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문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5건의 조례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9건은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 등 6건은 부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은 2003년 9월 16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청소년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이와는 달리 그 기능에 있어 단순히 자문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설치목적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기능이 보강되어야 하며 위원의 자격 등 재학생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사전 입법예고기간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4일밖에 실시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코자 하며,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을 증액하거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안은 시 재정형편상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본 조례안 역시 입법예고기간이 짧아 시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결코자 하며,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신고건수는 많지 않은 바 전문 신고인이 양성된다는 제안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신고포상금이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급하면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소지가 많으므로 하남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속 유지하려면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건전한 신고인에게 현금 포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또한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의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본 조례안은 그린벨트 취락지구 우선 해제지구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형평성 결여 등 지나친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 및 집단민원 제기가 우려되므로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검토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남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 대상자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적은 미국이고, 주소는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가 되겠습니다.

성명은 나오미 로저스(NAOMI ROGERS), 제리 로저스(JERRY ROGERS), 밥 콜론스(BOB CALLANS),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리틀락 하남시 자매결연 위원장 및 위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적내용으로는 ’92년 하남시와 리틀락시간의 자매결연을 맺은 후 그 동안 소원해졌던 양 도시간의 관계를 리틀락시장의 하남시장 초청 등으로 공무원의 연수추진, 중·고등학교 학생 펜팔추진, 청소년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등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타 각 개별 공적사항은 붙임과 같은 자료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네, 맞습니다, 부부간입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한길수 의원님은 부부가 우리 하남시를 방문했을 때 부부 두 사람 각 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다소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하남시가 리틀락시를 방문할 때도 리틀락시의 제도나 문화는 저희 시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리틀락시의 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시민의 날 축제에 부부가, 또 리틀락시에서 자매도시의 결연 담당을 직접적으로 도맡고 있는 두 분이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민의 날에 즈음해서 오셨기 때문에 두 분에게 각각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네.

○ 총무과장 정연수 지금 타 시·군 조례가 명예시민증 수여에 있어서의 의회 의결 조항을 개정 보완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92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시행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운영을 많이 하지 않다가 최근에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시민증 수여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임문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향후 개정을 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