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투자사업추진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3항, 하남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중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중구 의원입니다.

하남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중부고속도로 상에 2001년 9월부터 하남톨게이트를 개설하여 최저 요금제를 적용한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시가지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어 근본적 해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하남시민이 비용부담 가중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한국도로공사가 하남톨게이트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은 시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남톨게이트는 중부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기능보다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울시 진입을 위한 기능이 더욱 합당함에도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비용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타 지역 방향의 이용자들이 통행료 납부를 기피해 국도 43호선을 이용함으로써 도심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등 오히려 교통흐름의 역기능을 조장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하남톨게이트의 통행료 징수를 폐지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네,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하남시 시립어린이집이 시초를 갖출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과 후 아이들을 다룰 수 있도록, 예를 들면 2세 이후의 영아들까지 받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간이라든지 24시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 의뢰를 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면 수탁자가 실제로 예상치 않았던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조례에 의거해서 보육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구성되어서 시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먼저 충분히 의논 된 다음에 이런 취지에 맞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김병대 의원.

○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그림책 등 완구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구 구입계획서를 보면 침구가 안 들어 있거든요.

침구는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목욕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실이 갖추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시설 및 대피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김병대 의원 기존 건물에 대피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김병대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 조중구 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요즘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민간인이 하는 시설도 있고, 하남시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처음 시작되는데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보모들이 맡겨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는데, 밥을 적게 해서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런 내용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보모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보육원 내에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관리나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탁으로 갈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예상 수탁대상자, 여기 보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그에 준하는, 지금 예상 수탁자는 여럿이 있습니까?

○ 의장 이선 아니, 우리가 이걸 위탁할 때 수탁기관으로 지정할만한 대상은 여럿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의장 이선 참여할 의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의장 이선 또 하나는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매년 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인데, 향후 증가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이선 시설 규모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증가할 것이고, 지금 현 시설을 위탁했을 경우에 당해 연도는 경상경비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만 관행을 보면 대개 위탁경비라는 게 매년 경상적 경비가 증액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성실히 이걸 고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2년 내에는 변함이 없겠지마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지금 김병대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1층, 2층에 대피시설 소방시설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영유아들이 보행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1층, 2층 구조물이 대강 들은 바에 의하면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탈면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할 의사는 있습니까?

○ 의장 이선 영유아들은 사실 보행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자면 그걸 적극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전대책 소홀한 것은 시설장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시도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의장 이선 그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