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9월10일(목)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은수 공보담당관 임은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6,915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1,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증액 편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 강화 및 안정적인 소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광고료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영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 분야 전문인력 1명을 충원 중에 있는 바, 이에 따른 장비 확충을 위해 영상장비 구입비 3,4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영상장비 구입목록 보내주신 것 미리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용 중에 인스타360과 액션캠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약간의 호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인스타360 같은 경우는 360도의 각을 다 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액션캠 같은 경우는 인스타360과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액션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임은수 현재 저희 부서에서 액션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거 같고요. 이번에 액션캠을 구입해서 보다 다양한 영상을 촬영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창민 위원 그런데 인스타360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액션캠이 똑같은 액션캠인데?
○공보담당관 임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예, 그다음에 새로 증원되는 인력 부분이 영상을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사진을 좀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공보담당관 임은수 영상을 주로 위주로 하는데 영상도 하면서 사진도 좀 담당할 것 같습니다.
○조창민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영상장비 구입목록에 보면 1번에 미러리스 카메라 부분인데요. 이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 모델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사진과 영상을 호환할 수 있는 장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 치우치는 그 역할이고 역량이라면 사실 이 정도의 스펙이나 단가를 호환하는 장비보다는 영상용으로 따로 구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사진과 영상이 호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원분이 어느 역할이나 역량을 하실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영상을 좀 주로 다루신다면 사실 이것은 사진 기능이랑 같이 결합된 것이라 굳이 이 정도의 스펙이 필요한, 장비가 필요한가를 좀 묻고 싶거든요.
○공보담당관 임은수 영상도 찍지만, 영상도 촬영하면서 사진도 저희가 같이 찍어서 방송국이나 언론사 쪽에 제공할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은 그렇게, 저희가 구입 예정입니다.
○조창민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드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청에는 드론이 없죠?
○공보담당관 임은수 예, 지금 없습니다.
○조창민 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있던 드론은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된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은수 저희 지금 행사 때 드론을 촬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영상촬영 인원이 자기 개인 드론을 갖고 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창민 위원 그런 부분이면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드론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드론들이 들어오면 좀 같이 교류하면서 협조하면서 같이 사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협력하셔서 같이 저희 홍보팀이나 또 집행부에서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해서 이런 장비들을 호환해서, 저희가 없는 장비 또 서로 있는 장비들을 좀 내용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공보담당관 임은수 차후에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비 성능 중복성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찾아가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합당한지를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채상호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3쪽입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 6,721만 8,000원을 감액한 25억 6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작 등 시정운영 계획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위해 편성한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운영비, 주민배심원제 운영비, 선진지 견학 여비 및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 등 총 2,8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명의 경우 수당지급의 근거 규칙인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9월 중 개정 예정임에 따라 향후 규칙 개정 후 부기명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균형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포상금 등 불용예상액 총 36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직 관리를 위한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 불용예상액 총 3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안 104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반 자문수당 120만 원을 삭감했으며 열린 혁신 시정을 위한 혁신모임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비 총 5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비의 경우 정부 사업 일몰에 따른 사업비 삭감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숙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비, 시민 제안채택 보상금, 시민 평가(심사)수당 등 총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시상금 교부가 있어 규제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와 공무원 포상금을 1,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시민참여형 예산 운영을 위한 각종 예산서 제작 부수 축소에 따른 불용예상액 812만 5,000원을 삭감했으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책자 제작비 등 불용예상액 1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정부담경비인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비 예산 46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예상액 11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예상액을 16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28억 원을 감액했으며 행정운영경비 1,138만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이자반환금으로 164만 6,000원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및 전입 사용하는 성격이 다른 2개의 계정, 다시 말씀드려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별도의 계정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의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32억 3,29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억 3,427만 원이며 지출이 54억 3,427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98억 3,290만 원입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 4,0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상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6,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재정안정화계정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태 위원 세출예산안 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내부유보금 지금 감액된 게 있습니다, 28억 원. 이게 어디서 삭감된 예산인 거죠?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그게 지난 3회 추경에 워터스크린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온 게 삭감된 사안입니다.
○최승태 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는 어디로 쓰실 생각이신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그게 지금 공원녹지과에 워터스크린 예산으로 28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최승태 위원 이게 그걸로?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지금 196억 원 지출 잡혀있는 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된 거죠, 27페이지?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출 196억 원은 저희가 안정화계정에서 철도 관련해서 5호선 운영비에 대해서 196억 원이 전출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42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상반기에 200억 원 정도, 반 정도 본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사용해야 할 운영비가 196억 원이 전출된 사안입니다. 이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수입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 통합기금에서 196억 원이 전출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승태 위원 자료로 좀 따로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안채택 보상금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제안횟수나 제안의 채택여부 등이 낮은 사유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횟수나 채택여부들의 실적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아이디어 제안대회라고 해서 AI 관련해서 직원들 정책제안에 대해서 채택한 안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또 시민 제안채택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현수막 비용 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제작비를 절감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태 위원 기금운용계획 19페이지에 298억 원 예치금 지금 지출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느 금고에 예치할 예정이죠?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그것은 저희 제2금고가, 일반회계 말고 제2금고인 KB은행에 다 되어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연 위원 기존의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정책모니터링단이 폐지되고 미래발전위원회와 정책점검단이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 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우선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자문 역할은 동일한 위원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수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서 각각 5명씩 준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부적인 분야가 없었다면 미래발전위원회는 교통, 교육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해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단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이것에 대해서 실제 부정수급 적발이 있었는지, 환수실적이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보조금 적발사례는 과거 연도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정연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 인원을 좀 줄였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인원수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압축적으로 사람들을 좀 하라는 의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의회에서는 당연히 지금 우리 하남시 예산에 관련된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2027년도 본예산 계획을 할 때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그 심각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인원을 축소시키려고 했지만, 5명 정도 인원이 줄었지만 우리가 수많은 위원회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중복성, 필요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까지 판단을 해서 2027년 본예산을 준비하고 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하셨죠?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저희도 내년도 예산 자체가 많이 어렵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요. 국장님 중심으로 TF 형태로 해서 수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도비 같은 경우에 비율 축소에 따라서 예산 부분이 더욱더 저희 쪽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안입니다. 예산 수립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제, 삭감하는 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지적을 해 주실 것인데, 아마 내용은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미리, 곧 또 2027년 본예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9,298만 5,000원이 감소한 379억 8,02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으로는 선관위 요청에 의한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지원비 삭감 등이 주요 원인이며 증액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 대회 참가비는 중앙협의회의 행사규모 확대에 따라서 행사 참여인원이 기존 4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른 차량임차료, 단체복 등 실비 지원을 반영해서 1,0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직원 의료비 지원은 하반기에 직원들의 건강검진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상 인원을 고려해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이 5월 기준으로 인상되었고 지급 건수가 작년 대비 10%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1,3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협의회 정기수당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실비 보전 차원의 회의수당 2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6년 주민과의 대화 하반기 결과보고회 개최를 위해서 동 현안과제 간담회 개최, 음향, 영상장비 임차 예산에 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결과보고에는 올 1월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의견 수렴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점검 및 환류하는 후속절차입니다. 다음 달에 원도심, 미사, 위례, 감일 4개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고 현장에 참석 못 하시는 시민분들의 시정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온라인 중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 개최 장소별 참여인원의 규모가 200명에서 300여 명 정도 되고 평상시 회의 방식과는 달리 대규모 즉문즉답에 대해서 무선 다채널 마이크가 4개에서 5개 정도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마이크의 충돌 및 간섭, 울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예산을 편성했음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직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직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딱 정해져 있는 예산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수요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건강검진이 상반기에는 직원들이 많이 하지 않고 하반기 10월, 11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예산 재정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1,000명 분만 고려해서 해놓고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직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도 하고 또 시정 운영에 있어서 재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건강검진을 하반기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추경 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실 때 추경으로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동 현안과제 간담회 개최인데 지금 우리 시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간담회 개최에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것에서 좀 의아스럽고요. 물론 시민들이 집행부와의 교류가 있어야 하고 서로 질의한 것에 대한 응답도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마이크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는데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마이크 대수를 줄여서라도,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쓰더라도 최대한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들은 한번 더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예산은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 같으면 사실 시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과의 대화 때 또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최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이크 대수를 가지고 오고 음향을 빌리고 송출장비를 갖고 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이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아마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자료로써 보니까 이 간담회 개최가 이뤄지면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어떤 장비가 들어간다를 보지만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냥 동에 설치된 장비인 줄 알지, 이게 임차 용역을 해서 쓰는 장비인지 모를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또 들어간다는 생각하면 이거 분명히 시민분들이 아시면 혼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구입을 한다면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그러면 구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니면 또 다른 업체들의 타 견적을 통해서라도 줄일 수 있다, 좀 알아봐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됩니다’가 맞다면, 그러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또한 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동에서 방송장비 있는 거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장비는 소규모 회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입출력이나 그런 기능이 앰프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까지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했는데 주민분들이 그 행사 중에 삑 소리도 나고 울림이 심하고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임차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그러면 동 장비를 좀 고가로 해서 교체를 하면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비나 또 고가 인력이니까 고급 작동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민 위원 그래서 보면 주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서 유튜브로 라이브 송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용역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추가적으로 부대비용이 드는데, 혹시 라이브 보시는 숫자,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가 1월에 했을 때는 거기에 한 1,500명이 현장에 참여하셨고 라이브 보시는 분은 한 3,500명 되셨습니다.
○조창민 위원 실제로 저는 라이브를 항상 켜서 봤었거든요. 동시접속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2자릿 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송출보다는 녹화 장비를 통해서 이후에 공유를 하더라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그것을 라이브를 통해서 ‘이 상황을 빨리 내가 알아봐야지, 어떻게 진행되어야지’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그 팩트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대회가 언제 주기로 이렇게 1번씩 열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1년에 1번씩 열리고요. 올해 특이점은 전국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올해는 경기도 주최로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의 바르게살기 그 회원님들이 좀 많이 참석하기를 요청을 해서 저희 당초 인원보다 좀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장소는 지금 경기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수원에서,
○이정연 위원 고양시.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버스는 6대 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바르게살기는 지금 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가능합니다, 동별로.
○위원장 오승철 조창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나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리를 많이 갖는 것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각 동별로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 오승철 그리고 이동시장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층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창구들이 있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예산 문제라든지 봤을 때, 이것은 답변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답변도 있고 또 새로운 민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행사가, 중복성 행사가 1년에 이렇게 2번씩 열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주민과 동별로 찾아가는 것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또 권역별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 오승철 권역별로 인원 동원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 대화를 했을 때 일반 시민들보다는 유관단체나 통장님들의 인원 동원이 많이 돼서 이것은 약간 권역별 4개 구역 행사 형태의 진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연초에 받았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께 알려줄 수도 있고 동 체제로 시스템으로 해서도 시민들께 알려줄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행사가, 이것은 영상장비 금액이지만 또 다른 예산이 분명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약간 중복성이 좀 띄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에 대한 청취 창구는 정말 많았고 이런 동 인원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연초에 했었고요. 그런데 또 지금 연말에 다시 듣는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내년 2027년 초반에 또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약간 좀 중복성이 눈에 띄고 과연 이 행사가, 권역별로 하는 것은 약간 행사 형태가 좀 띄는데 이런 것을 굳이 해야 할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시민들께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했었던 결과물을 다 띄워서 확인이 가능하고, 말씀드린 거처럼. 동 체계 시스템으로 다 시민들께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은, 사실 1월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나서는 그분에게 답변을 서신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것 말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 마을의 공통적인 현안이나 아니면 불편사항 같은 게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는 전파를 위해서 또 피드백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또 다른 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의견 수렴에 대한 그 피드백 이렇게 완성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이런 시민참여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생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취지는 좋지만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에는 시 치적에 대한 홍보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꼭, 그러니까 필요성이라고 하죠, 예산을 투입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될 정말 당위성이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좀 들기는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지금 예산을 불필요한 행사라든지 기획들을 다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 행사를 봤을 때, 차라리 동별로 찾아가서 다시 시민들께 하는 방식이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권역별로 대규모로 4개 구역에서 다시 한다는 게 과연 민원에 대한 한 명, 한 분에 대한 전달을 하는 시스템이 이게 과연 이 방식이 맞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했었던 부분들을 개별 회신 통보를 다 했었고요. 그러면 새로운 민원을 받으러 간다.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동에서도 민원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창구가 되게 많은데 왜 다수의 군중을 함께 모아서, 권역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동별 생각하고 있는 민원들도 다 다른데 그것을 다 모아서 거기서 민원을 청취하겠다. 말이 됩니까? 수백 명 앞에서 민원을 받겠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보면 이것은 행사 형태의 치적 쌓기 홍보용 행사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그러한 형태들을 많이 띠었었고요. 앞으로 2027년에도 예산을 또 기획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최대한 불필요한 행사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406억 9,650만 3,000원 대비 13억 3,800만 5,000원이 증액된 420억 3,450만 8,000원으로 약 3.29%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황산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풍산동 526-1번지 일원에 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 부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시민 여러분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2억 원 재원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금년 3월 경기도에서 내시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1,7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8월 준공된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의 본격적인 운영과 최적의 장비상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로 정식 개장 전까지 잔디 생육과 관리를 위한 잔디관리 용역비 1,500만 원과 파크골프장 관리동 내에 비치할 사무용 책상, 캐비닛 등 운영관리물품 구입비 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상악화나 공간 제약 없이 시니어 등 누구나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가상체육시설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5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2,500만 원을 매칭 구성한 것이며 향후 스포츠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고품질 가상체육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신장2동 수변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장동 저류지 내에 노후되고 파손된 기존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내시되었으며 신청액 4억 원 중 2억 원만 확보되어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탄성포장 및 그물망, 펜스설치 등을 통해 배드민턴장 6면, 피클볼 4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여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체육회 주관 자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9,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연도에 각 동별 주민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자 격년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3개 동을 대상으로 동별 75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걸맞은 체육 및 공동체 화합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하남국제트레일런페스티벌 개최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인 검단산과 남한산 등 코스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트레일러닝 대회를 개최하고 하남의 고유한 스포츠관광 콘텐츠로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대회 총예산은 4억 원으로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매칭 편성하였으며 약 5,000명 규모의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도시브랜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중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및 안전교육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서 간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서 자전거 안전교육 및 교육장 운영 사무가 도로관리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삭감된 관련 예산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영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중단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으로 1,8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실시되는 민선 3기 지자체 체육회장 위탁 선거비용 1,500만 원과 체육지도자 노사 조정 협상 대응을 위한 법률 노무자문비 200만 원, 그리고 상반기 신규 채용된 주임 직원의 동종 체육회 경력 인정에 따른 수당 인상분 63만 3,000원을 법적의무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예산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간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서 기존 14개 학교에서 46개 학교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설 이용단체의 신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신청 단체의 수요조사를 엄밀히 검토하여 실제 신청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사업 중 하남경영고 조정부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경영고 조정부의 등록 학생 수가 2025년 8월 기준 2명에서 최근 8명으로 4배나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단의 적극적인 대회 참가와 체계적인 전지훈련비 등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와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및 안전교육 지금 실시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거 일반인 대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 올해는 아직 실시를 안 했고요. 올해 5월에 업무가 도로교통과에서 저희 체육진흥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분장사무를 넘긴다든지 하는 절차를 마쳤고요. 이제 예산을 이번에 넘긴 후에 남은 3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창민 위원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 일반인 대상으로 1기수에 20명씩 교육장으로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고요. 초등학교는 총 23개교에 대해서 초등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창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고등학교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중고등학생들은 자전거 교육에는 아직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그럴 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요즘 로드자전거가 많이 붐을 일고 있는데 픽시라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픽시자전거?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고 있습니다.
○조창민 위원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문 앞에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항상 계도를 하고 하는데 애들이 자전거를 좀 멀리 주차를 하고 등교를 하고 또 갈 때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를 타고 다니고. 이게 유행을 엄청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학년이나 일반인에 대해서도 해야 하지만 사실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계층이나 연령대가 청소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캠페인이든 안전교육들, 그러니까 타는 주행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나 사건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좀 알려주면서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아이들이 그 픽시자전거를 폭주족처럼 무리 지어서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광경을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관내에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는데 무리 지어서 다니기에, 폭주족처럼 애들이 다니더라고요. 다행히 제 지역구 감일, 위례에서는 제가 그렇게는 못 봤는데 소수의 친구들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이.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우리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게 유행이나 밈처럼, 붐처럼 또 분다면 나중에 더 큰 사건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저학년 대상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더 필요한 게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일단 학교 부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연 위원 연합뉴스 하남국제트레일런페스티벌 개최 지원, 이게 되게 멋지고 큰 행사인 거 같은데 대회 시기가 12월이에요, 맞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잠정 12월 12일, 13일 이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연 위원 12월 12일, 13일. 그러면 날씨, 그리고 국내외 러너를 약 5,000명, 관람객을 약 3만 명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관람하게 되는데 이게 코스는 다양한 코스가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총 4개 코스 계획하고 있고요. 5km, 10km는 조정경기장 내에서 이뤄지고요. 주요 참석자는 일반인과 가족 단위의 참석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악트레일런 코스로는 15km 구간으로 검단산 코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25km 코스로는 객산 쪽으로, 벌봉, 객산으로 남한산성 서문 쪽으로 이성산성까지 도는 25km 코스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연 위원 미사리 조정경기장 정도를 걷는 건 그쪽은 괜찮을 거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가하는 인원, 그 참가하시는 분들 연령대도 제한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이정연 위원 그러면 검단산이나 남한산성을 이 12월 중에 뛰시는 분들의 건강상에, 또 내지는 관람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일단 트레일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등록 선수뿐만 아니라 취미그룹에서도 상당히 상위그룹에 있는 분들이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분들도 실제 진흙, 물, 바위, 나무뿌리 있는 이런 데를 뛰실 때 보면 사실 거의 걷습니다.
○이정연 위원 아, 거의 걸어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그래서 평지가 나오면 좀 뛰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과정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관련된 의료 지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좀 더 촘촘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연 위원 심근경색이라든가 갑자기 무슨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남에서 개최되는 것이니만큼 안전하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관사에 한체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체대의 안전 관련된 조직들이 팀 단위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권고를 해서 스포츠안전재단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스포츠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컨설팅을 해 주고 또 보험도 스포츠 활동할 때 들어주는 그런 기관인데 그쪽을 통해서 컨설팅과 또 관리계획 등을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4억 원 잡혀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경우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보통 4억 원은 저희 행사장에 이렇게 깔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섭 위원 부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부스에서부터 칩 임대비용, 기록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 또 자원봉사 인력 운영되는, 코스가 4개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입될 거 같고요. 또 각 홍보 부스들 이틀 동안 진행하면서, 주요내용이 이렇게 마라톤 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러닝 관련된 엑스포라든지 러닝클래스, 그러니까 황영조 전 국가대표 선수가 이쪽을 또 고문으로 들어와 있고요. 러닝클래스라든지 전통시장 먹거리존,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경섭 위원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약 관광객 3만 명, 러너 5,000명, 3만 5,000명이 그냥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체육진흥과장 강학 교통은 원래 종합운동장을 처음에 계획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조금 차질은 빚어졌는데요. 셔틀버스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사역에서 조정경기장까지의 셔틀버스입니다.
○정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국비랑 시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향후에 어디에 검토가 되고 있는지, 검토되고 있는 장소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현재는 덕풍스포츠센터에 스크린파크골프장, 그리고 얼마 전에 개관한 위례스포츠센터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스크린파크골프로 들어간 이유는 스포츠 쪽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현재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세운 것도 물론 선호도가 높은 부분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 종합운동장은 자리를 모색해 봤는데 자리가 한 130㎡ 정도, 최소 100㎡ 이상이 필요한 공간이라서 30평 이상이 필요해서 조금 지난하고요. 풍산이라든지 향후 건립되는 황산이라든지 계획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가요? 추후,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자리와 종목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남시민분들의 스포츠 수요에 맞게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준공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장2동 수변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차질 없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신장2동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께서 얼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민원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클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화제가 되는 종목으로써 광나루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접목된 신장2동 수변공원이 좀 빠르게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으면 하는데 내년도에 이상 없이 준공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2억 원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최소로 잡아서 1억 5,000만 원을 일단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요. 혹시라도 시 재정사정상 확보가 안 된다면 지금 특별교부세 확보된 것으로 한쪽 면만 먼저 시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추가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남은 부분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지연되지 않고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 체결학교가 현재 46개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더 추가로 체결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증액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 하반기에, 학교 자체가 개방되는 곳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총 48개 학교인데 미사강변고등학교와 미사고가 야간학습을 이유로 전면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는 개방 여건에 해당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 중에 최근에 위례초등학교가 실내체육관을 개방을 안 했는데 급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면서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오픈을 한다든지 또 사용을 안 하던 곳, 운동장이 특히 지금 개방은 했는데 신청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1,000만 원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김어진 위원 46개교가 체결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에서는 부서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46개교가 실질적으로 성인분들, 동호인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대를 안 여신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만큼 좀 실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부서에서 시간 확대를 한다든가 요일 확대를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가장 많이 저희 스포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관 개방시간을 18시에서 19시까지로 하고 교육지원청의 방침에 따라서 개방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 21시, 또 저희가 원하는 22시까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좀 개방하는 시간이 상이한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확대하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된다면 학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IoT 무인개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남시도 무인개방을 할 수 있게 또 학교장들께서 위험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들도 추가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심도 되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의견들을 사업하실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행정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2018년, 2019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황산열병합시설에서 하남시에 기부하겠다고 표현을 한 시기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미사3동에 위치하는 그런 부지인데, 미사3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상당히 원거리로 운동을 가셔야 돼서 불편함이 많은데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당연히 돈 문제겠지만, 여기 황산복합체육시설이 되지 못하면 앞으로 그 후에 나오는 교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시설, 우리 SOC 사업들이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돈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안타깝지만 빨리 기획 세우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지연입니다.
투지유치과 소관 202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52만 4,000원이 감소한 57억 5,03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47쪽입니다. 기업 SOS차량 하이패스 사용량 감소에 따라 하이패스 구입 예산을 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9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기업투자유치·지원위원회 개최 수요를 고려하여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의 실제 회의 개최 개수 및 참석 인원 등을 반영하여 예상되는 잔액 3,59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148쪽입니다. 국제 교류 방문 등 비정기적 수요에 따른 실제 집행 예산액을 고려하여 행사추진비 및 국외여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관련 외빈 방문 등 비정기적 수요에 따른 실제 집행액을 고려하여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실제 회의 개최 횟수 및 참석 인원 등을 반영하여 예상 잔액 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투자유치·지원위원회나 투자유치단 운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부서에서는? 유치단이나 지원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일단 두 성격이 좀 다른데요.
○최승태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단만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투자유치단만요? 투자유치단은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죠. 물론 이걸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단이 어쨌든 가시적인 투자협약서나 이런 거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K-스타월드뿐만 아니고 교산이나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고, 확실히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위원회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데,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노력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중단해 보면 어떤가, 운영을. 이게 막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저희가 지난 제3회 추경 통과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교산 자족7에 맞춘 용역이거든요. 투자유치단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산 자족7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저희 하남시 전반의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산업 관련해서 자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최승태 위원 중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성과에 대해서 안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꼭 유지를 해야겠다면 위원 입장에서는 이걸 더 깊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성과에 대해.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용역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형태의, 사실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도 이런 투자유치 혹은 이런 기능이 아마 일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서도. 해외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제 제안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올해 예산 집행액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거의 감액인데 감액 중 사유들이 다 실제 회의 개최 횟수 및 참석 인원 등을 반영한 예산 삭감의 사유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회의 횟수는 어떻게 되고 몇 회 정도 계획보다 못 했던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 편성을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편성할 때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위원 수 곱하기 회의 개최 횟수, 참석수당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기업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정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특정한 투자기업을 선정한다든가, 투자기업들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자족용지의 기업추천권을 활용한다든가 할 때 발생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기나 월별로 개최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기적인 수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업투자유치·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근 3년간 집행액 등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는 감액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매월 개최 예정인데, 올해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 회의 개최 수가 저희 목표치에 맞지 않게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에 투자유치단이 활동하는 부분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개최를 안 했는데 내년에는 매월 개최될 예정이고요.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개최 예정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참석 인원수가 모든 회의에 전원이 다 참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최 수뿐만 아니고 위원들의 참여한 실제 인원수 등 차이가 발생해서 감액 부분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투자유치단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방선거는 갑자기 잡힌 게 아니라 원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이 미리 감안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도 만약에 선거기간이 있다든가 이런 정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일정에 한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 반영에 있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월 회의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투자유치단의 성과가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아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와 사실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도 어느 정도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위원들이 나누는 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행감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답변 제출드리기는 할 텐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나아가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물론 성과가 없을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최승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는 하남시에 무척 필요한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업무라는 이유로 이 사업들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은 없었으면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거고 그걸 보는 게 저희 하남시의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투자유치단 회의 이후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중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나올 말씀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위원회 관련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축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해 주셨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27년도 본예산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자체도 이에 대한 실적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게 되면 각 위원회의 중복성 그리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아닌 27년도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올라왔을 때, 업무보고도 받겠지만.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올 텐데 참고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아마 그런 의미를 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지역경제과장 송동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억 4,267만 7,000원 증가한 162억 5,6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비 164만 원을 감액한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냉난방기 등 시설물 긴급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 및 풍수해 보험료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114만 4,000원을 증액한 835만 원, 지역화폐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한 2,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금 국도비 매칭 예산 변경 내시로 4억 4,300만 원 증액한 10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5,000만 원 감액한 1억 5,000만 원, 전통시장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시장 변천사 발간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위생·주방용품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1만 원을 증액한 1,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취업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중도 포기자 등 발생에 따라 인건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8,086만 5,000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인 중장년 채용지원금 1,140만 원을 감액한 1억 2,965만 2,000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312만 7,000원을 감액한 8,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인턴사업비 1,140만 원을 감액한 6,460만 원, 경력보유여성 교육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한 9,301만 원,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45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5,3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로 1,254만 원을 증액한 4,5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 미선정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인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 5,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직업상담사 퇴직시기 미도래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 4,32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726만 2,000원, 여성경력이음터 상담사 인건비 변경 내시 증액분 75만 6,000원을 반영하여 4,8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60쪽까지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86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69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71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고덕청정에너지 특별지원사업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08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전지출 반환금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이 현황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파악했을 때 이용률이 한 자릿수였던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지금 월평균 800명으로 해서, 위탁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시청 앞에 있다가 지금 미사역 쪽으로 옮겨서 월평균 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800명이 연인원인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월, 월 800명.
○최승태 위원 연인원, 그러니까 월 단위에,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이 계속 오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예, 그거는 오시는 분을 총괄했을 때 800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최승태 위원 800명 정도. 직종이나 시간대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직종은 배달기사라든가 라이더분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 시간대는 보통 10시부터 12시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10시부터 12시 사이. 이게 그때 당시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좀 지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지금은 저희가 올해부터 직영으로 변경했고요. 위탁 운영할 때는 거기 인건비가,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연간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직영으로 변환하면서 지금 예산 분석해 보면 한 60% 이상 절감된 상태입니다.
○최승태 위원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그다음 189페이지에 감액 편성된 건데, 경력단절여성 ‘수요 한계로 인한 예상 불용액 감액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문의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저희가 모집도 하고요. 모집이 안 되면 관련 기업을 연계해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라든가 가정보육교사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사업은 대상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예산을 줄이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나 그런,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그런 분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최승태 위원 대상이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예.
○최승태 위원 그러면 대상을 확정하는 권한은 어디에, 시에?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굳이 그러면 그 부분을 빼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그런 분들은 파견직식으로 돼 있어서 일반 정식 채용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시장 변천사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예산에 제작 및 발간이 150건이 되는데 수요나 아니면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시장에서는 시장의 변천사 발간을 통해서 역사성이라든가 시장의 필요성, 시장 홍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창민 위원 시장의 상인들이나 일부 부분들은 굉장히 원하는 사업일 텐데, 사실상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150건 가지고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사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즘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쇼트 폼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이용할 잠정적인 시민들에게 도달해서 덕풍시장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더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드리고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앞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연합뉴스랑 하는 하남 국제 트레일런 페스티벌인데, 이때 많은 외부나 시민들이 참가하고 이용하게 될 텐데 이럴 때 오히려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시장에 유입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내용을 제안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화천의 산천어 축제를 갔는데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 입장료에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바우처를 줍니다. 그러면 그거로 농수산물들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5,000원 정도로 환급해 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쿠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가오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에서 우리가 이런 쿠폰이나 바우처나 뭔가 홍보 간행물들을 그럴 때 노출시켜서 시민들이나 외부분들이 덕풍시장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해 보는데.
시장 변천사 발간사업, 저도 작년에 가서 사진전을 보긴 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도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도달이 될 텐데 제 지역구 감일, 위례, 초이, 춘궁 또 이쪽 지역분들은 시장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다양한 시민분들, 다양한 계층분들에게 덕풍시장을 알리는 방법들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제안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번에는 유사 중복사업으로 인해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올해 사업이 진행되기는 했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소상공인 교육 관련해서 하반기에 교육 계획이 있고요. 소상공인 교육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아카데미라든가 소진공의 온오프라인 교육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운영이 안 된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20개소에 대해서 150만 원씩 해서 상반기에 사업 추진했고요. 하반기에는 교육사업도 있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해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20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30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20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김어진 위원 30개소 중 20개소를 선정해서 마케팅 지원을 해 주셨던 건이죠? 하남시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목소리가 되게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원사업들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중복사업에 있어서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및 경영자문사업도 잘 챙겨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련해서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인원은 어떻게 되고 중도포기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올해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상하반기 5개월씩 2번 실시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87명, 하반기에는 86명 신청해서 사업 진행 중인 과정에 어떠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열여덟 분이 중도포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어진 위원 열여덟 분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다 개인사유로 인한 포기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포기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만 가능합니다.
○김어진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포기를 한 건은 아닌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불편사항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58개 사업장에 배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최대한 근무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어진 위원 사업장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그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고요. 보통 전통시장 내 파견하여 안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보건기관에도 있고. 58개소의 사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우선 이 열여덟 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는 중도포기자들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알겠습니다.
○이정연 위원 이정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여성인턴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수요 한계로 인한 예상 불용액 감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을 이용하거나 신청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맞죠?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경력보유여성 20%를 기업에 취업시켜서 지원할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그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고요. 저희가 모집을 해서, 다 채워지지 않아서 관련 기업이라든가 그쪽에 매칭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아직 다 수요가 안 돼서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이정연 위원 숫자가 채워지지 않거나 수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 매칭을 할 때 보육교사라든가 요양보호사나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파견직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안 되고. 그 외 부분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정연 위원 과장님, 제 주변의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됐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감액됐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남시 여성들이 취업을 어떤 곳에 어떻게 어디에서 일하기를 원하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하남여성인턴사업도 불용액으로 감액이 됐고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역시 추후 예정 프로그램이 1개로 예상돼서 불용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후 예정 프로그램이 원래 몇 개가 있었는데 1개로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여성 교육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4개 과정씩 해서 상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잔액 발생된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정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나다니면서 현수막을 봤을 때는 거의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들만 계속 상반기·하반기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조사를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저희도 프로그램 구성할 때 수요조사라든가 트렌드를 파악해서 아파트 회계라든가 편집 과정 등 4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업 구상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연 위원 고민하시고 노력하는 만큼 하남시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반영해 주시고. 경력단절이라든지 아까 김어진 위원님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삭감이 된 부분은, 이런 사업 삭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성단절,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노력했으면 삭감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해야 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돼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정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고.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도 중복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 애초부터 편성을 잘못했죠. 5,000만 원 통으로 다 전액 삭감을 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26년도 사업 기획할 때부터 중복사업을 왜 또 해서, 안 하게 돼서 전액 삭감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연구단체까지 만들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계시고 그래요. 아마 결과가 나오고 27년도에 사업에, 부서에 많은 의견들을 제안하실 텐데. 위원님들도 직접 뛰시면서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삭감된 사업들을 보면 아쉬운 사업들이어서 27년 계획할 때부터 이렇게 중복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서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다른 어떤 산뜻한, 진짜 우리 지역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전주의 남부시장을 갔더니 전주시 전통시장팀 자체가 시장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부서가 아예 그냥 시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 시가 얼마만큼 의지를 보여준 거겠습니까? 그래서 남부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그 정도로 가는 게 아마 시가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부서가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과 벤치마킹이라든지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동현 좀 더 세심히 살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3쪽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138억 6,596만 7,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5,11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163쪽입니다. 청년명예시장 중도사임 등 계획 활동 인원과 활동 일수 감소로 인해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활동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명예시장 및 특보단 운영, 청년정책 홍보 등을 위해 홍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위해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1,05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위해 재원인 기획예산처 복권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비 중 기획예산처 청소년육성기금 817만 2,000원을 예산액 변동 없이 국비인 지역균형발전 특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 및 교육 강사비로 99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상담센터 내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활동 실비보상에서 활동 일수 감소로 인해 91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지급비율 변경된 공무직 명절휴가비 316만 3,000원 감액과 연말상여금 560만 원 증액 등 행정운영경비 14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반환금 운영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 5억 2,62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명예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보단 활동비가 감액되고 홍보비가 증액됐는데 감액의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했는데 홍보비 증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 지출을 위해서 증액됐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가 지금 청년명예시장제 4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와 함께 리플릿 형식의, 내년도에 추진할 청년정책이라든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 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김어진 위원 지금 청년명예시장 선발은 완료가 되었을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아직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면접 중이실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년명예시장님이 선발되신 이후에 홍보 관련해서는 진행이 될 예정이시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어진 위원 청년명예시장님께서 선발되시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있어서 지금까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남시 청년의 대표성을 띠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명예시장을 시 자체에서 선발하는 과정을 더 넓게 나아가 시민분들, 청년분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도 검토를 해 주시면 그게 더 홍보 효과도 함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증액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일자리과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대기가 길고 상담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언제쯤 파악하셨을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게 요즘에 언론보도도 됐던 것처럼 대기기간이 10주에서 12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일차적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바로 일차적인 상담을 진행을 해 가지고 그 상담 결과 긴급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대기가 필요하거나 구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선정이 되면 10회 정도의 상담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10주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조금 더 긴급성은 없는 상담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대기가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유독 그런 경향이 생긴 것인데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 정원이 7명인데 그 7명 중에 1분의 사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1명 있고 또 1명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 2명인 상태에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간제를 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역시 자진 사직을 하는 바람에 현재 인원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래 상담인 풀(Pool)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서 하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지 못했던 점이 있던 겁니다.
○김어진 위원 이렇게 대기가 길어지는 것은 청년일자리과가 사업 예산도 이제 거의 소진되어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포함이 안 됐으면 9월 정도로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신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청년일자리과는 언제 인지를 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올해 기간제를 선발하면서 대략적인 짐작은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여름 무렵부터 그런 딜레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김어진 위원 현재 상담대기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인원수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해 봤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긴급상담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72명에 가까운 대기자가 현재 대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72명이 10주에서 12주 가까이 되는 기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최초 등급 판정을 위한 상담은 바로바로 진행됐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 대상들이 10주, 12주는 너무 긴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더 평균 대기시간을 줄여 주셔야 될 것 같고 평균 대기인수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는 평균 대기인수가 몇 명인지, 평균 대기시간이 몇 주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현재 타 지자체의 대기인수까지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고요. 저희도 올해 약간 특별한 경우라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런 사항인데 일반적인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담학생들에 대한 외부 강사를 안배하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인데 직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강사비를 당겨쓰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강사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던 것이고요. 지금 타 지자체의 대기인원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어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990만 원 증액 어려웠던 것 맞으실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증액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위원님의 협조와 지원으로 성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대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상담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제일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부서인 만큼 어떻게든 예산 부서를 설득을 해서라도 이 예산들이 지금에 와서야 추경에 반영될 게 아니라 진작에, 더 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 청소년들이 대기를 10주, 12주 이렇게 대기하지 않도록 조속한 이후 계획들이 마련이 되고 인력 증원 부분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증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로 반영이 가능하실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내년도에 결원 부분에 있어서,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관련해서도 자료에 보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지원 현황이 같은 지원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웰빙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지원, 건강검진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게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시설 종사자들한테는 그 지원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도사나 같은 유사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이한 근로자들의 처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후에 검토해서 같은 정도의 처우들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내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내년경에 그거 관련 지침이 내려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반영해서 관련 유사직종에 계신 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올려주신 것에 청년의 날 예산은 따로 올라온 게 없나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지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조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어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챙기셔서, 김어진 위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2027년 예산 잡고 할 때,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감사 때 더 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명예시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홍보비를 올리고 관련된 예산은 활동비는 좀 줄었어요, 그렇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활동비는 말씀드린 대로 명예시장의 중도사임과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의 활동 일수가 부족하면, 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런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던 것이고요. 저희가 감액하면서 감액분 정도의 홍보비로 대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 분야에서 적정선으로 좀 조정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청년시장의 제도가 명예시장이죠? 명예시장이 명예직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아까 김어진 위원님께서 선발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취지를 살려서 확실히 운영이 된다면 홍보 자체가 필요 없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지만 활동을 많이 해서 활동비가 좀 늘어나면 홍보비는 제로로 해도 알아서 우리 하남시민이 ‘아, 명예시장, 청년명예시장이다’, 우리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청년명예시장이 그냥 명예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하남시에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게 조금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기획을 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년명예시장제라는 게 명예시장이 자체 사업비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직으로 보이는 경향이 크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활동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문화정책과 본예산은 141억 600만 9,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2억 4,95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3억 5,56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례생활문화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물품 및 운영비를 위한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1억 8,883만 2,000원을 증액하여 96억 4,98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의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한 도비 매칭 시비 300만 원을 추가하여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8,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나반 프로젝트 시비 부담금을 1,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일반운영비 1,00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01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어린이영어도서관 내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어린이도서관 내에 3층과 4층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조성이 되고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는 유튜브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것에 관련된 교육장소, 그다음에 영상, 음향장비 같은 것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스튜디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아무래도 어린이도서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 이용계층은 어린이와 청소년 계층이 주된 이용계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계층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만, 회의하는 데에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위원장님 차가 못 나가고 있어 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요, 제 차요? (웃음)
(「예」하는 직원 있음)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말씀하셨던 이용계층을 따로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 이용계층은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실 거로 여겨지는데 그 외에도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어떻게 될까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죄송한데 제가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는지,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세히는 안 읽어봐서, 죄송합니다.
○김어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도 하고 일반 이용객들이 대관을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많은 참가자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기는 하나 혹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진행이 되면 일반 이용객들이 대관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4개의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의 생활문화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상시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마다 공간이 1곳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4개 이상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4개의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이런 공간이다를 알리기 위해서 기획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 공간에서 뭔가 주민자치센터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일반 이용객들도 대관하려고 하면 어려움 없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억 9,701만 2,000원이 증가한 905억 4,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고유가피해지원금 25억 8,000만 원 증액, 긴급복지지원사업 9억 8,500만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억 1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반환금 반납을 위한 25억 6,700만 원 증액, 집행잔액 삭감 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평시 또는 재난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시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내 임시주거시설 9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비 54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건비로 2025년부터 인건비 편성 상한 기준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352만 원을 시비로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동 담당자 교육 용역 집행잔액 44만 원을 감액하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입찰보다 낮은 수의계약 금액으로 체결됨에 따라 집행잔액 2,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로 재배정된 예산에서 방문의료지원사업 전문인력인 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의 채용시기 및 기간 조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59만 9,000원을 감액하여 방문의료지원사업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했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행정안전부 2차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조인력 인건비 628만 6,000원 감액, 경기지역화폐 카드 발행비용 1,319만 원 증액, 홍보비 649만 6,000원 증액, 고유가 피해지원금 32억 8,137만 원을 증액하여 239억 5,470만 원으로 조정하며 제2회 추경 당시 2차 지급에 대비하여 우선 확보했던 시비 추가분 7억 1,413만 원은 행정안전부 2차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월 31일로 지원금 사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최종 집행상황을 정리 중에 있으며 9월 중 행정안전부 3차 변경내시가 통보되면 최종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7억 6,329만 원을 성립전승인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긴급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서 그중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누구나돌봄 사업입니다. 생활, 동행, 주거안전 등 5대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 규모와 인건비, 운영비 실적을 반영하여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하단,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부지 교환입니다. 하남시종합복지타운과 미사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및 교환 차액 1회차 분납금 지급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2,4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협의회 간사수당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몰군경유족회 노후차량 수리비로 100만 원 지원, 고엽제전우회의 노후프린터기 임대료로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법 개정으로 6·25 참전유공자의 회원 수가 당초 96명에서 241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른 회의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광복회 연말 위안행사입니다. 기존 무궁화 심기 행사는 식재 대상지 확보의 한계로 해당사업은 종료하고 대신 원로 및 취약회원을 위한 연말 위안행사비로 대체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시설물 유지보수로 보훈회관의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 8개 단체 및 회의실 등에 있는 냉난방기 28대에 대한 청소비 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하단,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우리 시 참전유공자 지급 대상 인원이 기존보다 16명 증원됨에 따라 도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관련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자활근로 위탁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소요액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입니다.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상담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채용된 직업상담사가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관부담금 중 국민연금 부담액을 조정해서 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 내시 인건비와 하남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실제 평균임금 간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부족분 792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급여충당금의 경우, 연말 재정 검증결과에 따른 부족액 발생 대비 전년도 납입수준을 고려한 부족분 198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와 명절휴가비는 도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관계로 시비 5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각종 수당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5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연말상여금 40% 지급 신설과 호봉 승급, 연가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인력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반영하면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보전지출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입니다. 의료급여법 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따라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시 부담금, 국비사업 중 시 부담액과 시 자체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 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6,989만 9,000원을 증액한 29억 3,45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태 위원 최승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관련해서 지난달 28일에 저도 장례식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그때 듣기로는 연간 한 10여 분 안쪽으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당초 예산에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3명으로 편성을 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명은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혹시 부족할까 봐 세운 예산 금액이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고요.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누구나돌봄 사업이 지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 편성이 되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이 다 비율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누구나돌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태 위원 예, 누구나돌봄.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최승태 위원 시비 부담액은 50%로 맞춰놓기는 했는데 원래 기정액은 인건비도 50 대 50, 일반운영비도 50 대 50, 일반보조금도 다 50 대 50이었는데 비율을 좀 달리해서 50%로 맞추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이후에 담당자가 e-호조에 매칭비율을 세부사업도 이렇게 좀 손을 대줘야 되는데 총액만 손을 대고 세부사업은 미처 못 해서 이것은 추후 다시 시스템이 열리면 재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러면 숫자가 바뀌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50 대 50은 맞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은 맞는데 지금 통계목상으로는 다 금액들이, 비율이 다르잖아요. 원래 기정액은 50 대 50으로 다 맞춰져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전금이 지금 50 대 50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의 재원을 e-호조에 입력할 때 손을 대지 못한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최승태 위원 나중에 그러면 숫자가 바뀔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총액은 그대로이면서 나중에 결산할 때는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50 대 50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최승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이게 지금 인건비 1명인데 2,07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이게 당초에 2명이었는데 실제 기간제근로자가 1명으로 근무를 하면서 남은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이고. 1년 치가 아니라, 이 사업에 이 기간제가 투입된 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1년이 아니라 지금 금액이 적게 보이는 겁니다.
○최승태 위원 아, 1년이 아니라서?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이거 관련해서 세출예산안 사항에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는데 사업목적에 3번째 문항에 보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하남시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여기서 말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라는 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도비 지원으로 5,000만 원 갖고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승태 위원 센터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최승태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안인데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센터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소속 관리센터’는 뭔가요, 사업내용에?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소속 관리센터도, 잠시만요.
(담당 직원과 대화)
지금 센터라는 개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센터 개념은 아닙니다.
○최승태 위원 왜 예산안에 센터라고 해 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따로 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데 센터라고 해 놓으셨냐고요, 예산안에?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최승태 위원 그리고 ‘소속 관리센터’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최승태 위원 소속 관리센터 모니터링도 그러면 없겠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소속 관리센터’가 없는데 뭘 모니터링해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아니, 인건비가, 저희 그 5,000만 원 안에 이런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존 사회복지 관련된 자원봉사자도 육성하고 일반복지관과의 그런 대상자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최승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센터가 없는데 모니터링을 어디를 한다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속 관리센터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리센터가 없는데 무엇을 모니터링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은 추후 제가 담당 팀장님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 부족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추가 편성되는 이 인건비는 어느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현재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 직원 한 분이 계십니다.
○최승태 위원 그분이 그러면 없는 ‘소속 관리센터’ 모니터링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없는 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아니요, 그러니까 센터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원봉사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이분이 총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최승태 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따로,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부지 교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남시종합복지타운 건립이 언제 완료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제 기억으로는 2024년도에 저희가 다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2024년도에 건립이 된 건데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추진내역을 보니까 2025년도 12월 22일 자로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건물, 토지의 소유권 불일치가 일어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일단 제가 알기로도 예산의 문제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토지까지도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 당시 LH에서, 아니, LH가 아니라 그 당시 어쨌든 저희는 건물만 소유를 하게 되었고 도시공사에서 이제 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종합복지타운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운영적인 면에서 좀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거 같은 그런 내용이 야기가 됐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법인세라는 게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지 교환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5년 분할해서 83억 원의 차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금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에 복지타운이 건립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 건물, 토지 소유권 불일치가 해소된 이후에 하남시종합복지타운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5년 분할 납부면 올해부터 납부를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올해 1회차 분납을 납부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간,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저희가 2030년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바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리고 우리 김어진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복지타운 부지 교환비 1회차가 나갔잖아요. 저희가 9대 의회에서 교환 조건을 조건부로 해서 교환 승낙을 해줬어요. 주차장 부지를 타워형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재원이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조건부로 미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빠르게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을 해 주어서 교환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주차타워 계획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분명히 재원이 있다고 했었는데 “재원 반영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조연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이게 어쨌거나 우리 지역의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기관과 기관대로 토지 교환을 조건부로 승낙을 해 줬는데, 이게 해 주고 나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도시공사 질의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차원에서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복지국장 조연식 예,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공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보내서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빠른 계획을 세워라. 교통정책과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5년간 분납해서 도시공사한테 돈 납부 철저히 잘하고 있는데 또 도시공사에서는 그만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주되, 그런 거 한번 챙겨주셨으면,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연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4회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2억 4,157만 4,000원이 증액된 2,096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감소로 9,920만 3,000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급식 및 환경개선 사업의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은 일부 사업량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6,697만 7,000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개선사업 및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수요 증가로 각각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은 상담사 채용 지원 및 도비 재원 변경으로 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미사노인복지관 운영은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부족분 도비 재원 변경으로 1억 6,500만 원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도비 재원 변경으로 1,8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노인 장수수당 지원에 사망 전출로 38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하반기 무료급식 개소에 따라 불용액 3,344만 9,000원을, 장수축하물품 지원은 사망, 전출로 15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도비 재원 변경으로 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에서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9,215만 8,000원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억 1,199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는 도비 100% 신규 사업으로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임차보증금 지원은 8월 31일 자 계약기간 만료로 신규 2,050만 원을, 경로식당 운영에 노인복지관 조리원 보수 부족분 32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에 도비 재원 변경으로 1,214만 원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경기도 대상자 선정으로 600만 원을,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은 도비 재원 변경으로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에 1억 3,166만 6,000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516만 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3억 638만 4,000원을 부족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2억 5,273만 5,000원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은 국도비 반영으로 시비 전액 1억 6,812만 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에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2억 1,992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연합회의 덕풍스포츠센터 3층 누리나눔센터 공동관리비 지원으로 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종사자 입·퇴사, 호봉 차이로 6,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에 1,490만 2,000원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에 2,660만 5,000원을 도비 재원 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530만 2,000원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2,637만 4,000원을 부족분 도비 재원 변경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에 도비 재원 변경으로 96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6종)에 도비 재원 변경으로 3,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에 도비 재원 변경으로 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79건에 28억 4,6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신문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제작을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제작은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저희가 이거 공고해서 장애인 관련한 신문을 보도하는 신문사로 선정해서 동에서 대상자, 수급자 중에 중증장애인들 신청을 받아서 각 집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신청률이 얼마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사업량 대비 신청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도에서 일몰을 했다가 다시 살린 사업이라 내년에도 지속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태 위원 이 예산이면 몇 부나 발행이 되는 거예요, 800만 원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대상자 자체가 사업량이 그때 한 500여 명으로 제가 봤거든요.
○최승태 위원 그러면 재고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재고라고 하기에는 그런 게,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최승태 위원 그 부분에 딱 500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그분들만 그렇게 배송을 하기 때문에 재고는,
○최승태 위원 올해는 제작이 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올해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일몰됐다가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라 공고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최승태 위원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했지만 복지신문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복지 정보는 복지로도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대상자분들에게 꽤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신문 자체가 정보 전달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에.
그다음에 344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 이게 국비가 지금 삭감되면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아서 현재 적정 사업량에 맞춰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라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최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오승철 그리고 워낙 또 비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직 개편해서 노인과, 장애인과가 이제 나눠질 예정인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과 기능보강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전반기 때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현재 저희가 시급성을 따져서 이번 예산 추경을 세우자마자 지금 대기로 이미 신청을 받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스마트사업이 없어졌다 보니까 추경으로 최대한 확보는 하는데 워낙 경로당 자체 어르신들이 딱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아무래도 좋은 경기도 사업이 현재로서는 2027년에도 좀 불투명하잖아요, 사업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는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2027년도에 예산 잡을 때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리고 국장님도 잘 챙겨주셔서 경로당 관련된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시급성도 필요하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027년 예산 짤 때도 일단 좀 보수적으로 경기도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즉각, 빨리빨리 우리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제 조직 개편되는데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보육정책과장 이금자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437억 2,0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242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시간제 3개 반을 4개 반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184만 원 증액한 2억 5,2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급식위생관리 지원사업은 실제 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3,754만 원 감액한 1억 3,2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농어촌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0만 원 증액한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도비 사업으로 이용 아동 수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50만 원 증액한 4억 8,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시비 사업으로 1억 8,749만 원 증액한 14억 2,9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1,56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 편성하였고 웰빙보조비 지원사업은 576만 원 증액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육정책과 202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태 위원 373페이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양육조력자에 이웃주민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실제로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핵심이 이웃주민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조부모도 계시고 다 있는데 ‘실질적 양육조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 사업인가요?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최승태 위원 신청한 이후에 그 실질적 양육조력자가 누구인지 혹은 이웃주민인지 조부모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절차가 있나요, 확인하는 절차가?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그것은 이웃주민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본인이 직접?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최승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가서 확인하지는 않고?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그렇지는 않고 그게 사진이 등록됩니다.
○최승태 위원 사진?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실제로 조력하고 있는 사진을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최승태 위원 최초에 1번?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아닙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최승태 위원 아, 매일매일.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15%가 늘어난 것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의 어린이집 수 현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수가 전체적으로는 줄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남시 전체로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육교직원분들도 감소했을 것이고. 작년 결산이나 재작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이 부분은 대상자도 사실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최승태 위원 대상자가 늘어난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왜냐하면 근속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승태 위원 근속연수가 늘어나서?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최승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전체 어린이집 현황 수는 줄고 있으나, 보육교직원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줄어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1월에 부족한 부분을 본예산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최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표경옥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4,948만 6,000원이 증액된 596억 6,61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157만 2,000원을 증액한 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증액한 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2,450만 원을 감액한 1억 1,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대상 증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8,600만 원을 증액한 58억 8,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4,575만 원을 증액한 1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에 2,070만 원 증액한 3,7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사업대상자가 예상보다 좀 감소하여 2,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을 위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050만 원을 증액한 2,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심리치료 대기아동 지원을 위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를 100만 원 증액한 2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립대상 아동에 대한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비에 3억 3,200만 원 증액한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4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비 400만 원을 감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칭)하남시어린이회관 건립비 4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2027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2027년에는 7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린이회관이 안정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은 국비 미편성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증액한 2억 4,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220만 원 증액한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명절수당은 1,903만 5,000원을 감액한 9,592만 5,000원을, 인건비는 3,429만 8,000원 감액한 1억 6,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돌봄터 운영에 있어 지난 3월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를 5개 교실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학기간 부모의 부재로 아동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비 2,27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룹홈 냉방비 특별지원으로 30만 원, 아동돌봄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1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연가보상비 부족분 200만 원 증액한 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 복합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2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억 8,837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반환금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415페이지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이후에 지원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시에서 이 자립정착금 이거 하고 끝인가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지원하고 이후요?
○최승태 위원 그 이후에는 별도로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저희가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최승태 위원 아시겠지만 방송에서도 몇 번 다루기는 했지만 자립정착금 받고 퇴소한 아이들이 이후에 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연착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라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지원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태 위원 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감액 사유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이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그 대상자께서 시에 신청을 해야지 지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김어진 위원 그러면 대상자 전체가 감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자가 적은 것인지?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신청자도 줄어든 걸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이미 지원을 다 받은 분들이 많고 인구이동이 좀 있고 새로 전입자들이 좀 생기면 저희가 지원을 새로 하는데, 이미 받아서 6개월이 한도이기 때문에, 자녀당 1번이거든요. 끝나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어서 없는 이유도 있고 출산 인구도 좀 줄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가 혹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홍보를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선제적으로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은 총 199억 6,470만 1,000원으로 이전 예산 대비 22억 1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가칭)하남시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입니다. 하남시 망월동 107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비로 21억 7,300만 원과 도서관 개관식 행사 운영비로 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청소 및 경비안내 용역비를 기 반영하였으나 개관 예정 도서관 투입인력 시기 조정으로 일부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1,643만 7,000원을 반영하고 청사관리 총금액 중 1,20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에서 365쪽 상단,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차량 구입과 도서관 의자 구입 차액 561만 7,000원을 삭감하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후된 음향장비를 교체하고자 51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연 위원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하고 계셔서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한데, 여기에 지방채 발행 15억 원 추가가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을 잘해야 하는데 개관식 행사에 764만 원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일단은 개관에 따른 커팅식이라든가 영상제작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비와 공연을 좀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산출내역입니다.
○이정연 위원 보통 다른 기관이 개관할 때도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보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연 위원 예,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개관식을 당연히 성대하게 하면 좋기는 한데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요즘 예산 때문에 어떻게 좀 줄이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기정액 1,000만 원에서 인상이 된 부분이잖아요, 760만 원이. 기존에 계획했던 거보다 더 성대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잠깐 말씀하는 것 보니까 공연도 하고 화려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 절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좀 발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도서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 개관 예정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작을 준비를 할 것이고요. 12월에 개관을 지금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서, 책 구입이라든가 시설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을 계속 구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장서는 외국 영어에 대한 서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구입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 도서관협회에 관련된 그런 쪽에서 베스트셀러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추천을 받아서 일단은 선택을 하고 있고요. 3만 권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권 중에서 한 90% 정도는 영어 서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인력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오승철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지금 이 시기에, 왜냐하면 10월에 벌써 지금 이제 시범사업 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하남시에, 특히 미사지구라든지 전체로 봤을 때 이 공간이 영어도서관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최초 하남시어린이도서관이 기획이 됐었죠. 맞죠, 과장님? 원장님도 좀 잘 들어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최용호 예.
○위원장 오승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정말 수요라든지 관심도도, 부모님들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하남시에 어린이에 특화가 된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좋은 공간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기대가 굉장히 높고 어린이가 정말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근처에 어린이회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어느 순간부터 영어 특화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화가 좀 지나치게 되어서 그냥 영어도서관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0% 도서가, 장서가 영어 책자로 들어가 있고 그 수준이 외국에 있는 권장도서의 책들이 아마 장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한국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영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감을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라 하면 학교로 따지면 6학년, 그리고 미취학 아동까지 책에 정말 빠져 살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취지인데 그 영어 책자를 봤을 때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최소한 영어를 접하게 될 특수층은 있겠죠, 영어어린이집을 다녔던 친구들은 조금이나마. 그 친구 또한 책을 다 읽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 우려가 많아서 본 위원이, 그때 저번에 한번 보고가 들어와서 이후로도 제가 빠르게 상담을 해봤는데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책자만 있는 영어도서관에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이용하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벌써 지금 권장도서를 90% 외국 책자로 넣는다는 게, 광진구 사례 바로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한 층 정도에, 우리가 지금 3층 전 층이잖아요, 4층도 있지만. 한 층 정도에 영어 특화된 영어도서관으로 만들어주면 하남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1, 2층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책과 빠져들고 있고 빠져서 보고 옆에 책 이만큼 쌓아놓고 책을 보면서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3층에 올라가서 또 거기 가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시는 보여주기식으로 영어도서관이라고 딱 해 놓고 정책으로 가고 온 책을 다 영어책으로 도배를 해 놓으면 6살, 7살, 8살, 9살, 10살 중에 영어를, 우리 어른들도, 중학생은 모르겠어요, 중학생 정도는 되어야 책자 하나 딱 폈을 때 문장을 다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어린이도서관입니까, 그리고 영어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과장님께는 제가 따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빠르게 이거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어린이들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특수 몇 계층, 누구에게 물어보니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어린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어도서관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영어책 보고 한 2장 넘겨보고 그림만 보다가 그냥 갈 거 같아요. 영어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사 신도시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어가 특화된 플러스의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최소 장서 70%는 국내 서적으로 이루어지고 30% 정도가 외국 서적으로 해서 한 개 층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책으로부터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정책으로 지금 우리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빨리 10월 임시 개관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래도 만약에 영어도서관으로 90% 책자를 한다면 아마 부모님들의 민원이 불 보듯 뻔하게 들어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하나,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오승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미사에는 도서관이 하나 더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예, 미사도서관.
○정경섭 위원 거의 거기가 어린이도서관처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1층을.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9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취지에 공감을 하는 게 영어 도서를 저희가 따로 구입하려고 그러면 구입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외국학생들이 현재 쓰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재를 다 저희도 일일이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용으로 다 지불하고 있는데 영어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도움은 많이 되고 있고요. 학원을 안 가는, 저희 아들도 학원을 안 가고 있는데 학원을 안 다니고 이렇게 그 책들을 볼 수 있는 영어도서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취지가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계속 권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쪽 얘기, 한쪽 얘기 다 들어보시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편중되지 않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금미경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16시19분)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가 등 3건에 대해 총 1,81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위 원 장오승철 |
| 부위원장이정연 |
| 위 원조창민 |
| 위 원최승태 |
| 위 원정경섭 |
| 위 원김어진 |
| ○출석 공무원(19인) | |
| 부시장 | 공정식 |
| 기획재정국장 | 강미정 |
| 자치행정국장 | 조대근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 복지국장 | 조연식 |
| 평생교육원장 | 최용호 |
| 공보담당관 | 임은수 |
| 기획조정과장 | 채상호 |
| 자치행정과장 | 정주연 |
| 체육진흥과장 | 강 학 |
| 투자유치과장 | 유지연 |
| 지역경제과장 | 송동현 |
| 청년일자리과장 | 김진국 |
| 문화정책과장 | 최현숙 |
| 복지정책과장 | 임애경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구선미 |
| 보육정책과장 | 이금자 |
| 여성아동과장 | 표경옥 |
| 도서관정책과장 | 금미경 |
| ○의회사무국(7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행정주무관 | 손보미 |
| 행정주무관 | 윤하은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