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6년 2월 22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의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이의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5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하남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편의 위주의 용역과제 심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위원회 총 위원수를 15명에서 11명으로, 당연직 위원을 7명에서 3명으로 하고, 위촉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인을 1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이의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하남시장 제출)
(11시03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라영호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중기인력 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하고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투자 사업과 법령 제·개정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수요분야 전담인력을 반영을 하고, 신규 수요 중 민간위탁대상 시설은 준공 이전단계부터 체계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여 증원을 지양하는 것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중 지역여건은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연면적 30만7,000평에 5,536세대 수용인구 1만7,300여명의 규모로 승인되어 2006년초 분양과 200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아울러 시 전역에 걸쳐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연면적 4만8,000평, 4,520세대 1만8,000여명의 규모로 2007년까지 분양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이 181만1,000평의 규모로 2006년초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해제이후 급속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 2010년 이내에 7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 인구가 현재 14만여 명에서 2010년에는 2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문화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하남공설장사시설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진행 중임에 따라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역개발과 복지시설의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팽배하여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고 드립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내 인력 운용이 되도록 할 것이며,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른 인력증원요인 발생시 민간위탁을 과감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일반 행정수요 인력은 최소한으로 감축하고 지역개발 및 복지, 재난관련 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선 증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비정규 상근인력은 현 정수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은 2006년도에 590명에서 2007년도에 600명, 2009년도에는 651명, 계획년도 2010년도에는 656명으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현황과 직종·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인력 증·감 현황은 증가가 86명, 감축이 9명, 2010년까지는 7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증원내역은 시설투자 등 5개 분야에서 86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5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5개 부분에서 1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1개 동이 증설되는 것으로 해서 11명이 2008년도에 증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신설 및 장비확충에서는 기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2009년도에 3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7페이지에 법령 제·개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2006년도에 6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기타 지방행정 혁신 등 업무지시에 의해서 19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축내역은 한시기구에 따른 운영으로 9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축명세서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및 현장조사 등 5개 부분에서 9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은 2006년도에는 284억7,200만원으로서 34.9%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12억7,200만원으로 35.4%, 2010년에는 313억2,200만원으로 33.2%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 운용계획은 현재 상근인력이 139명으로 2010년도에 148명으로 가능한 수요를 억제하는 선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님,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중기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2004년도에 개정이 되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라영호 네.
○ 임문택 의원 2005년도에 우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라영호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문택 의원 2005년도 연초에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라영호 글쎄요…….
○ 임문택 의원 2006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데 법 규정이 2004년도에 14조 2항, 그 부분이 개정되었으면 2005년도에도 연초 1월 1일을 기준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는 보고 받은 내용이 없는데요?
○ 총무과장 라영호 글쎄요, 보고 여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저희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임문택 의원 필요성이 아니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필요성이에요?
엄연히 법령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라영호 보고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 의장 이선 보고 여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 2006년도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도 보고할 의사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왜 안 하느냐고 해서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라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선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왜 보고를 안 하느냐고 했던 거거든.
임문택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법이 제정된 지는 한참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되는 것은 이번에 신설되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광역단체장에게 매년 정례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라영호 그렇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통상 몇 년 치를 달라는 게 아니라 2005년도 업무 보고한 보고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 총무과장 라영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하남시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내다보는 하나의 운용계획안인데, 6페이지에 행정구역 개편에 보면 2008년도에 인구 증가로 1개동을 신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 가게 되면 기존 신장2동 행정구역이 현재도 인구가 5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거기도 인구가 상당히 비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계획인데, 신장2동도 분동되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라영호 현재는 제도상으로 동 인구가 5만명 이상 되면 기구를 증가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해도 현재는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2008년도에 계획된 것은 지금부터 하더라도 승인은 그때 가서 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계획연도는 2008년도로 세운 겁니다.
○ 한길수 의원 승인을 받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2010년도가 되면 신장2동 행정구역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구역을 분동하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라영호 2008년도에 신장2동을 계획한 것이고, 이후에는 인구 전망추이를 봐서 내년도에 별도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이선 네, 박순창 의원.
○ 박순창 의원 한길수 의원님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풍산택지개발로 인해 1개동을 신설하는 줄로 알고 질문하려고 했었습니다.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5만명이 다 되고, 풍산택지개발은 1만7,3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를 분동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라영호 그거는 아닙니다.
○ 박순창 의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나 이런 곳에는 전문직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는 전문직이 없거든요.
그래도 도농 복합형으로 있을 때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 과장님을 전문직으로 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라영호 지금도 산업경제과장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산업행정보다도 도시행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박순창 의원 그런 말씀도 좋은데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일을 볼 때 그래도 대다수가 5개동이라는 농촌동이 있기 때문에 중요시해서 산업경제과장은 전문가로 배치를 해놓아야 농업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있어서 그런 방안이 들어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라영호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직제를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김병대 부의장.
○ 김병대 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현재 인구가 14만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말까지 인구 총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인구가 12만8,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와 1만2,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수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 5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체육관 건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6월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배치는 2007년도부터 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는 전혀 활용방안이 없는 겁니까?
○ 총무과장 라영호 그 사항은 현 체제로도 운동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존 시설에 되어 있고, 앞으로 완공이 되면 추가로 더 증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인구 관계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3만3,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인구수를 14만명으로 했습니다.
○ 김병대 의원 인구조사는 왜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 총무과장 라영호 그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김병대 의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12만8,0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인구수 차이가 현재와 1만2,000명 정도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라영호 인구 조사한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김병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신대식 의원.
○ 신대식 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인력 증·감 현황에 증가와 감축이 있습니다.
증가는 증가하는 것인데, 감축은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토털 합계를 보면…….
○ 총무과장 라영호 이것은 그냥 아까 이해하시기 쉽게 77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변동 요인 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95명이 되는 겁니다.
○ 신대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직종·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에는 20만명 인구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만 인구가 되면 우리 하남시의 행정기구가 국도 더 증설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라영호 네, 그렇습니다.
○ 한길수 의원 그런데 증감에 보면 2008년도에 5급 이상이 5명이 증감되는데 거기에는 4급 국장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 총무과장 라영호 네, 그렇습니다.
○ 한길수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2006년도 정원이 590명이고, 현원이 모두 몇 명이죠?
○ 총무과장 라영호 현원은 564명 정도 됩니다.
○ 의장 이선 이번에 자체 충원 계획으로 590명을 금년에 채울 겁니까?
○ 총무과장 라영호 그렇습니다.
○ 의장 이선 그거는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염려되는 것이 머지않아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고, 또 하나는 행정구조 개편이라고 정치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치분합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대비해서 정원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 총무과장 라영호 현재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걸 준용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당연시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연이 기본인력 운용계획으로만 충원할 것이 아니고, 또 그야말로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자체 전문성 고양, 공무원들의 어떠한 인센티브 등 해서 하면 증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또 머지않은 장래에 벌어질 그러한 것도 대비한다면 자체 충원 계획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전력 검토를 해서 동시에 이행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자체 충원만 하다보면 나중에 본의 아닌 돌발사태라든지 감원사태는 더 큰 대란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도 한 번 참고를 해야 될 거예요.
○ 총무과장 라영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 ○ 출석의원(9인) |
| 의 장이선부의장김병대의 원조중구 |
| 의 원임문택의 원홍미라의 원신대식 |
|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 참석공무원 | |
| - 집행부(19인) | |
| 하남시장 이교범 | 부시장 이한대 |
| 자치행정국장 조세환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
|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 | 총무과장 라영호 |
|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 세무과장 유홍종 |
| 회계과장 양홍준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
| 환경위생과장 장영모 | 청소과장 김종식 |
| 민간협력단장 김재연 |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
| 건축과장 정상원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
| 보건소장 함진경. | |
| - 의회사무과(5인) | |
| 사무과장 정연수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 행정 7급 신상우 | 속기사 남도순 |
| 속기사 장복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