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창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순창 안녕하십니까?

제1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창 위원장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2004년도제3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962억4,889만2,000원과 명시이월조서 및 계속비조서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다음 2004년도제3회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박순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심사결과 보고 중에 발음이 잘못된 부분은 의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 총액이 1,962억4,889만원인데, 90만2,000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의원.

○ 박순창 의원 담당관님, 착안상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려상까지만 해도 사회에 평론화 된 것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굳이 착안상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상에 대한 존엄성이 낮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안 주무부서에 다시 통보하는 것으로 조례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는 실무 부서와 사전 협의가 없이 올리는 겁니까?

○ 한길수 의원 실무 부서장의 검토의견이 없이요?

○ 한길수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지금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 먼저 생각해 볼 때 공무원노조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법이 된 이후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도 제안 이유 중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 공무원들의 노조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다는 것이 주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여기 공무원 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서 제안 이유가 있는데 그 동안 공무원 노조를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추진해온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직위해제나 파면 등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은 사실은 이들의 직위를 복귀를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도움을 줘야 할 상황에서 어떤 노조업무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조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추진을 위한 것들은 이 분들이 원래대로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입법이 된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공무원 노조가 나름대로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가 노조업무를 지원을 하고, 직협의 업무도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노조를 추진해온 사람들은 거의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가 또 실제로는 어떤 직협이나 다른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치단체와 잘 협의를 이룰 수 있는 노조를 또 하나 탄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미라 의원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정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위반이 되어도 그러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법도 하나씩 개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공무원노조법이라는 것도 실제로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어떤 실정법 위반이라는 테두리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위반 자체도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희생이나, 그 탄압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원래대로 그 사람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편에서는 우리 하남시에서는 과잉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부서를 하나 늘리는 것 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정원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노력해온 그런 분들의, 공무원 분들이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그런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많이 되는 개정안이므로 저는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정원조례 개정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3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 한길수 의원 거기에 보면 6급, 8급, 9급으로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한길수 의원 그러면 1개 팀이 구성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직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길수 의원 그러면 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같은데 노동법이나 그런 것을 아는 직원으로 충원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 한길수 의원 제 말씀은 현재 세 사람에 대한 직렬은 그러면 행정직으로 충원되는 겁니까?

○ 한길수 의원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 겁니까?

○ 한길수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조중구 의원.

○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하남시 직협에서 이렇게 상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조중구 의원 아니,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올리면서 직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앞으로 법이 통과가 될 것이고, 아까 홍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통과가 된 후에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미리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까?

○ 조중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한길수 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부분으로 확연하게 와 닫지 않기 때문에 묻겠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일부 부서에는 팀 명칭 변경이 있었죠?

○ 의장 이선 그것은 총원 548명으로 해서 이동 사항이죠?

○ 의장 이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종전에 일부 팀이 명칭이 바뀌고 변동이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되면서 총무과 소관으로 하고, 그러면 직제 상 배열은 팀 명칭이 있습니까?

○ 의장 이선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3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네요?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면 손을 들어서 이의 제기를 하세요.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선 그러면 이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찬반 표결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세요.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세요.

이의에 찬동하는 분은 2명이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 원안대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창 의원.

○ 박순창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시가로 3억7,000정도 기부채납하는데 주신 분이 시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 박순창 의원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하시는 거죠?

○ 박순창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오늘 제1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