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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본회의(2015.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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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하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하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1시07분 개의)

○ 의장 김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오수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수봉 안녕하십니까?

제2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봉 의원입니다.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757억 9,978만 2,000원 증가된 총액 4,668억 8,039만 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 예산안 중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9억 2,000만 원, 팔당대교 내진 성능 보강공사 10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86억 5,900만 원 등 시민편익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확정하고 건설과 굴삭기 유지비 1건에 대해서만 예산 3,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승용 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봉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안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방미숙 안녕하십니까?

제2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미숙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하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8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건 등 19건을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중 건축법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개정 이전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어 현행법에 맞도록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승용 방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하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교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 의원(7인)
의 장김승용
부의장윤재군
의 원문외숙
의 원오수봉
의 원김종복
의 원방미숙
의 원박진희


○ 참석공무원(20인)
시 장이교범
부시장김복운
주민지원국장이근복
도시건설국장신희식
행복도시사업단장김영민
보건소장오주삼
기획예산담당관진영애
공보감사담당관김시남
자치행정과장김재연
정보통신과장조춘섭
회계과장김형분
문화체육과장양희영
주민생활지원과장안지근
환경보호과장박건석
교통행정과장신현선
상수도과장정상원
도시개발과장오병관
친환경재생과장윤영군
공원녹지과장전진호
보건위생과장이광범


○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최병만
수석전문위원이명훈
의사팀장김정겸
행정 7급이상훈
속 기 사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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