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병대 오늘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1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김황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일곱 번째로 이웃 광주시와 생활체육 축구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초등부, 공무원부, 의회부, 일반부 남, 여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승패를 떠나 하남과 광주가 형제 도시로써 우애를 마음껏 다지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생활체육 축구 교류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의가 열릴 계획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해 온 조례 등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집행부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 활동이 본회의를 통해 전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갖는 고유 권한임과 동시에 의정활동의 근본 책무인 것입니다.

단순히 질문제도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 소극적 의정활동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또는 잘못 집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견제 감시해야 하는 근본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갖는 질문제도는 그 필요성이나 중요도 면에서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의회의 질문 제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만을 적시하고 중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귀찮은 요식행위로 인식되어진다면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이념을 심히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갖는 권한과 책무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 또는 소정의 시험과 훈련을 통해 비롯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갖는 권한과 책무는 공히 시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적 관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양자의 그 권한과 책무는 엄정하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갖는 질문권을 비롯한 의결권, 감사권, 조사권은 물론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의 포괄적 집행권 등은 시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보다 진솔하고 보다 성실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존중을 통해 성숙하게 운영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일부 위헌에 따른 환급과 맞물리게 되어 내년도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하향 국면 등으로 세계가 온통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 터에 내년도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은 중앙이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 모두로 하여금 뼈아픈 절제와 절약과 검소함을 강력하게 요구해 올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와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편성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년도 계획한 사업 중 실효성이 적고 시기나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곤란을 겪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를 통해서 재정의 안정과 효율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면 바로 내달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2차 정례회의가 열리게 되고 12월 하순 마지막 추경을 끝으로 금년도 의회의 회기운영 계획은 끝을 맺게 되며 집행부 또한 1년 회계연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날까지 심기일전해서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개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