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윤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윤례 안녕하십니까?

제1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 2,859억8,408만7,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2,859억8,408만7,000원 중 문화체육과 소관 8,550만원, 청소과 소관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2억5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논의한 후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영일 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영일입니다.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어체험학습관의 운영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보다 함양하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영어체험학습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정하여 개인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배제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영어체험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영어체험학습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안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 문영일 의원 우리 지역에 영어체험학습관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특히 원어민교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게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가지고 학생들의 영어 조기교육이라든가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 이번에 영어체험학습관이 설치되면서 원어민 교사 지원과 함께 하남시 학생들이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체험학습관은 우리 하남시가 원어민 교사를 이미 지원한 것처럼 우리 하남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보니까 경상비, 운영비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80%에 이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를 지원할 바에 하남시가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나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관련된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만들어 주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개인에 대한 수탁은 물론 수탁자 선정위원회라든가 과정에서 많은 여과가 되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개인에게 자칫 영어체험학습관이 수탁될 경우 그 운영에 있어서 파행이라든가 또 적절하지 못한 운영이 우려될 수가 있으므로 그래서 개인은 배제하고 일단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사전 설명회 때에도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전체 의견을 확인한 결과 그래도 영어체험학습관의 공익성을 더 고양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는 게 옳겠다 그런 의견 일치를 보았고 또 한 가지 혹시 파행의 우려가 있는 개인은 배제하자 일단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나 앞으로 시행하면서 능력 있는 검증 받은 개인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또 문호를 개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 문영일 의원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 문영일 의원 네,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영어체험학습관의 공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여튼 자치단체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다시 여지는 뒀습니다,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개인은 이게 상위법의 저촉여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명확하게 저촉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이 조례를 시행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법 저촉 여부가 문제가 될 때에는 그때 다시 한 번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는 이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네, 저희 영어체험학습관이 설치가 돼서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모 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칫 또 지역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들과 함께 혹시라도 과다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직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영어체험학습관 조례에 보면 다양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더라도 많은 선생님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혹시라도 차질이라도 있을까 봐 우려를 많이 하셔서 이미 민간위탁으로 굳히신 거 같은데요.

저는 일부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원칙이 중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직영에 대한 부분들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조에 수강료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그 가족 등 몇 호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혹시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일단 문의를 하고요.

우리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고 또한 이런 명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몇%대라든지 전체 수강 인원 중에 그렇게 했을 때만이 그게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명시 조항 밖에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수강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까?

○ 홍미라 의원 너무 많이 올 것을 우려해서 일단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여기다 명시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미라 의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50%, 30%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15%는 유지를 해 줬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면제라는 부분 또한 그렇게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애당초에 영어체험학습관을 지으면서 무료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최소한의 정도는 지켜 나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여기에서 아예 명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죠.

○ 홍미라 의원 아니, 과장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방과 후 학교생활 중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저소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거든요.

저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사전 설명 때 한 15%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한 번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홍미라 의원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하고 물론 그 이상 될 때도 되도 상관없지만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플러스되는 것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은 아까 그 직영이나 아니면 무료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위탁동의안 때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과장님은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서라든지 제16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됐으니까 거기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원안인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5인 중 찬성 5인입니다.

반대의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병대·문영일·홍미라·이현심·배윤례 의원)

○ 의장 김병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 등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 등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 사용의 제한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위탁기관에 연장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4항 중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위탁운영기간 연장 관련 단서 규정과 저촉되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점검과 지도감독을 보다 원활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다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 중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를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안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가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 홍미라 의원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2년에 1회 아닙니까?

○ 홍미라 의원 아니, 1년에 현재 조례는.

네, 맞습니다.

1년에 1회에 한하여.

○ 홍미라 의원 현재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2회 연장할 수 있으면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었던 거죠?

○ 홍미라 의원 그걸 저촉이 안 됐다고 하면 사실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 5년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연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건데 5년이라는 그 기간은 사실은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체가 여러 가지로 귀책사유가 있어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미라 의원 네,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5년으로 해 놓고 내부적으로 2년, 3년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사실은 5년으로 또 계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홍미라 의원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조례를 하는 의미가 특별히 없다는 법을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운영하고 그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분명히 조례도 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저희가 2년 정도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서 지도점검은 보다 철저히 하고 한 번씩 점검을 나가면서 진행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겠네요?

○ 홍미라 의원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가 더 오히려 더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홍미라 의원 하여간 이상으로 의견을 들었고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수탁자의 계약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겠죠?

○ 문영일 의원 그러나 합리적인 운영 또 합목적적인 운영을 2～3년에 한 번씩 서로 점검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문영일 의원 그게 이제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또 계약서상의 시비나 오류 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법은 상·한선만 명시한다고 보고 그래도 하여튼 2년 정도에 한 번씩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한 번 도모해 볼 수도 있고 스스로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고 계약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한다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의 계약을 하는 것이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위탁자, 수탁자가 서로를 점검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의 의지에 의해서 다 개연되는 게 아닙니다.

○ 문영일 의원 과장께서는 2년으로 하고 싶고 3년으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은 더 일거리를 덜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원안인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5인 중 찬성 5인 반대 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다.

따라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병대·문영일·홍미라·이현심·배윤례 의원)

(11시50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간단한 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나눠 주신 자료에 10페이지를 보면 예산 소요액 부분입니다.

먼저 사전 설명에서 저희가 많은 설명을 들었고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빠진 부분 중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초기 투자비가 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렇게 산출하신 거죠?

○ 이현심 의원 5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예산상으로나 4억만 저희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하실 생각인가요?

○ 이현심 의원 아까 조례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영역에서의 우려 부분을 많이 표시를 하셨습니다, 표현들 하셨고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산문제지 않습니까?

재정 부분에서의 부분인데 특히 인테리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전 설명 때 저희가 듣기로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 수탁업체에게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따로 인테리어 업자가 아닌 앞으로 이것을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할 이 수탁업체가 인테리어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 이현심 의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이 결정된다면 의결이 된다면 그 수탁업자의 계약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이현심 의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요.

그 자료상에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 산출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소요 부분에서 수강료 수입이 이 표상으로는 10페이지에요.

9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20쪽에 보면 합계 부분에서 9억7,5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적은 차이는 아닌데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될 거 같고.

○ 이현심 의원 20쪽이요.

○ 이현심 의원 네,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명확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체험학습관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사설 학원하고 틀려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설 학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높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기능과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보다는 시 직영이 낫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저희 경험상으로 봤을 때 덕풍2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운영비가실제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일소가 된다면 사실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하는 것도 이 교육의 혜택자 수혜자들인 우리 학생들로 보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1안, 2안 갖고 오신 부분에서 수강료를 8,000원으로 했을 때는 수강료 수입이 9억5,600만원이라서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고 2안으로서 만약 에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저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조례상 얘기됐을 때 저소득이나 수급 가정에 대한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료였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3억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안이 있는데 실제로 이 3억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럴 경우에이 3억800만원에 대한 지원이 과연 3억800만원으로만 끝날 것인가 이후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심 의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지원하지 않고 수강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 이현심 의원 타 시·군 사례들 보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대부분이 시비가 지원되고 있네요?

많게는 운영비가 10억이 드는 중에서 9억을 받는 데도 있고요.

○ 이현심 의원 적게는 40～50% 정도 받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공시를 해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 이현심 의원 그렇게 되면 이런 기준으로 타 시·군의 사례나 이런 기준으로 그런 전문 업체들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기준대로 우리는 수강료를 받아서 너희가 알아서 운영해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에서 전혀 운영비가 안 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돼서 그것이 번복될 가능성도 많다고 보이는데.

○ 이현심 의원 아니, 직영으로 한다면 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죠, 직영 예산으로 본다면?

○ 이현심 의원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거 하고 별로 다를 바 없겠죠?

○ 이현심 의원 그래요?

어느 부분에서?

○ 이현심 의원 그거는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주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까 15%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수급가정에 대해서 최소 15%를 얘기했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15%에 대해서 시에서 당연히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든다?

○ 이현심 의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받지 못해서.

○ 이현심 의원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교육으로서의 합목적성을 가져야 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시 재정을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무엇보다 먼저는 영어체험학습관이 설립된 목적에 맞게 그 목적성에 맞게 공공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의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결정을 하든 안하든 그런 목적에 맞게 모든 정책방 향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저렇게 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려된 부분은 사실 사업 과정에서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고 많은 준비 그리고 사례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지 않으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확고해서 좀 우려스러운데 사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굉장히 기관에 수익성 추구나 이런 것들이 과다한 경쟁이 이런 것들이 좀 우려돼서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영어체험학습관이 그런 체험학습관이 아니고 학원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이현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을 가져온 것 중에 전체를 다 유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무료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공공성을 가미하고 과다한 경쟁을 피하고 대신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비나 이런 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지금 생각하시니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무료로 일부 학교 교육 기간 내에 하는 중에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그런 방침이 보다 공공성도 지켜내고 그나마 시비도 절약하고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 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운영 위탁하는데 여기 수탁 기관에 대한 것들이 쭉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좀 있거나 그나마 있는데 딱 하나 방침 안으로 그런 쭉 있는 가운데 마지막 방침 안이 뭐냐 하면 영어마을 경험이 있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왜 영어마을 경험이 있어야지만 수탁 기관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제한을 너무 두시는 것 아닙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런데 그게 반드시 영어마을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영어마을에 대한 것들을 우선시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우수한 영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익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그런 오히려 더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그 위에 방침 안 위에 선정 방향이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모델을 운영한 기 경험 업체 이런 식으로 쭉 해 놨거든요.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제한을 둔 것이고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다양하게 다양한 것을 조금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홍미라 의원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런 어떤 안을 몇 가지를 냈고요.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타 시·도도 보니까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도 3억 정도의 운영비는 영어체험학습관을 생각하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거기서 경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님.

○ 문영일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는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히 수탁 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영일 의원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 정도 필요하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우려스러운 게 첫 번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설 학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영어체험학습관이 사교육 부분을 잠식해서는 안 되겠다 알아들으시겠죠?

○ 문영일 의원 왜냐하면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편성하고 해서 사교육 부분을 잠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수탁자가 이런 영어마을 영어체험학습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선정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전문적으로 이것만 위탁 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어민 교사 한 20명 채용해 놓고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폐단을 덜기 위해서 안 되겠다 그거.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수탁자의 이득만 배가 시켜서는 안 되겠다, 실제적으로 시민의 이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비영리 법인에게 이걸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 문영일 의원 우리 단체에 많이 있을 겁니까, 찾아보면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교육에 목적을 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타 자치단체의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체험학습관을 벤치마킹해 본 결과 지원비가 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가 실제적인 교육의 목적에 쓰이지 않고 수탁자에게 유익함만 주는 그런 운영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은 이런 어떤 그런 경쟁 경영의 합리화만 추가하다보면 질 낮은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셔야 됩니다, 또.

또 한 가지 수익자 부담 원칙만 추구하다보면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당연한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 단체라서 우리 과장께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도 민간위탁을 개방을 해 놨습니다.

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가장 합당한 수탁자가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게 그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영일 의원 이거 다음 의회에 와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이고 지금 운영방법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방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면서도 충분히 하남시도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격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영어체험학습관에 대해서는 가진 자 보다는 안 가진 자 못 가진 자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협약 과정에서 분명히 명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어쨌든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많이 있지만 지금 지적한 것들이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고 반영이 되는 걸로 여기고서 아마 찬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영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