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미라 안녕하십니까?

제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미라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629억4,998만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액 1,629억4,998만9,000원중 일반행정비 7,170만원, 사회개발비 2억3,200만원, 경제개발비 1,000만원 등 삭감총액 3억1,37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영세민생활안정, 경영수익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8,0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제1회 하남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 119억2,177만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안중 자본적지출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이선 홍미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 운영 방식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곧바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부의장.

○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토요일 휴무가 앞으로 7월 이후로 2회로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도 월 1회를 휴무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행정의 휴무를 인식을 못하고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 박순창 의원 네, 제도가 바뀌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창 의원 앞으로 시민들이 번거로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이번에 복무조례 중에서 3조의2를 보면 이번에 타인에게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의무사항이 되었죠.

○ 의장 이선 예전에도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수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가?

○ 의장 이선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하위 규정인 우리 조례로서 제정을 하면 의당 의무사항에 대한 벌칙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벌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의무 사항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필요한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의제된다고 해서 이것이 한다고 하면 조례라는 것이 형성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부의장.

○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감사고로 인해서 시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요?

○ 박순창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것이 원래 주민등록 사무나 인감업무가 각개의 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법이나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일선 동에서 보면 담당 공무원이 이중 업무도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이번 조례에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복합조례가 되기 때문에 원래 그래야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의장 이선 물론 그렇게도 유추 해석이 되지만 법문은 명쾌하게 끊고 복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시켰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복합조례가 된 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취급하는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사고는 대게 각 동의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기본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 교육 관계를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선 동에 보면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정규직 공무원보다 일용직이나 공익근무요원, 자기 지역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사고 날 확률이 많은데 그러한 관계를 담당 과장으로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일선 실무자, 민원처리에 대한 교육관계를 실무자 외에는 처리를 못하게끔 그러한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동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분장 등 해서 본인이 이중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계속해서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복지회관 증축의 목적이 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이나 적극성, 효율성 등을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출한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본래의 목적보다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사회단체의 사무실 입주가 본래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무실 계획과 그런 어떤 복지 시설은 체육 시설과 회의실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실제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나 이런 곳도 보면 이 시설 자체에 여러 가지 물리 치료실이나 목욕시설, 의료 및 자활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복지 행정을 위한 그런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계획을 다시 하셔야지 이 상태로는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홍미라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실 임대나 입주 단체를 선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공정한 심의나 심사를 거쳐서 누가 봐도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시도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본래의 복지 목적과 다르게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데 혹여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하신 것이 있는지…….

○ 홍미라 의원 네.

○ 홍미라 의원 예를 들면 나중에 예식장을 한다든지 이래서 단체가 그 예식 비용을 받는다든지…….

○ 홍미라 의원 또 하나는 사무실 임대 사업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홍미라 의원 그런 경우는 전혀 없을 거죠?

○ 홍미라 의원 우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사업계획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 의장 이선 박순창 부의장.

○ 박순창 의원 과장님,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 근처인데 지반이 굉장히 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상 문제가 없는지, 그 지역을 진단을 해 보셨는지?

○ 박순창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청 청사도 여러 군데가 지금 지반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뜩이나 거기는 쓰레기를 매립해서 등기소와 복지회관 지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자세하게 진단을 해서 지반이 내려앉거나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죠?

○ 조중구 의원 그런데 지금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도 지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에 가능합니까?

○ 조중구 의원 지금 홍미라 의원님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편법으로 복지회관이라는 건축을 해서 편법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줬을 때…….

○ 의장 이선 조중구 의원 됐습니까?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죠, 6억3,000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인 토지도 있고 국가 재산도 있고요.

○ 임문택 의원 그러면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할 때도 그 지역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 하듯이 혹시라도 폐기물이 묻혀있을지 모른다고 예상되는 지역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특정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와 계약을 할 때 지금 현행법으로는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원 소유자 부담.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거기에서 특정 폐기물이 나왔을 때 폐기물 처리 부분을 전과 같이 시가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발견을 해 가지고 시비가 3억인가 들은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할 당시에, 아니면 사전에 토지 소유주 분과 협의가 되어서 시추 봉을 파서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재원확보 대책이 지금 시비로만 17억이죠?

○ 임문택 의원 그러면 이것이 여러 관련법에 의해서 상충될지 모르겠지만 재원 확보 대책을 타 기관이나 아니면 상급 기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수령하는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세워서 만약에 이것이 건축자체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건축비가 더 들어갔을 때 시비보다는 그런 보조금이나 지원금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금 의원님들이 보충 질의에서 지적한, 어차피 예산은 수리가 되었으니까 매입할 때도 조건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가 시가 추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와, 또 하나는 의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모순스러운 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수지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회기에 동일 목적의 예산과 동일 목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회계 부서에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 주시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공유재산 변경안 없이 예산을 수리해도 끝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 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