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하였으므로 그 사유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문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제1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부의장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 건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의결하지 못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임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배윤례 의원 등 3인의 의원과 홍미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홍미라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미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하남시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해온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계상된 예산의 합리성과 시의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히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위한 홍보비 및 토론회 예산 등은 우리시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주민의 공감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이후 주민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많은 사업도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중 일반행정비 129만원, 사회개발비 9억6,620만원, 경제개발비 3,6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이며 이들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홍미라 의원 등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임문택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임문택 의원님.

○ 임문택 의원 본 의원은 금번 추경예산안 특위 위원장으로서 계수 조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결됨으로써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다른 발언 있으십니까?

○ 홍미라 의원 제안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홍미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반대 2인, 찬성 3인 그래서 총 출석의원 6인 중 반대 2인, 찬성 3인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홍미라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반대 3인, 찬성 2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의원 6인 중 반대 3인, 찬성 2인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홍미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찬성의원 : 홍미라·이현심 의원)

(반대의원 : 김병대·임문택·유신목·배윤례 의원)

(퇴장의원 : 홍미라·이현심 의원)

다음은 배윤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배윤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윤례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해온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예산안의 편성 요건 불비와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시기의 부적정 등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중 일반행정비 129만원, 사회개발비 3억9,900만원, 경제개발비 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들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배윤례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배윤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다 퇴장하신 것 같습니다.

찬성 3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의원 6인중 반대의원은 없고 찬성 3인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배윤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찬성의원 : 김병대·임문택·유신목·배윤례 의원)

(기권의원 : 홍미라·이현심 의원)

○ 의장 김병대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4항 수해 대책 등 각종 공사 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해 대책 등 각종 공사 추진 현장 점검결과 지적 사항 및 시정요구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 수해 대비 등 각종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서 초안과 같이 수해 대비 등 각종 공사 추진 현장 점검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 대책 등 각종 공사 추진 현장 점검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서와 같이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요구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신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신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신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등 215건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실시할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킴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유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연명으로 제출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내역은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6월 29일까지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이 부분을 실제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여성들이 근무하는 생물학적인 특성이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서 휴가를 만들고 그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급휴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가 또한 무급연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급으로 주는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종 휴가와 똑같이 보건휴가도 여성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주는 휴가이므로 똑같이 유급휴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근무환경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유급휴가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 의장 김병대 답변해 주셔야지요.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홍미라 의원 아니요, 답변 안 됐습니다.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조례로 정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지자체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무급으로 가는 곳도 있고 유급으로 그대로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보다 더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로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다 더 낫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홍미라 의원 지자체에서 그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홍미라 의원 저희는 여성들에게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주라는 얘깁니다.

○ 홍미라 의원 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려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유급휴가를 계속 고수를 하고 가면 되지요.

그렇게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그 이전에 저희가 올라왔을 때 분명히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제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유급휴가로 놔두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더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사용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제약이나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구나 더 열악하게 유급휴가가 무급휴가로 됐을 경우에는 쓰지 말라는 얘기지요.

○ 홍미라 의원 다른 부분은 그렇게 여유를 주면서 실제로 여성보건휴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열악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가 조례로써 효력이 있습니까?

○ 문영일 의원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가 조례로써 효력이 있습니까?

○ 문영일 의원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똑같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입법사항을 가지고 다투는 것 같아요.

○ 문영일 의원 근로기준법은요?

○ 문영일 의원 그러면 우리가 준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급으로 됐다고 그러면…….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입법적인 문제를 다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인데 거기에서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조례에 위임한다고 그러면 이거 각 지자체마다 다툼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영일 의원 또 한 가지 자꾸 첨예한 문제가 되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유급 시 예견되는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까?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제가 청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휴가 날짜의 택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휴가 날짜를 유효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금요일, 월요일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휴가가 몰릴 경우 행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 문영일 의원 그런 일이 예견되는 거지요?

○ 문영일 의원 이것을 공무원 개인의 양식과 어떤 공직자로서의 윤리에만 맡길 수 있습니까?

○ 문영일 의원 상위법의 입법취지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공무원에 대해서 유급을 결정한 이유는 이 법의 개정 취지가 그래도 공직자로서는 이 정도의 무급휴가를 감내하는 것도 공직자로서의 사명이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입법취지가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성의 지위와 권위, 복리를 심하게 훼손한다면 안 되겠지요.

○ 문영일 의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오늘 다시 또 질의 답변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상위법을 존중하고,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존중하고 한번 운영을 해본 뒤에 정말로 여성공직자의 지위라든가 복리후생이 심하게 훼손 된다, 많은 문제점과 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그때는 논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밝혀주시겠습니까?

○ 문영일 의원 그 부분도 미흡한…….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 될 때 의원님들이 더 검토하시고 또 직장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오늘 토론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 의원님들이 의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여성공직자 전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부의 의견이라도 청취가 돼서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게을리 한 부분은 있지만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양성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여성의 복리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1차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개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보류된 안건인데 여기서 다시 설전이 오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조례안을 시행을 해본 뒤에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의회에서라도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일단 많은 부분에서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위법조차도 사실 저희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남성이 되어서 그런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사실 조례로 복무조례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상당한 정도로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보건휴가만을 무급휴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수의 여성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만난 여성공무원들은 전부 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질의, 응답 과정에서 저는 다수의 여성 공무원들이 마치 이 휴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불신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또한 좀 전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의 최소한의 부분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바로 좋은 직장이고 좋은 사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를 유급휴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무급휴가로 구태여 조항을 넣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러면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홍미라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께서 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이의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성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보다 더 열악하게 만들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조항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 김병대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 이현심 의원 재청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의 이의 신청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이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의견과 부결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반대 2인, 찬성 4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의원 7인 중 반대 2인, 찬성 4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원 : 김병대·임문택·유신목·배윤례 의원)

(반대의원 : 홍미라·이현심 의원)

(기권의원 : 문영일 의원)

○ 의장 김병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이 조례 역시 지난번에 보류됐던 조례입니다.

다시 설명을 추가로 들어서,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하남시 백년대계를 세움과 더불어 시민의 당연한 권익을 침해 또는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남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과는 온갖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향후 몇 백 년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신념으로 공무를 집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또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 모두의 몫입니다.

즉 도심 재개발로 인하여 열악한 보금자리마저 위협받게 되는 우리 이웃에 대한 당연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진정 건강한 복지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선 배려와 지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행위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이 조례 개정과 관련 제4조와 5조,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과 제5조, 그 다음 제6조에서 결정하여야 하며를 결정할 수 있으며 라는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편의를 강조한 것이 역력하지만 과장님 설명대로 신속한 도시계획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의 신중을 덜어내고 시행착오의 위험을 감수한 만큼 성실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자칫 타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동의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 처신이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특히 소관 부서인 도시과가 가지고 있는 시민에 대한 충정을 액면 그대로 신뢰한다는 것 또한 밝힙니다.

따라서 운영에 있어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조례의 개정 취지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올바르게 운영할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에 관해서 용역을 준 결과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용역에 대한 안이 대략 나왔다고 봅니다.

이 안에서 보면 직영과 공공위탁,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향후 위탁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홍미라 의원 맞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맡게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인원이 다시 또 채용이 됐을 경우에 공공위탁이라 하더라도, 위탁이 3년인가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3년이면 그 이후에 인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재 위탁을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다른 위탁 형태로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홍미라 의원 공무원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3년 이후에 재 위탁을 다른 곳에 줬을 때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런데 공공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사 직원이 채용됐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3년 이후에 다른 곳에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는 그게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홍미라 의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의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의 정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조차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이후의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가져가야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3년 이후라도 지금부터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성 분석도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미라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인테리어 시설이나 사무용품이나 그런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10억여원의 상당액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재원이 없는 곳은 위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사실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기왕에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는데 아마 예정대로라면 저희 공사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열악한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세워지지 않고 공사의 어떤 회계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내부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으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네.

○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영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법률을 보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하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이 모든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하남시가 현재 입장을 놓고 볼 때 시설관리공단을 개설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 문영일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까?

○ 문영일 의원 행자부 승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영일 의원 물론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남시 장래를 놓고 볼 때 공단이 발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선 지방공기업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위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공익도 추구하지만 영리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문화 예술 체육 그런 공간들이 영리를 볼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기관이 연속성,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관련된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칫 조건부 채용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받을 때까지만 채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도 감독기관에서 분명히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장래 고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 채용, 조건부 계약 같은 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 즉 재 위탁이 안 될 때에 그 분들의 사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와 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제가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하남시 여건을 놓고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지 않는 한은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받게 돼 있지만 그럴 때 조건부 채용, 조건부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은 아주 불안정한 지위의 고용상태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제1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