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의길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의길 안녕하십니까?

제1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길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689억5,522만7,000원 중 신장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2억8,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689억5,522만7,000원 중 일반행정비 2,000만원, 사회개발비 2억8,000만원 등 삭감총액 3억원 중 2,000만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주차장 관리,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수질개선, 영세민생활안정, 경영수익사업,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8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2005년도 제2회 하남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이의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 한 가지 이의는 받겠는데요.

특위의 표결결과에 대한 이의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결의 진행상 하자나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받는데, 우선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세요.

○ 홍미라 의원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표명하게 돼서…….

○ 의장 이선 그것은 의장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전에 예고를 해드렸는데 진행방식이나 결정방식의 이의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 의장에서 사전 보고를 해서 특단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재 회부를 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는 특위의 표결결과에 대한 이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전원이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결한 것을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쪽으로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사견이 아니고.

○ 홍미라 의원 일단 특위에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 의장 이선 그것은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 홍미라 의원 이해는 합니다만…….

○ 의장 이선 조중구 의원.

○ 조중구 의원 지난 특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두 분이 들었는데 그 나머지는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보조해 주는 것으로…….

○ 의장 이선 조중구 의원 얘기도 이해는 갑니다만 의장이 특위의 소관 사항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본회의장에서 재론에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식에 이의가 있었다면 그쪽에 항의하고 그쪽에서 종결해주셨어야지 본회의장에서 그 표결결과를 번복하거나, 거기서 가부에 대한 번복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별도의 의원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특위 위원이 아닌 일반 의원이 있었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위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한다는 것이 회의 절차상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사전에 예고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평상시에도 우리 특위 가동 때 충분히 숙지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이신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홍미라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미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문화 및 예술 활동의 공간적 특수성과 운영 및 관리의 행정적 효율성이 충분히 고려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발행에 따른 시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자주 재원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과다한 채무는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일탈할 우려가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제고된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 부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동안 제1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