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병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66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5월 신록의 기운도 점차 짙어져가고 제법 따사로워진 햇볕은 초여름의 절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결산검사를 담당하게 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9일, 30일은 수해대비 공사현장을 시찰하고, 31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집행부가 제출해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실 강정훈 회계사님과, 하남농협의 김영범 님, 그리고 서부농협의 최옥주 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기꺼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승낙해 주신 세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제도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고 결산검사위원이 적시한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 스스로가 시정조치를 한 후 의회가 승인을 하여 줌으로써 집행부의 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결산검사 제도가 이미 집행된 내용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제도운용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지출의 적법성,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수행방법,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적 행위라는 점에서 본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며 6월 1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검사위원님들께서 증빙에 관한 확인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로써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검사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본 결산검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2일자부터 3회에 걸쳐 심층 분석한 복지사업과 관련한 지방 재정 실태를 보면 중앙정부의 쏟아지는 복지사업을 집행하느라 그나마 부족한 재원을 복지 예산에 투입해야 하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사업에 돈을 끌어대느라 도로보수 공사 등 시급한 자체사업을 접는가 하면 인건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추경예산안을 짜야할 형편에 처해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으며 대부분 복지성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한 가운데 졸속으로 집행되고 전시성 위주의 사업들로 과 포장된 채 재정의 낭비만 가져올 뿐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의 복지사업이 새롭게 시행되게 되면 지방재정은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관한한 어느 누구도 관대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전시성 위주의 퍼주기 식 복지사업이라면 존치시킬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한다면 우리도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에 지원되는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개별 사업에 대해 심사 평가를 실시해서 실효성과 타당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복지수혜라는 미명하에 무임승차를 공공연하게 누려 낭비를 초래하는 복지사업이 있다면 이를 엄정히 가려내어 과감하게 퇴출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재정 낭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업 투자 우선순위의 적합 여부와 부문별 사업비 배분에 대한 적정 유무, 그리고 각 과목별 복지성격의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분담비율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기초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세밀하게 심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장기 기상 전망에 의하면 6월 중순 후반부터 장마전선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과 하천 및 하수도 등에 대한 준설 작업 등 사전 수해에 대비한 예방 조치 등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의 범람과 대형 공사현장의 지반 붕괴, 노후 공동주택 등의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 각별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