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영일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영일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안 마련 미흡 등 각 부서별 총 53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회계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심 안녕하십니까?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두 건을 심사한 결과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의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세입징수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년간 결산실적을 볼 때 세수추계의 대한 적정성 유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향후에는 세수추계 방식 및 변수에 대한 검토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하여 재정운용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매년 미 수납액 및 결손 처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징수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와 원인을 규명하고 수시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등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2005년도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등이 과세자료 정리미흡 등으로 전년에 비해 세입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세수 건전성 유지에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바,

과세자료 정리 및 과세 요인 발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탈루세원을 방지토록하고 예산운용의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 결여와 이월액 과다에 따른 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성과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2,171억 8,593만원을 집행함으로써 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반면 40%인 1,447억4,095만원을 다음연도로 과다하게 이월함으로써 예산 운용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기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토록 하고, 지출 가능한 비용만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금액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가 되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가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또는 협의 등 절차이행 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미확보 등의 사유로 투자사업이 이월되는 경향이 높은 바 앞으로는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각종 투자사업의 경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규모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집행이 되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채무상환에 충당할 충분한 규모임에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우선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라면 결산 이전이라도 잉여금을 세입에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하고 고이율의 채무나 장기 채무의 경우는 가급적 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압박 요인을 사전 해소토록 하여 재정운용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월액 마감 등 결산서 작성과 관련한 상관 계수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월액 마감 등 결산서 작성 시 계수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기 착오 등 결산상 계수가 적정치 못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는 바, 계수 착오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결산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2005년도 2회 추경에 확정된 하천 제방 유지 관리 사업이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의 예산 승인 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여건 변화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였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예산 승인이 됨으로써 결산서 작성에 오류를 발생케 하였는 바, 이는 당해 사업부서의 사업 시기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예산배분의 적정성 유지를 기하여야 하는 예산 부서의 검토 소홀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과 결산에 있어 보다 정밀한 검토와 명확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회계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두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 문영일 의원 먼저 이 조례 개정이 타 자치단체보다 늦은 감이 있지요?

○ 문영일 의원 하여튼 시민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소회의실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만 포함되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은 보훈처에서 강력이 요청이 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타 부처 예를 들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를 가진 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위배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 문영일 의원 예를 들면 국민기초수급권자나 장애인, 법에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도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이 분들에게 실익이 있느냐 그 여부를 다시 또 현량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차후 이 조례개정을 다시 할 경우에는 본 의원이 지적한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도 포함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이러한 수혜 부분을 물론 작은 부분입니다.

본인 부담이 작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수혜 부분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복지를 그래도 조금씩 상향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분들도 하남시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이 면제를 받을 만큼.

입법의 취지가 거의 국가 유공자나 하여튼 국가의 기여 여부를 많이 따지고 있는데 20년 이상 장기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유공자로 분류됐습니까?

분류되지는 않고 훈장 등 기타 유공사유가 있을 때에만 유공자로 분류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군인만 포함되겠다, 이 자체도 모순입니다.

○ 문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보건소장은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중요한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9조를 삭제해서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본래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 조례로 운영함이 타당하도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집행부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활용하는 것이 운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운영의 실익이 있 다고 봐서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요청할 것은 규칙을 정할 때는 조례에 있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던 본래 의미가 상실한다면 규칙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조례가 가지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시기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미라 의원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런데 만약에 해당 지급액을 매월 첫째 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한데 이게 조례로 했을 때와 규칙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완화가 되는 부분이고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몇 달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홍미라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완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수정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매달 25일 전에 지급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바꿔서 수정하면 오히려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은데요.

○ 홍미라 의원 그것도 있지 않아요.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