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신대식 안녕하십니까?

제13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식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2004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04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613억2,723만4,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1,613억2,723만4,000원 중 일반행정비 9억1,561만7,000원, 사회개발비 35억3,193만8,000원, 경제개발비 12억4,382만5,000원 등 삭감 56억9,138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8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경상적경비의 시설비 2억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7,38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은 상수원관리보조사업 6억7,38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총규모 120억6,857만9,000원 중 영업외수익 1,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영업비용 중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액 5억7,114만9,000원, 체육진흥기금 총액 10억5,822만3,000원, 장학기금 총액 10억2,460만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총액 6억4,560만원, 여성발전기금 총액 8억7,140만원, 노인복지기금 총액 10억3,309만6,000원, 보훈복지기금 총액 8억2,866만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총액 7억3,584만3,000원, 식품진흥기금 총액 1억6,498만9,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총액 4억637만원, 재해대책기금 총액 14억7,215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총액 3억1,060만3,000원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한길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 그리고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으로서 제6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중 각종 자료 등을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으로 하며, 제8조 제2항의 전단을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과장급 공무원이 당연직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8조 제4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에는 폐기물관리업체가 5개 업체에 그치고 있고, 폐기물관리업체의 난립으로 업체간의 과다 경쟁 우려가 있다는 제안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또한 개정 규정이 애매하며 민원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고,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 문제 심화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개정방향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나치게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 및 집단민원 제기가 우려됨으로 충분한 검토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