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제2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52억 7,621만 9,000원 증가된 총액 3,910억 8,061만 7,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안 중 교육지원과 무상급식비 예산 2억 5,000만원 등 총 3건 3억 2,16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지난 2014년 12월 당초예산에 심사의결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여건상 관외 거주 학생에게도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아 어렵게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물론 교육적인 관점에서 성장기의 우리 학생들 모두 비용부담 없이 급식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력이 경기도 내의 시ㆍ군 중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재정이 우수한 수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정안의 약 50%가 도시공사배당금 100억원인데 이는 일시적인 영업이익으로써 이 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축소하기 힘든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고등학교 관외 학생에 대한 급식비 예산보다는 현재 미사지구 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개교로 우리 시 부담 무상급식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예산부터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고 관외 학생에 대한 급식비 예산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승용 박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정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문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등심사특위위원장 문외숙 안녕하십니까? 제2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외숙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하남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지역현안2지구 주차장 용지 활용사업 계획 동의안 4건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승용 문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지역현안2지구 주차장용지 활용사업 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문외숙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지역현안2지구 주차장용지 활용사업 계획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현안2지구 주차장용지 활용사업 계획 동의안)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 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교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