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관련 부서 간 업무 체계 미흡 등 공통사항 3건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소홀 등 각 부서별 50건 등 총 53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문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규정에 따라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 3건을 심사할 결과 2003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의 세입 추계가 적정치 못합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 편성시 확정된 세입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확정된 세입예산액은 1,743억3,564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51억7,300만원을 초과한 2,554억4,357만원으로 확정된 세입예산액에 비해 무려 4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 추계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 추계의 적정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편성 등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세 등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107억8,0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하였고, 96년도 미수납액 59억3,087만원에 비하면 무려 81.5%가 증가하는 등 매년 미수납액의 증가폭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집행계획의 타당성 결여와 이월액 과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성과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1,785억3,102만원을 집행함으로서 5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45.7%인 1,407억7,157만원을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함으로서 재정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더불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발생은 총 290건에 이르고 금액도 80억3,721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비교할 때 5.7%를 점하고 예산 현액과 비교할 대 2.5%에 달하고 있어 불용액 처리가 다소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1회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 계획의 수립 시행과 민간 지원, 수혜적 경비의 필요성 검토와 타당성 검증의 확행, 계획 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 발생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학적 산출 기초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네 번째로 기타 예비비 사용과 계속비, 명시이월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집행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소송 등 배상과 관련된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배상금 목으로 예산 확보에 충분히 가능함에도 예비비에서 배상금을 집행하는 것은 적정치 못한 것입니다.

향후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 등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의 경우 시설비 부대비를 누락시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적정한 결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반드시 본 시설비와 함께 이월시키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시의 결산수지 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표인 자립도에 관한 분석입니다.

우리시는 예년에 비해 다소 상승되었다고는 하겠으나 전국 평균에 비하면 24.5% 가량 떨어지고 있어 아직도 재정지표는 열악한 실정에 있고 재정력 지수 면에서도 볼 때 우리시는 전국 평균에 무려 24.5% 가량이나 못 미치고 있으며, 세입예산 반영 비율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1.3%가량 벗어나고 있어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영이 다소 취약하고 경상경비 증감률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에 비해 0.72%가량 높게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 효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비율 면에서 볼 때 전국 평균에 비해 2.8%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무구조의 탄력성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고, 지방채 상환도 전국 평균보다 3.6%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채 상환율 비율 또한 매우 양호합니다.

투자비율 면에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 1.3%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사업에 대한 비중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증가율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6.9%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 세입 징수 노력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임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주민투표의 목적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 사항을 투표로 결정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염려와 우려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예산 수반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주민투표 예산 수반이 자체 예산으로…….

○ 한길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산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한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박순창 위원.

○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주민투표제 서명 기간을 90일로 하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너무 길면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소모적인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순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투표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이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좋은 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에서 보면 제5조의 경우에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총 수의 1/10로 했거든요.

그러면 9,600여명인데 실제로 이것이 작성되는 부분이…….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은 발언을 자제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바로 수정발의를 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하면 안 되죠.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종전에 한길수 의원이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면서도 집행부에서 결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을 해당 없음으로 한 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최소한 연 몇 회, 바로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로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했어야 됩니다.

발효를 하기 전에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홍미라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의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수정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법에서 위임 받아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하여 서명 받아야 하는 청구인 수를 총 유권자의 1/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주민투표조례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본 조례 제정의 형식적 의미를 지양하고 가시적이고 실현성을 더욱 고려해야 하며, 시민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 받아야 할 청구인의 수를 총 유권자의 1/10에서 1/20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미라 의원 들어가세요.

총무과장은 나오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 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총무과장은 들어가세요.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