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미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심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 활동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범위는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심사결과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은 원안 의결하며 201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미라 이현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홍미라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용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용 의원 안녕하세요?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이후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주민과의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및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주민참여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자료 등 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 의장 홍미라 이것과 관련해서 세입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의장 홍미라 그대로 한 번 더 연장하는 얘기네요.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 이현심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지난 2달여 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사이에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시느냐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는지는 눈 여겨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제3조에 보면 시의 책무에 보면 하남시는 하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가 좀 불명확하고요 협의회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협의회 내용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후에 보충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현심 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 이현심 의원 전통시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적으로 한정돼 있지만 실제로 그 이외에 조그마한 소규모 점포들 그리고 아파트 상가에 있는 소규모 점포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현심 의원 조례상에 담을 수는 없나요 그런 내용을…….

○ 이현심 의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은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미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홍미라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미라 본 안건에 대하여 오수봉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 중 가정용 사용량 월 0～20이하의 요금을 62원에서 61원으로 수정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대로 제안 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홍미라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의안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교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