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백화점 및 쇼핑센터(주양쇼핑 및 인근백화점)의 불법차량 운행과 관련한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3년 9월20일 해당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 운행치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6시경에 셔틀버스가 운행되었습니다.

차 넘버는 밝히지 않겠는데, 운행을 안한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하남시 전역(시청주차장 포함)에 대한 주차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1톤 미만 차량만 주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약 28대 정도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차량이 15대, 기자실 차량 6대, 민원차량이 7대정도 들어가는데, 시청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깐 시에 들렀다가 나오니까 계고장을 붙이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또 외곽주차장이 있는데, 약 6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직원차량이 40대, 관용차 20대가 주차하여 민원인 차량 1대도 주차할 수 없도록 꽉 차있습니다.

시 본청 주차장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인지, 직원을 위한 주차장인지,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과 아울러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대형차는 견인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대형차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 구입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는것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미복구 내역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포장을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굴착을 한 뒤 어떤곳은 1개월, 2개월 방치하는 곳도 있고, 상당히 여러기간동안 방치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건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그때서야 공사를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 입니다.

다지기하는 방법이 비가온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다지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현황 및 공사에 따른 수도물 절수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은 반상회보에 2회를 게재했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2개월간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확장공사로 말미암아 절수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홍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시민이 절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93년 7월22일 이후 준공 건물에 대한 수도물 공급대책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하고 있습니다.하남시의 오염실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판별을 못합니다.

수도물의 공급이 중단되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격된 물을 음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최성기의원입니다.

전화케이불공사와 수도공사이후 복개되지 않은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동 산1-1번지인데, 2년전에 수도공사와 전화케이불공사를 했는데,

여태까지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다음에 한다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덕풍지서앞에서 엘칸토 방향으로 외곽도로가 주차금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이면 양쪽으로 15톤에서 25톤 트럭이 주차 해 있습니다.

덕풍시장앞의 4거리에서 동네로 직진할려면 상대쪽에서 오는 차를 못보고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직진을 하는데, 덕풍지서에서 내려오는 내리막 길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립니다.

그렇게 위험한 부분인데도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주정차 방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산업앞 덕풍3동 1통지역인데, 조정경기장 시설 이후로 물이 고갈되고 식수난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2년전부터 수도를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금년 상반기에 수도를 꼭 넣어 준다고 수도과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작년에 반정도 했고, 그 이후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수도물 공급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한다, 그러면 애초에 수도물이 해결된 다음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금년도 상반기에 모든것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주민들과 약속 해놓고 상반기가 도래되었는데도 안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호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풍파출소앞에 수차에 걸쳐서 4거리 체계로 해달라고 말을 했고, 주민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동네에서 이쪽으로 올려면 직진금지를 해놓았습니다. 그전에 황산을 돌아서 조정경기장을 거쳐서 엘칸토 앞으로 해서 신장 4거리로 다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바로 직진하면 되는데 말입니다.그래서 새로 신호등 체계를 했습니다.

우회도로쪽으로는 좌회전 신호를 줬고, 어느 지역을 가봐도 신호체계가 국민보호 차원에서 만들어 진것이지, 차량을 위해서 만든것은 아닙니다.

하남시는 차량이 논스톱으로 시내쪽으로 질주하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설치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까, 의문 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하남시를 떠나서 타 시군을 가보면 전부 국민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만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차량위주로 설치 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풍지서 앞에는 황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은 잠시 중지하는 한이 있어도 동네에서 나오는 차량이 안전한 신호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최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현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김진현부의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중 우량농지 지정범위와 문제점과 우량농지의 축사 불허의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김진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안녕하십니까? 이정배의원입니다.

먼저, 남한고등학교에서 엘칸토구간의 도로에 이면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19대를 주차하는데 세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간 관리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때에는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중단해서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을 가려서 고객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3번 국도와 35미터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그곳이 굉장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이면에 차량을 주차시키므로 인해 차량 소통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풍천 주변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관리비용이 많이 들것 같애서 안하고 현재는 무료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덕풍천에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오면 민원인들이 시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그쪽으로 유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회도로 3차, 4차 구간을 어제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임석봉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4차 공사의 입찰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도로를 곧바로 펴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임석봉 시장 재임시, '92년 4월29일날 이미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인분이 7월이 지나서 이 얘기를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하남시에 다섯분이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임시의 모든일은 안하고 다른데로 가면 그만입니다.

10명의 의원이 계시지만 10만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은 "너희들 뭘하고 있느냐, 우리 의견을 대신해서 올바른 행정을 해달라"하고 말을 합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거짓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도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는 책임을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라고 했고, 쾌적한 하남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하남시의 도로가 쾌적하고 훌륭한 도로인지, 어떻게 보면 좀더 나은 도시를 만들고 길을 곧바로 펼려는 주민의 의지인데, 이를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는 길을 구부려 뜨리고 사고 다발지역을 만드는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서서 민의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만 유난히 3,4,5,6공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식으로 하남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방청오신 주민들도 계십니다.

확실한 답변과 증명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덕풍천을 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곳 하남시에 태어나서 40여년간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곳에서 멱도 감고 빨래도 하고 김장철이면 배추도 씻고 그랬는데, 생활의 발달로 인해 지금은 생활오수등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한강을 되살리자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광주군에서 하천 공작물 복개설치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재는 하남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하남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결정 통보한 복개하천이 경기도의 복개하폭 재검토 결과 37미터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와 수허가자와 협조요구사항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수허가자의 복개공사 허가와 관련한 투자경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고 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수허가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하남시에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허가관청인 광주군에서 줘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와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이정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박원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건도 누락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외지주 소유토지중 휴경농지 실태를 물었습니다.

답변서에는 8농가 11필지, 2.4ha(7,200평)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외지주 휴경농지가 7,200평밖에 되지 않는지 의심스럽니다.

왜 이렇게 적은 수치가 나왔는지, 사실 소유토지가 이것 밖에 안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책을 보면, 성실영농 계도라고 해놓고 불응시는 대리경작을 지정해서 회신을 보낸것 같습니다.

현재 5년이 지나면서 대리경작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덕보교에서 춘궁동간 배수관로공사 사업비 1억7천백만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선정할 때에는 감이동에 배정된 1억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때 부적합하다해서 1억예산을 맞춰서 춘궁동으로 돌렸는데, 7천만원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사업비 18억7천4백만원, 공사비 9억7천1백만원, 보상 9억3백만원입니다.

구간은 배다리에서 정수장까지 2,300미터입니다.

보상계획을 보면 토지 13필지 5억6천만원, 지장물 9건에 2천2백76만원, 총 5억8천만원입니다.

보상금 차액 3억2천만원은 어디에 쓰실것인지, 행방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보상구간은 배다리에서 정수장까지이지만, 보상나간곳은 배다리에서 현장사무소까지 절반밖에 안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정수장까지 편입된 도로는 보상을 안줘도 되는것인지, 이 내용이 답변 내용에 없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왜 보도 설치가 누락되었고, 지금에야 와서 2천만원을 들여서 광암동에서 동서울 변전소입구까지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하고 학교에서 변전소까지는 보도설계가 나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일동 266번지 을지전기의 공장실태입니다.

임의로 공장을 이전하여 현재 타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치해 둔 사유, 당초 공장은 266번지인데, 상호가 327번지 건물에 붙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내부에 불법으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고장을 발부했다는데 그것은 천막친것 철거한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에서 '94년도에 공장신축계획을 하고 '95년도 상반기에 시화공단으로 이전을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미 이전 공장 신청은 '90년 2월21일 신청을 했고, 9월15일 착공을 하고 '92년 2월10일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질이 납니까?

분명히 하남시장이 이전확인 신고서에 '90년 2월10일 이전까지 안할 때에는 벌칙금이 3년에 1,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암동 산불정화용 저수댐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산사업소에서 1억5천1백만원을 들여서 감이리 산64번지에 저수댐을 설치했습니다.

하남시에서 2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탱크 및 관로 매설을 했습니다. 현재 750미터 관로매설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750미터 이상 됩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수댐을 만든 동기는 평상시 물을 가득 채웠다가 불이 나면 헬기로 운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는 항시 물이 차있는데, 나머지 6개소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지정화요원 6명이 현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에 물이 있어서 유사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나머지 6개 탱크에는 호수가 없습니다.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댐에서 탱크까지의 급수문제를 어떻게해서 8톤의 물을 채우는 지가 궁금합니다.

저수댐에서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터로 6km되는 곳에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험은 해봤는지 의심스럽니다.

또 주요 등산로에 물을 살포해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했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현재 물탱크에서 물을 공급할 때에는 6백만원짜리 모터 2대가 필요한데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박원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정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하남시의 모든 공사,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수도과에서 수도를 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데, 공사 현황판이 없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할때에는 관할 동장, 통장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안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각종 공사하는 현황을 해당 동장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층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 및 법적 근거와 향후 대책을 물어봤는데, 문제점으로서 건축사무소의 입장은 감리상의 지하층방수, 하수처리, 준공후의 하자보수등을 이유로 지하층 주거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주거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책으로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허가처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가처리를 할때 별도로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지 않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줄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주거용도로 허가를 해 줬으면 이중으로 부담이 안되어야 합니다.

다른시에서는 해주는데 하남, 광주에서만 안해줌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야기되고 고질적인 손해까지 보고 있는데, 이중부담이 안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 연장허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사 인근에 서해아파트가 들어 서는데, 민원서류상에 '93년 5월24일 접수를 해서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이유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소음도가 65db이상이어야 반려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다시한번 측정해야 되는데, 서해아파트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다는것은 공영사를 내보내겠다는 의도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진막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50미터 이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어제도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매 회기때마다 하남시의 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여태까지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된 것이 별로 없어서 의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하는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11만 하남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개발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11시1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현 국장님, 우량농지의 축사불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도 허가가 나온다고 알고 있고, 우량농지에 축사가 반려되고 있는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 이 사항은 산업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시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하남시의 축사허가가 어떤지역은 허가가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되는데, 김진현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선별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 축사허가를 계속 내주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축사허가를 내 줄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축사허가를 내주게 되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남시에 불법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허가를 내주는 곳은 시청입니다.

근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난번에 시장님과 얘기를 할때 안된다고 그랬는데, 어떤것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현 제가 알기로는 우량농지로 반려된 곳이 허가가 된곳이 있습니다.

잡종지나 대지로 변경해서 허가를 해 주는것인지, 아니면 축산업을 꼭 하고 있는 사람만 허가해 준것인지, 감북동이나 풍산동은 도로변에도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미관상이나 모든것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적합하냐, 아니면 농촌지역에 들어가서 짓는것과 어떤것이 우량농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적법성이 어디에 있고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내 주는것을 보면 약간의 편법으로 해 주는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지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선 허가 후 승인입니까?

○ 부의장 김진현 요즘에 허가가 나간곳이 몇 건 있는데, 옛날에는 집으로 도장을 받으러 오더니 요즘에는 도장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허가는 나와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 허가, 후 승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 부의장 김진현 그런데 축사허가 된것이 농지위원회의 협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허가가 나와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부의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가 건축허가를 낼때는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안받아도 되고, 그 외에 형질변경 하는것은 농지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부의장 김진현 언제 지침이 바뀐겁니까?

○ 부의장 김진현 그러면, 농지위원들한테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부의장 김진현 우리 하남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전 면적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 부의장 김진현 우량농지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에서 축사 같은것

허가를 낼려고 하면 누차 나오는 얘기가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타농지의 잠식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 그렇게 반려가 되었는데도 허가가 나가는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그랬을 때, 주민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동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조사를 해서 전 주민이 반대를 해서 지정을 안하는데, 현재 허가를 내 주면서 우량농지를 왜 따지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소를 기르는 사람만 허가를 내 줬느냐, 축사 허가내 준 다음에

소는 한마리도 키우지 않고 전부 공장이나 창고로 활용하는것이 수없이 많습니다.그런것은 단속을 안하고 허가 기준을 따져서 어떤것은 해 주고 어떤것은 안해주고 그럽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 부의장 김진현 그러면, 농로에 인접해 있어도 해 주겠다는 얘기죠?

○ 부의장 김진현 하남시의 농촌동의 도로는 기부체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도 농로입니다. 시도가 아닙니다.

집단화된 농지에 농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은 변두리가 아닙니까?

○ 의원 최성기 허가 지침이 있을텐데, 그러면 지침대로 내주면 되는것이지, 왜 과장님

마음대로 내 줘도 되는겁니까?

○ 의원 최성기 농지법과 건축법이 적용되어 허가 조건이 맞으면 되지, 다른것 따질 필

요는 없잖습니까?

○ 의원 최성기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한 지역에서 어느 농가는 허가가 되고 어느 집은 반려가 되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후 조사를 해서라도 똑같이 평등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어느 농가는 되고, 어느 농가는 안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 부의장 김진현 그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집단화된 농지 가운데에 축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변두리에 해 준다니까, 현재 포장이 되어 있고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변에는 허가가 되느냐를 묻는겁니다.

○ 의장 박덕진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에 안 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앞에서도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검토를 확실히 해서 안될것은 정말 안되어야 되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된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생각은 편파적으로 하는게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 하는 겁니다.

실무 과장, 계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이 안된다고 반려 몇번 시켰는데, 어느날 갑자기 되었다고 그러면, 행정의 일괄성이 없습니다.

부시장님실에서 시장님과 같이 한 자리에서 과장님이 절대로 안된다고 그래놓고 현재는 허가가 나갔어요.

공무원이 판단해서 안되면 끝까지 안되어야 원칙아닙니까?

○ 부의장 김진현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축사나 주택을 용도변경한다

든가, 창고로 한다든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주택과 인접된 거리 5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허가요건이 바뀌어서 인근지역에 허가를 해 줘라고 해서, 감이동의 이 사람은 현재 소를 키우고 있으니까 허가를 해 주라고 내가 얘기 했잖습니까?

○ 부의장 김진현 농수산부에 가서 어느곳만 해줘야 됩니다, 어느곳은 안해줘도 됩니다라

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러면 전부다 허가를 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축법상에 축사가 가능하고, 또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은 항의가 들어옵니다.

주민들의 건의나 요청이 들어오면 징계를 당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일괄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그러면, 개발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의장님, 현재 답변하시는 내용이 유인물을 그대로 읽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할 바에는 서면으로 답변받으면 되죠.

그래서 일괄 질문, 답변하는것이 아니라 1개 과씩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후, 오후에 속개를 해서 각 과별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 의장 박덕진 다른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최성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4시0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의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5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엑스포를 견학해서 도시계획이나 공장시설을 할때 첨단기술을 하남시에 유치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공무원들도 엑스포 견학을 다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의원 박원걸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중 토지 13필지와 지장물 9건에 대해서 5억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액 3억2천만원은 어디에 쓰실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계가 누락되어 2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것은 광암동에서 동서울변전소까지 입니다.나머지 학교에서 변전소까지도 보도설치를 해 주실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학교에서 변전소까지 보도설치를 해 주실겁니까?

○ 의원 박원걸 그리고 편입용지 축소에 따라서 보상협의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 의원 박원걸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은 배다리에서 현장사무소까지 입니다.

그러면, 정수장까지 도로편입되는 용지의 보상내역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의원 박원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답변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당초 공장은 266번지인데, 이공장의 간판은 327번지에 붙어 있어요.

당초 공장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94년, '95년, 운운하시는데, 이미 공장이전 신고는 '90년도에 했습니다.

'90년 9월15일까지 이전 공장착공 예정일입니다.

이전공장 완공예정일이 '92년 2월10일입니다.

그런데, '94, '95년도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 의원 박원걸 공장이전신고를 하남시장에게 '90년 2월20일자로 냈습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94년도에 신축을 하고 '95년 상반기중에 이전을 한다는것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 의원 박원걸 신고한 근거서류 2장이 여기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합니까?

담당 과장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까?

○ 의원 박원걸 그런 사항은 얘기할 필요없이, 물탱크와 저수댐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 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의원 박원걸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저수댐과 제일 꼭대기에 있는 물탱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수댐에서 거기까지 물이 올라갑니까?

동력펌프를 이용한다고 해도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 의원 박원걸 현재, 맨 꼭대기에 8톤짜리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물은 어디서 갔다 놓은 겁니까?

○ 의원 박원걸 시범을 보일때 남한산성 계곡의 물을 펌프로 올려 보내고, 말은 저수댐에서 올라간 것이라고 한겁니다.

○ 의원 박원걸 실지로 저수댐에서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범을 한번 보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십시요.

○ 의원 박원걸 관외지주 소유토지가 8농가, 11필지에 2.4ha,7,200평밖에 안됩니까?

○ 의원 박원걸 그러니까, 8농가 11필지 7,200평이 경작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 밖에 안됩니까?

감북동에 휴경되고 있는 농지 한 곳만해도 7,200평이 넘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겁니까?

○ 의원 김시화 국장님, 그 사항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문제점으로서 감리상의 지하층 방수, 하수처리, 준공후의 하자보수등을 이유로 지하층 주거용도를 제한하고 있다는데, 하남, 광주만 제한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는데, 왜 여기만 제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고, 대책에 있어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허가처리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 다.이것은 이중으로 부담이 되니 별도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지 않고,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해 줄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 의원 김시화 다른 서울시나 인근 시군은 해 주는데, 왜 하남시와 광주군만 안해 주느냐를 물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원인제공을 건축사들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했으면 해줘야지, 돈을 받고 시민들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주면 안되죠.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그 내용은 건축주 하기 나름입니다.

60평에 1대씩 주차장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불합리하더라도 주거용으로 해 달라면 해 줘야되고, 건축주 요구하는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의원 최성기 각 실과에 한가지씩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케이블 공사 및 수도공사 후 포장관계를 물었는데, 굴착복구를 즉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덕풍동의것은 9개월전에도 곧 포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굴착된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복구가 안된 사항에 대해 언제까지 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한 구간의 복구는 전혀 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 의원 최성기 바로 하실겁니까?

언제까지 하실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덕풍지서에서 우회도로의 덕풍시장부근의 주정차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견인차가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야간에 가서 30,000원짜리 스티커라도 부착하면 불법 주정차는 안할 것 아닙니까? 왜 꼭 견인차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견인을 하라고 질문을 드린것은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오늘 질문드릴려고 어제밤에 그곳을 가봤습니다.

총 37대가 주차해 있는데, 딱지가 하나도 안 붙어 있었어요.

○ 의원 최성기 그러면, 내일 새벽에 가서 보면 분명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 의원 최성기 그리고 덕풍3동 철재 조립식 주차장이 있는데, 이미 해 놓은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에 그런것이 설치되면서 주민이 창문도 열어 놓지 못하고 야밤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합니다.

밤 12시도 없고 새벽 1시도 없고 불량한 사람들의 놀이터로 변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불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1통마을로 도로가 연결되면 주차장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대형차량은 다니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다른곳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옮길 수 있다면 언제쯤 옮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그리고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화산업앞 수도를 작년에 금년초에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수도과장이 전근을 가 버렸습니다.

책임 질 수 없는 말을 해놓고 다른대로 가버리면 그만인지, 하나도 되는게 없고 말만 그럴사 하게 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내년 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는 물이 없습니다.

예산과 물이 맞는 조건은 언제쯤입니까? 기왕에 늦은것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초에 분명히 하실것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의원 최성기 그건 다 좋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초에 하실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내년초에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 의원 최성기 속기록은 지워질 수 없죠.

그리고 엘칸토뒤의 수도증설인데, 옛날 PVC관로로 매설해 놓았는데, 관로교체를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집에 4,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침이나 저녁때 물을 많이 쓰는 시간에는 2층에는 물이 안나오고, 그 주위에 물이 안나오는 가구가 많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증설을 요구 했는데, 이 얘기도 나온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과연 물이 없어서 못하는것인지, 수도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조건은 다 되는데, 공사를 잊어 버리고 안하는것인지, 언제까지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최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16시0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보충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서해아파트와 관련해서 답변이 없었고, 시청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처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65db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측정을 해 보았습니까?

○ 의원 김시화 공동주택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하는데, 주유소는 35～4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전 승인조건으로 첨부해서 이격되도록 하여 허가가 되었는데, 주택건설 기준 제5조 2호를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는 주유소가 해당되고, 1호에는 공해공장이 해당되고, 3호에는 기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1호와 3호에 해당됩니다.

방진막시설이 50미터 이내인데,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다면 공해공장을 내 보낸다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둘중에 하나는 위배되는것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사무실과 분진막이나, 생산시설이나 같은것입니다.

법규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의원 김시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문제도 야기 되지 않을텐데,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연장허가를 해 줄겁니까?

○ 의원 김시화 한강종합개발의 골재 잔량은 6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연장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의원 김시화 잔량이 파악도 안되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온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전문가가 파악하지도 않았는데, 6개월 연장해 준다는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개월이라는 소리는 그사람들 얘기이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고, 의회 답변서에는 나오고, 서면질문한 답변서에는 그렇게 안나오니까 상이합니다.

○ 의장 박덕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덕보교～춘궁동간 상수도 공사비중 추가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감북동 널무늬부락에 1억원을 들여서 수도를 놓겠다고 한것을 1억원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데로 돌려라 했던것인데, 2억원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 의원 박원걸 왜 자꾸 2억1천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까?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있는데 시장님실에서 1억짜리로 하라는 사업입니다.그당시에 널무늬가 책정된 이유를 답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 의원 박원걸 그러면 심의를 할때 왜 그런 얘기를 안했느냐고, 2억원이면 널무늬부락 공사가 충분하잖아요.

1억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른데로 돌린것입니다.

○ 부의장 김진현 당초 널무늬마을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던것인데, 그당시 서울시에 1억

2천만원을 줘야 될 금액을 왜 얘기 안했습니까?

공사비 1억원만 얘기를 해서 1억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곳을 찾다 보니까, 덕보교에서 춘궁동으로 공사를 한다고 얘기가 된것입니다.

2억원 얘기가 왜 나옵니까?

○ 의장 박덕진 이정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남한고등학교 정문에서 엘칸토앞까지 농수로 복개한 곳이 있습니다.

35미터 도로가 개통되므로서 신장4거리에도 좌회전 신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19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3명입니다. 주차비와 관리비를 따졌을 때, 분명히 적자운영입니다. '92년도 당시 실시를 할때 시범으로해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5미터 도로도 개통되고 그랬으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으니까 주차장을 없애서 차량소통이 원할하도록 하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도 내릴 수가 없답니다. 그런면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무료로 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폐쇄를 할 의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시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청내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민원은 잘해야 10대밖에 안됩니다.

직원이나 기자분들은 덕풍천에 주차를 하시면, 민원인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 의장 박덕진 도시과장님께 풍산동에 고발조치한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으로 엄흥용씨가 9개동 전부 고발이 되어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고발을 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청원경찰이 진술서를 쓰고 고발을 했다는데, 청원경찰의 진술서만 가지고 고발이 되는지와 담당 과장, 계장이 현장을 가 보셨는지, 불법이 언제부터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고발을 일괄적으로 했는지와 그당시 청원경찰 근무자는 누구며, 근무일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담당자가 '90년도부터 불법이라고 진술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불법을 봐 주신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이 있는데, 시청에서 배려를 해 준것이냐, 아니면 알면서도 고발을 안한겁니까?

○ 의장 박덕진 청원경찰 업무일지를 보면, 과장님이 보시고 불법사항이 있다고 기재된 업무가 하루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 의장 박덕진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담당 계장은 가봤습니까?

○ 의장 박덕진 의회에서 그린벨트 불법사항이 몇건이나 있느냐고 질문하면, 32건이다,

52건이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남시에 1,000건이상의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내년부터 그린벨트가 완화되어서 조치가 된다는데, 일방적으로 이곳만 9동을 고발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줬습니다.

고발을 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거기만 경고조치를 계속했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고발을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 의장 박덕진 비단 이사람 뿐 아니라 다른곳에도 불법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다른곳은 언제 고발을 할겁니까?

○ 의장 박덕진 그런데, 이사람 한테는 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습니까?

○ 의장 박덕진 9월17일날 고발조치를 했는데 완화조치가 나온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시장님이 싸인한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건수는 풍산동 밖에 없어요.

○ 의장 박덕진 내가 알기로는 풍산동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그만두게 되어서 풍산동에서 진술서를 써서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행정아닙니까?

하남시에 불법이 숱하게 많은데 왜 거기만 고발을 합니까? 과장님은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다면서 용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청원경찰이 써와서 싸인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만듭니까? 본인한테 찾아가서 유도를해서 비우게 한다든지, 한두동만 고발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한 사람것만 9동을 전부 고발을 한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죠.

○ 의장 박덕진 하남시에 축사를 하다가 용도변경한 곳이 엄청나게 많고, 여러분들 손으로 허가를 내준 축사가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은 옛날에 남한 고등학교 옆에 그린벨트 지정전에 지은 건물에서 하고 있는것을 고발하면 되겠느냐고, 기히 내준 축사도 단속을 못하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면 됩니까?

국장님 다른곳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언제까지 다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700～800건에 대해 언제 고발을 다하시겠습니까?

○ 부의장 김진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하남시의 불법건물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

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하남시의 크고 작은 불법건수가 약2,000건이상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일괄 한꺼번에 고발을 하면 건설부나 도, 행정당국에서 어떤 행정적인 응분의 조치가 내려와서 우리 하남시가 다시 탄생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건설부에서 전체를 구속하겠느냐, 아니면 순리로 풀어 나가겠느냐, 이런 양단점이 있으니까, 매스컴에서 그린벨트지역에 대해 완화를 한다고 발표는 합니다마는, 우리 실정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 못할것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건축을 60평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건축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은 우리한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조금씩 고발을 하니까 주민들이 항시 불안에 떨고 있어요.

단속반들이 나타나서 내것 고발안하나, 시청에서 행정수행차 나오면 전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 고발을 하면 전 주민이 다같이 당하는 것이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을겁니다.

전체를 고발하면 매스컴에도 크게나고 대통령도 볼것 아닙니까? 숨기지 말고 한꺼번에 고발을해서 법의 심판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남시가 탄생하자 이겁니다.

○ 의원 이정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악은 악을 낳습니다. 하남시에 그린벨트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4, 50명이 넘는데, 풍산동에 9건을 고발한것도 청원경찰의 부조리 문제때문에 발생 된겁니다.

그린벨트내의 청원경찰한테 상납을 하지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산동의 9동 고발도 보복행위입니다. 전직청원경찰이 그 사실을 알려줘서 보복을 한겁니다.

결국 보복이 보복을 낳기 때문에 문제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불법사항이 2,000여건이 넘습니다.

예를들어 불법을 하고 있는 건축주가 청원경찰한테 뇌물을 주면 고발을 안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반대결의안도 채택을 했는데, 행위반대는 공영사나 레미콘공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것은 시에서 부득불 해 줄려고 그러고 주민 생활의 피해는 고발을 하고 그럽니다.

하남시장님이 관내 전체의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분들인데, 엉터리로 보고해서 시장이 내막도 모르면서 그냥 결재해 줍니다.

이러한 실태를 의회에서 질문을 드려도 불성실한 답변이 90%이상입니다. 반면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그런분은 칭찬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하남시 그린벨트의 불법사항 2,000여건을 동시에 건설부나 경기도, 청와대까지 진정을 하고 고발을 하자 이겁니다.

정부발표가 그린벨트 주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경상도 의원들은 전원 사표를 낸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원님들도 사표를 제출한다는데, 우리도 사표를 제출합시다.이상입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께서 이번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고발당한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하남고등학교 옆에서 축사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심해서 불편이 많고 학교에서 냄새나 파리가 많이 생긴다고 진정을 해서 할수없이 하나 하나 변경하다보니까 전부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90년도부터 청원경찰이 봐줬답니다.

그 사람이 청원경찰이 바뀔때 마다 때만 되면 예의를 갖췄는데, 이번에는 갖추지 않았다, 그랬더니 고발되었습니다. 경찰서장한테 물어 보니까 9건 전부 고발하면 벌금도 많이 물어야 되고 구속이 된다는데, 그 사람이 70세가 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속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계도를 해서 고쳐야 되느냐를 알고 고발을 해야지, 계장, 과장, 시장까지 결재를 해서 고발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그러면 다른것도 고발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한두건을 고발해서 시정이 안되면 전부 고발한다, 고발하면 구속된다는 원칙을 놓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업무일지에 이상없다고 기재한 청원경찰 처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도시과에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부 이상없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데, 이렇게 고발이 되고 합니까?

이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 의장 박덕진 업무일지를 잘못 기재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있습니까?

○ 의장 박덕진 청원경찰의 비리사실이 적발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청원경찰이 정복을 입기로 했는데 요즘 안입는 이유는 뭡니까?

○ 의장 박덕진 아침 출근서부터 저녁 퇴근때까지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죠.

시에서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님 정복을 입게 되어 있죠?

○ 의원 김시화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이라면 예산서에 올리지, 왜 안올립니까?

○ 의원 김시화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을 삭감되었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분명히 피복비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 의원 이정배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명찰까지 부착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도시과장님의 명을 받아서 각자 현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라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의장님, 청원경찰이 공무원 보조요원들인데, 하남시의 불법사항은 청원경찰이 전부 만들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풍산동의 것도 감정에 의해서 고발을 한겁니다.

공무집행을 하면서 편법으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 부의장 김진현 불법건수가 2,000건이 넘죠?

○ 부의장 김진현 청원경찰 수첩에는 경미한것까지 전부 적발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시에 올리는것은 큰것만 올리고 그러는데, 항측이 나오면 170여건을 철거하러 또 나갈것인데, 청원경찰 기분대로 이쁜것은 봐주고 미운것은 철거를 하고,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발되어 있는것을 일괄적으로 고발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올것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5건입니다. 3건입니다.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갑니다.그러면 98%의 그린벨트인데도 감사 나와보면 경미 한것 몇건밖에 없고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그냥 갑니다.

이번에는 이동네, 다음에는 저동네, 한건씩 고발을 하면 계속 주민들은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풍산동것도 한건만 고발을해서 시정조치좀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부 고발을 했으니 그사람 구속되는것 아닙니까?

풍산동의 청원경찰 3명이 옷을 벗게 되니까 고발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보복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고발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의원 조장환 지금 질문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제가 볼때에는 청원경찰문제, 복장문제나 그린벨트 고발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수차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정부에서 그린벨트 완화 발표가된 이후에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문제가 안될 시에는 그린벨트 불법사항을 일괄 고발하는것을 정식안건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건수 2,000여건을 전부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안될 때에는 의원 사표 내는것까지 감수합시다.

○ 의장 박덕진 조장환의원님과 이정배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은 하남시의 발전, 하남시 주민의 피해, 행정의 공정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의 모순된 행정의 전철을 앞으로는 밟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 사람만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내년부터 그린벨트가 완화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고발을 하지 말자, 내년 조치이후에 축사의 용도변경이 안될 시에는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발로 조치를 취할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시의원과 협의해서 계도활동을 해서 원상복구를 할 시간은 준 다음에 고발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풍산동 청원경찰 3명이 옷을 벗게 되니까 보복으로 고발을 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개발국장님이 소관하는 개발국에서 이 업무를 시민을 위해 가장 공정하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