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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237회 제2차 본회의(2014.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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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20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8.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3D가상기술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4.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방미숙 의원 등 7인)

6.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수봉 의원 등 7인)

7.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오수봉 의원 등 7인)

8.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군 의원 등 7인)

9.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승용 의원 등 7인)

10.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하남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3D가상기술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 의장 김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 3,849억 8,063만 2,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의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료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삭감 이유는 피해자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우리 시의 재정여력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시 연간 두 명 정도로 예측되는 소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향후 피해자 보호시설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 삭감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승용 오수봉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ㆍ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남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봉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 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특위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남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위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문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37회 하남시의회 특별회계 위원장 문외숙입니다.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5일간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3D가상기술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사강변도시 입주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관외자 이용으로 인한 우리시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외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50% 이상 할증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하남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어체험학습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면 영어교육 인프라가 더욱 부족하게 되므로 우리 시의 학생들에 대한 영어학습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수행업무에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 2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승용 문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5.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방미숙 의원 등 7인)

6.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수봉 의원 등 7인)

7.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오수봉 의원 등 7인)

8.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군 의원 등 7인)

9.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승용 의원 등 7인)

10.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하남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3D가상기술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시장 제출)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3D가상기술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 등 특별위원회 문외숙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특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3D가상기술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특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심의와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하남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 의원(7인)
의 장김승용
부의장윤재군
의 원오수봉
의 원방미숙
의 원김종복
의 원문외숙
의 원박진희


○ 참석 공무원
집 행 부(24인)
시 장이교범
부 시 장김복운
안전자치행정국장안충식
주민지원국장이근복
도시건설국장신희식
개발사업단장이규옥
보건소장오주삼
기획예산담당관장영모
공보감사담당관김시남
규제개혁추진단장최용호
자치행정과장김재연
안전총괄과장최정호
정보통신과장조춘섭
종합민원과장김형분
세무과장진영애
회계과장박선구
문화체육과장박성래
주민생활지원과장안지근
사회복지과장문창식
교육지원과장류경순
교통행정과장이철경
도시개발과장오병관
친환경재생과신현선
보건위생과장이주윤


○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최병만
수석전문위원박건석
의사팀장신상우
행정 7급김정겸
속 기 사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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