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의길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이의길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부실 등 공통사항 4건과 의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기일 미준수 등 각 부서별 35건 등 총 39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이의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각종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조중구 안녕하십니까?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건을 심사한 결과 2002회계연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회계연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의 세입추계가 적정치 못합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편성시 확정된 세입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확정된 세입예산액은 1,517억2,40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17억1,750만원을 초과한 2,034억4,159만원으로 확정된 세입예산액에 비해 무려 34.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추계의 적정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세 등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90억9,291만원으로 전년대비 19.3%가 증가하였고, 97년도 미수납액 45억9,269만원에 비하면 무려 98%가 증가하는 등 매년 미수납액의 증가폭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집행계획의 타당성 결여와 이월액 과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성과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1,491억7,02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 46%인 1,256억6,191만원을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함으로써 재정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발생은 총 329건에 이르고, 금액은 167억6,799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비교할 때 19.6%를 점하고, 예산현액과 비교할 때 8%에 달하고 있어 불용액 처리가 다소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계획의 수립시행과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의 확행,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추가경정예산편성, 과학적 산출기초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부분에서 명목상 존치하고 있는 회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난해 결산 때와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지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사업실적 없이 명목상 존치되고 있는 회계로 일반회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부분에서 유사기금의 통·폐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해 연도 기금운용 명세에 의하면 11개 기금의 총 수입액은 584억9,388만원이며, 이자율에 의한 수입은 2억2,374만원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규모의 축소 시행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매년 이자율에 대한 감소추세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기금관리도모를 위한 유사기금의 통·폐합 등의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정원에 따라 하남시 공무원 정원이 현재 보다 5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만 4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 직원도 현재 12명이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직원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네, 조례에 따른 시행 규칙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홍미라 의원 조례가 상정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규칙이 마련이 되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일이 거꾸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항상 우려를 표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미라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는 이미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미리 제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법적인 사항은 조례가 먼저지만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사항은 실제로 정원을 늘리는데 내부 필요보다는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마련이 되지 못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명의 별도 정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희망 부서라든지, 희망 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홍미라 의원 몇 명 정도가 내부적 수요를 필요로 합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 홍미라 의원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서 93명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습니까?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홍미라 의원의 질문과 중복이 되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시 승격이후 아마 두 번째로 획기적인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50명이라는 공직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하남시 행정에 큰 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0명이라는 인원이 증원된다면 직제개편도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남시 직제에 변화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제 속에 50명이 충원되는 방법으로 직제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5월 1일날 개정이 되어 각 시·군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도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한 것이 없습니까?

○ 한길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우리 총무과장, 본 안건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임문택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의회에도 최대의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 하나와 또 홍미라 의원이나 한길수 의원의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답변에도 다소 이질감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규칙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안은 확정은 안 하더라도 시안은 우선 마련해서 그거에 의해서 조례안이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소 전국적인 현상이고, 총원 관리제에서 2개월이라고 하지만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내부적으로, 또 실제로 예상인원보다는 희망인원이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내부 방침은 결정되었으리라 보지만 아직 보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조례가 꼭 제정이 되어야 규칙안이 됩니다’라는 소리는 조금 부분적인 모순이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업무수당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인상을 시켰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만원 이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한길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 조정하라는 지시로 알고 있는데, 3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30만원 이하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 한길수 의원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인상하라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 한길수 의원 일률적이에요?

○ 홍미라 의원 여기에는 이하로 나와 있거든요.

○ 한길수 의원 아니, 답변이 아직,...

○ 의장 이선 총무과장, 우리 한길수 의원이 질의한 것은 이번에 30만원 인상이 일률적이냐, 아니면 재량 사항이냐, 그걸 물었는데, 간단히 대답을 하고, 특히 특수업무수당 부분은 30만원도 최고 인상폭이 이렇습니다, 일률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만,...

○ 한길수 의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인상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별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 의장 이선 총무과장이 질의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여하튼 일괄 30만원 인상한 것을 그 동안에도 대강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아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의원.

○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하남시에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는 계약직은 몇 명이 있습니까?

○ 박순창 의원 예산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박순창 의원 네, 알았습니다.

○ 한길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예산수반사항이 해당 없다고 조례안을 보내셨는데, 30만원씩 인상 지급하게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는 것은 조례안을 잘못 보내신 것 아닙니까?

○ 의장 이선 그러나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심사특위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표지 과목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당 없음이야.

이거는 지금 현재 총액경비 잔여분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필요적 경비가 이번에 4개월이라면 120만원으로 표기를 해 줘야 맞습니다.

○ 한길수 의원 과장님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을 보낼 때에는 많이 검토를 해 주세요.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어요.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급 기준액 중에서 설치비용 산출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준액에 대한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의 예로서 그대로 산출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화단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마련할 때, 예를 들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산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요일이 며칠 걸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산출 기준이 나와야지, 타 시·군의 예는 얼마였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으로 해서 하신다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여기 설치비용 산출기준액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계산해서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다 됐어요?

○ 홍미라 의원 아뇨, 그리고 보조금과 융자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 예산이 실제로 올해는 4,800만원, 내년에는 1억이 좀 넘어가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을 다 감당하는 거죠?

○ 홍미라 의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병대 의원.

○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제25조의 2, 보조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3.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화단 등 바닥정리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병대 의원 그런데 올해에도 공원녹지과에서는 1가구 1유실수 심기 운동을 통해서 각 가정에 감나무라든지 유실수 나무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지출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와 합의가 되어 감나무나 밤나무를 나눠주는 것을 중지시킨 후에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작년까지 나무를 나눠주고, 이제 또 나무를 베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시에서는 계획성 없이 이중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대 의원 시행되는 날부터 하는데, 올해까지 계속 밤나무나 감나무, 유실수를 나눠주고 있는데, 계획성 없이 나무를 나눠주고, 잘 자란 나무를 베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중 지출되는 계획 아닙니까?

○ 김병대 의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 김병대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어요.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금번에 하남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을 보면 서민은 생각하지 않고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가정용을 당초 6단계이던 것을 3단계로 통·폐합을 시켰죠?

○ 한길수 의원 거기 보면 우리 서민이나 가족이 적은 사람들은 제일 물을 아껴 쓰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그러한 개정안이 올라 왔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한길수 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행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10톤을 사용할 때에는 현행 180원이었으나 인상안은 20톤까지 29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보고, 또 30톤 이하일 때에는 390원이던 것이 이번에 49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나 가족 수가 적은 사람들에게 더 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물을 아껴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율을 더 줬다 그 얘기입니다.

○ 한길수 의원 그렇죠.

○ 한길수 의원 아니, 올리지는 않았지만 1～10톤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영세성이라든가 식구 수가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톤 수 입니다.

그걸 아세요?

○ 한길수 의원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하면서 더 부담을 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의장 이선 네, 김병대 의원.

○ 김병대 의원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이선 네, 그래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선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거수로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하신 내용, 그러니까 반대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홍미라, 김병대, 신대식, 박순창 의원)

다섯 분 의원이 손을 드셨습니다.

본 안건은 과반수 의원이 반대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