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문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문택 의원입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경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액을 종전 월 55만원이던 것을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새로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해당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임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5일자 경기도 의장단회의에서도 이것이 상정되어서, 행여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들이 유급제로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 미비사항으로 아직까지 수당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여 의원님들이 급여에 연연해서 뭘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제도를 수용하고 앞으로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도 5기 후배 의원님들이 충실히 의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공통사항으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것이 상정되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은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경전철건설사업단이 도로교통과로 분장이 되었죠?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그러면 규칙을 개정했습니까?

○ 김병대 의원 규칙을 먼저 개정한 후에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김병대 의원 그러면 조례 개정도 안 되었는데, 직제에도 없는 반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인사발령을 해도 되는 겁니까?

○ 김병대 의원 조례 개정 이후에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개정한 후에,...

○ 김병대 의원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 김병대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조례도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신다면 조례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한 후에 인사발령을 한다고 해서 많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 김병대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하남시에 어업허가가 난 곳이 저수지 두 군데만 허가가 났는데 민간인한테 허가를 내 준 것은 없습니까?

○ 한길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미사동 주민에게 어업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길수 의원 허가가 취소 되었습니까?

○ 한길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한강에 대한 어업허가는 나갈 수 없는 사항이죠?

○ 한길수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에서 각 시⋅군에 조례에 따른 규칙을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 조례가 성안이 되면 바로 규칙을 제정할 겁니까, 아니면,...

○ 의장 이선 그걸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조례가 감사에 지적되어 제정은 하지만 과연 필요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수요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수요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특수한 한 두 명의 시민을 보고, 또는 어느 단체를 보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앞으로 남발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시 재정규모상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종합운동장 전체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의장 이선 못 들었대요.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2004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종합운동장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재정확보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하기 때문에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서 올린 겁니까?

○ 홍미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 2월 5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실제로 대형공사 입찰방법인 기타 방식이 아닌 일괄 입찰방식으로 하라는 그런 심의 결과가 나와서,...

○ 홍미라 의원 그 부분과 연계되어 계획 승인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끝났어요?

○ 홍미라 의원 아니요,...

○ 의장 이선 계약방식과 그건 별개이고, 이번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변경안은 시설규모 면에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 의장 이선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미라 의원 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승인이 나가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선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이고, 예산확보는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의 예산 부분이고, 답변을 회계과에서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홍미라 의원은,...

○ 홍미라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 의장 이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 홍미라 의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서는 재정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를 먼저 건립하고,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었을 때 종합운동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방법으로 올렸어야죠.

저희들 재정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종합운동장을 건설한다고 하시고, 지금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 홍미라 의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방식이 기타 방식에서 일괄 입찰로, 저희들도 원했지만 경기도에서 그렇게 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홍미라 의원 그리고 국비가 5억, 도비가 105억이 지원될 계획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 홍미라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대형사업이었을 경우에 50% 이상의 사업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50%가 넘지 않았을 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579억원이었을 경우에 약 299억인가, 이정도 내에서 사업비가 변화가 되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였을 경우에 49%,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 왔을 때 공사비 증액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미라 의원 어떻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홍미라 의원 최대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 홍미라 의원 사업비 변경은 없는 거죠?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우문우답이 되니까 좀 지양을 하고,...

○ 홍미라 의원 그리고 재정확보계획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재정보전금과 경정장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재정확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경정장 수익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확대되는 부분을 종합운동장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하남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선 순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이선 네,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심사하는 거죠?

○ 임문택 의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증액되거나 과다하게 계상되는 공사를 막기위한 기술적인 안전장치인데, 그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하드한 것을 소프트하게 하라면서 어떻게 이 공사 자체는 일괄 입찰방식이 아니라 턴키식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사비 자체를 굉장히 과다하게 해서 투·융자 심사의 취지와 반하게 겨우 경기도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비를 8억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가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466억입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500억이 넘을 텐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따라야 합니까?

시에서 대형사업인 500억 이상의 사업을 하면서 시가 주체가 되어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론은 개인으로 보면 본인이 댈 것은 다 대면서 상급부서, 도나 기술단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이 그대로 따를 거예요?

○ 임문택 의원 과장님, 어떤 큰 대형공사가 있으면 엄연히 설계용역비, 감리비 따로 있고, 어떤 부대비가 별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기술단이 가서 감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투·융자 심사에 반해서 경기도에서 자기네가 유리한 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30%도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극히 적으면서 이제는 하남시는 그걸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효용도나 운영을 자치단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원되는 돈도 20%도 안 되는데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결론은 자립도나 재정난은 악화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에 사업을 할 거라면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연차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면서 이렇게 한 번에 하고 나면 계속 빚으로 남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조건이 뭐냐면 재원조달계획과 후 재원을 경정장수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실현 이익으로 봐서는 가능하기도 하다, 단 한 가지 그것이 확정된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수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턴키방식은 어떠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기타 방식인 분할발주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단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재원조달 계획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남시의 현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야말로 수 개 년차에 의해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 부담액이 적어질 수 있는 방법이 계약조건에 명시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