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1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2시17분 개의)
○ 의장 오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오수봉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윤재군 안녕하십니까?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4,135억6,424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4,135억6,424만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11개 부서의 18개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총액 13억7,220만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계속비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2013년도 편성 예산 전반에 대해 심사하면서 보금자리 등 각종 개발사업진행에 따른 도시 인프라 구축과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하남시의 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시의 전 직원이 사업별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이 불요불급하게 쓰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사업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하남 기록관리 예산은 변화하는 시의 발전상을 계속 보존을 위한 사업, 필요 하나 사진 공모전과 전시회 개최 등 관련 부분의 예산은 세부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줄일 수 있다고 보아 3억6,000만원 중 1억을 삭감하는 것이며 덕풍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은 사업비를 시비로 전액 편성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으로 우리 의원들이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노력해서 도비와 국비를 확보한다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에 이번 예산에서는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하남의제21 관련 예산 중 중복 유사한 지출비용과 비교적 과도한 회의참석수당 등 1,0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남 유니언스퀘어 개장 대비 고용촉진방안 용역 예산은 먼저 사업자의 세부 계획이 나온 후에 용역이 추진되는 것이 시기적절하고 하남 유니온스퀘어가 개장하는 2016년 3월까지는 아직 3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기에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 1억1,000만원을 삭각하는 것이며 또한 시의 종합적인 고용촉진 방안으로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넉넉하지 않는 우리 시 재정 형평상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국․도비를 확보하고 타 시․군이 추진 추이를 보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예산에 편성 되었으므로 향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총 13억7,220만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부예산의 삭감내역에 대해 하남시민과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한 의원들의 입장을 적극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집행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수봉 윤재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임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오수봉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황숙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위위원장 황숙희 안녕하십니까?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숙희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 기간 중에 의원 발의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권자본금을 2,000원으로 하고 발행 주식수를 2,000만 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수봉 황숙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임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오수봉 지난 19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과 조례안 6건에 대한 의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중 안건 심의와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교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의 장 오수봉부의장 이현심의 원 홍미라의 원 김승용의 원 방미숙의 원 윤재군의 원 황숙희. |
○ 참석공무원 | |
- 집 행 부(24인) | |
부 시 장 이관수 | 자치행정국장 라영호 |
주민지원국장 유홍종 | 도시건설국장 김재남 |
개발사업단장 이계정 | 보건소장 오주삼 |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 |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 |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 종합민원과장 임정원 |
회계과장 안충식 | 문화체육과장 김재연 |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 | 농업지원과장 황주명 |
환경보호과장 정택용 | 자원관리과장 신영철 |
건설과장 이철경 | 재난관리과장 박용범 |
교통행정과장 신기철 | 공원녹지과장 박영기 |
도시개발과장 이근복 | 교육지원과장 박선구 |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 | 보건행정과장 이주윤.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최병만 | 의회운영팀장 구연갑 |
행정 7급 김정겸 | 속 기 사 이윤경 |
속 기 사 이경인 | 속 기 사 신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