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미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미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미숙 안녕하십니까?

제21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미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 4,290억9,815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 4,290억9,815만1,000원 중 공보감사담당관 1억900만원, 자치행정과 1,000만원, 종합민원과 400만원, 문화체육과 1억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500만원, 사회복지과 1,900만원, 환경보호 과 1,500만원, 도시과 700만원, 건설과 1억5,100만원, 공원녹지과 2,391만8,000원, 교육지원과 800만원, 교통행정과 5,000만원, 시립도서관 6,45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85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75억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 350만원, 재난관리과 40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 총액 1,139억6,091만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계속비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하남시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들이 눈에 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일부 사업 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 있는 중복 발생 미거주자에 대한 발송 등이 문제가 되었던 시정소식지 제작 부수를 5,000부 줄여 5,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남이성문화축제는 작년 1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는바 금년 증액 요구된 행사 운영비를 2,000만원 삭감하였고 예산 집행의 시기성과 예산낭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미관광장 분수대 철거 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남 의제21 관련 사업비 등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년 수준에서 동결토록 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과다 계상되었음이 확인되어 1억5,1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집행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대비한 예산 과다 계상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안이 제2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음으로 조례안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상의 주민협의구성 등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줘서 이번 기회에는 관련 예산 1,134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며 201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증액하고 규모, 시기, 절차 등 일부 문제가 발견되거나 우려되는 사업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부 예산의 삭감내역에 대해서 하남 시민과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고민한 의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해 주실 것을 믿고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미라 방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의 실용 학습동아리 운영, 국내여비 350만원 증액 분과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예방활동 관련 장비 구입 400만원 증액 분에 대하여 하남시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나 현재 동의를 구할 대상이 없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홍미라 지난 20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의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교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1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