지 이게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 향후계획을 우리 시가 더 재정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 망월천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법이 선정된 것인지? 공법이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어떤 공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오지연 위원 사실상 공법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공법도 있고 화학적 공법도 있고 생물학적 공법도 있고 많은 공법이 있지만 어떤 게 또 맞다, 아니다라는 건, 물론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그게 또 장단점이 있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왜, 저희 시에 적합한 공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중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오지연 위원 나중에 차후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망월천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 지금 28억 원 추경 요청하셨잖아요?

○신선호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실까요?

○신선호 위원 사실 저희가 앞에 도로관리과 추경을 받았는데 도로관리과는 안전을 위해서 추경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친환경 수질 개선 관련해서 추경을 넣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신선호 위원 사실 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이 돼 있으면서 워터스크린과 지역상권 활성화,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를 한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다음으로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인데요. 앞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K-스타월드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선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연계돼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K-스타월드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요?

○신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준설이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의 잣대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에 대한 결과를 과장님의 판단으로 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퇴적물 측량의 결과인지 그리고 수질 오염에 대한 검사 결과인지를 묻는 것이지 과장님의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그 결과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어느 위원님들 책상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의 판단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혜영 보고도 하시고 자료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항상 사업 내용은 수질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퇴적물도 얘기할 거고 준설도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안을 보면 워터스크린과 음악분수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형이고 경관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또다시 신선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게 긴급한 사안이냐는 질의를 되물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긴급하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이 긴급한 사항이 과연 이렇게 50억 원에 가까운, 전체 사업비가 58억 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긴급하다고 판단된다면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돈이 긴급한 사안인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자료로 요청을 했었고 아직 데이터도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미사호수공원에 들어가서 직접 깊이도 조절하셨고 퇴적물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도 봤습니다. 물 위에서 물 안쪽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뒤졌음에도, 비전문가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까지 노력했음에도 우리가 충분히 퇴적물에 대한 결과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저류지에는 반드시 필요한 설치라고 들었습니다, 보고로. 방수포를 설치하는데 최근 3년 전에 엄청난 비로 인해서 저류지가 범람했고요. 거기에 수생식물이 자라지 않도록 방수포를 하게 됐는데 거기 표면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수면이 낮다는 것은 그쪽으로 돌이 쌓였다는 얘기고요. 원래는 30cm 정도의 균일하게 도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쪽은 파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30cm가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 위에서 보는 것과 물 밑에서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데 이 방수포가 또다시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한다면 이제는 그게 벗겨질 수도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가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어제 우리 위원님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게 긴급하다, 어떤 게 긴급한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는 긴급한 사항이 상권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는 상가 과잉 공급입니다. 우선 상가 과잉 공급을 어떻게 대응,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은 이미 체류형입니다. 음악분수를 통해서, 워터스크린을 통해서 집객 효과를 높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체류형이고 집객 효과까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간인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3시간까지 체류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이동 경로를 물어봤습니다. 경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가를 활성화한다면서요. 상가가 과잉 공급이어서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를 가서 상가를 활성화합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점차적으로 상가가 분양이 되고 집중 몰려서 이분들이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우리 위원님들은 꼼꼼하게 데이터를 가져와 달라.

우리는 음악분수와 미사호수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왕 할 거면 100억 원, 200억 원 투자해서 랜드마크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적절하다고 용역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미사호수공원의 랜드마크화하기에 맞는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적절한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추경이 또 올라와요. 이게 긴급하다고?

조금 전에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도 도로관리과에서 우선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도로에 파여 있는 부분이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상당히 민원을 받습니다. 다 해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긴급하다. 방수포가 불규칙한 게 더 긴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사항이 긴급하다면 이거보다 우선하는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시종일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워터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성공하는 사례는 보통 집객 효과와 체류형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타 지자체 자료 있습니까?

우리 시와 비교를 했을 때 거기는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동선이 반드시 공연을 하고 여기에 있었을 때 이 인원이 유입되는 동선을 아주 야무지게 짜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는 거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문제인데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정도가 돼야지, 과분양으로 비어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언제, 이미 체류형인데 집객 효과가 높다 한들 어떻게 상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라도 주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오히려 이 성공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주세요. 성공한 사례는 이렇기 때문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채울 것이다.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거기까지는 우리도 다 알아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가 충분히 가면서 동선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음악분수가 생기면 집객이 되잖아요. 집객 효과가 생기죠. 체류형은 이미 돼 있어요, 공원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동선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됩니까? 과분양되어 있던 과물량의 상권이 이걸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기에는 동선을 잡아놨는데 상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인원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동선대로 교량도 다니시겠죠. 왔다 갔다 하고 강아지 산책하고 이러다가 돌아가는 현재의 순환일 텐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답변에 대해 우리가 충족할 만한 대답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58억 원 그리고 또 이 용역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얘기도 질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준설이 필요하다, 준설 없이 이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내구연한 10년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남시가 1년에 유지비용으로 최소 1억 원이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용역 때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그러면 유지비용이 내구연한 10년이라고 꽉 채웠을 때 보면 10억 원이 들겠죠. 현재 이렇게 사용해서 최소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또 10년의 100억 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겁니다. 공법은 또 바뀌겠죠.

그런데 준설은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정되고 반복되는 사안일 거고, 이게 깔끔하게 이 문제를, 현재 새로운 공법은 절대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일부 어느 정도 있어도. 절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이게 안전하다, 하자보수가 거의 없다, 새로운 공법은 그렇다는, 현재 써보고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59억 원이면 연간 1년에 1억 원씩 계산한다고 해도 59년을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쓰겠다는 판단을 할 때 위원님들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부서에 얘기하고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신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만 보니까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자꾸 다른 것 같습니다.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으로 워터스크린과 폭기조, 식생체류지, 수질정화식물을 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긴급하게 올라왔냐에 있어서는 “상권이 죽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아무래도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상권 활성화가 워터스크린 설치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이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 될까. 이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명이 ‘수질 개선사업’인데 상권 활성화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따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세워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수질 개선사업은 수질 개선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발표회도 있었는데 용역발표회 당시에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수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워터스크린이 수질 개선사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직은 설득이 되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물론 미사호수공원이 상권들과 인근에 있다고는 하지만 상권에 직접적으로 바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사 문화의거리를 잘 정비하고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사 문화의거리를 도보들을 보면 비가 오면 큰 물웅덩이가 생겨있고 최근에 식재한 나무들은 최근에 식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색으로 폐사되어 있는 나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사 문화의거리 한가운데에 있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으로 받았는데 이 분수 한참 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한참 동안 방치되고 있다. 진짜 미사 문화의거리 상권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미사 문화의거리 먼저 잘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망월천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수질 개선에 더 집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부서에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폭기조, 식생체류지, 수질정화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자료를 못 봤는데 디테일한 수치들을 그때 당시 용역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디테일한 수치들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부서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아니요, 답변됐어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계속 해도 결국 결과가 똑같은 내용이라서 본 위원장이 답변을 멈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고 있느냐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느냐. 같은 상권 활성화인데 저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안 해야 된다. 이중잣대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산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데에 한 1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50억 원을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같은 잣대를 들여다보고, 현미경과 같은. 참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잣대로, 현미경과 같은 잣대로. 같은 사업이죠, 이런 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업인데. 같은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도 자료를 더 섬세하게 해 주시고. 발언을 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답변할 수 있는 발언을 충분히 주시고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발언이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섭 위원님에 대한 반론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상은 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시민의 시급한 일이고 주차장이 없으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정착이 되어 있는 상권인, 수산시장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이 상권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관광과 경관형에 대한 사업은 상권이 살아 있지 않고 공실이, 너무 많은 곳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용을 다른 잣대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 28억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부대의견 있습니까?

김어진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저는 하남시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과업지시서가 완성돼서 제출되기 이전에 의회랑 공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후에도 용역 진행상황과 결과를 의회에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대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심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부대의견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제시된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초안에 제시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오는 10월 13일에 개회되는 제353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대상 및 사무, 감사 기간, 일정, 장소, 감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일정 등 관련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신 의회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