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환경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62조제1항제1호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 제62조 제1항 제1호 제조시설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은 옹벽 및 공작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시설과 배출시설은 동일한 개념으로써 건축물이외 설치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ㅈ가물 설치허가 대상이 되어야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의 정의와 합치되고 특히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할시는 레미콘 믹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도 공작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할 수가 있으므로 “다만” 다음에 “위 시설과 관련된 시설이외의”를 삽입하여 건축조례를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다만, 위 시설과 관련된 시설이외의 환경오염방지시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이교범의원 외 2인으로부터 찬성이 있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분이 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계시므로,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에 대하여, 둘째, 택지개발지구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에 대하여, 셋째, 하남시 수해위험지역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넷째, 덕풍천 복개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국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해 한 가지를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의원님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불성실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원상복구를 한 날짜와 번지수가 다 나와 있는데 현실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10시45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5월28일에 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즉시 답변을 해 주시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지 않고 임시회를 개최해서 질문서를 제출하니까 답변서를 제출하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의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북동의 건에 대해 답변 자료를 보면 원상복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알기로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토지형질변경 불법에 따른 토지주와 행위자를 같이 고발을 했는데 어느 토지주가 불법 건축물을 매립하라고 시키는 토지주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주와 행위자를 같이 고발을 해서 선량한 농민들을 전부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고 또한 매립허가에 관한 것에 대해서 토지주가 서류를 구비를 해서 접수를 안 하고 선 공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건축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토지주는 버리지 않습니다.

쌍방 고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원 최성기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할 때 토지주는 이런 불법매립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도 같이 고발이 되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득할려면 번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니까 고발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원 최성기 허가를 득한 후 산업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을 경우 허가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의원 이교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을 보면 전부 원상복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전부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중에서 감북동 391번지 등 6필지 생활쓰레기 및 특정폐기물은 94년 6월 10일날 원상복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 의원 이교범 단속계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보고를 받은 후 서류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했다고 보고할 경우에는 허위보고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원 이교범 동네 주민이 전화가 온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허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저 역시도 조치결과와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3-2페이지를 보면 행위자를 오늘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모여 있는 곳은 경계측량을 해봐야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경계측량을 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수질오염에 있어서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는데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건수에 대한 것은 재고발을 할 수 없지만, 다른 필지에 불법을 했다면 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감이동 274-1,2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89년부터 90년도경에 형질변경된 사항으로 행위자가 미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로 모르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9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담당공무원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 의원 조장환 최성기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위자와 토지주의 동시고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고 불법을 해서 적발이 되었다면 고발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허가를 득한 위치상의 주변을 토지주가 모르게 매립하여 고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합니다.

행위자는 있는데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는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장환 하사창동도 마찬가지지만 교산동 같은 곳도 선의의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두를 여러 번씩 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고발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의원 이정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하남시에 모든 불법사항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이유는 국장님의 업무수행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의회에서 많을 것을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 당시 담당자를 문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32회의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시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계속해서 불성실하고 또 오늘같이 허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때 청원경찰이 근무복도 입지 않고 있고, 또 몇일 전에 이동의회를 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사람도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엄히 다스리는 게 국장님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장 박덕진 풍산동 331번지외 43필지의 농토 평탄작업은 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과에서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이 되도록 방치가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미끼로 불법행위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시에서 지주들을 불러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황산은 하남시의 관문이라고 하면서 축사허가를 낼려면 관문이라고 안내주면서 관문이라는 곳에 수 만평이 불법 매립되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국장님, 시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 것이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뿐 아닙니다.

초이동과 감북동에도 이런 곳이 있는데 과연 휴경농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시에서 휴경지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향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아까 이정배의원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농사철이 지났다고 그러면 겨울부터 준비를 하고 양질의 흙을 매꿔서 농사를 짓든지 화훼단지를 만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의회에서 질의하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유주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조취를 취하면 해결이 수월 할 텐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짓는 곳 앞에 20평, 30평을 매립하면 불법이라고 검찰에 불려가고 흙을 다시 매꿔야 되는 형편인데 형질변경을 임의대로 한 것은 고발을 시키면 해결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전답을 허가 없이 임의대로 형질변경을 하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 의장 박덕진 그런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면 하남시에 다른 불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산동 331번지도 임의대로 매립을 한 것인데, 고발을 하면 다른 불법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고발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해도 하남시는 고발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 의장 박덕진 산업과장님과 협의해서 지주들을 불러서 화훼단지를 할려다 못했으니까 화훼단지를 조성안하면 무단 형질변경으로 고발을 할 테니까 언제까지 하겠느냐, 기회를 준 다음에 고발을 하겠다고 회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산업과장님, 과장님이 하남시를 다녀보시면 불법사항이 많고 휴경지가 많습니다.

○ 의장 박덕진 허가를 내 주는 부서에서는 허가사항이 적합하면 내주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지주가 그러는 것인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몇 년씩 묵혀 둔다면 행정력이 너무 미비합니다.

풍산동 같은 경우는 도시과장과 산업과장이 협의해서 가을에 다른 곡식을 심겠다든지, 아니면 화훼단지를 만든다든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감북동 391번지 등 6필지는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개공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질의하니까 급급해서 이런 답변 자료를 만든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답변이 미흡하고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도개선도 빨리해 주시고 우기철에 대비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장애자 교회부근인데 답변 자료에는 없습니다.

풍산동과 감북동도 그렇고 여러 필지가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원상복구를 했다면 경계를 분명히 해서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했는데 음용수도 검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감북동 391번지 등 6필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정리를 일부 했고 배수구는 미진하지만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횡단 배수구를 설치토록 해서 장애자 교회 쪽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시화 현재 두 분 의원께서 현장을 나갔는데 감북동에서 전화도 왔습니다.

제보를 받고 보니까 조치가 안 되었는데 답변서에는 원상복구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12시0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하남시 수해위험지역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과 덕풍천 복개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관한 시의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에는 6월 10일까지 원상복구 했다 하셨는데 본 의원과 박원걸의원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감북동 교회 위에 얕은 우물이 있는데 다 먹고삽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갖다 부은 것 아닙니까?

391번지 7필지 중에서 단속계 차석은 다섯 차를 퍼냈다 그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두 차를 퍼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확인했답니다.

퍼서 어디에 버렸느냐 하면 거기 바로 위에 부어 좋은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지금 수해대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에는 산 밑에 다랑치 논들은 동네보다 얕았는데 왈가닥을 붓고 흙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동네길 보다 높아져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을 때에는 흙이 어디로 떠내려가느냐 하면 감북동사무소로 떠내려가게 되어있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공문이 의회에 왔는데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과장님, 계장님도 모르고, 단속계 차석이 만들었다 해서 확인해 봤느냐 했더니 저도 모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청원경찰이 보고한 것에 의해서 된 것인지 확인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갖다 온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박덕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시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이번에 엄중하게 다루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식 바랍니다.

○ 의장 이정배 덕풍천 복개공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풍천에는 사유지 땅이 있는데, 최정헌시가 소유주한테 공문을 발송했답니다.

땅을 매수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수용을 거쳐서 매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자료를 보면 4월19일날 회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언제까지 하지 않을 때에는 포기하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 의원 이정배 자료를 보면 민원인 요구사항, 검토를 보니까 이런 내용을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 의원 이정배 용도지역변경은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가능여부 판단이 지난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최정헌이는 왜 할려고 그러죠?

내년이면 민선 시장이 선출되면 더욱더 어려워 질 겁니다.

이 사항은 ‘94년 12월31일까지 이에 대한 대안이 없을 때에는 시에서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의원 김시화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공사가 시행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43번국도나 소방도로에 대형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맨홀이 파손된 곳과 막혀있는고,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깨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 보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파손된 곳에 대해 원인자한테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서류가 있습니까?

○ 의원 김시화 건설과에도 촉구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무학빌딩 앞에도 43번국도의 맨홀이 망가져서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도, 경계석, 인도가 깨진 곳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복구토록 해야지 왜 시비로 복구를 합니까?

이런 것도 수방 대책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배수가 안 된다면 문제가 크잖습니까?

그리고 토지개량조합 건물을 지으면서 모범약국 앞에 맨홀도 깨져 있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깨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의원 김시화 준공이 된 곳도 깨진 곳이 많습니다.

○ 의원 이정배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과 같이 현지를 답사하셔서 모든 공사에 대해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43번 국도나 지방도를 가다보면 맨홀에 물이 유입되지 않고 고어 있어서 차량이 지나가면 길 가던 행인들한테 물이 튀어요.

그리고 ‘94년도 예산이나 추경심의가 끝났는데도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수해방재 대책공사는 우기철이 도래하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답사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체험하시고 눈을 크게 뜨고 다녀보시고 하남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원 조동휘 요전에 의회에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더우개 뒤에 농업용수관을 토개공에 요구하기를 관을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수관로에 연결시켜 놓아서 장마철에는 우수관로를 통해 내려가는 물이 집중적으로 농업용수 내려가는 수로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그 문제와, 동부지서에서 택지개발지구 경계에 개천이 있었는데 복개하면서 기존의 시가지는 얕고, 지금 택지개발 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높아 층이 생겼습니다.

복개를 해서 도로를 만들면서 구시가지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길 가운데에 물이 내려가도록 하수도 맨홀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신시가지에서 물이 내려온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기를 차라리 거기를 막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무조사를 했는데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의원 이교범 한국농장 입구 창우2동에 옛날에 시에서 상수도를 넣어주어 관이 묻혀있었는데 토개공에서 공사하다가 가운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시키고 묻어야 되는데 그냥 묻어버린 것을 시에서 모르고 있다가 이 제야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토개공에 시정하도록 해야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신청해서 돈까지 불입을 했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질의를 반복하겠습니다.

아까 이교범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서가 허위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쓰레기를 원상복구 해야 될 자리에 다시 버리고 있는데 많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내야 할 자리에 또 들어가니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식수문제인데 그 동네에는 전 부 다 피난민이 사는 동네로 움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물을 못 파고 바가지 물을 먹는다는데 시에서는 급수를 하지 못하도록 폐쇄조치를 하든가 그에 대한 급수대책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기에 그 물을 먹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급수대책을 해줘야 되고, 또 그 밑에 6월 25일까지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했는데 그 업자가 다시 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해주시고, 감이동 274-1, 2번지 상에 원상복구 했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복을 안 하더라도 실무자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토지주와 행위자를 동시에 고발해야 되는데 답변서에 ‘89～’90년도에 끝난 사항이니까 모른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서류가 입증합니다.

‘미상으로 고발지난’하다는 것은 현재 허가는 다른 사람이 내고 행위자도 다른 사람입니다.

토지주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주를 고발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토지형질변경 서류를 계의 차석이 작성해서 보내줬다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알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임의대로 그냥 아랫사람이 하면 보내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의원님들 앞에다 놓고 이런 서류만 계속 준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한테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원상복구를 다 한 다음에 좋은 흙을 매꿔야지, 그냥 반밖에 안한 곳에 덮으면 되는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다 알고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복구대상이 안됩니다.

국장님, 청원경찰이 30명씩 되는데 왜 배치를 안 합니까?

청원경찰은 다 뭐해요?

국장님이 답변서를 하나도 보지 않고 와서 답변하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알아야죠.

기획실장님, 답변서류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 의장 박덕진 국장님이 현장확인을 안하고서 허위로 다 했다고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한테도 다 원상복구 했다고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원상복구 된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내가 대담해서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를 해야지, 왜 한 것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하천복개도 37미터로 하는 것으로 원칙합의를 본 것입니까?

○ 의장 박덕진 ‘87년도에 허가를 내준 것인데 최정헌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남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시장이 몇 번씩 바뀌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러면 결정사항을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신문에 내서 하남시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전단을 만들어서 진정서를 받아서 도, 내무부, 법원, 청와대에 다 보낼 테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협의해서 내일아침까지 의회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공무하면서 7, 8년 동안 된다된다 하면서 최정헌 한 사람한테 쩔쩔매서 되겠습니까?

조건제시한 것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진정서를 받아서 전에 임수복시장님 있을 때 찰랑찰랑 넘어간 필름과 함께 다 보내서 빨리 해결 해 달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하면 파헤치게끔 청와대도 방문하고, 내무부도 찾아가겠습니다.

형질변경 아닌 것을 허위로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시장님과 대담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