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윤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하루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작성 의결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는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우선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특별한 부분은 없고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지금 구성 부분이 이전에는 9명이었고요.

전체 3인의 외부전문가와 3인의 시 의원과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 3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7인 이내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외부전문가 2분의 1이상 중에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회 의원 3인이 전체제외가 되는 부분입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면 4명의 위원이 전문가가 되는 거네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 포함해서 공무원이 3인이네요?

○ 홍미라 의원 그럼 2분의 1 이상이면 3인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한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홍미라 의원 그런데 3명 중에 당연직 의원이 공무원이 위원장을 제외하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제외잖아요.

다음에 도시건설국장, 전략개발사업단장 2인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당연직 의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인은 외부전문가로 위촉을 한다고 했잖아요.

3인 이상이니까 4인도 가능하지 않냐.

○ 홍미라 의원 7인 이내이니까 이제 6인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하고…….

○ 홍미라 위원 여기에서 시의회 의원은 제외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2분의 1 이상은 그럼 3인은…….

○ 홍미라 의원 호선할 때에 분명히 의회의 의원이 지금 3인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정보공개에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굉장히 민원이 좀 강하고 민원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요구가 강한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돼요.

그러면 행정에도 많이 직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판단해내고 또 의회대표로 가서 보면서 민원을 해결해 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홍미라 의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대표로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홍미라 의원 전문가의 의견은 2분의 1이상이 들어가니까 그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 입장에서 바라볼 의회의 의원부분도 들어가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홍미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 이현심 위원 의장님.

○ 의장 김병대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실제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그 절차가 해당 집행부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결정을 하죠?

○ 이현심 의원 그럼 심의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이현심 의원 이의 신청에 대한에 대한 부분만 사실 저거를 하는 거죠.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은 사항인거잖아요.

일차적으로…….

○ 이현심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공개불가 결정이 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다시 재공개 다시 공개로 결정될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이현심 의원 각하와 비공개의 차이가 뭡니까?

○ 이현심 의원 아예 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정도…….

○ 이현심 의원 그러면 올해 2009년에는 몇 회나 열렸습니까?

○ 이현심 의원 올해요, 2009년도.

○ 이현심 의원 지금 현재 구성원 중에 전문가는 몇%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이현심 의원 현재 지금 6분인 거네요.

별 차이가 없네요 이거 개정된 이후에도 크게 차이가 없는 거네요.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저희 하남시 세입 변화는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 홍미라 의원 큰 금액은 감소되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 감면되는 부분에서 포함된 부분이 새롭게 포함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홍미라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장애인복지법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까?

○ 홍미라 의원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의회에서 신청하는 과목의 경우만 포함된 것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일부 조금 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간의 세입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수수료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회적 약자를 발굴해서 이 부분을 감면한다는 그런 의미로 좀 더 복지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부분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그러면 하남시 축제 이성문화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현심 의원 지역 축제에서 그럼 우리 재난총괄과와 여기 심의위에서 확대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에 대한…….

○ 이현심 의원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이현심 의원 예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기는 됐었는데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 이현심 의원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뭐든지 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3,000명이상 지역축제 건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 홍미라 의원 어쨌든 지역축제가 점점 대규모화 되고 저희 시에서도 대규모 축제와 행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또 잠시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굉장히 인명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예산이나 예상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 홍미라 의원 그 이외에 설치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들의 참석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실비보상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영일 부의장님 안 들어오시나요?

○ 홍미라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병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사항이 의회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이며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먼저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의원 : 김병대·문영일·배윤례 의원)

(방청객 박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의견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의원 : 홍미라 의원, 이현심 의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의견이 3인, 반대의견이 2인입니다.

따라서 총 출석의원 5인중 찬성의견이 3인, 반대 의견이 2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남시의회 표결로서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3인의 의견으로 제시함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박수)

박수치지 마세요!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1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