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등심사특위 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과 의원 발의한 총 11건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결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하남시 일반회계 예산을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목표액 10억원을 이미 완성되었으나 기금을 2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 여건상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며, 또한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 목적사업의 경상운영비(인건비 등)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기본지침에도 부합되지 않고, 정부의 기금관리 통·폐합 수칙에도 배치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검토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